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엄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4일 양윤석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안된 문경시의회 의정활동비·회 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정례회 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월 22일 운영위원회 를 개회 제안의원의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본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의회 수당및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과 2000년 1월 8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 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시행령 및 여비규정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고 회 의수당을 회 기수당으로 명칭 변경하며, 회 기수당은 1일 5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함은 물론, 국내여비중 의원 1일 숙박비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인상하며, 국외여비중 일비 십달러씩 숙박비 십퍼센트씩 등급별로 각각 인상하는 것이며, 다음은 문경시의회 정례회 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 및 시행령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1차 정례회 는 매년 7월 5일 집회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기타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다만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연도는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 하며 익년도 예산안 의결과 기타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두 안건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규정이며, 의회 운영을 탄력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인바 운영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위 건은 운영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는바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 개정으로 의정활동비와 회 기수당이 57% 정도 인상되 무보수 주민대의기관이라는 취지를 무색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바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창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의원입니다. 문경시의회 의정활동비하고 회 의수당 및 여비지급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겁니까?

예. 개정에 따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 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정례회 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 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간사 추정호의원입니다. 지난 20세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향후 미래사회 의 원동력인 열린사회 에서의 바람직한 의회 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 새천년 첫 임시회 를 마무리하면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제시를 통한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문화행정을 통한 관광도시의 선양과 디지털 혁명에 따른 행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업무보고, 조례안심사 등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부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 기에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 에 회 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에서는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2일부터 26일 제1, 2차 총무위원회 를 개회 하고 동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헌법에 구현된 모성보호노력 및 여자의 권익과 복지향상 노역의무를 구체화하고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변화된 현실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경조사 특별휴가에 있어 휴가일수와 휴가대상을 현실의 친족관념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화하여 시혜적 개념이 아닌 권리적 개념으로 규정함은 물론, 장기재직휴가 시기의 구체화, 퇴직준비휴가 및 재해구호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구조조정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산악자전거 도로, 클레이 사격장 등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장년층을 위한 21세기형 휴양형 테마관광 코스를 개발함은 물론 업무의 현지성 확보를 통해 고객감동 행정을 펼치기 위해 휴양시설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본청 산림지도담당을 감축하여 정원 8명의 6급사업소 체제로 청소년수련관에 주 사무소를 두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로는 이 사업소가 휴양시설물의 종합·전담관리 조직인바 각종 휴양시설물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총망라하고 이를 연계한 21세기형 관광상품 기획 및 개발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관련하여서는 시세감면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근거법률이 개정되었거나 법령에 규제 완화된 사항은 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지정문화재 및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세감면의 폭을 확대하는 대신 공공성이 약하고 수익사업인 주차장업에 대하여는 오히려 과세 전환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뿐만 아니라 「중상이자 단체」그리고 「그 유족」도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도록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전액 감면함은 물론 현행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감면하던 것을 「2세대이상」일 경우에도 감면토록 하고 민영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면세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 시유재산 매각대금 전액감면 대상을 외국인 투자금액 「30억 달러 이상인 대형사업」에서 「5억 달러 이상인 사업」으로 변경하고 외자유치의 내실화 및 가능성을 높이고, 부칙을 개정하여 경작목적의 시유재산 대부료 납부기간이 「농지수입금이 확정된후 60일 이내」에서 「선납」으로 바뀜에 따라 2000년도 경작분 대부료에 한하여 납기를 2000년 6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적용례」를 두어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대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행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영순·진안 분뇨처리시설이 폐지되어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영순면 김용리 산 51-5번지외 1필지, 토지 10,675㎡, 건물 734㎡와 문경읍 진�회 � 98번지 토지 3,964㎡, 건물 642㎡인 시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 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의료보호기준 변경에 따른 대불금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조정함은 물론 현행 의료보호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완·개선하고자 현행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금관리공무원의 직명을 「기금출납명령관」에서 「기금운영관」으로 변경함은 물론 의료보호기금에서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하여 기금에서 무이자로 대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변경시 현행 조례에는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공무원의 임의 조정할 수 있던 