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청사이전관련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청사이전관련사항설명청취의건(위원장제의)(계속)

윤용일 저는 방금 소개받은 개발위원 윤용일입니다. 시청사관련 특위에서 개발위원회를 대신해서 설명을 하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위원회에서는 99년6월19일 월례회의에서 우리 40만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청사이전에 관련해서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 끝에 우리가 시청사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자. 또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자 등등 여러 가지 의제가 나왔으나 이것은 다시 임원회로 돌려서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에 동년 7월19일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19일 공청회로 하는 것이 최종 결정이 되어서 개발위원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99년8월27일 충남학생회관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경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윤용일 천안시개발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시간을 내서 우리 천안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그 동안 천안시개발위원회에서 추진하셨던 공청회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천안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러한 공청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구요.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윤위원님을 뵀을 때 불당동에 체육시설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1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을 지내셨는데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 과정에서 그것이 체육시설부지지 그것은 시청사부지가 아니고 본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당시에 의미가 좀 퇴색됐다. 이런 말씀을 여러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잠깐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용일 예, 제가 92년9월 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우리 충청남도의 체육시설 기반조성으로 천안 백석동 일대에 종합체육시설부지 매입 자금 도비 보조금이 30억이 상정이 돼서 이 중 10억이 삭감되고 20억을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강력 불만을 했습니다. 30억 주는 것에 10억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해서 92년12월 정기회의에 20억을 해주는 걸로 해서 92년도에 9월 추경과 또 정기회에 20억 해서 40억을 확보했는데 그 항목은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자금 도비 보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서 추경이나 예산지원 당시에 불당동에 토지매입은 순수한 체육시설부지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그 동안 시청사이전과 관련해서 후보지 공모를 하고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동명기술단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한 후에 개발위원회에 최초로 보고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용일 저희 개발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이 돼가지고 공청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청회 자체에 대한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청사, 즉 지방화시대에 맞는 민주적 절차의 하나인 공청회를 그래도 주도해 주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청회에 최종적으로 주제발표를 하신 분이나 또 시민들의 토론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셨을 때 공청회 결과로 본다면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에서 어떠한 부분이 결여됐고 어떤 것이 문제이고 또 시민의 의견은 어떤 것이었고 또 공청회를 하고 난 결과는 어떤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요약해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용일 이미 저희 천안시개발위원회에서는 공청회 결과보고를 의회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시에도 보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요약하면 일곱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와 방법에서 민주적이지 못하였다는 절차상, 방법상 하자를, 지적을 공청회 결과에서 전문가들이나 토론자로 참여했던 분들이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는 청사이전의 시기를 너무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지 3만평과 건평 1만평은 지금 현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소리가 지배적이었고 또 시청을 옮기게 되면 청사주변의 공동화대책 수립을 한 후에 이전함이 옳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다섯 번째는 천안의 발전과 인구추세로 본다면 불과 몇 년 내에 우리가 50만을 넘는 이런 인구증가율을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행정자치부법에 자치구를 둘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서둘러야 되겠느냐 이런 근거까지 제시를 한 분이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전국적으로 청사이전에 대한 모범사례 중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모방이라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심지어 주민의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방법은 어떤가, 이런 안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집행부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하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공정한 토론방법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을 끝까지 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일곱가지로 결과를 분석해 올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결과를 낳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한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주제발표한 분이나 토론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심이나 또는 어떤 공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아주 공청회다운 바람직한 그런 절차를 이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용일 글쎄 주체측에서는 공정하다고 또 투명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천안시에다가 시에서 피력할 수 있는 책임자가 나오셔서 심의안을 제시하라고, 토론회에 임해달라고 저희 개발위원회에서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불참하오니 양지하기 바란다’는 이렇게 짤막한 회시하나로 끝내줘서 지금 시에서 그 당시 불공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토론의 문화는 찬성하는 집단만 가지고 토론을 해도 공정성이 결여되는 것이고 또한 반대하는 집단이 모여서 토론을 해도 공정성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찬반 양론을 가진 토론자가 나와서 토론을 하면 그 평가는 그 소리를 듣는 분들이 평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좀 아쉽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제발표 하신 분들이 우리 천안시에서 용역한 동명기술단에서 내놓은 그 후보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이것을 상대로 주제발표가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발표를 한 결과를 본다면 현재 자료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용역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용일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또 시대적 요구라든가 지금 현실적인 주민의 의사에 대한 말씀을 올렸고 여기 토론자 중에서 익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토론자로 참여한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좀 공정성이 결여될 것같다 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왔는데 그분들이 저 자료를 보셨습니다. 기 토론회가 확정되기 1개월 전에 보내서 검토를 한 결과 우리 천안시에서 신뢰하고 용역을 준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왔고 20세기에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윤위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가장 시청사, 또 때로는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터미널을 이전한다든지 체육타운을 조성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민주적 모델이 이미 나와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주시면 좋겠구요. 결론적으로 균형개발의 여부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 시에서 동명기술단에 준 과업지시서에 봐도 중심지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의 중심은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중심지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까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용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자치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바로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누구보다도 더 의견수렴을 잘 하시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이시고 또 우리 40만 시민이 다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의회를 두는 것이고 의회 의원이 선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행정부와 우리 시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구인 의회와 이렇게 두 개의 기구를 가지고 시정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독선을 해서도 안되고 월권을 해서도 안되고 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 견제나 사사건건 시정의 발목을 잡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민의 모든 면을 대변을 해주고 계시지만 시청사가 어디로 가는 것쯤에 대해서는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대단히 중요시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적인 것은, 민주적인 절차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공청회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고 또 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 예가 천안시개발위원회에서 공청회 한 걸 가지고 시에서 부정적으로 본거나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열어주시고 또 그래도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한번 주체가 돼서 한번 주관해서 공청회를 열면 그래도 지금같은 이런 독선행정이다. 비민주적이다. 