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 실시하는 내무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할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이어서 학생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와 탐라 장애인 복지관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임시회기간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확대하기 위한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 조정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통합이 됨에 따른 명칭변경과 임의규정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한 시간의 유아시간을 허용하는 것을 이번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년 이상 장기근무 공무원이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하던 것을 1회라는 것을 없애고 재직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소위 분할 휴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조사 특별휴가는 사망·탈상시 본인 및 배우자의 외증조부모·외조부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 고모, 이모가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에 포함하는 경조사별 휴가대상 범위와 일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개정조례안이나 개정근거,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현직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출산휴가가 몇 %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출산휴가는 100% 지켜지고 있습니다.

생리휴가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생리휴가는 저희들이 통제는 안 하는데, 일부 본인들이 스스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휴가를 안 했을 경우에 자금으로 지원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들 휴직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출산했을 경우에 교육공무원과 같은 경우에 1, 2년 정도 원해서 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공무원에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일반공무원은 출산과 관련해서 휴직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공무원은 지금 휴직제도가 도입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하고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대부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계에서는 여교사들에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 규정은 휴직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이고, 다시 한 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가 1세 미만이니까 연장 개념이 좀 이상합니다. 1년 해 버리면 벌써 1세가 되니까.

출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휴직했다가 복직한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예, 출산과 관련해서 휴직한 공무원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규정이 있는 한 그런 것은 배려할 수 있도록, 분위기 상으로 아직 공무원 사회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위직에 대해서 민주화가 되어서 출산휴가만 하더라도 속된 말로 60일을 전부 찾아 먹습니다. 업무가 바쁘면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빨리 나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한은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분위기는 최대한 조성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디 결혼입니까?

휴직기간에 급료는 본봉에50%입니까?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됩니까? 법적으로 휴직기간에는 본봉에 50%를 주게 된 건데.

현행 제도상은, 그래서 선호를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은 제외하고, 본봉에 50% 주게 돼 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50%를 줍니다.

1년은 안줍니다. 두 달,

줘요. 제가 휴직해서 50%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1년 전체입니까?

예.

대학에서 그러는 모양이죠. 1년 다 안줍니다.

수당과 같은 것은 안주지만 본봉에 50%는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규정에 없는 것을 주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 규정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도 개선 자료로 건의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했을 경우 업무에 공백이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 지장보다는 공무원의 권리를 찾는데 법이 더 비중을 두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에 비연속성이 생기거나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한 대비책,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1일 휴가를 가는 것은 관계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60일 씩 갈 경우에는 지난번 일용인부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확보해서 현재 과원들이 있기 때문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상황이 급해지면 그 과 내에서 인력을 조정할 수도 있고, 더 급하면 다른 국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복지에 대해서는 증진이 되고 있지만 사기업하고는 달라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각급 공무원의 휴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이 되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업무에 비연속성, 차질이 생길 경우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만약에 휴가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각종 일수는 이번에 와서 새롭게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게 되면 그와 같은 편법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의회에서도 자꾸 닥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직원들이 있는데, 자주 출산해서 휴가를 얻으면 대체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중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제주도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비서 등에 대해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별정직 읍·면·동장이 지난 94년도에 일반직화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조례 적용범위 조항에 읍장·면장·동장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임용권자의 권한 위임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임용권자의 권한 위임 근거를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례·규칙, 규칙·조례, 양쪽에 정하도록 됐습니다. 다음 내용은 별정직의 전보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종전에는 별정직공무원은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서는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정하여 전보여건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근무상한연령 적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밖에 개정근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도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공무원으로 읍·면·동장이 아니고, 지방 행정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청의 현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하고자 합니다. 모 일간지에도 박스기사로 해서 도 인사관련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김모 기획관리실장, 김모 부시장, 김모 과장, 김모가 아니라 정말 실명이 거론됐어요. 인사 언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인사 때가 된 것만은 저희들이 예고된 사항이고, 연초에 한다, 뭐 1월 달에 한다는 것은 예고된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 내부에서 사실 이번에는 어느 자리가 빈다는 것을 공개를 안 해도 다 알게 되고, 그러면 누가 갈 것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는 만들어져서 루머로 떠돌아다닙니다. 속된말로 제 이름까지 나왔는데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김호성 부시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전부 다 실명으로 거론이 됐어요. 이것이 떠도는 소문입니까? 인사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보완을 유지 해서, 만약에 그렇게 인사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론에서 인사가 보도될 정도니 담당부서에서 보안관리를 언제 하는 것입니까?