것을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에서는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육아시간 허용 등은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역차별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은 남녀라는 "성"에 따른 가치판단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남녀의 육체적·심리적 차이에 따른 여자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 보호수준도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리고 천명한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이고, 또 장기 재직휴가의 구체화 및 퇴직준비 휴가대상 확대 등은 인사행정의 3대변수중 가장 중요한 「시기」와 관련한 것으로 공무원 사기앙양 등을 통한 시민을 위한 고감도 행정서비스 계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고,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경시시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관련하여 시세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그 악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지정문화재 및 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는 손실보상 및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또 시유재산 매각대금 전액감면대상 외국인 투자범위 완화는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실패로 현실적으로 투자가능성이 낮은 대형사업 위주의 사업선정에 의한 것으로서 하부구조 및 입지가 열악한 기초단체는 소규모 사업을 산정하여 민자를 유치하고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는 민자유치 전략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용도 폐지되어 불필요해진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경기회 복지연으로 인한 시유재산 매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여 꼭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고, 문경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 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존의 정택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던 사람을 국가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 서비스 배분에 있어 공평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려는 의료보호법에 근거해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변경시 상환기간 및 횟수결정에 있어 공무원의 재량여지를 줄이도록 함으로서 형평성 보장자로서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는 개정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문경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업소설치의 타당성 문제, 설치된 사업소의 독립성 확보문제 및 그 분장사무의 본청과의 관련문제, 산림지도담당 감축으로 인한 산림과 업무공백의 문제, 클레이 사격장 설치에 따른 안정성 확보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1월 26일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여 재심의한 결과, 현행 분산된 업무추진보다 휴양시설들의 종합·전담 관리하는 사업소 설치를 통한 업무추진이 효과성이 높고, 설치될 사업소는 독립적 체제로 운영됨은 물론 기획·개발은 본청에서, 관리운영은 사업소에서 그 분장사무를 분담하며, 산림지도담당 감축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고 클레이사격장에 총포관리자등이 배치되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판단되어, 그리고 이상에서의 논의된 시설관리의 효율성 문제만큼이나 시설이 고객에게 최대한 활용될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는 보고드린바와 같이 여러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재해·재난 등을 대비한 안전관리 확보, 시정의 원활한 추진등을 염두에 두고 열성적으로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정호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6건의 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 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 10.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중에는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 에 회 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1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각 안건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였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한 안건중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1999년 12월 27일 준공하여 개장을 준비중인 문경시클레이사격장 시설의 사용허가 방법과 절차, 사용요금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사격장을 관리 운영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사격장 시설 사용은 시장이 허가하고 각종행사, 경기대회 등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등에는 사격장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중의 유해행위, 전염병 질병 보유, 음주, 타인에게 위해행위, 방해, 물품반입, 질서문란 등의 사유로 사격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기간은 경기용 사격장은 09시부터 일몰시까지, 관광용사격장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였으며, 25발 1라운드에 칠판등을 포함한 총기사용료를 1만5천원으로 하는 등 사격장 시설의 각종 사용료를 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시내학생 사격 선수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격장 유지관리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격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료는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부주의 등 기책사유로 인한 사고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전용계약과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시 관리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및 부대설비 설치와 장기전용 계약은 휴양시설 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7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여 이번 임시회 에 상정되어 방금 의결된 문경시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불정자연휴양림시설의 관리 운영, 동 휴양림 개발 및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분장함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휴양림과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소관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업무를 휴양시설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수련관 관장이 수련관시설을 사용허가 관람료 징수 등 관리운영 하도록 하던 것을 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그 권한을 휴양시설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는 이상 3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문경시클레이사격장 시설관리운영조례안,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령과의 부합성과 사격장, 휴양림, 수련관의 운영상 효율성과 합리성 등을 충분하게 심사하여 중지를 모아 가결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박경무의원님!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그 클레이사격장 주요내용에 보면 사격장 시설사용은 시장이 허가하고 총기사용허가는 총기사용료 납입과 안전교육을 받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총기를 사용할 때에는 현장에서 바로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서 허가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까?