하는 소리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균형발전에 관한 얘기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세금 내가면서 어느쪽은 낙후되고 소외된다면 그 지역주민은 당연히 반발과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에도 보면 균형발전이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이전문제로 하여금 불거진 것이 지금 서쪽은 너무 편중, 집중해서 발전이 되고 남부와 동부지역은 소외됐다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 것을 그쪽에 소외받은 쪽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어필을 강력히 하는 것이고 또 중심권이라는 것은 저는 정의내리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사회적인 학자도 제가 만나뵀더니 중심권이라는 것은 무거울중자 중심권을 활용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중심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 자치구의 행정이나 상권이나 모든 것을 통괄해서 거기가 편리하다는 데를 저는 중심권이라고 보지 지역을 가지고 어디 가운데가 중심권이라는 말씀은 좀 달리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수십년간 우리 천안의 행정의 중심지요 또 상권의 중심지요 또 생활권의 중심이었던 지금 현 청사 주변을 중심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개발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서는 비용과 시간을 많이 소모하면서도 행정에서는 좋은 시각으로 보지를 않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일 우리 40만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시청사이전에 관해서는 사실 의회나 집행부가 앞장을 서주기를 기대했고 갈망했는데 사실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시에서는 4년 이상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만큼 했고 설명할 만큼 설명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불거진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 천안시개발위원회에서는 많은 경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이런 개최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됐고 또 이만큼 시민의 소리가 반영이 됐고 이러한 계기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은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에서 주관을 하면 이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열었을 때 시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똑같은 시정에 동참하는 분들로 하여금 개최를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은 공정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흑백논리로 시에서 해당부서에 국장이든 과장이 나오실 기회를 드렸는데도 그 자체, 공청회 자체를 부인한 거에 대해서는 실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전부 다 제반절차를 앞서서 했더라면 개발위원회에서는 이런 공청회를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런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 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감이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인구가 지금 40만을 넘은 이 시점에서 구청을 두 개를 둔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청은 어느 지역에다 좀, 뭐 지역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만 어느 지역에다 구청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윤용일 분명히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전제조건하에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저는 우리 천안은 이게 축이 남북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부선철로로 해가지고 동서로 이렇게 갈려있기 때문에 구청을 둔다면 지금 현재 본청은 그 자리에 주변을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서쪽에다 구청, 동쪽에다 구청을 두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금 서쪽의 인구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의정활동을 해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경부고속전철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등으로 하여금 서쪽은 눈부신 발전과 인구추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까지 나오셔가지고 그지간에 천안사랑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 별도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용일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구요.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안을 사랑하고 천안발전을 기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와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행정부가 독선을 해도 안 되고 또 월권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쓴소리 단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천안시는 천안시정에 집행부서에서 볼때 역행하는 발언을 한다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40만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쓴소리도 한번 참고를 해서 천안발전을 위한다는 애향시민의 소리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천안경찰서가 지금 업성동으로 옮겼는데 경찰서에 가보신 일이 없어도 좋고 가본 사람 얘기를 들었어도 좋고 이 경찰서 옮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경찰서 옮기는데 특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여기 계신 분들은 지방의회 의원이시고 저도 지방의원을 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기관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경찰서라든가 세무서라든가 또 천안역이라든가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절차를 아마 이게 모든 것이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적에는 전혀 천안시민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청사를 이전하다 보니까 40만 시민이 상당히 불편과 또 교통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도로망도 앞으로는 잘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청사가 또 불당동으로 간다라고 했을 적에 그 지역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경찰서와 관련해서 더더욱 부정적이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세가지만 응축시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 당시에 도의회 의원으로 계셨을 때 도 예결위원회 위원님도 역임하셨었고 당시에 정기회에서 또 예산도 심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때 당시 20억, 또 20억 해서 4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수립했을 때 천안의 체육시설부지라고 이미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 갖고서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부지라고 하는 일단의 토지에 대한 매수 보조로서 도비가 나간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타용도까지 고려해서 나갔던 것인지 이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용일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92년도에 40억 확보를 해서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자금 도비보조금으로 백석동 일대에 도시계획에 고시된 지역을 매입하라고 도비보조금을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을 심의할 때 항목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떠한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한 과정으로서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려움도 있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주체한 어떤 단체로서 지금 나와 있는 결과치를 일곱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일곱가지 여기 나와 있는 의견들이 천안시 40만을 대신할 수 있는 공통적인 집약된 의견이었던가, 안 그러면 한쪽에 편협된 어떤 한쪽측만의 의견이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셨다든가 비판을 했을 당시에 평가의견이 나온 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윤용일 그 문제는 제가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는 토론에 참석했던 분 또 지역주민들이 그날 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이 참석을 하셔서 보셨겠지만 충남학생회관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즉석에서 의견제시하신 분도 계셨지만 공청회가 끝난 후에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걸 토대로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말하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쉬웠던 부분은 찬·반에 서있는 양측의, 또 비판적인 시각에 서있는 제3의 세력,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와서 정말로 난상토론의 장까지 가서 모든 대안과 모든 문제점을 도출시켜놓고 판을 벌여놓고 거기서 좀 한번 걸러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자칫 한쪽의 반대론자의 목소리가 우세했다고 하면 이것도 공청회라고 하는 게 본연의 성과에 충실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끝난 다음에 큰 행사를 치르셨으니까 끝난 다음에는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발전이 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한 평가론을 듣고 싶었던 건데 그 부분이 제 본위원이 듣기에는 명쾌하게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윤용일 아, 그렇습니까? 이 공청회 결과를 저희들은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다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렸고 시 집행부에다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허전위원께서 못 보신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토론자들의 토론내용도 집약했고 또 토론자들이 한 얘기도 공통된 거는 하나로 집약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 개발위원회 62명의 위원님들 중에는 시청사문제에서 지금 허전위원께서 우려했던, 거기도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각기 자기들의 의견이 제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이것도 하나의 집단모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관해서 열띤 토론을 자체적으로 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해서 이것은 우리 천안시개발위원회의 명칭에 걸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이 공청회를 통해서 천안시의 불당동 안이 공정한 것인가, 또 아니면 이것이 시의 독선인가, 또 아니면 우리 시민을 무시한 것인가, 또 심지어 나가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가 등등을 공청회를 통해서 걸러보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무조건 저건 반대집단이기 때문에 불참한다는 한 짤막한 통보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지금까지도 제가 시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때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시장님이 보는 편견으로 보지 만약에 시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갖다놓고 했을 때 그건 공정하다고 봅니까? 그러니 그날 기회를 줬는데도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안 보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시에서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한 개발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그런 식으로 비하한다면 우리 자치단체장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제가 고마운 말씀 들었구요. 위원님께서 개발위원회에서 보내주신 분석자료는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 나와 있고 일부 세력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의 분석이었기 때문에 공평하게 시민의 전체목소리를 한번 대변하고 비판적인 어떤 의견이 나오는 것이 좀 제한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고 크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에 제대로 찬성, 반대, 또 제3의 시각, 이런 부분까지 어우러져서 여러차례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치는 느끼지 않습니까?