인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인사를 빨리 하도록 내부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최소한 김호성 부시장, 이런 식으로 얘기가 거론된 정도면 단순한 기사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김모 누구도 아니고, 어느 자리에 구체적으로 거론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인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사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보완을 관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다르게 인사가 되면 상당하게 그것에 따르는 추측성 억측이나 무리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인사권자와 도의 인사형태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기치 않은 파문과 우려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못서 소문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실명으로 기사화 된 것 아닙니까?

인사보안이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에는 저도 동감하고 있고, 인사철에 언론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도 관례화 되다시피 돼 왔는데,

지금까지는 실명이 거론 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직위와 실명을 거론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 올린 것은 맞습니까?

행자부하고 이런 저런 사실들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올라간 것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인사와 관련해서 무리를,

기사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나간 소스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다음에도 그렇고, 오기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직접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사부서는 입을 함구하는데도 추측이, 사실 추측이 100%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추측이 아니라 실명을 거론해서 하게 되면 파장이 크다는 말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박모, 김모,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김호성 부시장이 부지사로 가고, 김한욱 기획관리실장이 행자부로 가려고 하다가 안 간다고 하고,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자리가 명시된 상태에서 기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권자의 인사재량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억측과 주장들이 난무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사 후유증이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사께서 고의적으로 흘려서 기사화 된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소홀로 보안이 샌 겁니까? 한번 떠보는 것입니까? 진의를 알고 싶어요, 나는.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벌써 인사가 반은 끝난 것 아닙니까? 지사께서 여론을 떠보려고 흘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그런 소스를 주는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지사의 인사재량권을 침해하는 행위 아닙니까?

자꾸 중언부언이 됩니다만, 인사철이 되면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도도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자제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인사보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1일자로 직위 해제된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과장 지금 직무대리 있습니까?

아직 후임자 발령이 안돼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 관광문화국에 뇌물과 관련해서 구속되거나 조치된 업무를 대신하거나 역할분담이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국장 말고, 국장도 지금 공석이지만 그 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감사관실 직원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

거기에서 감사관실로 간 거죠. 감사관실로 가서 근무하다가,

그 업무는 누가 대신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내에서 다른 부서로만 발령한 거죠? 감사관 내에서 조정되는 거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직위해제나 제재하기는 쉽고, 그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후임자를 조치하지 않으면 업무가 주변 사람들한테 분담되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중만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인사담당 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지사에게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인사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빨리 인사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매일 도정 행정책에 구멍났다고 나지 말고, 막상 그런 조치가 되면 곧바로 그 조치와 더불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연계해서 지속성 있게 해나 갈 사람들을 같이 조치해 주어야지, 속된 말로 자르기는 쉽고, 임무는 새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든 결원이 생기면 신속히 자리를 보충해야 되는 것은 인사 부서의 책임이고, 공백기간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안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주의하도록 조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공개모집과 관련해서 지원자가 몇 명 있었죠?

지원자가 1명입니다.

항간에서는 모집기간과 관련해서 한 3, 4일 정도밖에 주지 않았죠? 그리고 중앙지에 공보가 됐었습니까? 도내 일간지에만 했었죠?

예, 도내 일간지에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올려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간도 짧게 하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사람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자격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격이 없으면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서류에 합당하기 때문에 서류를 받아서 했을 텐데,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공채에 응모한 사람이 탈락된 것입니까?