사격....

총기사용 허가내용이 말이죠?

사격및사격장단속법에 의해서 ...

가만 있어봐요. 그 관계는 우리 산림과 이계장! 산림과 누가 아는 사람 실무자가 답변해 줘요. 이리 나와요. 앞으로 나와서. (앞좌석에서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잠깐 기다려줘요. 여기 잠깐 듣고 합시다. 자! 나오세요.

현지.

현지에서 안전교육을 받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사용료 사격장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는 4만에서 6만원이라 하고, 총기사용료는 라운드당 1만5천원, 학생 1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 휴대용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농업인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생산 기술지도, 소득작목 시범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쌀 생산기술 지도는 안정생산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수성 품종재배, 재배면적 확보, 평당 주수 확보,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양질의 다수성 품종 확대재배는 다수성 품종 110톤을 확대 보급하고 벼 신육성 품종 종자 증식사업을 5개소 5헥타 실시하며, 벼 품종비교 전시포를 2헥타 10개소 설치 운영하여 지대별로 자기 논에 알맞은 품종을 농업인이 자율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면적 확보는 휴경논의 생산화, 원예작물 후작 등 최대한 면적 확보를 하겠으며, 평당 주수 확보를 위하여 평당 포기수 81주이상 늘려심기, 부직포 못자리 시범 9개소, 유효 이삭수 조기확보를 위하여 이앙기 식부침 점검 및 조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쌀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 및 깨끗한 들판 조성을 위하여 직파재배를 168헥타로 증가시키고 효율적인 잡초 방제, 병해충 정밀예찰후 신속 농가 통보, 종합방제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포를 1개소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친 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방제회 수 절약형 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차량을 영농기에는 주 3회 이상 운영토록 할 것이며, 합리적인 시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학비료 과다시용 억제, 질소 30% 절감을 위하여 토영정밀검증을 하여 시비처방서에 의한 주문배합비료, 반해성 비료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양환경개선시범포 1개소, 38헥타 116호에 친 환경농업 시범마을을 가은 지구에서 추진토록 할 것이며, 500헥타의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목표달성을 위하여 맥류, 사료, 녹비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고, 보리시범포 10개소 10헥타, 찹쌀보리 시범사업 10헥타를 농협과 계약추진으로 건강식품으로 새로운 식량 수요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적정시비와 건전한 토양유지를 위하여 토양정밀검증은 유기물 7개항목에 1,300점을 실시토록 하고 합리적인 토양관리로 시비량 절감 및 환경부담 경감을 위한 토양비료 시범사업을 10개소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지원입니다. 채소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하여 시설원예 규모화 및 현대화, 얼굴있는 특화작목의 확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양파재배 기계화 추진, 환경농법 기술지도로 품질 인증 품목을 증가시키고, 고품질 재배기술 확산을 위하여 사과저수고 밀실재배, 배 Ｙ자식 및 덕식재배, 홍보용 문자사과 생산에 노력하고 수정벌 보급, 노목·밀식원의 갱신, 관비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 확립으로 방제횟수를 4회 절감하며, 사과밀식 재배용 대목 생산기술을 보급토록 겠습니다.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문경한우 전문생산 농가를 50호 4,000두를 육성하고 약돌돼지 생산기반 구축 3만5천두, 관광산업과 연계한 축산물 개발, 푸른들 가꾸기로 작업사료를 증산을 위하여 호맥 및 연맥 124.7헥타를 재배하여 사료비를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된 특화작목의 정착을 위한 느타리, 영지, 표고버섯 특화단지를 조성을 현대화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유휴지를 활용하여 오미자, 인진쑥, 산초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과수, 채소, 관상수, 버섯을 주 품목으로 하는 수출농업육성에 노력하겠으며, 이의 기술적인 뒷받침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의 연구모임을 21개회 722명을 육성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소득작목 시범사업입니다. 퇴화방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마늘주아 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포를 2헥타 조성하고 건전육묘,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기계화 기반 구축을 위한 양파육묘 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하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물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농업 시범 2개소를 설치하고 품질 향상 및 노력절감을 위한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간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사지 과원 모노레일 보급사업 1개소, 생력 조기 다수확 재배 및 신기술 보급과 사과산업 육성 시범사업으로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2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안전생산 및 사과병해충 방제횟수 감소를 위한 성 테로몬 이용 해충방제사업 1개소, 자생화의 상품성이 높은 화종 선발을 위한 우리꽃 상품화 실증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문경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꽃가꾸기 사업은 연간 4종에 12만본을 생산토록 하여 시민 정서 함양에도 노력하겠으며, 수술식 2중 하우스 및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연중 안정생산체계 구축으로 표고버섯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버섯 성력기계화 시범사업 1개소, 상황버섯 무균배양실을 50평 설치하여 새로운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16페이지입니다. 