윤용일 예,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공청회 후에 공청회를 부정적으로 봤던 시 집행부도 또 의회도 시민사회단체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시청사관련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청사이전관련에 관한 이러한 지금도 협의 중에 있는 거를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섯분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도 개발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한 것이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볼 적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거를 공정하게 그러면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하려면 거기서 시나 의회나 시민사회단체가 다 참여한 거기서 주관하면 어떠냐, 이러면 공정성결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사실은 가장 불당동이 되었든 아니면 제3의 지역이 되었든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1번으로 개발위원회나 우리 의회나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민주적 절차의 격식이다. 이것이 1번의 큰 명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건대 사실은 우리나라가 민주행정 복지국가인데 행정절차법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청문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을 참여시킴으로써 행정의 공개라든가 투명한 어떤 민주행정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서 결과적으로는 행정작용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해서 행정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한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에 일부 우리 행정부에서는 불당동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 3년 전에 용역을 해놓은 그런, 잘 모르고 있고 정보와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결과치를 내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제동이 걸려서 이렇게 되어 갖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청회를 한번 치러보신 개발위원회측에서는 이런 것을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이 방법과 절차를 1번으로 여기서도 일곱 개 항목 중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토론자들도 그랬었고. 자, 그렇다고 하면 한번 경험을 하신 개발위원회측에서는 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이라고 하는 이 해결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찾을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용일 지금 의회민주주의, 또 지방자치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민주적인 절차 방법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는 고유권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사문제를, 사용하는 주인은, 사용자는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의사를 존중해서 이걸 나중에 몇가지 저희들이 모범사례에서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모범적으로 잘 된 청사이전을 한 데는 전부 그렇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청사이전추진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1차 걸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연 후에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몇 개로 압축을 해서 이걸 의회에다 상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그 중에서 적합하다는 데를 확정지어 가지고 집행부에다 넘겨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집행부인 시에서 모든 걸 용역도 주고 또 부지도 그쪽으로 결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목소리가 담겨지지 않고 비민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사이전추진위원회라든가 지금 관련협의회도 성격이 비슷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이런 소리가 불거지기 전에 최초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갈 것이냐, 또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어떻게 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또 의견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데는 어떠한 것이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한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견해나 다 끝난 다음에 평가된 종합된 의견은 시청사라고 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일부 행정부라고 해서 행정부의 견해대로 거기 주도대로 갈 것이 아니라 공개해서 후보지 모색, 발굴서부터 최종후보지 선택에 이르는 다단계적인 절차적인 방법에 민주적인 공청회, 토론회, 또 설문, 이런 것을 다단계적으로 거쳐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용일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청사이전관련 공청회 실시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성의있는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윤용일 천안시개발위원회 위원님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시청사이전관련자료에 대한 설명은 지난 12월29일 사전에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도 9월달 새천안소식지에 게재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당동은 시유지 15만2,000평은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시청부지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전 시민에게 새천안소식지를 통해서 홍보가 되었지요?