비슷한 자격기준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열거한 자격에도 해당이 안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해당되는 비슷한 경력도 없기 때문에 그 분을 여성복지국장으로 모실 수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구를 올려놓기 위해서라는 말은 만들어 낸 말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중앙지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중앙지는 신문도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독자 자체가 도민 중에 누군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에 유능한 명문학교 출신을 영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의 사정을 잘 알고, 도민 중에서 여성을 모신다는 의미에서 제주도민들만 잘 알면 된다는 전제하에 도내 일간지를 중심으로 했고,

재외도민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타 시·도에는 나가 있는 제주도민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제주도민들의 자녀들도 있을 텐데 재외도민들이 제주도 일간지를 전부 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앙지에 공보되면 혹시 그것을 본 재외도민 자녀 중에서나 재외도민 중에서라도 응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간을 그렇게 짧게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을 빨리 처리하고, 당초에는 인사를 1월 중순쯤에 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됐습니다만, 중순을 목표로 인사를 추진했습니다. 일정상 빨리 하려고 하니까.

미리 공고를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계획이 다 서 있었을 때니까. 하는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그런데 도민들의 눈에는 더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훌륭한 분이,

도에서 정말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공모해서 좋은 분을 초빙하고 싶었으면, 도 자체 내에서라도 그러한 인물들을 섭외하거나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교섭은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책임질 수 없고,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응모할 수 있도록 권유 말입니다.

다만 일간지와 인터넷 전부 했으니까 문호는 개방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앙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광고료 문제가 있고 재외도민들도 대부분 고향 일간지를 받습니다.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외 도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광고를 보지 않았나 생각하고,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안 되어서 원점으로 돌아온 점은 껄끄러운 결론이 됐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새 출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중앙지에 광고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응모기간도 한 3, 4일 정도밖에 주지 않았고, 구비서류 요건들이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누군가를 내세우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기자실에 보도자료로 중앙지 신문에 일부 기사로 나기는 했습니다.

그거야 정식 모집공고와는 다르죠.

제가 잠깐 보충발언을 하겠는데, 자격요건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 서류를 주어서 그것에 해당될 말한 제주도내에 여성분이 누구냐고 물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요건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주도내에서 그 자격요건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딱 한정돼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공모에 응한 사람이 적으면,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더 받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자리 항상 자격미달의 공무원들이 올라앉게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들어 내면 좋게 평가를 못 받습니다. 함량 미달의 사람을 억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다는 평가밖에 더 받습니까? 자격요건 자체를 완화해서 지금이라도 재공모를 받든지 해야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건을 우리 마음대로 완화해서 아무나 하는 것도 아무리 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계약직 자격요건을 준용해서 공고했던 것인데, 아까 임기옥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도내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경쟁하면서 내가 추대되지 않았는데 했다가 떨어질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이런 분들이 도내에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했지, 도내에 전혀 없다고 전제했다면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국장님은 도내 전 여성을 상대로 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서 추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 옵니까? 자체내 승진입니까?

당초에는 자체내 승진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공보를 했던 것인데, 공모결과가 이렇게 났으니까 이제는 자체내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준은 다 나와 있습니까?

자체내에서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그냥 임용하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조례를 전면으로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72년7월4일 조례재정 이후에 작년 8월11일까지 총26회를 개정했습니다만, 부분 개정에 국한됨으로서 조례의 편제라든지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이를 위원회조례의 표준안에 맞게 정리를 하고, 조례내용에 근거가 되는 법령들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데에 따른 관련 조항들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전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개별법 법령상 심의·조정 업무이므로 위원회 설치목적 중 의결기능을 폐지하고 또한 조례의 편제 순서를 위원회조례 표준안의 형식에 맞게 재정리하고, 조항 내에 폐지된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위원회 사무 중에서 법령 개정으로 7건의 기능을 폐지하고, 또한 5건의 중복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이나 조문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정 조정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분과위원회 조항이 삭제돼도 상관이 없겠죠?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3조2항과 3항에 회의 참석 범위가 소관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그대로 수용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조15항 신설도 거의 조례상으로 새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상 없겠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율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장이 주관적으로 위원회 회의 참석 범위를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사전에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과위원회를 두면 각 분과위원회별로 처리해야 할 업무의 영역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어느 분과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나 각 개별법에 나와 있는 12가지 정도의 개별법에 의한 것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20명을 가지고 전부 분과위원회를 해야 될 것이냐는 것과, 또 하나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따라서 당 현직 위원 몇 분하고 전문분야로 있는 분들을 그때 위촉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조 기능에 13항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4조에 의한 제주도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공무국외여행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회의를 열어서 처리합니까?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너무 위원회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만 해외여행을 나가기 때문에 실·국장 회의 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식 회의는 아니지만 갈음하는 것으로 해서 서면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군요. 이것에 대해서 규칙에서라도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 둘 필요는 없습니까?

