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상정되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를 직제순서에 의거 계획하였으나 공업경제과장이 오늘 11시 수산면의 시정설명회에 참석 수행하는 관계로 부득이 28일로 조정하였으며 1월28일 보고순서에 농업기술센터를 계획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서울출장관계로 오늘 보고를 받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과 및 사업소의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농정업무가 잘되었는데 금년에도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2000년 업무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예산 신청 및 평가입니다. 2001년도 농림사업예산신청을 농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12월11일부터 1월말일까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2월28일 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99년 농림사업 종합평가를 3월말까지 했는데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p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농업.농촌 기본법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농정심의위원을 30인을 별도로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주민의견수렴 및 기초조사를 1월20일 까지하고 농업.농촌발전계획 시안작성을 1월말까지 도.시군계획 조정검토를 2월10일 까지 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계획서를 2월20일 까지 제출하겠습니다. 3p 농촌소득원 사업추진입니다. 농촌소득개발지원사업으로 24개 사업에 3억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도에서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470명에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지원은 금년부터 더 확대시행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읍면지역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동지역중에서 농촌지역에 있는 거주하는 농민의 자녀들을 학자금을 지급케 되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효율적 이용추진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농업경영 목적외의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의 보전과 이용상황을 합리적으로 관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더 강화해서 휴경화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달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96년1월1일 이후에 발급한 대상농지에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농지취득이후에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처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인허가와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쌀생산계획 목표는 3,257ha에 14,585톤이 되겠습니다. 쌀자급 생산추진을 위해서 우량종자보급을 163M/T실시하고 못자리설치를 26ha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기 모내기추진과 아울러서 병충해 적기방제, 개량마스크공급, 신규휴경논 생산화 사업등을 해서 쌀생산에 목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토배양으로 석회와 규산등 4,033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토사업은 14ha를 실시하고 한해대책사업으로 논물가두기실시와 개량물꼬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어서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해서 계속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잡곡 관광자원화사업을 2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는 계속되는 보조사업은 없고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융자계획은 322대로 2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정은 안되었고 필요한 농가에서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은 농조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기술교육 30명, 환경농업, 농약안전사용 35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점검 및 활용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기계보관창고가 102동이 있습니다. 활용이 잘되도록 점검 및 활용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중고농기계 이용 활성화에 1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과 아울러 시설보수와 기반정비를 해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로 농업용수개발에 자체사업으로 41개소에 9억7,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개발 70공과 암반관정개발을 2개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개보수사업으로 서무니, 교동에 솔티지구에 대해서 2지구를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댐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0.6㎞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으로 농조지구로 해서 의림지구 3㎞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8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하고 있는데 금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영농기반사업은 수산2리와 공전1리에 2개지구를 99년도 가을착수 2000년도 봄마무리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개지구가 수산면 도전지구와 봉양읍 팔송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5지구인데 덕산면에 선고 1,2리 지구, 수산2리 지구가 되겠고 백운면에 응평지구, 송학면에 시곡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8p입니다. 정주권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송학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융자금포함해서 1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내 하수도, 농로 및 승강장, 소하천정비등해서 기히 결정된 면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학면에 문화마을조성지구를 시곡2리에 금년도에 착지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및 이벤트행사 5건 농특산물 직거래추진해서 금년도에 약 200억의 직거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9개품목에 97만3천매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유통시설 확충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사과외 8개품목으로 하는데 97만3천매를 지금현재 받아서 농협에 심사선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대형홍보물 설치를 1개소를 설치하고 농특산물 홍보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직판행사를 서울등 4개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수매 및 보관관리입니다. 작년에는 정부수매량이 물벼수매가 많았는데 금년도에도 물벼 35,000가마와 건조벼 25,000가마로 60,000가마를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약정수매는 금년 3월까지 약정수매를 하고 수매약정 체결 및 선금지급을 4월중에 40%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까지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매출로 학교급식용과 군.관수용, 곡가조절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1p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중점육성품목 약초와 사과, 생강, 백합, 오이가 되겠습니다. 99년까지 투자실적 및 2000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주시고 금년도 4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이 비가림시설과 관정설치, 사과조류퇴치기 설치와 사과저온저장고설치, 약초가공기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현재 작목반으로 하여금 신청받아서 지금 도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다음 12p 사과품질향상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과이중봉지 250만매를 합니다. 저수고 밀식재배확대를 선진지 견학 1회 하겠습니다. 과실선별기가 11대가 있는데 이용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이중봉지사업은 각읍면동을 통해서 과수우수농가로 하여금 출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 우수품질고추생산 추진입니다. 고추병충해발생 사전방지로 적정생산과 수급안정과 상품성 향상으로 직거래 확대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병충해공동방제를 1,400ha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 고추세척기가 85대 공급되어있습니다. 청결고추생산을 하기 위해서 고추세척기를 적극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p 약초가공공장 신규제품 생산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인 약초를 이용한 새로운 추출가공제품을 생산 품질의 고급화 판매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산단체는 금성농협 약초가공공장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할 것은 지난번에 예산제안설명때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제는 농축엑기스 제품을 고농축환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가공기계 제작을 3월중하고, 설치 및 식품가공허가처리를 4월중에하고 5월중부터 환으로 제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5p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을 보면은 양채와, 약초, 버섯, 화훼등 작목반대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총 10동에 1억원을 하는데 시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4～10평으로 하게되는데 대상자선정은 2월～3월까지하고 저장고 설치를 4월～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가 직접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2001년도 수입개방에 따른 영세규모인 번식농가의 소득보장과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총 3,840두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p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추진입니다. 조사료생산 이용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07호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가 112ha로 하고 볏짚 암모니아 가스처리를 702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축발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의 사전예방으로 양축소득증대 및 주민보건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0종에 72,400두가 되겠습니다. 소가 6,800두, 돼지가 52,600두, 개가 7,000두, 꿀벌이 6,000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은 공수의사로 하여금 직접 방역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9p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자연과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로 친환경농업으로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분뇨처리시설되어 있는 84개소를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으며 2000년 신규사업으로는 스키드로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운면 화당1리에 있습니다. 다음 20p 인공산란장설치 및 치어방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민소득향상을 위해서 춘계, 산란기 장마대비 다량의 물을 방류함에 따라 댐수위가 저하되어 어류의 자연 산란장 유실을 방지코자 인공산란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란장설치는 총 5,25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어방양사업은 어민의 희망어종으로 해서 35만미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p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밭작물 한발대비 관수시설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밭이 비탈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한발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정이 개발완료된 밭을 대상으로 50농가를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상농작물을 고추라든가 채소, 표고, 과수, 담배, 약초등해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을 2월말까지 선정해서 현지확인 및 타당성조사를 3월말까지 마치고 4월달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게 하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제천사과 스티커 부착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특화품목인 사과를 생산함에 있어 제천사과 스티커를 부착 제천사과의 유명도제고 및 상품성을 향상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00만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5월까지 해서 7월달에 제정공포해서 8월달에 봉지벗기는 시기에 사과에다가 부착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23p입니다. 사료첨가용 효소제 공급추진입니다. 가축의 호흡기 질병 및 해충발생 감소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효소제 급여를 통한 육성율 향상으로 약축농가 소득증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저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대상가축은 한우와 젖소 돼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는 두당 연간 3.57㎏, 젖소는 5.1㎏정도, 돼지는 0.54㎏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3p에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금년에 동지역도 확대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자격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농촌에 거주하는 두학, 자작, 흑석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이 1만㎡이하인 농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서있는데 470명으로 제한이 되어있구요. 그런데 470명을 오바할 때 선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추가로 도에 자금요청하면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4p에요. 휴경화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제천시관내에 경작지중에서 휴경화 %가 어떻게 됩니까?