예.

그런데 시청사 용역은 우리가 96년도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사 부지가 15만2,000평이 확보된 것은, 지도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시청사 부지를 여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장완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지구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쪽이 제1지구이고 이쪽이 아직 매입이 안되어 있는 제2차사업지구로 해서 제2차지구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쪽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토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주차장으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이 사거리 있는 데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매각한 변전소부지가 되겠습니다. 변전소하단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변전소 상단부분에다 한다는 겁니까?

하단부분이 될지 상단부분이 될지는 저희들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현 단계에서는 이쪽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도면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조금 축소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적에 이쪽 지역이 좋지 않겠느냐, 시유지가 현재 매입이 된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재 2단계사업은 완전하게 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매입이 안된 것은 33필지에 8만3,061㎡입니다.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계선으로 안하고 가운데 금을 그은 것이 무슨 줄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어야지 왜 여기를 긋습니까? 여기는 기히 매입이 된 것인데…. 그리고 현재 지도상에 보면 이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예정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매입을 한 겁니다. 이 지역이 97년도에 매입이 되었어요. 용역결과에서도 시유지가 다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한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97년도에는 14만1,798㎡를 96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97년도에는 평당 15만3,600원꼴입니다. 평당 가격을 계산할 적에는 전이나 답, 임야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평균치로 말씀을 드리면 15만3,600원 꼴입니다. 96년도에는 24만5,300원 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시청사를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나온 거하고는 별도로 따로 짓겠다 이거지요?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불당동지역을 1차후보지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 몇 번지다 라고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쪽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위치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대라고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로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새천안소식지에 보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확실하게 어디다 하는 것을 결정하지도 않고서 여기에 보면 ‘불당동 시유지 15만2,000평 해서 시청부지를 별도로 사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부터 지금 어느 확정지역,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지도 않고서 이것을 냈단 말입니까?

위치가 추정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도면에 적색이라든지 청색이라든지 그 위치는 시유지로서 현재 매입되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얘기해 주실 것은,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과지역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근처지요.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번지를 얘기하라고 했을 적에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결과보고서에 있는 위치하고 현재 회계과장이 얘기하고 있는 위치가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위치하고 이 위치하고는 비슷한 위치가 아니냐, 다만 저희들이 그쪽지역으로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지구를 왜 사들일려고 하는 것입니까? 1차지구를 사들였다고 했는데 2차지구를 사들일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유는 뭐고.

그전에도 의견을 나누실 적에 민간자본을 받아가지고 야구장을 짓는다는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시의 재정형편상 당초에 2002년에 월드컵을 유치를 하고 노력할 적에는 그쪽까지 다 필요했었는데 현재 그렇게 필요치 않으니까 우선 1단계사업으로 추진하고 2단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기에는 시청부지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미 시유지를 사들인 지역 내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결과하고는 반드시 틀린 지역에다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위치는 그 근처 아닙니까?

위치는 그 인근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치는 틀리다 그거지요?

일부 상이할 수도 있다.

일부가 아니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필지는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상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회계과장은 천안시청 성공적인 이전을 기원하면서 정태용 정책연구실에서 발표한 것을 보셨습니까?

예, 본 기억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개항으로서 시민의 이용편의성, 균형개발효율성, 확대발전가능성, 교통환경영향성, 기존도심과 상호관계성, 이렇게 해서 5개항으로 후보지를 비교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항에 시청사이전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십니까?

거기를 제가 잠시 봤었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5개항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불당동지역하고 청당동지역 2개를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쪽에 저희 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1후보지인 불당동지역은 전부 ×로 되어 있고, 이쪽에 청당동지역은 전부

그러면 이 연구실에서 현재 비교검토 한 것을 회계과장께서는 몇% 정도 인정을 하십니까?

사람 생각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요, 제가 봤을 적에는 불당동지역이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100% 틀리다?

100%는 아니겠지요. 일부 그쪽 측면에서 바라봤을 적에 그쪽에서 좋은 점도 있겠지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좋은 점은 한두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청사관련 해서 담당과장님으로 늘 걱정을 많이 하시고,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단답형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회계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대략 얼마 정도 되셨지요?

예, 99년10월11일자입니다.

