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2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및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지난 한해동안 지역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겪려와 지도 편달로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신축에 대하여 확정된 계획이 없으므로 추상적 실효성이 없는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옛 부평구 청사의 미디어벨리 교육인력 지원센타 설립추진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현재 시설관리 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보건소를 포함하는 가칭 21세기 부평센타 건립을 구상중에 있으므로 경영재정과와 협의하여 보건소 신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저희 보건소 신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진료의 문제점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유급촉탁 의사가 있으므로 보건소 정상업무를 중지시키면서까지 시설수용소에 대한 출장진료는 자제하고 시설촉탁의사 제도를 개선하여 시설 수용자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촉탁의사가 있고 또한 후원 의료기관 등이 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이동진료를 가급적 자제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인 보건소 신축계획 및 공사 조속 시행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89쪽 보건소 종합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9년 11월 30일 전산장비 도입을 완료하였고 12월 1일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12월 31일 전직원에 대한 전산화 교육을 완료하고 2000년 1월 3일부터 정상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정보화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민원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악화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99년 한해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방진료가 1만 2,300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관내거주 노인과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7,906명이며, 물리치료는 5,265명으로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4,025명입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만성퇴행성 질환자 밑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구강보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유발되기 쉬운 구강질환의 예방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전 초등학생에 대하여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취학전 어린이 및 초등학생 양호교사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 강화와 아울러 구강질환 예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본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게 되었으며 금년에도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검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유방암, 자궁암, 골밀도 각 3천명에 대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1차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2차 검진을 실시하고, 2차 검진 결과에서도 이상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 등 전문 진료기관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유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가검진 방법과 골다공증 및 갱년기 장애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등 보건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방문간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직접 찾아가서 진료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등록된 기존의 방문간호 대상자는 799가구 1,816명으로 질병별 관리환자는 871명이며 99년도 보건복지부 파견 공공근로 간호사를 통하여 파악된 대상자는 1,916가구 5,728명으로 질병별 관리환자는 1,827명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파견 공공근로 간호사가 파악한 대상자에 대하여도 의료시혜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험 임신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모성건강 증진과 건강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하고 또한 영유아의 건강을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쪽 전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보균검사 강화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소독으로 전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면역인구 증대를 위한 각종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 등 주민건강을 위한 연중 방역체제를 확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결핵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 또는 요관찰자는 467명이며 이중 균 양성자 77명, 균 음성 42명, 요관찰 348명입니다. 결핵환자를 조기발견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로 전염원을 제거하고 면역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등 일반주민과 사회복지시설 원생 및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X-선 검진을 강화하고 BCG예방접종, 객담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투약 불협조자 및 치료중단자에 대한 방문치료를 실시하고 환자 및 가족, 기타 접촉자에 대한 추후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7쪽 성병 및 에이즈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에이즈 항체 양성자는 남자 4명, 여자 1명 등 총 5명입니다. 감염 우려 계층인 유흥접객부 다방, 숙박업 종사자, 안마시술소 등 종사자 등에 대한 성병검진과 에이즈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산업체 외국인 취업자, 특히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감염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치료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이기욱 위원장께서 민원인 방문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치과의사가 사표내고 그만 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 의사는 개인 사정, 봉급이 적다고 해서 사표를 냈는데 그 의사가 미리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를 내서 공백기간 없이 채용이 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사업에 질병별 관리환자가 1,827명, 공공근로 간호사가 파악한 숫자인데 질병별로 분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1,827명중에 가장 많은 질병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질병별로 분류된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별도로 유인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박위원 얘기했지만 시설원에 촉탁의사하고 사회과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뒤에 보건소 팀장님들 무슨 얘기했는지 거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을 하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한 내용과 추진계획 그런 것들을 2/4분기 업무보고 때 접할 수 있도록 팀장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체 외국인 취업자가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몇 명 이예요?