휴경화는 저희가 계산하기로 96년도1월 이후에 농지법 발효된 이후에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1월 이후에 한 것은 저희가 한게 있는데 작년도 10ha했고, 올해도 3ha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우리 경작지 중에서요. %로 따지면은 1할 됩니까?

1할이라는 것은 1%도 아니죠.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한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3,257ha중에서 320ha되는데 금년에는 조사해 보니까 휴경논 96년도 이후에 발생한 것은 3ha도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요. 쌀 증산에 대해서 이창재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가급적이면은 휴경화논이 그대로 방치안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자매결연 비슷하게 맺어주면은 그분들은 그것을 원하시드라구요. 연말에가서는 그거가지고 사회봉사도 하시구요. 그런점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작년 11월 의회에서 업무보고하신거하고 숫자상에 많이 틀린거는 예산이 확정되어서 하는...

작년도에는 그것은 추상적으로 보고를 드린거고 완전히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 확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p에요. 중고농기계 이용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세부적인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중고농기계를 어떻게 활성화 하시는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구입이 보조하고 전체 융자거든요. 농민들도 새로 사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융자하니까 빚이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있던 농기계를 다시 고쳐서라도 다시 쓰고, 또한 중소형 기계를 가지고 있던분들이 대형농기계를 사므로 인해서 중소형 농기계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저희가 손을 봐서 사후관리업체로 하여금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중고농기계를 자동차중고매매센타처럼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까?

없구요. 새로한 것은 앞으로 만들어갈 계획인데 1차적으로 지도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도소장한테 직접 보고드리므로해서 부시장님 지시를 하셨는데 센터에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가서 고쳐오지말고 저가로 사가지고 다시 수리를 하고해서 농가에 다시 판매할수 있도록 하면 좋지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사업시책인데 그런게 적극 활성화가 되어가지구요. 금방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작은걸 쓰다가 갑자기 농사 양이 많아져서 큰기계를 구입했을 때 상태는 좋으나 사용가치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매매 알선하는 농업기술센타가 되었으면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p에요. 고추세척기를 관내에 85대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년에 다시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현재 85대를 활성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작년11월 업무보고때 금년에 10대 계획이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계수가 작년 12월 업무보고때와 다른 것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드렸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확정한 상태에서 보고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p에요. 조사료 생산사업에 있어서 사업대상자 확정을 2000년1월30일 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날짜로 봐서 거의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대상자를 받고있는데 아직 다 안들어왔습니다.

1월30일 까지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촉박하게 잡지않았나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벌써 20일 여유줬어요.

예, 23p에요. 사료첨가용 효소제 공급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는 공급량에 있어서요. 한우하고 젖소는 공히 5㎏, 돼지는 1.5㎏하셨는데 숫자가 너무 상이하길래 여쭤봅니다.

효소제공급은 올해 처음하는건데요. 처음 시작합니다.

처음하는데요. 작년 의회와서 보고하신거에는 숫자가 원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이것을 가지고 효소제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조사와 아울러서 산출해 봤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돼지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효소제를 1.5㎏를 공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0.54면 1/3로 줄어가지구요. 작년 숫자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것은 아직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작년한해도 고생많이 하셨는데 금년한해도 많은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p 개량마스크 2,000세트 공급이 있죠?

예.

공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죠?

각 읍면동으로 해서 전년도에 공급받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직접 농가나 이런데를 거치지않고 관에서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 읍면동에 배부해서 읍면동에서 작년도에 받지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수량이 2,000세트라면은 한세트에 10면씩 들은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10면씩이 아니고 3개씩 들어있는데요.

한세트라는게 3개씩 들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될수있으면은 작년에 지급을 안한, 매년했어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전체농가가 한 8,700농가가 되기 때문에 안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면적이 적은 농가 저희가 여하튼 소유농지가 적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사무소에서 실제 농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다 말씀하시는거죠?

예.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별개죠?

읍면에 신청받아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게 그거죠?

예.

제가 보니까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건 봤는데 면사무소나 이런데서 공급하는건 전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신청은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1년에 2,000세트라면은 마스크를 매번 빨을수도 없기 때문에 1회용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데 늘려야될거 같네요. 아닌게 아니라 그거타서 사용해보면은 상당히 질이 좋고 농약살포하는데 건강에 도움이 많이되는데 농촌에서 서로들 그거 차지하느라고 개인적으로 구입도 못해요. 좋드라구요. 확대하는 쪽으로 연구좀 해보세요. 그리고 9p 농산물 저온유통시설 확충 저장고 50평에 냉장탑차 한 대 있죠? 이것이 영농법인에 지원된다고 하던거죠?

예.

확정이 된겁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백운 작목반 있는데 아직 대상농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안된 사업이죠.

보조신청한 것은 있지만은 그것을 지난번에 예산제안설명할 때와 같이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1억5,3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은 추상치입니까?

