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새천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년에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정례회의를 실시하는 등 많은 변화와 개혁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삼양유원지 지정해제요구에 대한 진정지역과 우리 위원회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한 삼양유원지 지정해제요구에 대한 진정의 건에 대한 심사와 노루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현장방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지금부터 삼양유원지 지정해제요구진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진정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무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보시고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현장을 보고 나니까 유원지조성예정지가 도시계획상 지금 주공아파트가 남쪽에 밀집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서쪽으로는 상업지구로서 도시개발을 하고자 하는 예정지입니다. 이러한 제주시동부권에 도시권역을 확장내지는 연속을 위해서 도시권역을 확장할 예정지임에도 불구하고 15년동안 유원지후보예정지로서 묶어놔서, 지역주민들의 도시계획에 또 토지주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을 실무국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도로변에 인접되어 있는 상황과 도시권역의 동부권역을 연속해야 할 중심요지임에 틀림없는데 이러한 지역을 유원지예정지로서 장기간 묶어놓고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현장을 다녀오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승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제주시도시계획이 중앙생활권으로 해서 기존 시가지, 신제주생활권하고 삼양생활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양생활권은 현재 저희들이 아까 가있던 동사무소 일대로 한 주거지역과 도련의 일부 주거지역 이 사이에 파랗게 칠해져있는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까지 신제주나 중앙생활권같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정비에는,

주공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림을 들어 설명함) 주공아파트를 포함해서 이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현재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주공아파트 북쪽이 되겠는데 다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생활권별로 3군데로 나누고 또 삼양생활권내에 있는 주민들의 여가생활이나 유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원당봉공원과 삼양유원지를 계획했었는데 문제는 86년도에 지정을 하고 14년동안 개발이 안됨으로 인해서 토지주들의 불이익이랄까 주변여건에 따라서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에 대한 욕구들이 맞물려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사유재산을 갖고 각종 공공시설을 하고 또 편의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해당된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기타 도시민들은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상반된 점이 있어서 이 문제는 아까 시에서도 금년 2월달부터 지역공모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용의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정건도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검토하고 아마 6월쯤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의견을 정식으로 법적으로도 받고 공청회에서 의견제출할 기회가 있어서 거를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주시와 토지주들이 아까 현장에서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의견조율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안은 제주시장이 하지만 승인은 도지사가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승인권은 제주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아까 현장에서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유원지는 부적합하다,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거의 같을 겁니다. 주변여건을 감안해 보더라도 유원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번 제주시장에게 입안할 때 이 문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또 한 번 투자자를 지정했다가 여의치 못해서 취소된 상태고 또 입안권자인 제주시장이 추가로 공모를 하는 차제에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해제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지금까지의 추세에 비추어 봐서, 그리고 주변여건의 변화와 앞으로의 투자방향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은 유원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이익이 뭐냐, 오히려 득이 있다라고 하면 유원지로 개발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토지주들은 득보다는 우선 도시권으로써의 화북, 삼양의 도시형성 연속화로 도시를 형성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을 토지주들에게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데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유원지를 조성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전 유원지조성하기 전에 외지인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어느 정도, 이 지역은 유원지로 지정해 주십사하는 배후의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해지되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문제는 해제와 연속적인 개발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증가추세와 택지수요를 분석해서 개발면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운다리가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아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개발하는 거 하고 유원지개발이 안되니까 해제해 달라는 거하고는 달리 검토해서 처리할 문제고 또 하나는 탄원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14년전 이야기를 갖고, 아마 아까 현장에서도 위원님께서 서류가 있겠느냐고 해서 저희들도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록으로는 85년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공람이 토지주 개개인에게 인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청회나 공람을 할 때는 동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토지주들에게도 충분히 인지가 돼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될 때 토지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지역주민들이 해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저희 도에서도 찾아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아까 삼양에서 제주시 도시국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국토연구원에 용역계약했다는데 거기보면 도시기본계획만 용역계약을 했는가 아니면 도시재정비계획까지 용역계약을 했는가 어떻습니까?