시청사관련 업무파악은 거의 다 되셨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예산을 지원받아서 매입한 체육시설부지를 시청사부지로 확보해서 시청사를 신축해도 관계법상 위법은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용일위원님이 답변하는 것을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종합운동장과 관련된 체육시설부지에 도비를 9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천안시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앞으로 시유지에다 청사를 짓는다고 했을 적에 도비 95억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사를 이전한다고 할 때는 몇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종합체육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곳이 공공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셔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본다고 할 때 시유지를 공공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을 해가지고 청사를 신축한다고 할 적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법상에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 계신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명기술단의 전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한 5개지역에 시청사관련 공공정책결정부분, 이런 것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구만요. 거기에서도 보면 어제 상무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타 시의 경우 오늘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공청회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우리 시의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고 각종 언론이나 TV, 새천안소식지에 보도를 해서 시민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겠다. 이것을 공청회로 대신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공청회를 지금까지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공청을 한다는 것이 말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최민기위원님께서도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의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공청회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꾸 신문지상이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찬반의견이 동시에 개진이 될 수 있는 공청회라면 저희들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곡이 되어서 아예 공청회를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처음부터 얘기 나온 것이 공청회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일부 의견이 반대를 위한 공청회, 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최를 한다면 시에서 찬성쪽에 있는 분들만 모아다 놓고 하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반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공청회를 안 한다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일안으로 모색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시에서 가장 많은 이유로 논란이 되고 난상토론이 되다보면 단일안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서로 시민간에 갈등만 조장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폐해를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책결정부분을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적 절차 방법, 행정법적 용어로 말씀을 해 주셔서 답변하기가 좀 저기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95년도에 전 가구에 들어가는 새천안소식지에 홍보한 것도 하나의 의견수렴방법, 민주적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전 시간에도 말씀하신 공청회문제, 그 다음에 대토론회 문제, 여론조사문제, 의견수렴 등, 모든 것이 하나의 민주적 절차로 볼 수 있고, 또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1·2차 중간보고에서 시의 요구 및 보완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어제 확인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업지시서에 5항에 보면 자료협조 및 제출을 하도록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으로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 중에 하나는 이 과업지시서 하나가지고 1·2차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보완이나 지시를 아무 것도 안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본위원으로서는 어렵다. 시민이 만약 이것을 안다면 용역 1·2차 보고를 뭐하러 하느냐, 최종결과만 딱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하지. 아무리 동명기술단에서 훌륭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업지시서와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데, 그 때 당시 과장님께서 현직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더 이상 못 드리겠지만 현재까지 행정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면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제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2차 중간보고에 보면 말이지요. 과업지시서에도 나와 있지만 경관이나 풍수지리가 양호하고 남향의 입지가 가능한 곳, 이렇게 했는데 여기 최종결과나 2차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아닌 지역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의제기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동명기술단의 과업지시서 대략 10쪽의 페이지로 천안시청사의 과업지시를 모두 마쳤다 해도 본위원으로서는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중지를 모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안한 제1후보지로 결정이 된다고 할 때 모형에 대한 공모라든지 있을 적에 대안같은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1·2차 용역에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명기술단은 과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으신데 과업지시서와 최종결과 1·2차 중간보고한 것과 불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지적한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일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었고, 동명기술단이 아주 성실하게 과업지시를 다 이행하였다고 시는 보고 있는 거지요?

예,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인 것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후보지공모시 불당동지역 추천을 시에서 했는지, 아니면 불당동지역 주변의 주민이 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불당·백석지구로 제안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백석지구에 쓰레기매립장관계로 해서 분규가 있었습니다. 있을 적에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그쪽에도 한번 시청사라도 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반영해서 들어간 겁니다. 누가 몇시에 어떻게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요, 이게 그때 당시에 시에서 먼저 여기에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 쓰레기분쟁관계에서. 본위원이 거기에 직접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먼저 여기에 올 수도 있다라고 제안이 되면서, 그런데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세요. 저도 자료를 본 게 없지만 어디서부터 불당동이 얘기가 된 것인지, 이것은 추가자료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서비스적 측면에서 행정서비스를 중요시 안 한 것 같은 인상을 어제 동명기술단 용역한테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와 행정타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시의 존재가치로 본다면 시민의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행정서비스분야에 대해서 일부 소홀히 했다, 결여되었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현재 행정행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같은 것이 어느 곳에서나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일부 민원업무를 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뗄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에 설명할 때 분명히 용역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한번 묻는다면 공정성, 형평성, 균형개발, 또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성실하게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 용역결과에 천안시는 아주 만족하고 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어제 안상철상무가 중간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봐도 자기네들이 후보지 1순위를 준 것이 참 잘 주었다라고 판단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래도 저보다는 전문가가 판단한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결론부분에서 지금 과장님, 어제 동명기술단 상무, 참 여운을 남기는 말을 오늘 아침에도 나랑 통화를 하면서 남겼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용역한 데보고 얘기하지 말고 그 문제는 시하고 풀으십시오. 결정권은 시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용역만 보고했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시가 결정합니다. 우리 용역한 데에서는 사실적으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여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당시 동명기술단에 용역을 발주했던 부서가 회계과입니까?

예, 회계과입니다.

당시 과장님은 누구셨어요?

그 당시에 홍승림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요?

현 조태훈기획정보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주관부서의 국장님은 조태훈실장님, 그리고 과장은 홍승림과장님이 되겠구만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가 96년12월6일 용역의뢰를 발주를 해서 과업지시서와 함께 97년도4월30일 완료가 된 리포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인데, 우리가 백석동, 불당동일대에 체육시설부지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게 92년도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 결정고시한 날짜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93년2월18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2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했는데 그 시설결정은 93년도에 연도를 넘겨서 시설결정을 했고, 그 당시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 명분은 뭐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까? 체육시설부지 확보차원에서 토지를 매수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결정고시가 안되었는데 먼저 땅을 살 수가 있어요?

….