신청,

신청한 겁니까? 확정 떨어진 것은 아니구요.

예. 예산이 7억얼마였는데...

이게 예산서에 보면은 278p에 보면은 농산물저온유통 기반확충 1개소 국비 1억4,600만원,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겁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는거죠?

지난번에 보다시피 보조와 융자가 많습니다. 7억5,000만원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보조가 이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금액을 다 못받고 현재 실정에 맞게끔 받는 것을...

1억5,300만원에 보조가 20%, 융자가 60% 이거죠?

융자 70%, 자담이 10%, 융자담이 80%가 되죠. 융자담이 80%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운사과영농조합법인에...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금액이 신청한 금액하고 예산배정된게 많기 때문에 신청받았지만은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확정이 안되요? 7억을 다 신청을 못하고 1억5,000만원만 신청하다보니까 그게 판가름이 안난거죠?

예.

알겠습니다. 11p 저온저장고설치가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설치는 명암환경농업작목반에 사과, 그리고 1동에 30평이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명암에 30평요?

예.

또한동은,

저희가 명암 작목반에 1동하고 수산에 과수작목반에 1동을 했습니다. 다시 예산성립되어가지고 확정짓기 위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명암작목반은 신청을 했고 수산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2개소가 아니라 1개소로 축소된 겁니까?

예, 1개소인데 아직 2개소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특화작목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볼거같으면 279p 농산물 소형저장고설치 40평에 50%보조해줘서 5,000만원 세운거 있죠?

예.

이것은 어디를 확정한겁니까? 같은 사업 아니예요.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

이건 특화사업,

특화사업,

예.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이게 소형저장고 말씀하시는겁니까? 279p 농산물 소형저장고 40평인데 1개소로 되어있는데 명암 30평하고...

이게요. 278p보시면은 뒤에보시면 지역특화작목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명암 환경농업 작목반과 수산거가 되겠고, 기타작목중에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서 이게...

278p 사업이 되겠고,

사과저온저장고 설치가요.

279p는 15p 보고서 보시면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네요. 4평씩해서 10동 짓는거네요?

예.

1동이 아니라 10동,

예.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시비포함해서 1억2,7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이 비가림시설설치, 약초가공시설설치, 화원조성, 저온저장고 설치 등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1p요. 특수시책있죠?

예.

특수시책으로 한다는건 단가가 고압스프링모터 20만원, 노즐 및 호수10만원해서 30만원이죠? 3,000평당,

예.

보조가 70%, 총 합계 3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30만원이면 됩니다.

30만원가지고 3,000평 설치가 가능하다구요.

예, 이동식으로 해서,

아, 이동식으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것을 움직이고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이밭하면 오이밭, 고추밭하면 고추밭 한군데 다 설치해 놓으면은 여러군데 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소형 스프링쿨러처럼 1m20정도 올라와서 물 사방으로 뿌려주는거죠?

예.