생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황 청둥오리 특산품화 개발사업을 1개소, 돈사내 악취 및 유해가스 감소를 목표로 하는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1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연간 150회 , 3천대, 2천명을 목표로 하여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새천년을 맞이하여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해설계 영농교육은 7천명계획에 어제까지 6,158명을 교육하여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은 사과, 표고, 영지, 양파를 작목별로 주산지역에서 시기별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계의 이용 현장기술교육은 2개분야 140명을 대상으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최신 농업기술정보 신속확산 및 홍보강화를 위하여 낙동신문, 시정소식지, 신문, ＴＶ. 지역 유선방송을 최대한활용하여 시기별로, 작목별로 농가들이 잘 알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귀농인 정착 영농교육은 수시로 실시토록 하되, 정보화시대에 대응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컴퓨터 교육은 농업인은 9기에 270명을 실시하고 저희들 직원의 연수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1세기 문경농업을 선도해 나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4-Ｈ에 375명은 예비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농 4-Ｈ회 원 휴경지 공동 과제포 운영, 학교 4-Ｈ육성, 보람있는 4-Ｈ생활과 내실있는 행사, 영농 4-Ｈ 시범영농사업 3개소를 지원하며, 농업인 경영인회 791명은 신지식 농업인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산업기능요원 기초영농교육, 신규농업경영인 교육, 전문농업기술 비교연찬회 를 2회 에 3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을 주도하는 농촌지도소회 800명은 지역농업을 주도하는 선도 농업인으로 육성을 하고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한 전문교육, 환경친화 농업기술 시범사업, 특우회 조직육성으로 선후배 유대강화를 해나가겠으며, 건전한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생활개선회 1,005명은 연찬회 13회 , 불우이웃돕기 3회 , 꽃길조성 등 봉사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82회 , 연인원 3,6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학습단체별 단위행사를 농업인 화합의 날로 통합 개최하여 축제행사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되, 그 시기는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공동 휴식공원설치 4개소, 친환경 농가조성 7호, 농촌위생변기 설치 11호, 태양열온수기 설치,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읍면별 1개소씩 육성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외소득 증대 및 건전한 가정관리에 대하여 농촌여성 일감갖기 육성 1개소, 일감갖기 상품포장 개선 1개소, 명품 발굴 육성 사업 1개소,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3개소, 합리적인 가계관리 중점지도 농가 263호, 농촌노인 생활시범마을을 1개소 육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 종합연수 기반조성을 위하여 생활과학 연수관을 1개소 50평을 설치하여 생활과학 기술의 연구, 교육, 상담 등 종합기능을 수행하며, 농산물 가공교육시설을 1개소 40평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교육으로 전문농업 경영인을 양성토록 하며, 농촌여성 생활 과학기술 교육을 생활기술과제연구모임 6기에 370명, 현지 순회 교육 11회 에 1,005명, 도농간 화합증진 교육 4회 에 250명, 귀농주부 농촌 적응 교육 3회 에 12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첨단 과학영농 기반 구축을 위하여 영농정보은행 운영, 농가경영 컨설팅을 14작목 250포를 추진하며, 다음 26페이지 귀농자 영농창업 지도 178호, 문경농업인 정보시스템 및 망구축 12개분야, 사이버마켓 시범농가 20호를 육성토록 하여 사이버시대에 대응력을 갖추도록 지도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도기반 조성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도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연구 지도회 가입 15명, 전문특기별로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15명을 전환할 것이며, 농업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농업인 현대화사업의 경영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과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소득 작목 개발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울수 있도록 하여 문경농업 발전을 선도코자 하는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은 3,482평에 과학영농시설 100평, 버섯재배사 337평, 화훼포 600평, 사과대목 증식포 900평을 조성 운영토록해서 문경버섯을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606호, 1법인 75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도 10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바 있고 금년에는 50억의 예산으로 1월 22일 365농가를 확정하여 각 농가별로 통보를 마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월 27일부터 1월 31일에 대상농가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보고드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박경무의원님!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28페이지에 새기술 실증시범 운영에 대한 것이 우리 저쪽 어딥니까? 영강교 다리있는데 그 시범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도시개발공사 뒤에 있는 부지하고 3,482평입니다.

