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0년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기획 조정기능 수행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의 특색있는 보고서 작성입니다. 과거에는 사진이라든가 조감도 이런것을 많이 뺏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도표, 사진, 조감도등을 게재할 때는 칼라로 게재해서 홍보지를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내실있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기능강화입니다. 평가항목의 통합 조정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보고체제를 개선하고 문제점 위주의 심사평가 및 대안제시로 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효율성, 합리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사료실 활용도 제고입니다. 자료의 지속적인 정비 보완으로 양질의 자료 제공 및 이용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생산성있는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불합리한 제도, 시책,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을 매분기 초 기획담당관실에서 자체 및 전부서로 분석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재정확충, 행정능률 향상, 주민편의 향상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우수행정시책 벤치마킹 제도화 추진입니다. 우수시책이 각종 행정지나 신문기사, 연구기관의 자료등을 발췌해서 좋은 행정시책은 제도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일몰심사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년도 검토결과 토대로 해서 시책이나 행사, 예산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모든 행정이 폐지될 것은 폐지시키고 계속 존치시킬 것은 존치시켜서 밝은 행정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규제에 지속적인 정비입니다. 99년도에 총 정비대상 153건중 140건은 정비 완료했습니다. 13건이 추진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지역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제천시의 도시기능과 발전 방향을 확정해서 21세기 제천의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습니다만은 1억7천만원이 예산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아래 추진일정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계획입니다. 전래답습적인 예산집행 관행을 탈피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방향은 세입예산은 수수료, 사용료등에 현실화가 되도록 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포착 세원발굴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운용지침에 의해서 엄격한 집행으로 투명하고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기타 경상비 5%이상 추가 절감을 권고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은 억제를 해서 긴축재정 운용에 기여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은 2-3회 정도로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현안사업 재원확보입니다. 제천시에는 2000년도 주요현안사업을 크게 15가지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 시행사업이 4건, 도 시행사업이 3건, 국고보조사업이 4건, 양여금사업이 4건으로 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p입니다.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방침은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평가 분석과 사업개선으로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추진계획으로 목표로는 7건에 50억9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알찬 계획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이외에도 좀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금년도에는 많은 수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적정한 예산 배분을 통한 현안사업의 원만한 해결을 하고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해서 채무상환을 해서 최대한 채무액을 감소시키고 주택특별회계에 채무중에 이율이 높은 채무를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율이 8%가 되는 주택특별회계 채무를 3억7,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28억3,600, 특별회계가 48억7,800해서 금년도 상환계획이 77억1,400이 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자치법규의 운용과 행정절차의 수행입니다. 자치법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행정절차의 심사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각종 행정쟁송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완벽한 수행으로 법무행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이나 이런거를 지금까지 그동안 추진한 것을 책자로 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2000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입니다. 이건 5년 주기로 실시하기 때문에 11월1일 기준으로 금년도 실시하고 농업총조사도 10년 주기로 하는데 11월1일을 조사기점으로 해서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매년 12월31일을 주기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하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3p 제20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금년도에 200부를 발간한 계획으로 6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밑에 간추린 최신 제천시 통계 2000 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연보를 만들다 보면은 금년 12월 거의 다가야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정이나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간추진 통계연보 기본적인거 행정구역, 인구, 사업체등 활용도가 높은 총 20여개 항목만 간추려가지고 300부 정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14p 건설사업의 기획 조정 및 평가관리입니다. 2000년 사업예산 종합 검토조정입니다. 건설사업의 점검 우선순위를 작년에 다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되는 사업은 추진점검을 철저히하고 투자효과도 분석해서 적정성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 확인평가입니다. 1억원이상 되는 주요사업은 현지확인과 투자를 분기 1회 정도 해서 문제점이 적출됐을 때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인센티브제 도입입니다. 1억 이상 건설사업장을 4단계로 항목별로 평점을 해서 우수사업장 및 우수감독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5p 특수시책입니다. 99년도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행정기록에 보존 미흡을 반성하고 행정사 기록의 토대 마련과 21세기 제천의 행정사를 재조명해 볼 수 있도록 시정 전반을 수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이루어진 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이 되겠습니다. 700부 정도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1천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6p 시정고문단 운영입니다. 브레인 트러스트인데요 미래행정에 대한 비젼과 지식정보화시대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사전 자문을 통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혀가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 경제, 지역개발, 복지, 환경, 관광개발 이런 분야에 관내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분들을 고문단으로 2-3명 내외를 위촉해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p 20세기 제천을 빛낸 인물 100명을 선정해서 책자 발간하겠습니다. 20세기 동안 제천을 빛낸 유명인사 가운데 100인을 선정해서 성장과정과 주요업적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문화원, 탐험, 조사, 각 기관등 민간단체등에 추천에 의한 접수도 받고 해서 금년도 9월까지는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18p입니다. 공무원의 시정모임 운영입니다. 시정발전에 뜻이 있는 시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호인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연구분위기 조성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 시책중 희망하는 분야를 연구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제천시에 산우회라든가 사우회, 세정연구모임, 지역개발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으로 해서 시정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토의하고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시키고 예를 들면 산우회는 계획으로 시계를 전부 동호인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2000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으로 부터 2000년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p에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은 몇가지가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에서 작년도 2000년 업무계획 보고시에는 1,600만원이 지출비용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2억9,700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진 것은 여성회관 예식장 수입이 5,300만원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2,250만원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운영하는거 보다는 수입보다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볼수가 없기 때문에 뺏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2억9,700 지출내역은 싸이로 증설사업비가 더 들어가서 늘어난거 같습니다.