3,000평을 이동식으로 가능하다. 관정은 기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p 인공산란장설치 및 치어방양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치어방양사업을 매년 하는걸 봤는데 사실 이것이 별로 기대만큼 효과가 미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 제천관내에 어민들이 희망하는 것이 빙어를 넣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양강댐이나 이런데는 어민들이 겨울에 빙어를 잡아가지고 어민소득이 2,000만원이상 3,000만원 올린대요. 그래서 빙어산란기 때를 맞춰가지고 빙어를 사다가 3년만 계속 집어넣으면은 충주호에도 어민의 소득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딴데가보니까 된다고 해요. 빙어는 산란을 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요새도 빙어가 굉장히 비싸드라구요. 그런 방향으로 돌렸으면 하는 것이 어민들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어민들 희망하는 어종을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어민들에 각 제천시에 4개 양식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계장들 하고 얘기가 되면은 자부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하고 자부담도 20%인가 얼마해 가지고 이것을 3년 계속 넣어서 제천에도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보템이 되도록 했으면은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양식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우리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99년도 한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편달로 산림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정진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전에 2000년 숲가꾸기사업 예산성립전 집행결정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사유는 산림청소관 숲가꾸기사업이 당해년도 연초에 물량이 각시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이 다 끝난뒤에 물량이 저희시에 370ha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99년도에는 115ha를 했는데 이거에 330%에 해당하는 370ha가 되어서 금회분 5억5,537만원이 됩니다. 배정이 되어서 예산성립전 집행을 부득이하게 해 가지고 2월1일 부터는 숲가꾸기 사업에 총 60명내지 80명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지역녹화조림, 경관조림, 다음에 유실수조림으로 나누어서 총 60ha에 면적을 금년도에 3억495만5천원 들여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p입니다. 2000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같이 370ha로 확정이 되었고 연 인원은 14,800명, 60명이 공공근로할때는 247일분 약 8개월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회계과에 넘겨놨는데 이사업을 간벌 67ha, 천연림보육 303ha해서 전체 봉양, 송학, 금성에 저희 시유림에 해서 여기서는 톱밥을 같이 제조하도록 해 가지고 톱밥은 뒤에나옵니다만은 톱밥을 축산농가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p입니다. 육림사업은 총 4억1,847만9천원중에서 풀베기 350ha, 어린나무가꾸기 220ha, 천연림보육사업 15ha, 덩굴제거가 신규사업으로 11ha, 보완사업으로 110ha, 간벌 65ha 총 870ha에 대한 육림사업을 작년도와 같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p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000년에 3억3,939만5천원을 들여서 8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8건으로 하수오수정화시설이 옥전1구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하지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옥전1구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옥전2구까지 들어가는 길을 2차선으로 확장해주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하고 봉양읍장하고 연계해서 부지만 동네에서 확보하면은 2차선으로 확장할 때 같이 관로를 매설하는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이사업이 다른 사업을 3차년도에 할 사업을 하고 2000년도에 오수정화시설을 내년도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 꼭 산촌종합개발사업이다 할거같으면은 그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필수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삼림욕장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된 사업인데 현재까지 2월10일날 10시에 3차공판까지 수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위원님들이 애써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가지고 그걸가지고 한 10일 동안을 밤낮없이 협의를 계속하기는 했었는데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건 소송에서 나오는 결정대로 한다 완강한 저항이 있어서 현재 예비적으로 남은 1,045만원을 그분이 수령해가라하는 공문을 드렸고 이것이 끝나면은 1월안에 공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별로 할얘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쪽 공판을 수행하고 있는 남변호사도 손을 떼겠다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본인도 나가긴 나기되 올여름은 거기서 지나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요청까지도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하고 명도소송을 지금 적극 추진해서 금년도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6p 새천년 손자숲 조성입니다. 이건 도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조림사업하고 별반 틀린게 없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한테 배정이 된다, 도급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사항만 틀립니다. 그래서 1억5,160만3천원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7ha를 하고 15ha를 보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7p입니다. 마을상징수 심기는 2월서부터 5월까지 추진하고자하는데 청풍면 도화리에 복숭아나무를 먹을수 있는 수종으로 공급해주므로써 일단 도화리라는 마을도 살리고 유실수도 소득을 볼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송계에 소나무는 아직 심을 자리를 적당한 장소를 못찾았습니다. 문화마을같은데 공원지역이 있으면 거기다 숲을 하나 조성해볼까 했는데 하여튼 장소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p 임업소득원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을 2,400㎡하고 다음에 협업체 표고원목구입을 5,000본을 구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표고재배사시설이 5,921만7천원이고 표고원목구입자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업생산물을 이용한 소득사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p 산불예방은 홍보물제작설치, 산불감시원사역 68명, 산불진화장비 확충 등짐펌프외 7종을 확충합니다. 산불 근무자 및 진화참여자 급식관계해서 작년에도 별로 큰 산불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예방위주의 사업을 펼침과 동시에 불이 일단났을 때 초등진화에 중점을 두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산림병해충 사업입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99년대로 수간주사를 봉양시내지역 송학지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삼곡동, 금성면, 청풍면을 중심으로 지방도변을 중심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항공엽면시비는 금년도에 작년도에 상천 하천지역을 했기 때문에 능강학현지역에 이어서 항공엽면시비를 400ha 했습니다. 일반해충방제는 230ha인데 이것은 가로수하고 돌발해충발생지역에 집중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p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있는 사업입니다. 1억6,088만8천원 들여서 박달재자연휴양림내 시설물주변에 가보시면 옛날에 625사변 이후에 송진을 채취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 소나무가 쇠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병충해방제, 외과수술, 식생정리, 도복우려목제거, 도복우려목제거라고 하는 것은 꼭 나무가 죽어서 쓰러질 위험에 있는 이런 정도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지제거 및 수형조절, 토양개량 및 생육증진을 위한 비료주기와 생리증진제 처리를 하는걸로 잡아서 17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임도사업은 종전에 하던거와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에 하던 것은 ㎞당 단비에 의해서 무조건 600만원가지고 1㎞를 가야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것에 구애받지말고 설계나오는대로 정상적인 임도를 조성해라 돈이 들더라도 암거를 넣고 이렇게 나가도록 해서 청풍도곡 비봉산을 올라가는 1.5㎞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조개량사업 보수, 구조개량 이것이 전부다 배수구정비나 측구정비등인데 전체 임도 80㎞가 저희관내에 전부인데 이것이 그전에 단계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배수구를 안묻고 그냥 지나가고 막 이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면서 구조개량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그전같이 5㎞해서 그냥 나갈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만드는 것을 적게 만들고 만들더라도 녹색임도로 만들고 그전에 했던 것을 개량해 나가는걸로 해서 개량하는 지역은 백운 덕동, 백운 운학, 금성 구룡에 있는 3개 임도를 우선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 거기에 중점을 둬서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다음 13p 시유임야관리입니다. 시유임야관리는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시에 대부료도 올리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꽃묘생산 및 관리입니다. 꽃묘는 팬지외 23종에 총 331만8,500본을 재배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원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시장님의 방향도 그렇고 해서 꽃의시를 만든다 하는 기준을 두고 범 시민적 운동으로 추진해서 여기에 생산계획량에 120%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시설이 있기 때문에 씨만 있으면 이거보다 더많은 계절화를 재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한대로 나누어줄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예산절감효과도 거두고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p 가로수관리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사업은 총 1억925만원으로서 청풍 도화리 수산능강간에 이건 아마 이원화가 될것같습니다. 청풍도화리구간에는 왕벗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러고 수산능강쪽에는 산수유를 심어달라고 해서 같은길에 이원화가 되더라고 청풍벗꽃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택해야할 것 같고 금성 중전에서 고교까지 왕벗나무, 한수송계에서 월악나루 까지 수양벗나무가 있는 것을 제거해가면서 왕벗나무를 다시 심는걸로 하소천변에 은행나무를 200본을 다른대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사목에 대한 보식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p입니다. 조경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조경수식재는 과거에 포지가 7개소 있던 것을 5개소로 통합하면서 청풍신리 4-5번지에 1필에 왕벗나무 묘목 6,000본을 심어서 나중에 금성서 수산간 4차선도로에 쓰임새있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토종살구외 13종은 16,100본은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p입니다. 보호수관리입니다. 보호수관리는 송학면 도화리 산 60-1번지 광안마을에 있는 느티나무인데 이것을 고사지제거, 부엽토시비, 병충해방제, 안내판보수, 복토흙제거 및 배수로정비등을 해서 수세를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호수관리는 면마다 상당한 수량이 있고 동내어귀마다 좋은게 있어서 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해야할게 많은데 이것이 보조내시가 작게 되고있는 형편입니다. 18p 의림지 소나무보호사업입니다. 1월18일 한국 나무병원에서 1차검진을 했고 노송 187본과 솔밭공원 소나무 736본을 병충해방제 고사지제거 및 수형조절, 진입도로차단 및 시설물설치, 경합목 및 고사목제거, 토양관주 및 생리증진제 처리등 이런 작업을 해 가지고 작년에 하다가 그 영호정밑에서 그친 의림 소나무보호사업을 계속해서 끝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시설공원중에 금년도에 사업비 들어있는 것이 중앙공원 조경에 2,000만원,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4,000만원, 파고라정비에 800만원해서 6,800만원입니다. 중앙공원조경은 아카시아, 낙엽송을 제거하고 큰소나무를 작년에 300본정도 뿌리돌림해놓은게 있는데 그것을 심어서 거기에 건립하는 정자와 대조를 이루어가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원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파고라 정비는 하소제4공원이나 장락 제1공원에 파고라를 하나는 신설하고 하나는 보수하겠습니다. 20p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도로변에 로원이나 아니면 어린이공원 등등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도로변 소공원조성 3개소, 생활주변 공간조성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p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입니다. 가장 거기 래방객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침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사람이 넷이 들어와 잘때는 두사람은 덮고자는데 두사람은 맨바닥에서 자야된다 이런문제, 취사도구가 없어서 가스가 있고 하지만 취사행위를 할수 없다해서 취사도구하고 숲속의집에 냉장고가 아직 덜 정비된데가 있는데 작은 냉장고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장 사다리, 동물사육장 차단기, 진입로, 시설 및 주변정비, 안내간판 설치등 9,149만4천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더 설치하거나 보수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p입니다. 휴양림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휴양림운영이 98년도에는 입장객수 16,000명에 6,200만원정도의 수익금을 올렸는데 99년도에는 시설보수를 많이해서 황토방이 생기고 해서 23,000명이 이용을 했고 1억에서 한 20만원 빠집니다만 그정도의 수익을 올려서 161% 증가현상을 보였습니다. 금년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목표액을 1억2,5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을 잡고서 이용료수입에 1억2,000만원, 동물사육장 및 매점임대사용료 500만원해서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신문, 메스컴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산막주변 및 휴양림입구 계절화 및 화목류 식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유치원등에서 소풍오는 장소로 최대한 마련하고 야영장 계곡정비에 의한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이용객에게 안내팜프렛 제공 및 일기예보와 고전 가곡방송등을 해서 공간을 더 놀기좋은 장소로 만들면서 세입증대와 관광객 유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p 특수시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숲가꾸기 부산물 톱밥생산계획입니다. 간벌 때 나오는 간벌목과 천연림보육림으로 거기에 나오는 목재들을 합해서 총 855㎥의 톱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톱밥을 생산해서 1㎥당 판매가격을 14,000원으로 지금 통상적으로 임협에서 나가는 22,000원내지 24,000원됩니다. 14,000원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 가지고 저희 휴양림에서도 사슴우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장비확보가 있는데 톱밥제조기, 윈치, 수라 이런 것이 있는데 6,1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총 공공근로사업 5억5,500만원중에서 재료비를 지출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p 소나무 뿌리돌림입니다. 99년도에 300본을 저희 시유림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어느 한 산을 정해서 싹 뿌리돌림을 하는게 아니고 나무를 살려가면서 군데군데 뿌리돌림한 것이 300본입니다. 이것을 중앙공원하고 의림지 농조주차장있는 주변으로 해서 작년에 뿌리돌림한 것을 심고 금년도에 다시 200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실행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26p 하소천변 둔치 유채꽃 식재입니다. 4,400㎡에 대해서 하소천변에 유채꽃을 심어서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p에 휴양림내 공한지를 활용해서 야생화재배계획인데 초롱꽃, 동자꽃, 금낭화, 노루오줌, 산철쭉, 진달래 같은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취내지는 구입해서 가족야영장 앞에 1.5ha되는 야생화동산을 만들고 여기저기에 있는 공한지 50평되는 것을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왔을 때 배우고 익히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p 보호수관리 있죠?