현재 계약은 기본계획용역만 되어 있고 재정비는 4월달에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것은 도시기본계획만 용역계약한 것이고 앞으로는 도시재정비계획도 용역계약한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도시재정비용역계약할 때 과연 이 지역이 유원지개발 적격지인지 아니면 부적격지인지 그 내용하고, 또 이 지역에 유원지개발함으로써 과연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환원될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도 같이 용역과업지시내용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을 우리가 참작하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그래서 아까 강승훈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은 법적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첨가하기 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탄원한 내용도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기로 되어 있고 또 제주시장이 기본계획을 입안해서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14일간 공람을 합니다. 그때 법적인 의견제출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은 도시기본계획만 했지만 돌아오는 4월에는 도시재정비계획까지 용역을 준다 말이에요. 그 용역내용에,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과연 이 지역이 유원지개발적격지인지 아니면 부적격지인지하고 이 지역에 유원지개발이 됨으로써 과연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또 불이익이 돌아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한 용역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먼저 그런 것들이 검토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에 관계없이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공청회를 할 적에 타당성이 없다, 주변여건이나 또 3개단지 20개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굳이 자그마한 면적에 유원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결론이 나서 기본계획에서 해제되게 자연히 재정비 때는 해제,

도시재정비용역까지 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길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기조에도 과연 여기를 개발함으로써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오느냐 안돌아오느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입각한 도시기본계획수립 당시 용역내용에 포함만 된다면 쉽게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 용역내용에 삼양유원지가 유원지로서 개발적격지인지 아닌지 분명히 과업지시서 내용에 포함시켜서 철저한 용역을 바란다는 취지를 첨부해서,

방금 현성익위원, 양우철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양유원지 지정해제요구에 대한 진정의 건은 현성익위원, 양우철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루에의한농작물등피해방지대책보고의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80년대 이후 지속적인 노루보호운동으로 개체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후에는 한라산국유림을 비롯하여 인접목장지대까지 폭넓게 서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식서식지 인접 농경지에 농작물들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루의 분포상황을 보면 노루는 사슴과의 일종으로 우리 나라 전역에 서식하나 육지부에서는 밀렵으로 거의 멸종위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외국에는 아시아, 러시아 및 유럽 각국에 널리 분포하여 있고 유럽 각국에서는 수렵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90년도 이후 한라산 국유림 중심으로 많이 증가되었으나 최근에는 중산간 목장지대까지 폭넓게 분포하여 인접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실태를 보면 해발 200m 내지 500m 중산간 지역에 97년도에는 약62㏊, 98년도에는 107㏊, 99년도에는 206㏊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물별로는 콩이나 더덕, 참깨, 고구마, 감자, 단감, 감귤, 조경수 등 여러 가지 작물에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8년도에 처음으로 농작물피해방지용 기피제를 한 번 사용해 봤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하는 미국산인데 2,925kg을 3,100만원에 구입해서 실험을 해 보니까 효과가 저희 도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10일내지 15일 효과밖에 없고 비가림시 30일의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어서 작년도에는 울타리 시설용그물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2농가에 6,3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나일론 그물망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3년간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98농가에 7,500만원을 가져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면 노루서식밀도 및 생태조사후 대책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고 노루공원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서식밀도 조사전이라도 농작물피해는 예산지원해서 피해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농작물피해방지 시설용 그물망을 계속 지원하고 특히나 농림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3개년동안에 고려대학교 변우혁교수나 제주대학교 박행신교수, 김문홍교수 이런 분이 참여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실태분석과 효율적 대처방안 이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하겠고 이 계획이 날때 까지는 그물망을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먼저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월동채소에 피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채소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여기 여론조사도 나와 있는데,