싸이로 증설사업비가 2억8,1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1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시에는 1,600만원의 지출계획이 섰었는데 2억9,700이 늘어났으면 2억8,100만원 정도가 지출비용이 증가된 사항인데 2억8천만원중에 싸이로 증설사업이 8천만원이예요?

예. 그래서 이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싸이로 증설사업비가 8천만원이 증액되고 2억에 대한 비용이 증액된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반이 지나는 시점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전임 기획담당관님하고도 상당한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그결과 경영수익사업이 98년도보다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제천시가 관심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새해 기획담당관으로 오신 최담당관님께서는 어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비젼같은게 있습니까?

글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사무실에서도 구상을 해보고 민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눠봤지만 지금 어떻게 가슴에 와닿는 대안은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제안을 공모를 해본다든가 이런것도 구상하고 있어요 요즘에 상당히 뉴스라든가 언론지상에 벤처기업 이런것도 많이 나오고 컴퓨터 사업이나 이런걸로 해서 많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고 제천시도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청풍호반에 수경고사분수가 올해 4월1일날 시민의 날이면 발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고사분수가 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매년 2억 가까운 돈의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수경고사분수로 인해서 과연 제천지역에 떨어지는 수익은 무엇인지 또 수익이 만약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성 검토를 하실건지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인사이동하신지 얼마 안돼서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보고 그러한 대안들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p에요 채무상환계획인데 지금 전년도말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99년말 채무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업무보고시에는 666억8,900만원이었는데 지금현재 업무보고시에는 674억2,600만원이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계산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자 늘어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채무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1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채무상환을 해야 할 것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획에 맞지 않게끔 작년도 말로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은 666억8,900만원이구요 지금 현재는 674억2,600만원이면 한 8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거 같은데 8억에 대한 채무상환이 안되어 있는건지요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담당계장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율변동에 따라서 채무잔액이 약간씩 변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것이 언제부터 기간이 어떻게 돼서 차액이 생겼다는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18p에 보면은 공무원 스터디그룹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시에 동호인 조직이 많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산우회, 사우회, 세정연구모임, 지역개발모임 4개 분야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볼링, 탁구 다 있는데 시정하고 관련되는 것이 이쪽에서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우회는 시계를 종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실 계획으로 계신데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학연구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관학연구회는 시하고 대학하고 모임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시청 직원들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높일려면 여기 말씀하신대로 교수들도 참여하는걸로 계획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터디그룹이 시정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할거 같은데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학연구회 같은 것은 본위원도 참석을 하고 또 평가위원회도 들어가서 참여를 해봤습니다만은 우리시정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전문행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획하고 계시는 기획부서에서는 관학연구회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것을 모템으로 해서 우리 시정이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을 공급할 수 있는 매체가 관학연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스터디그룹도 상당히 기획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학연구회하고는 차별화가 돼가지고 시정에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실 연구 스터디 그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이 들어서 담당관님께서 특수시책으로 계획하신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고 관학연구회 같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라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연구회 같은 관학 발표같은 것은 우리가 지방세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자동차세같은거는 세부적인거는 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런것은 관학연구회가 지금까지 창출해낸 창안은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터디그룹도 이런 관학연구회를 모템으로 해서 발전적으로 기획하신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계신게 있으면 관학하고 어떻게 차별화해서 끌고가실 것인지

지금 장기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학모임이 시정발전을 연구하는 모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학연구모임은 시에 관련부서하고 대개 같이 연계가 되고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은 관련 부서에는 근무를 하지 않지만 다른 부서에 있지만 이분야에 연구를 해보고싶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관학연구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거예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수시로 연구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만 하는 겁니까? 정기적인 관학연구모임이 있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연계해서 하는데 특이한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는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어느정도는 실비보상은 관학연구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구하는데 지원대책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발표하시는대로 그거를 결실을 맺어서 시정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정지 제작입니다. 개요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금년도는 49,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나 효과는 작년도 보고드린 바와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p 두번째 시정영상뉴스 제작은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추진계획으로 문자발생기를 빨리 구입해서 생동감과 입체감있는 화면을 구성해서 제작해서 영상뉴스의 질을 높혀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으나 빨리 구입해서 제작하겠습니다. 3p 언론 보도기능의 강화입니다. 시 주요시책등 시정추진상황의 누수없는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보도사진의 자료도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선행, 미담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게재하며 중앙언론기관 및 신문방송에 지역 관광지, 농특산품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4p 네번째 시정홍보광고는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및 주요 관광지, 농특산품, 각종 문화행사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널리 알려서지역이미지 제고 및 광고효과를 높혀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5p 지역종합홍보판 설치입니다. 서울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서울시 지하철 구내에 우리 제천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광고판을 설치해서 청풍명월의 본고장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시키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1월달에 계약해서 2월부터 설치하겠습니다. 관광객에게 광고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p 두번째로 제천시정지 인터넷 사이트 개설입니다. 매월 발간되고 있는 제천 시정소식지를 제천시 홈페이지에 시정소식지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정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천시정지와 고시, 공고사항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주요 추진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하시겠다고 하는데 인터넷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제천시청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 보면은 시정소식란이 있습니다. 바로 제천시정에 대한게 나옵니다.