3,482평?

예.

그 건물은 완공이 되었죠?

지금 과학영농시설, 특수버섯 재배사, 일반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버섯재배사는 지금 기 설치가 되었고요, 원래 작년 12월달까지 지을려고 하는 풍차식 느타리 재배사가 계약이 조금 늦어졌고 동절기를 맞이해서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관계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2월 중순정도면 아마 다 시설이 완공되도록 하고 거기에 버섯의 원료를 입상을 시켜가지고 4월달말 내지 5월초순에 개소식을 갖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지금 준공되었습니까?

건물자체는 지금 과학영농시설은 건축이 일단 끝났는데 다른것하고 재배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범포 운영계획에 따른 버섯재배사 역시도 2월중순경이라 이렇게 했구만요.

이쪽 버섯재배사를 337평이라고 지금 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거기 느타리 해놨는 풍차식 느타리 82평이 지금 공사가 동절기라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영지, 표고, 특수버섯 재배사는 지금 설비가 되어 있고, 영지하고 표고의 재배사 각 100평씩은 원목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로 지역 특산품으로서 영지, 표고버섯 그외에 이제 특수라는 것 그건 뭡니까? 그 특수라는건요?

특수버섯 재배사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 가져와야 될 다른 종류의 품종을 시험재배하는 시설 또 앞으로 특수버섯 재배사에서 우리가 이쪽 과학영농시설 연구동에서 종균배양을 하고 해서 만약에 자연산도 우리가 종균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일단 실험하는 실험시설로 보시면 특수버섯 재배사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버섯 재배사는 여러 가지를 한몫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무균실 상태로 저희들이 시설해 놨기 때문에 이름자체를 특수버섯 재배사라 그렇게 지금 붙여놨습니다.

건물의 시설이 역시 우리가 영농인들이 농업경영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소도 거기 역시 들어갑니까?

거기는 이제 과학영농시설 100평 중에서 그 사무실이 있고 또 이쪽편에 50명 내외 정도가 한몫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설완료는 한 4월달에 가야 되겠구만요.그럼.

지금 풍차식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완료가 되고 거기서 입상을 해서 일단 버섯이 나오면 4월말쯤 가서 저희들이 개소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3,482평이 일부분 과거에 개인의 부지를 매입해들이지 못해서 문제가 되어 있던게 있었죠?

그때 그 부지는 기존있던 것이 제가 정확한 평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천 한 몇평이 있었고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경공고 앞에 있던 저희들 예찰포를 거기 옆에 인근에 있는 그 1,200평하고 맟교환을 해서 지금 3,482평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농촌에 대하여 방대한 계획을 하셨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과 우량 작은 묘 보급으로 생력화 기반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신품종에 Ｍ9이나 Ｍ26대 자근묘가 없어가지고 수종개량을 할려고 그래도 금년도에 못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또 구하지도 못하고 이래서 상당히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계획을 하셨다 하니까 좋은 일입니다. Ｍ9이나 Ｍ26대가 언제쯤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계획 하셨습니까?

지금 사과산업의 전 추세가 저수고 밀집지역으로 올라와가지고 Ｍ9으로 한 품종이 지금 사실 품절이 되다시피하고 상당히 귀해가지고 지금 묘묙 하나에 시중가격이 1만원 내외 되는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 사과농가가 빨리 수종갱신을 해야 되겠는데 그 묘묙이 값이 비싸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센터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었고 건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인력관계상이나 농지관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 뒤에 실증 시범포장에 보면 사과 900평을 한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올해 Ｍ9 대목을 지금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 쓸 것을. 그래서 900평에다가 Ｍ9 대목을 번식을 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그 성과가 좋다면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센터에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은 약 2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년후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할려고 땅을 금년에 할려고 땅을 이제 정확하게 약 900평 정도를 할려고 토지를 정비해 놓고 거기에 쓸 Ｍ9 대목을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 사업을 900평에다가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2년도?

예. 그때가면 농가에 공급이 센터에서도 일단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사과 지금 밀식재배 관계 Ｍ9 관계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대지가 확보가 안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확보해놨습니다.

몇평쯤 되요?

900평정도.

900평가지고는 그게 지금 사실 부족해서 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영양이나 북부지역 저기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한 5년 뒤떨어져 있어요. 지금 과수관계가. 그렇게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땅이 저쪽에 점촌 흥덕 신흥동에 땅이 좋은게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 2만평. 1만평인가 2만평이 있다고 들었는데. 흙만 넣으면 된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살려고 하면 비싸지 않느냐 이거예요.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단 해가지고 이왕하는 김에 좀 많이 해가지고 빨리 보급을 시켜야지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래가지고 여기 몇평해가지고 몇집 주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소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좀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걸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고재만의원님!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26페이지에 문경농업 정보시스템 및 망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타 부서에 비해가지고 시대적인 어떤 흐름의 요구인 정보화에 대한 상당한 대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경농업 정보시스템 및 망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문경농업정보시스템 망구축은 구축 항목을 농업기술 분야, 유통정보 분야, 기상정보 분야, 생활정보 분야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 센터의 홈페이지에 전부다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도 여러 농가가 지금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거기다 올려서 제공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정보를 자기가 활용을 할려고하면 컴퓨터에 자기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까지는 내년도에 다 연결시키기는 어렵고 뭐 저희들 사무실 자체내에는 전부다 ＬＡＮ망을 구축하도록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농가까지 전부다 연결시킨다 하는 것은 그 예산관계상 현재 올해 상태는 좀 어렵습니다.

상담소까지는 됩니까?

지금 상담소까지도 예산관계상 저희들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상담소까지는 ＬＡＮ망할 때 같이 합쳐서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상담소까지 다 하겠다고는 지금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센터에 인터넷이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인터넷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 자기ＰＣ만 있으면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이 정보가 지금 여기 1기 시스템에 12개분야가 들어가는건 아직 우리가 개발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발 안되어 있지 그 농민들이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1개 시스템 12개분야를 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인터넷에 띄우면 농민들이 이 자료를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빨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축을 하시고 적어도 상담소의 정도는 이런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요사이 새해영농 교육하지 않습니까?