지난해 에이즈 검사를 외국인들한테, 특히 불법취업자들한테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기업체를 큰 기업체는 없고 영세 소규모 무허가 업체를 다녀보니까 지난해에는 IMF가 터져서 외국인 취업자들이 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현상이 되어서 저희가 검사를 하려고 해도 외국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60∼80명 정도의 외국인만 검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다시 경제가 좋아져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봄부터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에이즈 검사를 진짜 사업답게 해보려고 합니다. 파악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선밖에 안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60∼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취업자수를 물었거든요. 그 속에 불법취업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산업체 외국인이 불법이 됐든 정당화가 됐든 산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봄부터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연수생,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에이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이 안쓰이는데 왜냐하면 연수생은 들어올 때 이미 검사를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파악된 숫자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몇 명이예요?

예, 현재 숫자가 없습니다. 작년 숫자지요.

작년도 숫자가 됐든 얼마가 됐든 파악되고 있는 숫자가 얼마냐 이거지요?

보건소 검사팀장 김영희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사된 외국인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이 193명으로 집계되어서 그 사람들 다 검사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취업자를 65명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평구 관내에 조사된 외국인은 정확한 숫자는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258명 저희가 조사하고 검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부인 특수질환 무료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 병을 무료검사 하는 것이 시중에서는 얼마 들지요? 세 가지 골밀도 검사와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하는데 시중에서 하면 얼마 정도 드는데 여기서는 무료로 해주는 거지요?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시중에서는 세 가지 한꺼번에 하면 10만원입니다.

10만원 드는 것을 무료로 해주는 거지요. 저는 10만원 정도 안들고 한 5만원 정도 드는지 알고 반상회든지 무슨 단체 모임만 있으면 가서 보건소의 좋은 일, 또 예방주사도 거기서 맞아라 홍보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답변이 번거롭다, 두 번 가야 된다 이거예요. 병원에 가면 한 번에 해주는데 그러면 병원 같지 않고 여기는 무료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 번 가서 예약을 받는 답니다. 예약 받고 가면 차로 검사하는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치료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약날짜를 보름 내지 20일 정도 잡아주고 오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잊어버린데요. 그래서 못가면 다음 날로 해주면 좋은데 또 보름이나 한 달이 걸린데요. 그래서 그것이 귀찮아서 안간다고, 당장 죽을 병도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저희가 예약날짜를 잡아주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다시 잡아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아파트 반상회나 이런 데 가서 요즘 반상회 문화가 아파트 같은 데만 돼 있지 단독에는 잘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서 얘기해 보면 살만한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짜라고 너무 불친절하고 훈련소나 데리고 가고 이래서, 또 데리고 갔으면 데려다 줘야 되는데 데려가면 그만이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다시 보건소까지 모셔다 드립니까?

같이 간 검사자들이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혼자 가는 사람도 있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런데 그 차가 기다렸다가 다시 보건소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내려놓으면 그 차는 가버린데요. 그러면 개인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하여튼 10만원 짜리를 공짜로 해주는데 그런 불편 정도는 받아야 되겠지만 기왕에 보건소에서 구민들이 수혜를 받는 종류가 몇가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친절하게, 아니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지금 여기 9천명인데 연 9천명이고 각 3천명인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하면 3천명 정도밖에 안되는 것인데 그 3천명을 한 이틀전 쯤에 엽서를 보내준다거나 전화를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약 날짜가 돼 있습니다 하고. 전산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어 드려서 금년부터 이것이 가동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 5일 후에 할 것이 전산 두드려 보면 누구 누구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저희가 예약할 때 날짜 적은 쪽지를 일일이 다 주고 있거든요.