예.

지금 각 지역마다 참 이름있는 나무가 상당히 많을줄 알고있는데 보호수지정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보호수지정요건이라면 그래도 수령이 200년 이상되고 마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거나 유래, 전래가 있는 이런것이면은 보호수로 지정합니다.

추정적으로 있는겁니까? 아니면 서류가 나와있어요? 보호수규정으로,

똑 떨어지게 몇 년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지침상 행정지시되는 공문이나 이렇게 보면은 대개 200년 이상된 나무, 희귀종일 경우에는 200년이 안되도 괜찮습니다. 어느마을에 다른데 없는 나무가 있다하면은 그것은 사실상 50년돼도 지정할수 있습니다.

대체로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보면은 100년 이상되면은 100년이 되었는지 200년이 되었는지 실제 그때 살던분도 없고 구별이 안되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톱밥을 보면은 나이테가 다나와서 이건 100년이다 이건 100몇년이다 알수있죠.

대체로 보면은 느티나무같은게...

사실은 아까워서 구멍을 뚫어보지 않습니다.

은행나무같은 것도 그렇고 100년 이상되었다 그러면 속이 찬 나무가 거의 없죠. 껍데기만 돌아가면서 있고,

소나무인 경우에는 안그렇고,

소나무는 좀...

느티나무는 거의 속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는 수령파악이 실제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느티나무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건 되도록 아까운것인데 시골에 다니다 보면은 100년, 200년 정확히 알수는 없어도 상당히 좋은 수종이 많이 있습니다. 보호가 어떤 한군데를 집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다니다 보면은 아까운곳이 엄청 많습니다. 보호수를 좀더 관리를 할수있도록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외과수종 느티나무 1본인데...

예, 작년에도 한본했고 금년에도 한본했고, 이게 워낙 돈이 작습니다. 보호수 수술을 해줄려면은 한국 나무병원에서 와가지고 뒤에 지정된 보호수 말구요. 작년도에 미당리에 경희아파트앞에 소나무를 27본 보수 지정을 했습니다. 수령이 오래된걸로만 잡아서 그거말고 그전 것을 갖다가 한국 나무병원에서 와서 전체 진단한 것이 약 23억이 들어야 제대로 고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해 150만원도 완전 치유를 못합니다. 가지나 치고,

거기서 나와서 하는거 보다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응급대처라도 할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산을 계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위원입니다. 이재일 과장님 참 많은 사업을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보겠어요. 특수시책에 23p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그러면 하시게 되면은 운영에는 단독으로 하실겁니까?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건가,

예, 산림과에서 직접운영합니다.

그러면 운영을 한다면은 톱밥제조부터 집도 짓고 이것도 시설물이 있어야 하는데 간단히 되는게 아니라구요. 그렇다면은 건물도 세워야될거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소요금액도 많이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 간벌해서 나오는 부산물로 톱밥을 하겠다 부산물은 전부 굵은 나무를 간벌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잔거만 베는거 아닙니까? 까? 굵은 나무도 벱니까?