그 부분은 그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맞는 시차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제 동명기술단이라고 하는 용역기관을 모셔가지고 조금 질문을 해 보았는데, 우리의 과업지시서에 보면 13개지역 15개소를 과제를 주었어요. 그리고 1차 제외시킨 게 7개를 시켜가지고 8개로 1차 후보지선정에 올렸고, 그 3개로 압축시켜서 마지막으로 하나로 불당동으로 가게 되는 어떤 일련의 압축해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지역 중에서 15개소를 하는데 이 부분이 동명기술단에서 자의적으로 자기네 지식과 노력과 경비를 들여서 15개소를 맨처음에 선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첫 번째 후보지를 발굴하는, 후보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이 없었던가, 이 부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민여론조사 수렴결과 어제 같이 들었습니다. 부대동 10번지, 어떠한 공식적인 이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연주 현씨 종중부지등 해서 13개소를 과업지시서에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주어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여기에 제일 끝에는 천안시 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역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안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전제로 걸고 13지역 15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리포트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제는 동명기술단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것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동명기술단의 임원이 와서 의회에 어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음가짐을 제가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깔아놓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 뒤의 답변은 뭐가 나오겠는가, 이런 추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서 포함된 의견을 주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가지 안상무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라든지 도저히 해제를 하기가 어려운 지역같은 데는 빼고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 허위원님께서는 전체를 시에서 과업지시를 준 것을 무시하고 자기 공단 자체적으로 전체를 탐색을 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석에서 속기록를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촛점을 맞추어놓고 두 번, 세 번 물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100% 다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대신 그러한 부분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답변부터 시작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자락을 깔아놓느냐, 그래서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에서 어떠한 행정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단의 하나로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주었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냈든지 간에 비전문가인 우리의 안목으로 왈가왈부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단과 방법이 공개적이지 못하고 요즘 쉽게 얘기하는 몇몇의 의견만 나와서 모르는 상태에서 간 게 아니냐, 동명이라고 하는 용역단에 의뢰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경위가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혼란이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인 최민기위원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얼핏 들었는데 공청회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작년 6월21일하고 작년 11월28일인가 두 번인가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6월21일날 불당동이 최적지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대안이 있으면 내놓아봐라, 그리고 공청회 이런 것은 해봐야 무슨 답이 나오겠느냐,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는 바람에 의회에서 난상토론과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의장단을 구성해서 공청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5개항에 하나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작년 하반기나 금년에 와서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전향적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말에 부임하신 회계과장께서 이런 큰 짐을 지시게 되었는데 하여튼 시행정부를 같이 한 책임을 맡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상조할 부분은 상조하고, 또 지적해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은 지적을, 그것을 받아서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시정이 되어서 이것이 빨리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진정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떠들고 있는, ‘떠들고’라고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적인 절차, 이 부분에 대한 가치충족을 꼭 시켜주십사 꼭 진언을 드려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정말로 행정부와 의회가, 시민들이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총론이라고 한다면 빨리 선정해서 최적의 자리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갈등과 질곡을 접어두고 이제 발전적인 측면에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위원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사실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천안출신이면서 막중한 책임과 역사의 소명의식을 가지면서 소신껏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수렴은 어떻게 해 왔나요?

저희가 여론수렴은 95년12월달에 우선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팜플렛을 통한 ‘시청사부지를 찾습니다.’를 시작으로 계속 시정홍보지, 그 다음에 각종 모임단체를 통한 실·과장, 읍·면·동장을 통한 의견수렴, 이러한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여러 채널로 직접 행정공무원들이 여론수렴해서 의견 취합한 것도 있고, 또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07개 단체한테 여론수렴한 것도 있지요?

예.

그런 과정에서 제일 끝에 통보가 없으면 ‘우리 시 방안에 공감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런 것도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도 참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바람은 전체가 다 회신을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청사이전에 대한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찬성이 되었든지 반대가 되었든지간에 의사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가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단체라고 하시면 해 주셔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또한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질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는 통보를 해 주고 어디는 연락을 안 해 주어서 그러한 얘기를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부임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해서 여섯 군데로 나갔는데요. 그것이 꼭 그러한 것이 있어서만이 아니고 그 이외도, 그 전에도 토론이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은 좀 빨리 시청사 문제가 결말이 나가지고, 회계과장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요, 과가 4개 과가 사무실을 2개를 쓰고 있습니다. 제 얼굴을 쳐다보면 사무실을 통합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사실 저희들은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빨리 내주셔 가지고 하나의 의견, 어디든지 찬성이나 반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견이 결집이 되어서 축복속에 시청이전업무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보낸 단체가 우리 시 보조를 받는 단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받은 단체 입장에서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썼다 이거예요. 다른 문구도 많았는데. 다른 방법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치시대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이후라도 이런 방법은 피해야 되는데 지난 1월15일 이·통장여론수렴조사도 이거와 유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시청사가 불당동으로 이전하는데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시의원을 비롯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판단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통·리장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대한, 우선 동기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리장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부 통에 또는 리에 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민의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주민의 의사를,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의사를 알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리장들이 1년에 교육을 받는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2·3회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하는 시정설명회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지역민방위대장으로서의 직무교육을 받는 경우 해서 2·3회밖에 없거든요. 일부 통·리장들이 일부에서 찬성하고 일부에서 반대하고 해서 자꾸 시민들의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통·리장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견수렴의 한 방법으로서 객관적이고 진솔한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한 방법으로 그날 시행하는 그 시간에 참석을 했던 직원들이나 읍·면·동장들도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공정하게 했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면 통·리장들이 어느 면에서 봤을 적에는 지방자치에 있는 하부조직입니다. 저희들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날 신문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너분이 오셨습니다. 또 시의원님께서도 서너분 오셨구요. 중간에 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날이 토요일이 아닙니까? 화요일 아침신문에 조그맣게 났습니다. 나다 보니까, 그 난 것을 본 우리 주재기자님께서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부랴부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의견조사를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여론조사방법이 허심탄회하게 했다고 하는데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출신지역을 쓰라고도 했고, 또 기명으로 했는데, 또 옆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공정한 여론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상기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건강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공무원이 전체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있는 총무계장들만 별도로 불렀습니다. 한 30분 전이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써있는 내용도 읽어보지 말아라, 읽어보지 말고, 위치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리에 배치했을 때,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순서대로 나란히 앉게 되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상자석, 그 다음에 성환, 직산, 이런 식으로 앉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배열이 안되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직원들도 앉았었고 외부인사도 앉았었고 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찬성을 하니까 나도 찬성을 한다. 옆에 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나도 반대한다는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명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기명한 것은 어느 지역에 사시느냐,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냐, 원성1동이냐 원성2동이냐 쌍용1동이냐, 이런 부분만 기재를 부탁한 것이지요. 거기다 이름을 써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안도 잠시동안 하기 위해서 문안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가지만 넣습니다. 이전하느냐 찬성하느냐 이전한다면 어떤 이유로 찬성하고 반대하느냐 찬성하면 어떤 이유로 찬성하고 반대하느냐, 시에서 불당동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이 좋으냐, 아니면 나쁘다면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해가지고 나온 것이 근 20여가지가 위치가 나왔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큰 데만 몇군데만 나왔는데요.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명을 했다 한 것은 없습니다.