드리는데 그것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고 해서 그런 전화를 하던지 아니면 엽서를 한 5일 전에 보내주면 한 이틀전쯤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 분들이 정말 내가 보건소에 가니까 좋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장님한테, 그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사업 전체가 민원인이 워낙 많아서 특히나 치과가 그렇게 예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과가 의사는 하나인데 그냥 진찰하고 약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한테 소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치과는 당장 이빨이 아픈 사람이라 예약해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병은 당장 아픈 병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3천명이면 제일 비싼 우편료 170원짜리로 따져봐도 1년에 51만원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예산이. 인원이 문제지. 치과는 이빨이 아프니까 내일 예약하면 가는데 이 병은 당장 죽는 병이 아니란 말이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3천명한테 170원짜리 엽서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편지로 붙여서 1년 예산에 51만원만 추가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는 인력이 문제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력을 좀 할애해서 예정된 사람들한테 이틀전쯤 예정된 날이 어느 날입니다 하고 보내주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답이 어렵겠지만 연구를 하셔서 돈도 많이 안드는 사업이고,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홍보를 엄청 하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나 때문에 손님 많이 가면 귀찮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는 집, 사실 10만원, 5만원씩 내고 검사할 수 없는 주민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서 빨리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일을 했다는 업무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0년 건설공사 추진현황, 국공유 재산 추진계획, 부평로 지하상가 캐노피 철거 및 배수시설 정비계획, 지하상가 비상용 직통계단 설치, 갈산동 청천천 복개공사, 재난관리시설 일제조사 및 재난예방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123페이지 2000년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으로는 도로사업 분야에 도로개설 28건에 177억 1,900만원, 도로정비 2건에 1억 4천만원, 그 다음에 구조물 정비 4억,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가 3건에 2억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도로사업 분야는 34건에 18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5건에 8억 7,100만원, 준설 및 구조물 정비 7건에 3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지하상가가 1건에 1억 9,500만원, 또 지하상가 직통계단 설치 1건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본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는 시비보조 및 이월된 사업으로써 신촌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 설치공사 9억원과 구산동 보도육교 설치 9억원, 군부대 주변 방음벽 설치 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하 124∼128페이지까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의 국공유 재산중 그 기능이 상실되어 현재 토지이용도가 잡종화 된 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하여 잡종화된 토지를 재산관리 총괄부서에 관리하게 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와 주민들의 생존권 보존 등으로 구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는 총 1만 1,154필지에 1,019만 4,395㎡가 되겠습니다. 그 중 용도폐지 대상 재산으로는 국유지 102필지와 인천시 소유토지 95필지 합해서 총 197필지에 7만 5,9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토지분할 및 합병 등으로 재산이 수시 변동되고 관리대상 재산이 타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용도폐지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용도폐지 대상 선정시 매 필지별 측량이 수반되고 현황 및 분할측량 공부열람, 지목변경, 등기촉탁 등 단일업무 처리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향후 계획으로 2000년 3월까지 과년도 측량결과 토대로 용도폐지 대상목록 작성하고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십정동 산 100번지 외 2필지 국유지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측량(지적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5월에 용도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부평1동 지역 구거부지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3월까지 대상재산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하고 금년 2,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월까지 측량완료 및 현장조사 실시하고 7월에 사용료 부과징수 체납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월에 대상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해서 9월에 재산을 경영재정과로 인수인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31쪽 부평로 지하상가 캐노피 철거 및 기초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로 지하상가내에 출입구 지붕이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안정과 경쟁력 있는 상권 중심지역으로 발전을 거두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정비대상이 부평로 지하상가에 지하 출입계단 지붕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철거함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배수시설이 당초에 출입 지붕이 있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협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전에 방수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2000년 예산액은 1억 9,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사업발주에 따른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경영재정과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까지 용역완료 후 한 3개월여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7. 8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하상가 비상용 직통계단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9년도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직통 통로 부분 계단이 폭 3m, 길이 40m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설계를 계약의뢰 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1월에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계약의뢰를 했고, 3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중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공람공고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이 완료되면 2월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해서 2월말경에 공사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공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갈산동 청천천 복개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금년에 발주된 공사가 길이 80m에 폭은 16.1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까지는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천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만 하천복개 35m는 기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0년 4월까지 사업완료하고 2000년 5월에 제1회 추경예산이 있을시 시에 추가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약 11억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재난관리 대상 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재난관리법 제18조1항4호 및 동법 제20조1항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입니다. 등급별 시설현황으로는 우리 부평구 관내에 시설물 3개소, 건축물 514개소해서 총 5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제점검하는 시기는 2월∼3월중이 되겠으며 대상시설은 교량,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기 관리시설 및 추가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건설과 주관하에 시설물 관리부서 및 관련 유관기관 시설주와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계획은 점검결과 불안전 요인에 대해서는 시설주로 하여금 개선 보완토록 촉구 및 지속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그중 현재 추진사항은 완료 2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수감자료 작성 부실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확한 자료취합과 작성에 신중을 기해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수징수 노력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전산입력 관리는 물론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사전예고 후 재산조회 등으로 압류조치 계획중에 있으며 매년 갱신허가시 각종 체납액 사실 통보 및 소유자 변경사실에 대한 확인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는 연초 예산반영 된 공사에 대해서 사전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지역현안 및 현지여건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가판대 제작 부실사항에 대해서는 가판대 제작을 함에 있어 공부 등의 절차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작된 가판대는 노후 및 노점상의 재활용 문제로 인해서 무상폐기,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며, 향후 업무추진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0년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집섭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아시겠지만 십정2동 동암역에서 역사가 백운역 쪽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걱정들을 많이하고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도, 굴다리, 거기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새로 짓는 임시역사하고 그 부분.