노루는 물론 생태계보존이다 뭐다하니까 제주도에서는 절대 보호해야 되지요. 그런데 과거에 옛날, 그때는 600고지 고산지대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61년도인가 눈이 많이 와서 먹을 것이 눈에 다 덮혀서 없으니까, 그때는 밑에 이런 것이 금지안하니까 일반 코를 놓는다든가 수렵 이런 식으로 마구 잡아버려서 중간에 노루가 아주 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중간에 70년, 80년대부터 이것이 희소동물이 되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절대 보호하라고 해서 너무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0년내에 서식밀도가 불어났습니다. 중간에 누가 조사해서 얘기한 것도 보니까 이것을 도에서 잘 연구해서 육지반출은 절대 해서는 안되고 도내에서 관광으로 수렵하는 것은 허용해도 좋다, 왜냐하면 노루는 호랑이나 귀한 동물 번식하는 것보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가지고 왔는데, 노루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어느 정도는 관광객들에게는 수렵을 하도록, 또 하나는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원형식으로 조성하고, 제주도가 크지 않으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제주도내에 노루서식두수를 정확히 파악은 못 하더라도 대충이라도 몇 마리 정도가 좋다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하면 농가피해도 덜하고 자연생태계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란스를 맞추는 계획을 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서울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물론 야생동물들이 다 비슷하지만 특히 성질이 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에 만약 개인농원을 한다든가 할 때 철조망으로 가두면 히스테리가 많아져서 설사병도 나고 한다는데 이런 거 저런 것을 한 번 잘 연구해서, 우선 서식밀도하고 농작물을 조절해서 잘하면 농가 피해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내버린다면 아마 상당히 번식하리라고 봅니다. 너무 강력히 단속하니까 10년 어간에 얼마나 불어버렸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중앙에 지원받아서 연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3개년 계획으로 농작물피해실태분석과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하고 다만 그 이전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월동기간하고 내년 월동이 지나서 농작물실태를 실질적으로 시·군에 의해서 조사되는 내용을 더 정확히 조사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수렵이 안되기 때문에 그물망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잡아버려야 하는데 잡지 못하니까 못들어 오게 방법이 있는데 못들어 오게 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농가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서 하고 동물에 대한 업무가 농림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 환경부에도 절충해서 피해에 대한 국고지원도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침 내일 자연보전국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정도 설명해서 지원도 요청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제주도가 많지 않으니까, 예측도 못하지요?

마리수입니까?

예.

동물학자 이야기로는 약3,000마리,

제 생각은 남아프리카 같은 데 비둘기라든가 어류, 희귀동물들 그런 것들 많이 해서 표시하는 제도가 있는데 제주도 노루도 데이터를 조사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마취제 같은 것을 써서, 거기에 번호 달면서 4∼5년하면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나고 어느 정도 번식한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마취제는 안된답니다. 왜냐하면 마취총으로 맞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 되는데 200∼300m 달려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누가 시험해 봤습니까?

예, 안된답니다.

숫자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5,000마리로 나와 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대책을 세웠다니 고마운 일입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가 제일 많은 데가 한경입니다. 저지, 조수, 산양에 매년 피해가 많았는데 어쨌든 빨리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중이라니까 다행인데 이대로 잘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산간지역을 전부 개간해서 감자를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밭 등을 개간해서 감자를 재배하다보니까 노루들이 놀던 데가 그만큼 줄어들다보니까 농작물피해도 있는 것 같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노루공원을 절물오름에 조성하기 위해서 중앙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었는데 금년예산에 사실은 환경부에서는 예산반영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와 도가 합쳐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농림부에서 장기대책 하는 거 이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면서 도민들의 농작물에 피해가 안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주시에도 노루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라봉 또는 원당봉 여기까지 서식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주변에 월동 야채도 다 갉아먹어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노루가 한 해 한 해 서식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노루가 서식하고 있다는 거지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서식밀도를 줄임으로 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줄여가는 행정을 펴야지요.

노루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은 제주도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