작년 업무보고시에 3-4회 정도 시정홍보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보도자료하고 그러는데 시정지는 인터넷에 들어가 있고 매월 한달에 한번씩 내용에 들어가 있고 시정소식지는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넷이라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청 홈페이지 말고 제천넷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보도자료가 하루에 한건 내지 두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까?

보도계에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작년에 업무보고해 주실 때 이렇게 답변을 3-4건 정도를 인터넷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천홈페이지에 게재된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 기술적으로 못했습니다만은 작년에 부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봅니다.

제천넷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천시를 찾아보니까 제천넷을 못찾겠습니다.

제천시로 들어가지말고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한테 물어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시정홍보 비디오건입니다. 시정홍보 비디오 배부해 주신거 잘 봤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신 보람도 있고 잘됐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디오 표지를 보셨습니까?

표지를 봤습니다.

뒷면에 잘못된걸 보셨습니까?

잘못된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혹시 비디오테이프 곽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수산면이 수사면으로 나와있습니다. 제천시를 홍보하는 테이프가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실 계획인데

아직 배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산면이 수사면으로 나와있고 관광지 소개하는게 제천시에서 청풍호반으로 나가다 보면은 순서가 금월봉지구, 교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바꼈습니다. 교리지구하고 금월봉지구가 테이프에는 잘되어 있는데 포장하고 포함해서 배포할건데 뒷면에 보면은 제천시 지도가 나와있습니다. 그 지도에는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에 공공기관인데 특히 행정기관이 배포하는건데 오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지적해 드리구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하고 1p 시민과 함께하는 민본시정의 구현입니다. 오지부락을 찾아가서 열린 대화마당을 월에 1회 정도 시장이 직접 대화하고 종합민원상담반 기능을 병행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새천년 첫 시민의 날 경축행사를 새천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자축하는 시민화합 행사로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사회단체 참여의 문화, 체육행사와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시정업무 계획 보고회는 시민 각계각층을 고르게 초청하여 시정설명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확대 시행입니다. 지난해에는 환경행정 헌장제를 우선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지침에 따라 확대 시행여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민원, 건축, 세무, 상수도, 보건, 위생등 각분야에 확대 시행하도록 잠정계획입니다. 공직자 친절운동을 위해서는 직원 의식개혁 교육을 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7급 이하 전직원을 2박3일 동안 교육을 시키는걸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인당 9만원씩해서 도에서 7,200만원의 예산을 기 확보했습니다. 1차적으로 가나안농군학교와 협의를 한 결과 20-30회 정도는 7급 이하 전직원을 운영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서 봉사하는 친절현장체험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의식개혁 실천의 제2건국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겠으며 공직자의 시정창안제 및 시민제안제도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새천년을 선도하는 자치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 교육과 자격증 취득등으로 직무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시 이미지 형성 CI사업 추진은 21세기 미래지향의 진취적이고 개성있는 지역이미지와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CI사업을 위해서 경험있는 전문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용역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의 적극 확대는 교육, 문화, 통상등 민간교류 협력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중국 창주시와 인적교류를 통해서 우호협력을 증대해 나감으로서 장기적으로 자매결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일선 통리반 조직을 활성화하고 읍면동 행정의 종합평가제를 시행하므로서 일선 행 정기관에 행정력 배양과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도록 하고 각종 동향관리라든가 집단민원 미온대처등 이런것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실시하므로서 잘하는데는 잘하는대로 평가받고 못하는데는 못하는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경쟁력있는 행정체제의 구축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3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직 32명을 감축하고 연말까지는 비정규직 46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가능하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2개소를 시범 실시하는 사업은 금년 6월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청주시에서 시범운영했는데 상당한 여론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쪽으로 대두가 되어서 중앙에서 중점 검토해서 지침이 보완돼서 내려오는 쪽으로 따라서 시행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금년에 대상사무가 청풍문화재단지, 여성도서관, 방역사업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9명이 감축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익성이나 타당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을 원하는가 다음에 직접 위탁경영시에 발생하는 문제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사무를 위탁하는걸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구조조정에 합리적인 정원 감축방안을 모색하고 중복 낭비적인 업무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업무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생산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인사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에 요소별로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서 감점기준도 9개 분야에 대해서 마련하고 새로운 업무의 발굴이나 제안,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한 실적가점제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서생산이 비교적 감축이 안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램 설치와 병행해서 가능한 문서가 감축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한우리 장학회 운영을 금년에는 수익을 가지고 50명에게 1,5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1억5,0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상조회, 청원체육행사, 직장동호회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번째 시민본위의 전향적 감사활동에 있어서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에 있어서 금년도 부분감사 7개, 정기감사 6개 해서 16개의 정기감사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감사에 있어서는 행정의 절차성도 중요시하지만 주민만족도가 좀더 실현이 되도록 감사방법을 정하고 공직자의 근무자세라든가 기여확립에 중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민원사무의 점검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기관, 취약시기에 공무원 근무태세에 기동감찰을 해나가고 민원행정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불특정, 시기를 예측하지 않는 감찰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국민생활불편 신고 해소대책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 담당해서 53명, 저희들 비노출 기동감찰로 해서 4명이 1단계로 25일부터 1주일간 현장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각종 불편사항등을 즉시 해결할건 즉시 해결하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장기적인 검토가 되는 것은 카드화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공직감찰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천년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상이 정립되도록 불친절이라든가 책임회피성 공직자 이런거는 발본색원해서 조치토록 하고 또 과거답습적인 행정행태를 좀더 대민행정 자세로 전환이 되도록 행정내부에 대한 절차의 감사보다는 민생감사 감찰쪽으로 좀더 치중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제를 운영해서 공직전반에 걸쳐서 위법부당행위를 신고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법적 사항으로서 현재 등록대상이 52명입니다. 등록재산의 정확한 조회와 심사에 만전을 기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p 정보와 시대를 선도하는 기반구축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연말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인터넷이 98년도 6월달에 개설이 돼가지고 1단계 수정, 2단계 수정해서 지난해 말에 전면적으로 수정보완작업을 마쳐가지고 지금현재 많은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월24일 현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나 했더니 41,127건입니다. 