시행규칙은 이번에 의결되면 저희가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예.

제2조 기능에 6호,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의료보호법으로 하고, 동 조례 15조를 신설해서 제주도 여성발전특별위원회 설치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추가하고, 15호 기타 제주도지사가 요청한 사항을 16호로 하고, 제3조 구성 2항에 단 위촉위원은 당 현직 위원 수 이상 위촉해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8조를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수정한 부분으로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랬을 경우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까 오만식위원님께서 15조라고 말씀하셔서 15호로 해서,

15호.

위촉직 위원을 이상으로 해 버리면 11명인데 20명 이내로 하면 잘못되지 않습니까?

이상은 포함도 됩니다.

20명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20명 내외로 한다로 고쳐야지요.

내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실장 11명 전부 참석해서 할 회의가 없습니다.

위촉 위원을 당 현직 위원 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집어넣을 경우에는 넘어 버리니까 앞의 조항을 고쳐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 현직이 11명 아닙니까? 위촉직을 그 이상하려면 20명 내외로 해야 된다고,

저도 검토할 때 그런 것을 알았는데, 회의 성격을 보면 국·실장 11명 전부 참석해서 하는 회의가 없습니다.

참석이 아니고 위촉을 그렇게 했을 경우죠.

위촉은 그렇게 시켜 놓아야지요.

20명 내외로 1항을,

20명 내외로 해 버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20명 내외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이내, 이상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법령 술어를 내외라는 표현보다는,

22명으로 해 버리십시오.

22명 이내로 한다로 바꿔 버리십시오.

내외라는 표현은 법령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당 현직 위원회의 배수로 한다라고 해 버리든지. 배수가 아니네요.

배수는 곱이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0명 이내로 할 경우에도 위촉직이 한꺼번에 아홉 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야별로 아동복리에 관한 사항이면 그 분야에 전문하는 분을 6명을 하든지, 7명을 하든지 했다가 끝나면,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총수로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총수로 했을 경우는?

총수로 했을 때는 맞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실·국장을 위촉했을 경우에는 잘못되는 거죠.

25인 이내로 하십시오.

넉넉하게 25인 이내로 하십시오.

25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3조1항을 20명 이내를 25명 이내로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오만식위원이 수정 동의안에 20명 이내를 25명 이내로 한다로 해서,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중기지방재정 투·융자계획 심의 등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재정진단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중 지방재정진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분야별로 일정인원이 참여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빠져 있어서 새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양식에 맞게 적용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호에 지방재정진단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구성에 있어서 2항을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해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항을 보면 현행인 경우에는 위원은 도의회의원, 도의 관련 실·국장 전문분야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돼 있는데, 이것을 분야별로 해서 위원은 도의회의원 3인, 행정부지사, 도의 관련실·국장 5인 이내, 학계 및 공인회계사 등 당대분야 전문가 중 8인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행정부지사와 예산 및 세입관련 실·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라고 새로 적게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의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결 사항을 추가해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은 꼭 신설해야 될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타 시·도 조회를 해보면 행정부지사가 당연히 됐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위원장은 회의만 주재하는 것이지 다른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도의회 의원이 안 들어간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의 조례들이 대부분 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무조건 앉고 도의회 의원은 그 밑에 가서 위원으로 앉아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 도정위원회와 같은 경우에는 도정에 대한 사항만 하고 의원들도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주 핵심이 도정에 관한 것이어서 그런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와 같은 것은 의회하고도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굳이 행정부지사가 당 현직 위원장으로 앉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계획·심의 단계에서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의회에 와서도 마찰이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의 역할이 회의 진행만 잘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꿔 나가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중에서 또 행정부지사가 선출이 되면 되요.

지금으로 봐서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조항이 없겠습니까?

예, 나중에 것을 수정해 주셨기 때문에, 회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학생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 의결한 후 탐라 장애인 종합복지관 현장방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