굵은 나무도 밀집이 되어있는데는 하나만 선정하여 그 주위를 베주므로 인해서 인목생장속도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굵은 나무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모든 시설문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임협에서 톱밥을 구입해서 해본적이 있는데 그렇게되면은 인원도 많이 써야되고 시설문제 말하자면 건물같은것도 지어야되고 이게 많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예산문제에 권위원님이 어떤 집을 짓고 시설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건 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시설은 하지않고 이동식 톱밥제조기로서 그런걸 사가지고 차에 실고 산에 갖다 떨구는 겁니다. 기계를, 거기서 이제 지금 아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60명 말씀을 드렸죠? 80명인데 한 20명 정도가 집제하고 한 산을 간벌을 한다고 할거 같으면 수라를 설치해놓고 수라는 뭐냐하면은 프라스틱 반갈라진건데 그거만 설치하면은 저위에서 나무를 거기다 넣으면 이밑으로 떨어지죠. 그런 방식으로 단지 여기서 물량이 좀 당초에 11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거와 저희들이 500ha 숲가꾸기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물량이 배정이 덜되었고 또한가지 지금 말씀드린 수라같은걸로 갖다가 집제를 할 때 집제가 어렵습니다. 산은 하나가 있으면 이런 형식으로 간벌을 한다고 해도 이쪽도하고 이쪽도 해야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쪽의 나무를 이쪽으로 올려가지고 수라를 통해서 내려올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차라리 이쪽 못가는데는 놔두고 이쪽 우리가 집제하기 쉬운데만 집제를 해 가지고 대개 굵은것도 있고한데 지금 여기 톱밥제조기 4,200만원짜리는 직경 20㎝까지 펑펑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1,855㎥에 대한 것은 금년에 한번 생산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해서 물론 톱밥판매액으로 볼거같으면은 2,590만원밖에 안됩니다. 저희들한테는 구입한 물건 그자체는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용도가 있고 또 어디에서 보조간벌을 많이하니까요. 보조간벌하는 사람들이 그걸갖다 사용해서 톱밥을 생산해서 자기네가 팔겠다고 하면은 나중에 대여해줄수도 있고 이런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생각해도 아까운 생각이 들겁니다. 간벌을 해서 그 좋은 나무를 갖다가 뚝뚝 산에다 떨궈놨는데 그거 그 동네사람들이 갖다쓰면은 문제가 되지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행정기관이 주관해서 이동식을 가지고 비가올때를 대비해서 작은 씌우는 천막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시는것이니까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이가 거기서 직접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차에 가서 내려놓고 그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권길남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게 좀 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동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동력으로 하는걸로 되어있지 않아요.

예, 동력이 있습니다.

동력으로 하는 기계를 구입을 한다고 얘기가 나와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은 동력을 끄는게 가능할까요?

전체 동력자체도 바퀴가 달려있고 톱밥기계도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일단 어떤 장소나 내려놓으면은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동력을 전기를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원동력을 가지고 얘기하는거예요? 전기예요?

자체 발전기입니다.

원동기,

자체발전기 동력기계도,

글쎄 원동기가지고 하는거,

예.

그건 동력이 아니잖아요. 전기를 동력이라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은 이해를 하고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다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계는 전체 국도비로다가 받을수 있다 이거죠?

예, 5억5,500만원 숲가꾸기 전부다가 산림청 국비입니다. 도비도 하나 섞이지 않았어요. 국비에서 그대로 하는겁니다. 30% 까지는 자재를 구입할수 있어요.

그걸로다가 이것을 쓰겠다.

예, 그러면 저희 시게되고,

이해가 가고 문제는 이것을 다 가정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되고 그것을 운영할려고 하면은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하는데 유류대나 이런 비용까지도 전체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비용이야 거기서 간다고 그러지만은 만질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되고 그다음에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성에 부담은 어떻게 할것이냐,