예.

하실 때 농민들이 될 수 있으면 ＰＣ구입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돈을 좀 들이더라도 뭐 개인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보를 자기가 볼 수 있도록 권장을 하든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은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이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고의원님하고 대구 갖다오고 난 이후에 거기에 더 절박감을 느껴가지고 식량자원화반에서는 그 인터넷에 대한 교육을 제가 직접 모든 관계를 사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농가하고는 거리가 있고 여기에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 컴퓨터 교육장에 오늘도 교육을 지금 30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졸업생들하고 같이 일반 작목회 연구를 만들 듯이 그런 쪽으로 같이 만들어가지고 우선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금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3년째죠. 올해가?

그렇습니다.

매년 농협하고 이자부담 계약을 하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하셨습니까?

작년하고 같은 조건으로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저번에 제가 의회 에서 질의할적에 한번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대 몇의 비율로 했죠? 12대 2인가?

12대 2입니다.

12대 2입니까?

예.

계약이 되었다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높아가지고 뭐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안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 부담도 농협쪽에 부담을 더 시킬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죠?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부장님이나 각 단위 조합장님들하고 여러차례 추진이 있었고 했는데 이제 이자면에서 본다하면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금리가 안정이 되어서도 전에보다 모든 경영관계가 지금 더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단위조합이.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여러차례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작년 수준으로 같이 하는걸로 뭐 이렇게 종결이 났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기술센터는 아마 대농민 관계에 가장 친화적인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귀농인 관리 문제인데 지금 50명정도가 정착되어 있나요?

그러면 귀농인 50명은 올해 저희들이 교육목표를 잡은 것이 50명이고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시에 귀농한 농가가 170여농가가 있는걸로 있고 귀농인 정착자금을 받은 농가가 약 20여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귀농인 정착자금을 받은 분들은 현대화사업 차원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그 자금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들이 항시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정착자금이나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계획을 50명을 잡아 놓은 것은 이제 귀농인 정착자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농교육을 받아야 귀농자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중 한 50명정도를 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0명을 올해 교육을 시키면 170명정도 교육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받은 사람이 다 오는 사람하고 다시 받을 사람하고 그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도 있죠?

영농정착자금을 말입니까?

예.

예. 안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귀농자체를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갔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이 없나요?

지금 거기까지는 완전히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우문제가 되겠네요. 그 센터에서는 여러 작목 분야에 그야말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뭐 그중에서 예를든다면 표고버섯 같은 것은 우리 문경이 시범사업지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외지에서 상당히 견학도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우사육 농가 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당히 많죠?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한 6, 7백 이상 되죠? 됐습니다 호수는 나중에 또 알면 되고. 우리 생각해보면 98년 중반부터 한우자체 저가 파동이 왔죠? 그러다가 98년도에 나갔나요. 우리농업 현대화 자금이?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현대화사업 자금이 나갔습니다.

농업현대화 자금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던 농·축산 농가가 축산농가가 그야말로 위기를 모면했다 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요기가 지금 지나면 곧 아마 지금도 한우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천 7백원, 8백원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는 최근 시세가 한 6천원정도로....

예. 상당히 다운 된걸로 압니다.

그렇게 된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가 생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2001년부터 되는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생체가 들어온다하면 우리 한우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해서 제가 뭐 생체가격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는 얼마쯤 되겠다, 얼마쯤 되었다 이렇게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한 배정도 본의원이 듣기에는 한 배정도 차이가 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국소가 선적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관세물고 시판까지의 전체 경비를 따지면 우리 한우가격하고 배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애요. 자!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외국에 저렴한 생산비가 투자가 된 생우가 바로 이제 들어오는데 지금부터 벌써 한우... 그동안 1년이상은 축산농가에서 가장 주수입원으로 이 한우가 역할을 해줬죠. 농가에 주 수입원으로? 또 요즘은 규모화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소규모 축산농가는 거의 띤걸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우축산 이 문제 때문에 농업현대화 자금도 상당히 많이 풀려 나갔다. 한 1년 동안은 호황을 누려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한우 파동이 걱정이 되고 또 향후 1년만 지나면 그야말로 외국인 소, 값싼 소가 들어 왔을때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이 소값이 얼마나 떨어질런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시로 봐서는 수백 축산농가를 위해서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가만히 수십억의 자금을 또 풀었단 말이죠. 아마 올해부터 2차분 회 수가 되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농산물 자체가 자기 특수작목 분야가 과연 참 효율이 제대로 안된다고하면 상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 특히 농가소득에 주종을 이루었던 한우문제는 더더욱 더할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되었을때에 번식 문제도 있고 뭐 번식 문제는 뭐 80만선으로 해가지고 미달이 되면 정부에서 두당 20만원으로 적자를 뭐 보조해 준다는 그런 대책이 서 있는걸로 압니다만은 자! 이 한우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적어도 불이익을 좀 덜 당할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우 앞으로 생체 수입이 되면 뭐 어떻게 하겠느냐? 참 솔직히 지도소장으로 답변하기에는 그 한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사농가에 대해가지고는 안그래도 고의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우리 시의 축산농가에 대한 걱정을 저희들보다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농촌지도소의 기술문제가 아닌 우리 유통축산과 그 소관인데 그건 분명히 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런 자료를 우리가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적정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건지 이런걸 정밀히 조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축산농가에 사전에 알려서 나중에 손해볼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교제도 만들고 홍보도 해나가면서 조금 저희들이 연구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에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8페이지에 축산물 경쟁력 제고라고 이런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겸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사실 경쟁력강화는소고기 맛을 가지고 우리 한우가 이게 육질이 좋다. 이래가지고 이걸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술 파트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대화 자금이 센터가 주최가 되어서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 3년동안 금년도에도 아마 현대화 작년에도 많이 나갔죠?