월요일날 국장님하고 같이 기자실에 보도자료 갖다 주신 거 있지요?

그날이 월요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날은 토요일이고, 월요일날요.

화요일날 신문에 났지요.

또 우리 과장님은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시청사협의회에 위원이시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협의회에서 시청사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여론조사를 않기로 얘기가 있었지요?

어떤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론조사는 현재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나름대로 내일 최종결정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민전체를 상대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통·리장들이 한 것은 그런 측면으로 받아주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정홍보지에도 홍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으로 볼 때는 이미 이것은 그 때 우리가 얘기한 방법하고는 ….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하고 통·리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하고는 별개로 봐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나의 의견수렴과정으로 실질적으로 행정의 최 말단에서 주민과 같이하고 계신 통·리장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에 대해서 물어본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정홍보지에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여론조사를 어느 단체에서 할 지는 모르지만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미 혼선이 오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만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하고요. 지금 아까 시청사후보지선정 기초조사용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신다고 했는데 이 용역결과서 검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른 분한테 여쭈어볼 거고요. 또하나 만약 이것도 준비가 안되었다고 한다면 다음에 국장님이나 답변하실 때 참고자료로 해 주십시오. 과업지시서가 충실했는가와 미비했다면 어떤 것이 미비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는 충실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충실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텐데요.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5장과 6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5장과 6장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6장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총론서부터 발전현황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충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사서 5장, 후보지선정 평가기준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배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점기준 설정,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1차보고서에 우리 시와 협조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성을 확보해서 천안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전문가집단인 용역업체에서 부여한 것이 타당하고 정확하지 않나, 오히려 공무원들이 개입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어느 한 지역으로 치우치기 위한, 어느 한 지역으로 가기 위한 잣대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전문가집단이 그래도 일반공무원들보다 더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하지만 어느 용역이고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이 부분에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돼요. 지역정서도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용역이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는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동명기술공단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안 했다면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에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토지매입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체육시설부지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현재 예산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체육부지 말고 시청사예정지 혹시 추가매입 관계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산 선 것도 없지요?

예.

지금 현재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토지매입의 평수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매입한 것이 자료 10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현재 매입한 것은 252필지에 15만3,23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금액은 317억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매입한 것은 96년도에 16만235㎡를 했고요, 이 중에는 시 소유 도로인 8필지 1,221㎡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또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변전소 부지로 4,675㎡를 매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15만3,230평 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92년부터 총 매입한 것이죠?

예.

아니, 96년도부터 매입한 현황은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까?

96년도부터는 9필지에 16만2,235㎡, 매입금액은 119억1,200만원, 97년도에는 46필지에 14만1,798㎡, 66억입니다. 98년도에는 24필지에 4만5,579㎡, 소요금액이 30억입니다. 작년 99년도에는 3필지에 3,646㎡에 2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매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추가로 매입할 사항은 제2지구로 되어있는 34필지에 8만3,062㎡를 매입을 해야지 됩니다.

약 7,000평 정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지도상으로 보면 이 안에다 33필지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매입할 계획입니까?

평수는 2만5,126평이 되겠네요.

이것은 언제 매입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 못한 이유는요?