건설과장입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북측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동암역 도로개설 15m 도로개설 하는데 거기 말고 그 철도 건너서 6m도로 그것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도로가 깨끗이 돼서 이제 포장만 하면 되고 북쪽은 그렇고, 남쪽에 동암역 남광장 쪽으로 굴다리잖아요. 인도 거기에서 지금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것 아니예요? 몰라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청에서 하는 건가요?

예, 철도청에서 하는,

철도청에서 하는 것 맞아요?

예, 철도청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잘 알았고요, 재난관리 대상 시설이 여기 보면 가로에 하반기에 시설현황이 아래 있는 표하고 같다 했는데 하반기 조사는 99년도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를 할거다 이렇게 작년에 업무보고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물하고 건축물이 517개 지금 조사가 돼 있어서 중점관리대상 재난시설 위험 해서 A급이라는 것은 수준이 이 숫자가 건물주라든가 세대주들한테 통보가 다 가 있는 상태입니까? 당신 건축물이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등급을 분류해서 당신 건물은 이렇다 라고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통보는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우리만 가지고 있고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A.B.C.D.E급으로 분리가 되고 재난위험 시설이라는 것은 D급인데 재난위험시설하고 그 다음에 C급까지는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상황이다 하고. A.B급에 대해서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통보를 안합니다.

그러면 C급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37개라고 하는 것은 통보가 됐다면 이것은 어쨌든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떤 행정지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검결과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부자재가 잘못 돼 있다든다 크레인이 가있다던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서 보수한 후에 우리 구로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오는 것도 있고 안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촉구공문을 저희가 보내고 해서 보수 빨리 하고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해빙기에 대비해서 이것도 챙겨서 재난으로부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적인 지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전거 이용도로는 작년 계획대로 다 끝난 거예요?

예,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시정조치 사항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조치사항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지요, 맨 밑에? 처음에는 위촉,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개시부터 감독관을 줬는데 이 밑에 해석을 빨리 잘 못하겠네요.

이 얘기는 사전에 설계할 당시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설계할 때도 같이 명예감독관한테 어떻게 설계를 할까 상의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통장님이나 그 지역에 오래 사는 사람한테 해왔지요? 대부분 통장님이 하셨지요?

통장님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동에, 저희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촉해 달라고 하거든요. 동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해서 하는데 주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전에 설계도 하기 전에 하겠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

상의를 하면서 설계하겠다는.

그것이 잘 돼서 명예감독관이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영일 도시국장 조영하 건설과장 전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