지금현재로 한다면 한 4만2,000～3,000건 될겁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각종 수정보완 자료를 즉시즉시 수정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확산 보급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산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의 구내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우리 랜이라는건데 아무데서나 관련된 정보를 두드리면 건축허가건수나 지난해의 전국 인구통계라든가 행정민원 절차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알수 있도록 하고 그런것을 전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문서유통이 감축이 되는 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p 주민등록 전산업무 및 통신장비의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보은행이 활성화되도록 랜 조성사업과 함께해서 사업소, 읍면동까지 전부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은행에 들어가는 사업은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치법규집이 여기 들어가 있고 통계연보가 여기 들어가 있고 각종 자동차 통계 현황이나 이런것이 전부 여기 들어가서 정보화은행에 들어가면 전국꺼와 시군꺼를 읍면동사업소에서 다 알수 있도록 금년도에 시설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 1인당 1PC 확대보급계획은 현재 컴퓨터가 738대가 있는데 일반 업무용이 500대로서 보급율이 현재 52%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예산을 1억5천만원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좋은 사업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 봐서는 컴퓨터 가격 추세가 조금 내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각종 조달구매가가 마무리되는 3월말쯤가서 구매하는 것이 다문 10-20대라도 더 살수 있어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민방위조직 활력화입니다. 비상대비 동원태세 확립에 있어서 동원자원관리가 총 3,327명에서 면제, 보류가 1,119명입니다. 그래서 가용자원 2,208명인데 직종별로 자격 면허조사를 7월중에 일제히 실시하고 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금년도에 을지연습은 매년 8월달에 하는데 현재 9월달로 잠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대비를 위한 시설, 장비 운영은 대피시설이 105개소, 비상급수 시설이 16개소, 경보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자가발전 문제가 여러가지로 반뿐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계속해서 추가시설토록 하고 금년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1개소 추가로 새로이 설치하고 의용소방대 차고를 수산하고 덕산면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민방위교육의 실효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특수시책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방위 대원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 민방위교육을 두번정도 해서 주간에 못받으시는 분들이 민방위교육을 기피하므로서 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 신고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총 2,714개의 각종 신고망이 있습니다. 11p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13일입니다. 기부행위 제한이 선거일전 180일이고 선거운동기간은 16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 감축되는 것으로 되는데 제천시는 제천, 단양지구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명선거가 추진되도록 각종 교육,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선거에 따른 법정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므로 해서 선거관리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p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우리동네 파수꾼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읍면동당 2-3명을 시정에 협조하고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봉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이분들이 동네 골목길에 대한 관리상태나 청소상태, 불편한 사항, 청소년의 선도, 시민들의 생활민원을 점검해서 현장 시정도 하고 시에 건의도 하는 일종의 과거 여론모니터와 비슷한 성격인데 저희는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동네 파수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각종 시정에 대한 건의와 민원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제로출장제 운영입니다. 출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방문지와 기간이 있는데 목적은 부여하지 않고 기간만 5일이면 5일, 1주일씩해서 어딜가도 좋고 자유로운 생각에서 사무를 보고 타시군의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그런것을 금년도에 6급 이하 직원을 해서 현재는 2박3일 정도로 계획을 해서 분기별로 한번 정도 대팀씩 각시군에 각지로 보내가지고 살아있는 비교사례를 발췌해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시정에 접목하고 본인들에게도 휴식이랄까 좋은 사기진작책도 부여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야간교육은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정보교실 운영입니다. 전산교육장에서 제천시민을 위한 교육을 봄하고 여름, 가을해서 필요한 시민 40명을 해서 2기 동안 해서 한달동안 여론 조사를 해서 20일 정도이나 한달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료강습을 시키고 통리반장 저소득 자녀에도 방학기간을 통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전산교육을 시키는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최고기록 모음집 발간입니다. 제천시 여러가지 시군지나 이런 향토지가 많이 나와있는데 제천에 최고의 오래된거, 제일 큰거, 제일 작은거 기록적인 현황관리가 정리된 것이 없어서 1차적으로 최고기록모음집을 잠정적으로 100개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그런것을 조사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제천에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홍보하고 지역민들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역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1월중에 자료를 정리하고 추가 자료 조사를 해서 3월달까지는 검증을 마쳐서 4월달에 모음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번째 당직자 시민안부 전화드리기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되는 것으로서 시민들에게 야간 당직자들이 전화를 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 본인 전화받으시는 분들이 느끼고 있는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하루에 두세분 정도는 청소상태가 어떻다든가 주변에 이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주정차 단속을 더했으면 좋겠다 여러가지 의견을 말씀하시는게 있습니다. 대개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분들이 70-80% 특수시책인데 적은 인원이지만 숨어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와같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25분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건전생활체육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모든 건전생활체육과 업무가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성숙된 시민의식 배양입니다. 지난날 IMF를 지나면서 다소 황폐해진 시민의 정서를 추스려 가정과 사회의 윤리가 되살아나도록 각종 사회단체가 솔선 참여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의 활동 계획을 선정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새마을단체가 선두가 돼서 우리마을 사랑운동과 칭찬하기 운동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인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단체가 좀더 실질적으로 시민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단체가 될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단체별로 중점 분야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지역봉사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단체별로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뒤에 특수시책에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3p 소득지원사업의 내실운영입니다. 시민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억6,400만원중에서 9억4천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고 6억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1억8,600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로 가구당 2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민이 소득금고 지원 내역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무질서하게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2,236건의 광고물중에 184건을 정비하고 23건을 의법조치한바 있으며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2월27일 우리시의 광고물 정비실적을 심사한바 우리시가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표창이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광고물 건수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것이며 특히 외지유통업체가 불법으로 대량 살포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강행해나가겠습니다. 5p 자연보호와 국토청결운동입니다. 자연보호나 국토대청결운동은 범 시민운동으로 매월 1일 국토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며 행락질서 계도반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꽃이 있는 도시 만들기에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6p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10년동안 수산, 덕산, 백운면을 대상으로 해서 59건에 65억5천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도 도내에서 우리시가 최우수로 평가돼서 행정자치부의 심사를 받은바 있으며 이것도 곧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오지개발사업 2차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시에서는 덕산면부터 면당 20억씩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중앙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예산에 반영된 9억7,300만원을 투자하되 3월중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모든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p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승인하여 주신 81건의 주민숙원사업과 2건의 충주댐 지원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생산기반 조성으로 주민 소득 증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지가 해결되지 않는 지역은 사업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p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입니다. 