현재 저희 시에 2001년 전국체전과 관련되어서 재원이 그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매입비가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을 하면 사용용도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2사업지구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전시간에 2차 체육시설지구는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야구장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체육시설부지로 한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꼭 야구장이라든지 어떠한 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당초에는 2002년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는 58만5,000㎡ 전체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유치가 안 되고 전국체전만 하기 때문에 축소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매입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2단계로 민자유치를 해서 제2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자유치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결정이 안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시에 돈이 있다고 하면 다 매입을 해서 공원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다 갖추는 게 훨씬 더 좋겠지요.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우리 천안시 재정을 잘 아시죠? 지금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52%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민자로 한다. 제2체육시설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전년도도 매입을 해 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 과연 우리 천안시에서 이러한 데다 이만한 투자를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현재 종합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된 것이 58만7,000㎡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사실은 열악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질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의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공원시설을 한다. 체육시설을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예산의 효율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도도 적고. 그런데 우리가 앞을 보기 위해서 지금 토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의 효율성에는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효율성이라는 한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2001년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1년이나 2년이나 놓고서 그 땅을 매입해서 종합운동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92년도부터, 조금 전에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모 이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92년도부터 여유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모아 나갔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토지를 매입해 나갔기 때문에 200만 충청남도 혹은 40만 천안시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전국체전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 주셔야 되고 현재 많이 늘고 있는 쌍용1·2동이라든지 혹은 성정1·2동 같은 데 뒤에 봉서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북부1·2지구가 되면 순수하게 아파트단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체육공원을 시설을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하나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전체적인 것을 넓은 안목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에 제2의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보지를 않아요. 시청사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 반드시 시청사를 짓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체육시설로 지정된 것이 93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청사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 95년12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 주셔야지 저희들이 92년부터 99년까지 이 막대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를 95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악한 재정력 속에서도 22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땅을 매입했으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천안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체육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지구가 결정된 곳에 사서 시설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로 봐 주셔야지 지금 95년, 96년도 해서 죽 진행되어 온 시청사 부지를 거기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그러기 위해서 그 뒷받침이 바로 ‘청사이전 후보지 왜 불당동인가’ 그 당위성을 늘 강조를 해 왔어요. 그 다음에 시유지 15만2,000평이 확보가 되어서 시청부지 안 사들인다. 예? 지금 사 있으면서, 계속 사 들이고 있으면서 안 사들인다는 얘기를 해 가면서 이것은 하나의 기만행위라고 봅니다. 시민의 기만행위라고 봐요. 이거 시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미 15만2,000평을 우리는 이미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시청사 부지를 안 사도 된다는 논리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 들인다는 것은 체육부지로 사겠다. 제2의 체육시설을 짓겠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예 시청부지로 하기 위해서 사들이겠다….

위치를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체육시설부지를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확보해서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부지로 한다고 하는 것이 꼭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 주셔야지요.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용역회사에서 ‘이 자리입니다’ 한 것이, 어제 관계공무원들도 이 자리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입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우리가 이미 부지확보를 다 해 놓았다. 여기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경제논리를 폈단 말이에요. 그 사들인 땅이 이미 체육시설 부지로 사 들인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냐가 결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방에다 하겠다. 그러면 현재 사들일 땅이….

거기다 시청을 짓는다고….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을 안 해 놓았어요. 그 인근에 하겠다 하면 앞으로….

그 중에서 시유지에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땅이 시청부지로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켜보시면 아시겠지요.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저희가 그러한 것을 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했을 때에 시유지 아니고 앞으로 거기다 사서 한다고 했을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요. 질책을 하셔도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매입되어 있는 곳에다 부지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에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는 곳하고 현재 말씀드리는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있지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해 주신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유지에다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또 소재지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기만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체육시설….

어떻게 기만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지 저는….

기만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속인다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앞에서 위원님을 지금 속이고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부지로 하겠다고 해서 사들인 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

체육시설부지를….

그래서 당위성을, 왜 시청사후보지는 불당동인가 하는 당위성을 얘기한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불당동을 확정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불당동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제1차후보지로서 시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확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시유지 명목일 뿐이지 이것은 체육시설부지로 사 들인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 얘기도 짚어 놓아야 돼요. 그 내용을 여기다 당위성을 얘기할 때는 여기다 넣어야 돼요. 지금 넣지 않았잖아요? 시유지라는 것만 얘기했지. 시민들이 체육시설부지인지 압니까?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금 시민들이 속은 기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은 그냥 시유지가, 체육시설부지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체육시설부지도 시유지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 살 땅을, 지금 사 있는 체육시설부지에다는 시청을 지을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청으로 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변경결정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과장님,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전소 토지를 팔았습니까?

예,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 꼴로 나왔습니까?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평당 57만7,000여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 시청사 지을 토지도 그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사 3만평이면, 계산좀 해 보세요. 180억인가요?

….

대략 180억 정도 들여서 시청사부지를 지금….

173억 아닙니까?

글쎄, 대략 180억 정도 가는 땅입니다. 경제성 논리에도 지금 안 맞아요. 180억 가치가 있는 땅에다 시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경제적 가치의 논리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적 논리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되어서 매입한 땅에 줄여서 시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173억 내지 180억이라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제 용역결과에 대해서 평이 나온 것을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지가가 저렴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가가 저렴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현재 전답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 부지를 매입한 것은 거기에 도로시설이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 보셔야지….

아니, 시청사도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를 다 내는 상태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똑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개발을 안 한다고 할 때는 그냥 있는 것이죠. 금액이 훨씬 더 내려가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것은 아니다. 예? 가치가 저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저렴한 것이다. 현재 있는 전답, 임야를 매입할 때 그것보다 훨씬 싸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을 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금액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린다고 한 것인데 매각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 된 상태하고 매입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