현대화사업 자금중에서 축산분야로 나간 것은 사실 극히 미미한 농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고 원래 저희들이 축산쪽에는 실질적으로 선정이 안되도록 읍면 시내쪽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고, 또 특히 소를 산다든지 종돈을 산다든지 그렇게 이동성이 있는 축산물은 아주 안되도록 지침을 박았습니다.

아! 그럼 유통특작과 내용이 나왔던가?

제가 그래서 ....

축산부분에 지원하는걸로?

예. 저희들은 현대화사업에 다소 몇농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꼭 시설을 보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부분에는 자금이 투입이 되었지만은 소를 산다든지 종돈을 산다든지 이동성이 있는 축산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에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업무상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센터의 업무가 뭐 기술부분이던 실질적인 기획 예산을 포함해서 다 업무를 하든간에 유통특작과하고 업무상 상당히 연계되어 있죠, 농정과하고도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하고 되어 있죠, 또 산림과하고도 송이부분은 되어 있다가 지금 송이부분 사업은 산림과로 또 회 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 어느쪽에다가 질의를 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있네요? 뭐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업무추진에 어떤 신속과 정확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좀 일원화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유통축산과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센터로 가져 온다든지 인원을 더 보강해서. 좀 내용을 보기에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 가서 협의가 되어야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자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고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이 되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축산 한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입니다. 평소 저희 새재공원관리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응화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천년이 시작되는 금년도 저희 새재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다양한 볼거리 조성과 쾌적한 공원관리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와 친절한 손님 맞이로 새재관광객 100만명에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새재가 문경관광의 중추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새재홍보 및 친절운동 지속전개입니다. 매년 감소되던 새재관광객과 관광수입이 급격한 증가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말 관광객은 42만6천명으로 98 동기대비 35%가 증가되었고, 관광수입도 5억3,200만원으로 65%가 증가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친절운동 전개로 100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ＫＢＳ 촬영장과 호텔건립, 새재진입로 확장 등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친절운동의 생활화로 다시 오고 싶은 문경새재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들의 홍보전략으로는 먼저 촬영장 유치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일반 여행사에 태조왕건 세트장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드는 촬영장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려편을 볼수 있고 야외촬영 현장과 탈랜트와의 만남 등이 있는 곳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입시생들의 호연지기 함양과 마음의 기원처를 제공하는 장원급제길을 중점 홍보하고 대기업, 기관단체, 각종 모임 등에는 운동과 레져 등 단합대회 장소로 호텔과 넓은 야외광장이 있음을 또한 알리겠습니다. 또한 문경온천, 활공장, 전통도예촌, 청운각, 가은 석탄박물관 등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친절한 관광지 문경새재 이미지를 위하여는 매년 화요일은 직원 친절교육의 날로 정하여 새재가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관광지 견학도 실시하여 은행이나 백화점처럼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하고 또 관내업소에는 스마일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사무소 건물 도색입니다. 새재 입구에 있는 관리사무소가 퇴색되고 지저분하여 새재를 찾는 관광객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내 외벽을 주변과 어울리는 산뜻한 색으로 도색하여 건물의 내구연한 증대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새재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쉼터 화장실 신축입니다. ＫＢＳ촬영장 주변에는 촬영진과 수많은 관광객이 머무를 것이 예상되나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이 예상됩니다. 촬영장 입구 쉼터에 화장실 1동을 신축하여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청결한 공원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노후화된 공원시설물 보수와 재해 등 돌발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원시설물 보수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변 석축 보수, 그리고 조령산과 주흘산, 부봉 등 인근 산에 등산안내 간판 설치와 등산로 정비 그리고 집단시설지구내 하수도 정비 및 포장, 기타 위험시설물 수시 보수 등으로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 대응하고 시설물의 적기 보수 및 유지관리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계단보수입니다. 박물관 입구 계단이 노후 퇴색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손과 균열로 통행에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의 판석계단을 통돌계단으로 교체하고 계단 밑부분을 반월형으로 조성하여 진입공간을 최대한 확장하여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반월형 계단에서는 박물관 건물을 배경으로 한 단체 관람객들의 사진 촬영 장소로 활용되도록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경도요지 문화유적 지표조사입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문경도자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문경도요사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문경의 관음, 동로의 적성, 인곡 등 도요지 200개소에 대한 문경 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습된 유물로는 박물관 및 도자기전시관에 전시하고 문경도요사 특별전도 개최하여 문경도자기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먼저 폭포설치입니다. 문경새재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아울러 고지대임에도 계곡에 물이 항상 흐르고 있어 자랑이나 물의 양이 적은 것은 또한 흠입니다. 담수를 하고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은 새재계곡에 적은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ＫＢＳ 촬영장 뒤 조산앞에 자연스러운 폭포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곳은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제1관문과 ＫＢＳ촬영장 인근이므로 폭포설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관광객에게 시원한 청량감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새재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새재박물관을 상설전시외에 지난해 6월에 개최한 문경문화재 특별전과 같은 특별기획전시회 를 개최코자 합니다. 관내 유물 소장자와 협조하여 교류 및 임대 전시회 하는 등 관광객이 많은 7, 8월에 문경새재 박물관 내에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벤트 행사를 통한 문화산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새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문화회 관소관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문화관람실 운영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금 뭐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지금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욱의원!