이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 의거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주셨으나 도비 보조가 변경되어 5천만원을 가지고 2개소에 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침에 의하면 50호이상 집단취락지에 광장을 조성해서 농촌지역에 다목적 주차장이나 공동탈곡장, 건조장등 다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공동마당이라고 할까 그런거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지 해결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사업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도계마을 육성입니다. 저희 지역이 강원도에 비해서 조형물등 우리도가 너무 빈약해서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 도계중 1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저희는 국도 5호선내에 있는 봉양 학산이 최적지로 판단이 됐습니다. 도에서 조형물은 확정해 주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도 조형물과 함께 우리시를 잘 부각시킬 수 있도록 관광성이나 향토성을 고려해서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지역특화공원이 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전면 개정된바 있듯이 이제 청소년과 함께 건전한 정신을 함양해서 탈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등 자연체험활동, 공부방 운영, 문예행사등 다채로운 복지시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즐기는 댄스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어른들이 함께하는 부모교육이나 상담실 운영, 지도위원 연수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생활체육공간 확충입니다. 유인물로 동네 운동장 시설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생활체육대회 출전, 씨름왕 선발대회등 각종 대회에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전국 대회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가능한한 많이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7개 종목 12개 대회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전국 종별 육상경기대회는 유치가 확정된 상태이며 축구, 탁구, 배드민턴등도 유치전망이 밝아지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천년 맞이 시민의 광장 조성입니다. 작년부터 보고된바 있는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은 다목적 문화체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3,987평의 부지에 건평 약 386평의 야외음악당을 비롯해서 축구장, 관람석,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의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나 시설비가 당초 계획보다는 많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설계서가 납품된 후에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되는 재원이 약 6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4p 길거리 농구대 설치입니다. 길거리 농구대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어 가능한 많이 설치코자 하였으나 재정상 부득이 확보된 850만원으로 다수인이 활용가능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장례지원반 운영은 현재와 같이 성심껏 운영하겠으며 상가에서 진정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작은 사례라 할지라도 절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사랑운동입니다. 이운동은 작년부터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새마을회가 중심이 돼서 시민의식을 변화시키고 마을부터 작은 개혁을 이뤄 공동체 의식을 갖고자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되 이웃간 화목하고 공동물건을 아끼는 기초적인거부터 실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회에서 해바라기 심기에 동참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듯이 올해도 환경식물은 물론 마을 공한지에 꽃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정시책에 맞게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로서 마을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외지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이 고향마을에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시고 지역민은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운동을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p 칭찬하기 운동입니다. 이것도 우리마을 사랑운동과 연계해서 남을 험담하기 보다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정말로 믿음과 사랑으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찾아서 홍보하고 사례를 파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단체 회의나 모임시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한가지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이웃칭찬 접수 창구를 개설해서 사례를 접수하고 칭찬하기 대회도 개최하고 우수사례 모음집도 발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운동은 물론 사례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칭찬하는 습관을 갖고자 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요즘 MBC에서 하는 것과 같이 자기 지역을 벗어난 곳의 사례 즉 봉양에서 교동의 무슨 사례를 칭찬하고 소개하면 교동에서는 다른 금성이나 이런데 소개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p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운영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단체에 읍면동 단체에 선의적인 경쟁심을 유도해서 분야별 활동을 강화하고자 정액보조금의 약 10%를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특별 재원화해서 연말에 각 단체별로 평가를 통해서 시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민자참여 홍보물 설치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추진코자 했으나 제천지역 광고주가 열악해서 결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에 상업광고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깨끗한 거리도 조성되는 등 좋은 시책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관내 희망업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랑의 종 운영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는 현상에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방황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해서 청소년 사랑의 종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12월21일부터 연말연시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자 각 교회, 성당, 사찰 그리고 시내 동사무소에서 밤 10시에 일제히 청소년 귀가 선도 방송을 지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세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을 듣는 청소년이나 지성인들로 하여금 본래의 선의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 15일 1개월간의 운영상황을 조사해본 바로는 본 제도는 절대적으로 좋은 시책이다 지속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청소년 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금년 한해 건전생활체육과 업무가 원활하고 모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으신 도움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p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98년, 99년, 올해 2000년 매년 사업건수라든가 금액이 줄고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주민들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져 가고 요구는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줄은건 농로나 용수로라든가 이런 예산이 농정과로 서있습니다. 농업축산과로 서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구조조정때 농업사업 예산이 농업축산과로 편성이 되었고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산업경제국으로 가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98년도같은 경우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아마 158건에 32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16건에 17억 정도 됐었구요 올해 83건에 17억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98년보다 99년 대비해서 거의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건수로도 50여건 정도가 줄었구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농정과로 통폐합이 되면서 예산을 농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옮겼다는거 하고는 실질적으로 이치에 안맞고 당시 99년하고 2000년만 비교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게 타당성이 있는데 98년을 대비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또 97년보다 더 그런 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시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시민의 요구는 다양하고 많은게 사실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안배라든가 투자순위라든가 그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다소 줄은 지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시 재정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주민숙원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듣는 중에 하나가 어느정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오지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옆 동네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요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동네 어느 지역은 농로까지 농사짓는 데까지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집앞에 들어오는 마을 진입로도 포장이 안되어 있다 이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요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저희 면지역에서 볼때 매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개 면에서도 보통 20-30건씩 올라오는데 지금 83건 가지고는 도저히 제천시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힘드리라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각 마을별로 한명씩 있죠?