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중에 좀 일할 수 있는 층으로 나누어서 40대나 50대 이런 사람들로 구분을 해서 제천임협에 이미 톱밥기계가지고 수년간 톱밥생산을 해오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는 공업경제과에서는 금년도에는 산재 보험을 들었습니다. 산재보험을 안들었으면은 이사업을 못해요. 산재보험을 들지않고는 팔이 하나 부러졌다고하면은 3,000만원 요구할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험처리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게 안되어있나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은 문제가 되지않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제천이미지화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홍보물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관광안내서를 3,000부 제작하고 관광지별 소형안내서 다음에 기존홍보물을 수정해서 발간하는걸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알차게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싸인시설물 설치는 관광지별로 좀 깨끗하고 산뜻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박달재유도안내판을 설치하고 등산안내소 2개소를 능강계곡하고 무암계곡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p입니다. 박다리와 금봉이 대형홍보판을 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사업은 대형업체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봐야되는데 일단 3,000만원 들여서 대형업체 현대라든지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기존 관광안내도를 정비를 하고 청풍명원 표지석을 청풍면 597 지방도 옆에다가 대교옆에 설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자연석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 각종 홍보매체 활용홍보관계는 종전에 하던대로 인터넷이라든지 관광안내도우미 방송매체를 통해 가지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관광축제개최에 가서는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시에 각종 자랑거리가 많이 관광축제화 해 가지고 지역에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청풍명월제를 4월15일 16일 2일간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일단은 제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걸로 지난번에 위원님들 결정해주신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4회 금수산산악마라톤대회는 9월하순경에 2일간하는데 1일차는 마라톤대회, 2회차는 가족등산대회를 하는걸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새천년맞이 실크로드 횡단 행사입니다. 이것은 일부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요. 최종열이가 사하라사막을 탐험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을 실크로드를 16,000 ㎞를 로마에서 출발해 가지고 제천에 도착하는 이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 가지고 1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1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문제는 범시민 지원단을 구성하는 문제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왕하는 것이니까 꼭 성공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p 향토바로알기 시티투어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이서 금년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8개교에 1,267명이 참여가 되어가지고 무궁화 관광에서 일체 차를 제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서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매주 수요일을 정해서 자연체험의날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무궁화관광하고 진양관광에 협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참가비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도록 1인당 1,500원씩 받아가지고 각종 문화재라든지 학생들한테 유익한 장소를 안내해 가지고 지역에 각종 문화유산을 충분히 학생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p 제천 사계공모작을 활용해서 사진무료대여제 운영관계입니다. 작년도에 82점을 관공사진 공모전에 입선된게 있습니다. 제천시에 귀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사진을 활용해 가지고 본청, 읍면동 그리고 단체에서 희망하면은 무료대여해주는걸로 추진을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8p 6번 캐릭터상품 판매를 통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2,000만원 예산협조를 해주셔가지고 T셔츠와 모자를 작년도에 제작 판매를 했습니다. 문화재행사를 통해서 하고 지정업소를 7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위탁판매하는걸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관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디자인개발이라든지 판로개척을 통해 가지고 시경영수익사업에 모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캐릭터상품 제작을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두가지를 추가를 해 가지고 4종을 해보는걸로 이렇게 해서 7개 지정업소에다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시직영판매라든지 위탁판매는 그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라이센스 계약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관계는 추경에 사업비가 필요하면은 좀 확보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표등록을 금년도 다마치고 관광상품을 판매하자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법예고는 1월26일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9p 7번입니다. 관광업체 및 협의회 지원활성화입니다. 관광시설업체 지도점검을 하고 관광개발추진협의회 운영을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년도에는 계상을 해 가지고 재위촉하도록 하고 지역간 협의회 청풍, 한수 관광협의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p 8번 21C 관광핵심사업의 알찬 추진입니다. 먼저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4월1일 개장식을 목표로 해 가지고 철저히 나가겠습니다. 전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실험가동한결과 전체적으로 노즐에 기준이 되어서 155m 측량결과입니다. 수면기준으로 해서는 162m가 측량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최고고 세계 2위 높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명의 인원을 우리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시설인수를 하고 시운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류장 설치도 완공을 하고 4월1일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예인선문제는 관광유람선과 겸용이 될수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11p입니다. 번지점프장 설치사업은 전체적으로 번지가 50m(Bungee Jump), 자이언트 스윙이 36m(Giant Swing), 이젝션 시트가 36m(Ejection Seat)해서 1개 타워에 3종이 복합모형이 되는 세계최초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8억6,000만원중에 현재 23억5,4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부족예산관계는 중앙예산을 최대한 협의를 하고 우리시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계약관계는 관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은 전체시설비가 38억6,000만원인데 부족이 15억600만원입니다. 이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하고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p 청풍문화재단지 시설확충사업은 여러번 보고드린 바와같이 확대개발지구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체험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현단지는 기반시설 하수도라든지 산책로를 재정비하는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주)대화 이건 조경업체입니다. 서우건설 2개회사가 시공하도록 했는데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사분수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호수쪽에 유휴공간 활용방안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3p입니다. 관광지 민자사업 지원관계는 교리관광지조성사업은 7월15일 오픈예정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호텔운영 수탁업체가 앰배서드 호텔에서 (주)HTC라고 오크베리 수탁업체입니다. 12월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하고 이업체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호텔개장을 대비해서 관내 농특산물 및 인력수급계획등을 협의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얻도록 병행해나가겠습니다. 그밑에 나오는 조성계획 변경등 행정절차는 현재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줬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지원체제에 들어가겠습니다. 14p 민간관광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개발사업으로 하고있는 별장형콘도 18동 신축관계에 대해서 수시로 출장을 해 가지고 본 사업장이 알차게 마무리 될수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18억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18억문제를 집행관계를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추진을 하고 전번에 약속드린대로 사업설명회를 위원님들한테 2월중에 한번 갖는걸로 사업주한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p 계산관광지는 현재 관광지지정받은 이후에 충청북도하고 민자사업자 유치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아직 잘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태지구 관광개발 관계는 현재 국변관계를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협의를 안해주겠노라고 우리가 요청했는데 통보가 왔습니다. 이사람들 얘기는 환경전문용역기관에서 환경성 검토를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업관계는 청풍랜드라고 충청북도 체인지 21에 나오는 청풍랜드 조성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추진하도록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다만 편입토지관계는 당초 금년도 예산 확보해주신 3억5,700만원을 가지고 전필지를 땅을 다 매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p 만남의광장 민자유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전체부지 분양 및 개발권부여하는 문제, 번지점프장의 고사분수 임대권을 같이 부여하는 문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대형업체한테 줄수있도록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사람한테 사업장을 주면은 관리라든지 추후에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대형민자업자한테 주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7p 11번 관광시설물 유지관계는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시설물 약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억수주차장, 상천휴게소, 덕동주차장을 마을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시에서 만남의 광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지 훼손이 없도록 유지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력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하고있고 다만 억수주차장이 계약을 못맺고 있습니다. 계약이 작년 연말에 끝났는데 마을에 위탁을 해야되는데 조금 문제점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세워주신 개보수시설 사업비 600만원을 가지고 상천휴게소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부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p 12번 팔송정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사님 약속사업인데 현재1억 도비를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사업부지가 확정이 안되었는데 이문제는 빨리 1월중에 사업부지관계는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하도록 하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최소한 우리 문화재행사 전까지는 완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p 교리관광지 민박부지 대금반환입니다. 