예. 서동욱의원입니다. 우리 시민문화회 관에 금년도 특수시책 조금전에 우리 고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특수시책은 우리 관장께서 취임을 하고 입안한 겁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죠? 넘어갑니다. 시민문화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대 주민 혐오시설이란 선입감을 불식시키고 대 주민 친화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사업소 전 직원은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리장 시설 용량은 1일 3만톤입니다. 1일 평균 처리량은 2만톤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를 80톤을 1일 연계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1일 수질분석과 차집관로 수질점검, 소규모 마을 오수 처리시설 수질 분석을 하여 즉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처리 운영을 위하여 공장, 축산폐수 유입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요원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기술교육에 많이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운영관리비 4억6,300만원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우·오수 분리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모전, 중앙, 점촌, 신흥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62.5㎞입니다. 오수관거가 50.7㎞, 연결관이 11.8㎞입니다. 총사업비는 156억3,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2002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차공사는 사업량이 36㎞입니다. 사업비 90억원으로 2001년 10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계획으로는 사업량이 26.5㎞입니다. 사업비 52억3,600만원의 사업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대책으로는 착공전에 홍보물 제작 배포와 유선방송을 통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으로는 34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문경읍, 가은읍 우·오수 분리 관거사업 실시설계용역과 하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촌시가지 간선하수도 정비 1,000ｍ를 금년도에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촌·함창 통합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처리 계획은 사업량이 시설용량 증설이 1일 5천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3,100만원으로 5억을 기 투자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1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와 보상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금년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에 인가와 6월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성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성 신현리입니다. 시설용량은 2만2천톤, 1단계로 1만2천톤, 2단계에 1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6,700평이고 차집관로가 45.9㎞입니다. 총사업비는 376억5,800만원으로 기 투자 32억8,9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6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6월경에 착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보상금 일부를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처리장 부지 확보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를 개별 접촉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은 왕능리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180평입니다. 차집관로가 35.46㎞입니다. 처리용량은 7,400톤입니다. 1단계로 2천톤, 2단계 5,400톤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억이 되겠습니다. 기투자사업비는 4억6,800만원으로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5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현재 고시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접수 및 업체선정은 2월에서 6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장 사업설치 인가는 8월달에 완료하고 공사는 금년 10월경에 착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7페이지입니다. 가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민자유치 현황을 보면 유치실적이 지극히 지금 부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민자유치가 계획대로 될 것인가 상당히 의심이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업체선정을 저희들이 덩치사업이라 하면서 사전 설계, 시공, 관리까지 맡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하도록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국내 굴지업체인 일군업체라든지 지금 이런 업체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 참여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하수처리장 민자유치사업에 각종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송관선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