리동당 한명

새마을지도자는 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셔서요 새마을지도자는 동네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유명무실한 그런 지도자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옛날 새마을회와 비교가 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비교해서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습니다만은 처음에 과거에는 정신문화쪽으로 의식변화라든가 공동체의식 이런쪽으로 되다보니까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의 옛날에 목적도 없는 관변단체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각 마을에 큰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부실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에 감독관이라든가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하면은 새마을지도자들도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한테 부여되어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만 생기고 그러는데 각 마을에 공히 보면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생각을 지도자들은 하고 있구요 그래가지고 이장이 무슨 사업을 지도자한테 연락을 안줬을 때 지도자들은 독단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관내서만이라도 다른 관내하고 관계없이 우리 자치단체만이라도 지도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리동간에도 화합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한 몇군데 제가 본 사실이 있는데 물론 건전생활체육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소규모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이중에 개거나 제방이 현재 나가보면은 장마로 말미암아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소규모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기 만들어진 것이 유실 붕괴된다면 사업 소요예산이 다시 쓰여져야 되는 이렇게 보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것이 먼저 보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다만 이렇게 붕괴직전에 와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거는 예산투자가 안되면 보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 보다는 가능한한 새로운 지역을 많이하고 아주 위험한 지역은 손을 씁니다만은 일부 유실되고 붕괴된 부분은 실제 손을 못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것을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과거에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마을에 공동으로 대책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대책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보수하고 유지할려면 예산투자가 되어 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때그때 손을 보기가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것이 보수가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농번기 이전에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런 예산이 별도로 더 계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아마도 금년 장마 제가 억수리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한것이 금년 장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현실속에서 다시 재시공하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많은 소규모사업을 하기 보다는 먼저 이런것을 미연에 보수를 하면은 사업예산이 더 안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파악은 전부 하고는 계십니까?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파악해 보시죠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시고 이것이 먼저 덕산은 산간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늘 다녀봅니다만은 물론 시내쪽에도 굴다리 밑으로 빠져서 다녀봅니다만은 덕산같은 경우 수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확실하게 파악해 보시고 어쨋든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부과와 완벽한 징수를 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세정의 변화를 도모하고 세외수입의 증대를 하는데 주요목적을 두고 자주재원 확충으로 살기 좋은 제천 건설을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역점추진시책으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세정 운영을 위하여 공정한 세정, 공개세정, 참여세정, 친절세정을 펼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2000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중에서 지방세 목표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107억 800만원이 2000년도 목표로 전년도 91억 8,300만원보다는 15억 2,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16%가 되겠고 시세는 2000년 목표가 222억 6,100만원으로써 전년 199억 2,900만원보다는 23억 3,200만원이 증가돼서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329억 2,900만원이 2000년 목표인데 전년 291억 1,200만원보다는 38억 5,700만원이 증가돼서 113%가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0년 목표가 48억 4,900만원, 99년 목표가 77억 400만원해서 28억 5,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된 이유는 징수교부금이 지금까지 한 30%가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3%가 징수교부금이고 나머지는 양여금으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다른 비목으로 예산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율이 매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도 보다는 예산을 감해서 잡아놨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000년 목표가 52억 3,300만원, 99년도가 43억 7,000만원해서 8억 2,300만원이 증가돼서 119.7%가 되겠습니다. 합계 100억 8,200만원이 2000년 목표인데 지난해 120억 7,400만원을 징수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19억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징수교부금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강화를 위해서 과세자료의 완벽한 확보와 직무관련 법규연찬을 철저히 해서 지방세 과세행정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법인 100개소와 개인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서면조사, 방문조사를 병행 실시해서 세무조사 목표를 4억으로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체계 확립입니다. 체납액을 100만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계속 추적 관리하고 1일 주간 징수실적 보고제를 운영하고 전자통신(ACS)시스템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체납독려를 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조기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독촉기간이 경과해서 1개월내 체납처분을 강행하고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연 5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자 제재조치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증명 발급을 제한하고 과세증명을 떼 줄 때는 체납액 기록표시해서 떼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안을 철저히 하고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도 하고 또 신용불량자는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용카드 관계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세정을 위해서 공정세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하고 사전과세 예고 및 과세전 적부심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정공개로 투명한 세정을 펼치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납부제는 특수시책 다음에 보고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활동 전개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각 부서의 운영조례중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 관련조례를 검토를 해서 그 인상률이 현저히 낮은 곳은 관련 수수료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무료행정 서비스는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0억 5,000만원으로 정하고 환율안정,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 추세가 예상이 되지만 수시 자금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자금배정을 조절하고 대규모 시설비의 경우 준공검사조서 등을 첨부해서 미리 돈이 나가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고수익 상품에 예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금고 수납대행점 검사, 시금고 수납대행점에 대해서 연 1회이상 검사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11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활용광고 수수료 증대 방안입니다. 연간 45만매 정도 발행되어서 홍보수단으로서는 가치가 높은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뒷면을 이용하여 광고를 실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 증대는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고지서의 광고 매체로서의 가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금전을 납부해야 함으로 몇 번이고 고지서를 훑어보기 마련이어서 고지서를 통한 광고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매체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고 또 고지서 뒷면에도 영수증 뒷면에다가 광고를 넣어서 돈 낸 후에도 영수증 뒤에 광고가 있어서 주민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그 광고 희망자를 선정해서 공개경찰 입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융기관이나 대형법인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금 연간 실시하는게 전국에 서너군데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광고 수수료 받는데 하고 우리 고지서 매수하고 비교했을 때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수수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고지서 제작비가 1,2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고지서 제작비는 광고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구조 적용 현실화로 농민 부담완화입니다. 그래서 최근 신축축사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구조가 철골조로 되어 있어서 재산세액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높이 낸다는 농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은 기존 축사의 파이프에서 폭이 넓은 H빔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벽이 거의 없고 일반 철골조 건물과는 그 가격측면에서 훨씬 저렴하여 경량철골조로의 변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건물시가 표준액 불합리할 경우는 과세권자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농민의 아픔을 풀어주고 선진시정을 구현하고 세정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 확대실시입니다. 신용카드 보급 확대에 따른 대부분 납세자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IMF 이후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징수율을 제고하고 또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저희들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체납액만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동차세, 재산세까지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수수료를 지난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분납효과로 징수율이 향상될 것 같고 카드이용 체납액 납부시 중가산금이 지금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납부의 경우 같으면 5% 가산금과 중가산금 1.2%에서 1.3% 감면효과가 있을 것 같고 자금이체일 단축으로 이자수입이 증대할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에 현금으로 냈을 때는 7일만에 들어오고 카드수납시 3일만에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뭐니뭐니해도 시민편익시책 추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민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 확대실시입니다. 자동납부제를 활성화해서 납기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해서는 농협을 이용해서 99년도 자동이체 연인원 5,376명, 금액 1만 3,900만원이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자동이체율은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체 목표를 한 5% 정도로 자동납부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는 행정징수 편의로 하는데 행정조직관련 구성원이나 기관단체 임직원들에게 유도를 하고 2단계로는 일반시민에게 유도하겠습니다. 자동이체 가능 금융기관 확대에는 농협과 지금 하고 있는 우체국이나 기타금융기관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 상급기관에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달라진 세법 등을 홍보하여 시민이 자율 납세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2000년 3월달에 조세의날 행사와 병행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255명이 참석하게 되겠고 고액 성실납세자 포상제에 따른 경품지급을 실시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과세전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국민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10～2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면 4,000건 정도에 11만 2,300만원을 부담하게 됐는데 문제점으로는 납세의무자에의 부주의, 무지로 인한 신고납부 미이행도 있고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납부미이행으로 인해서 금전적 부담이 증가되고 납세자 의무태만이 행정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자기가 돈을 더 내게 되는 것으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기간전에 우리가 과세예금을 개별통지한다든지 또 사전에 납부하실 수 있는 고지서를 통지해 준다 해서 주민이 가산세 부담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전예고를 통해서 신고납부제가 정착되고 그 신뢰세무행정이 구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왕암산업단지내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에 조성중인 왕암산업단지에 분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세제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현행 세제로서는 그 산업단지 안에 공장물 건축물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토세를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게 현행 세법인데 우리가 세제지원 방안은 지방세 감면범위를 현행 5년간 50% 감면하는 것을 5년간 전면 면제하는 걸로, 세목은 재산세와 종토세에 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그 이런 감면조례 개정 허가를 2000년 1월중에 행정자치부에 허가를 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시장이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면 제천시 감면조례에 의해서 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업단지내 미분양 부지를 조기 분양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기업체 조기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성실납세 포상제입니다. 이것은 규제일변도에 징수대책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납기내 납부율을 제고해서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산세 납부자에 대해서는 그 납기 2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 하고 자동이체 신청한 사람도 납기내 돈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취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이렇게 낸 사람들은 추첨을 통해서 금상, 은상, 동상을 각각 한 명씩 추첨해 주고 또 1회 이상 대상은 장려라 해서 한 20명 정도를 추첨해서 조그만 상품권을 주도록,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조세의 날’에 시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안내문이 나가있는 것은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올해 확대실시하는 건대 이렇게 냈을 경우 1,500cc 승용차인 경우는 연 세액이 27만 2,630원인데 연납을 했을 때는 10% D·C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2,190원을 내기 때문에 그것을 할부로 했을 경우는 납세자가 낼 돈이 수수료 따져서 25만 8,49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이 사람은 월 8만 6,000원씩 내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할부했을 경우는 당초 27만 6,000인데 24만 4,000을 내면 되니까 돈을 덜 내는 대신에 월 한 4만 4,000원씩을 내면 되고 12개월 할부를 했을 경우는 27만 2,630원인데 27만 6,000원이니까 한 3,000원 정도는 더 부담하게 되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목돈을 내지 않는 봉급생활자들 한테 카드로 한 번 긁고 1년에 자동차세 부담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자동차 있는 사람들 한테 이것을 보내 주는데도 이해를 못해주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기회있는 대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됐고 또 한 해 동안 최우수 5개를 차지하는데 여러가지로 위원님들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에도 세정업무에 많으신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올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p에요 주요재산매각때문에 3년째 제천시의 골치를 썩고 있는데 지금 홍보를 어디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그 전경련 회원단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일제히 홍보물을 보냈고 그 다음에 전국 부동산 연합회 그런 데 보냈고 또 개인적으로 문의하는데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6월달에 왔는데요 제가 올 당시에만 해도 거의 문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9월 연말에 들어서는 그 청사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첫째 병원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아파트를... 지금 경기회복과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 지금 접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방 작년같은 경우는 12월말경에는 계약을 할 것 같다가도 그런 게 또 안되고 그런데 지금 조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서두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작년연말에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자료를 한 부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홍보한 자료에 대해서 한 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이춘호 과장님 새천년을 맞아가지고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p에요 작년업무보고시나 예산안에서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예산으로 이걸 추진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밑에 장애인 도우미 콜택시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도에 새로 계획된 사업입니까?

예, 금년도에 새로 계획돼서요 개인택시에다가 무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장애인과 연락을 해서, 대당 6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월달 추경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까지 계획이 없다가 금년도 예산에 투입이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지금 콜택시를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콜택시는 지금 현재 개인택시 협회에서 선정을 해 놓고 있어서...

25대가 지금 콜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죠 무전기를 달고서.

그것은 개인들이 하고 있는 개인택시가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콜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 25대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할 겁니까?

새로 25대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아마 개인택시 콜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25대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단체랑 협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새로 25대를 지원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데 현재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제천시에서 개인택시들 중에 작년까지는 25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무전기를 달고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신규로 어떤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무전기를 달아주고 콜영업을 할 사람들을 신규모집한다는 것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콜택시들하고 어떤 협조를 해 보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번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면 그 쪽으로 하는데 현명하다, 만약에 새로 신규로 25대를 지원했을 때 현재 콜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어떤 경쟁관계가 될 텐데 한 쪽은 시비나 도비를 지원하고 한 쪽에서 분명히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들고 일어날 겁니다.

예.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차라리 이런 예산지원 얘기를 하지 말고라도 그 분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한 번 해 주시겠느냐고 한 번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p에요 여성회관 임대료가 요번에 새로 책정됐죠?

예.

5,300만원에서 현재 얼마로 된 겁니까?

2,250만원이...

이것은 그럼 입찰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식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를 하향조정한 겁니까?

입찰공고를 해서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너무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2,250만원은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응찰자가 단독이기 때문에 그런건지, 저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그럼 과장님을 대리해서 담당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응찰하신 건가요?

예.

작년 12월달에 다른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는 7,700만원요. 이게 98년도에 1억 정도에 예산수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2월 20일부로 수익성이 7,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7,700만원 예상수입을 가지고 운영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럼 1억 900만원이면 3,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특별한 새로운 계획이 서 가지고 3,200만원을 증액하신 건지?

그것이 지금은 외지에서도 시설이 좋다고 하니까 외지에서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글쎄, 물론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장례문화를 위해서 많은 홍보로 수익을 올린다면 합리적이라고 보겠지만 12월달의 업무보고와 약 한 달 열흘 정도 지난 업무보고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