보고드린 사항인데 94년도 7월11일 제천군당시에 연금관리공단에서 매각한 군유토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필지 3,712㎡를 마을진입도로인데 이것을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착오로 매각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감사원감사때에 반환을 받아라 하는 사항이 되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1억1,200만원을 세워준 사항입니다. 이것이 연금에서는 법정이자를 포함해서 정산을 해다고하는것이고 우리는 당시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쌍방간에, 그당시에 매매가로 주는걸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감사원감사도 그렇게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금측에서는 법정이자까지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이관계도 빨리 조기에 줄 것은 주고 땅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p 창의 105주년 제천의병제 관계는 작년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을 금년도 행사일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10월6일에서 8일까지 일단 예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병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예산은 전체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행사는 하나하나 현재부터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행사 어떤 명칭문제 이런 문제도 상당한 부분 작년도에도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4회 박달가요제는 일단 금년도 계획은 서울방송하고 같이 하는걸로 하고 일단 예산관계가 조금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래자랑수준으로 하면은 간단하지만은 그래도 제천을 대표적인 전국유수의 가요제로 할려면은 예산관계가 상당히 수반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난영가요제라든지 이런걸 보면은 최소한 5,000만원이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문제도 일단 서울방송하고 협의되는 단계에 들어가고 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일부 부족한 것을 추경에 한번 하는걸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14회 제천시문화상 시상관계는 금년도에는 부분적으로 문화상이라고 명칭을 안하고 조례를 바꾸어서 제천시민대상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부분에 상금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민대상이라고 하면은 시상금이 물론 시상금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100% 인상해서 200만원 할수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p 문화의집 운영관계는 금년도에도 문화교실운영, 청소년단편영화제, 문학회, 이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즐길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유휴공간 시설확충사업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으로 6,00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1층 민원실하고 같이 합해서 지하층을 전체 개수해나가는 걸로 공동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번 건전한 오락문화 정착지도는 총 문화관광과에서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PC게임장등해서 총 308개소를 현재 관리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월경에는 관련 전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우리 시하고 경찰하고 검찰이 합동으로 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p 문화유산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자양영당 성역화사업관계는 금년도에는 토목공사, 조경공사, 주차장설치, 의병기념관, 전시시설완료해서 사업계획서는 금년도 문화재행사때까지는 다 완공하는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지 문제가 금년도 예산에 총 9억3,300만원이 필요한데 3억3,300만원이 현재 예산을 확보못했고 전시 시설을 당초는 5억을 예상을 했는데 상당한 부분 기왕하는거 잘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10억정도 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관계는 문화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p 문화재보수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청풍석조여래입상, 박도수 고가 2건에 대해서 보수해 나가겠고, 전통사찰 무암사, 정방사 2개소하고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산영당 단청문제는 당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집행하는 시설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추경에 나머지는 본인들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보조금도 계상하도록 사업추진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발굴사업입니다. 문화재 기지정 신청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지정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지정문화재 5건에 대해서 국가사적지로 의림지, 지방유형으로 두학석불, 정방사 칠성각, 무암사 극락전등 5건에 대해서는 지정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5p 제천의 역사성 찾기사업입니다. 의림지 정밀지표조사가 일단 작년도 연말에 통해 가지고 약 9억5,000만원이 우리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는 모든 조사는 끝났고 시추한 결과물을 현재 미국 전문기관에 보냈고 서울대 자연과학연구소에 보냈기 때문에 그결과가 나오는대로 그결과에 따라서 6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결과가 최소한 연대추정 2000년 이상으로 추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결과 나오는걸 봐서 사적지 지정신청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지 발간입니다. 금년도부터 출발해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하는사업인데 총 3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9,000만원 예산 확보되어있고 향토사중심, 문화사중심, 현대사 중심으로 해 가지고 3권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지편찬실을 설치해 가지고 편찬실에서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집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집필을 할수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26p 중앙공원 정자건립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 권길남위원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1차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는 상당한 부분에 상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정자기단에 3단으로 삼한시대를 하고 정자높이는 10.5m를 해 가지고 2000년 준공기념으로 해서 제천의병창의 105주년을 상징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각 부분부분마다 제천에 정신이 여기에 깃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정자건립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발주를 해 가지고 끝난뒤에 2차 설명회를 가진후에 확정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7p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촬영세트장조성관계는 이 보고서는 지난번 25일날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하고 물량이 다릅니다. 조금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고를 생략하겠고 단지 공사관계는 무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고 현재는 부지조성관계가 한참 진행중에 있고 2월7일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늘서부터 각종 자재가 들어와서 관아를 짓는다든지 초가집을 짓는다든지 오늘서부터 동시에 하는걸로 해서 촬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준비에 철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p 문화예술단체 지원관리입니다. 당초 운영비로 5개단체에 3,900만원, 문화예술단체 연간 행사비가 있습니다. 미술, 사진, 음악등 행사비 2,500만원, 문화원활동사업비 있습니다. 문화학교운영, 향토사료수집, 사업활동비로 5,700만원, 내재문화12집 발간하는데 4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3,400만원, 전체 사업예산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원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자료구입비 5,800만원, 봉양도서관에 1,400만원, 의병특화도서관에 1억3,000만원으로서 도서관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부서는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번 청풍문화재단지 유지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광객의 편의도모 및 친절한 안내에 최우선을 두고 우리시에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산실이 되도록 관광명소가 되도록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고 이엉잇기 다음에 잡초제거 및 잔디수목관리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세워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명등설치를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가 및 유물전시관관리도 도배작업, 유물구입작업을 병행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인공암벽설치관계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걸로 이렇게 했고 내년도부터 사업발주하는걸로 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98년도에 신청을 했고 수시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p 향토축제시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각종 벚꽃축제라든지 수경고사분수를 4월1일 오픈시키면 그후에 구경가는거 다음에 등반대회, 연금호텔개장식등 각종 크고작은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시가 제천역하고 관내관광회사 공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광열차를 운영하게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병행해가지고 농특산품 및 공예품판매도 같이 해가면서 관광안내 도우미를 활용해서 알찬 제천의 관광안내가 될수있도록 병행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번 관광버스 외부 관광홍보판 설치입니다. 무궁화관광하고 진양관광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별 1대를 기준으로 해서 차 외부에 박다리와 금봉이 캐릭터를 활용한다든지 주요관광지를 사진을 넣는다든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p 의림지 노송고사목 이용 상징물설치입니다. 현재 고사목은 임협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며, 뿌리를 활용해 가지고 의병관련상징물을 저희가 한다든지 시 캐릭터 상징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알차게 본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언어를 담은 홍보물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언어자체가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시민의 정서를 순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프랑카드 하나라도 아름다운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이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p 문화예술행사 C.E평가제 도입시행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위행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효과분석, 이걸 통해 가지고 금년도사업과 예산을 다음연도사업을 어떻게 지원할건가 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사업자체를 평가제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체제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의자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p에 관광지유도안내판에 대상이 박달재인데 물량은 8개소 1,900만원이예요. 8개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것은 박달재를 중심으로 하는거고 일단 충주시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쪽 봉양쪽은 IC부터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박달재가 계속 유도하는 그런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확정안해놓고 실사단계에 있습니다.

예산 1,900만원가지고 8개소에 설치한다고 하면은 조잡하게 설치되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기존 각종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식에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소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때문에 어떤데는 큰 것으로 달고 어떤데는 소형으로 해서 기존 판을 활용해서 하는걸로 하면은 큰문제는 없을걸로 압니다.

박달재만 활용하는 거죠?

예.

그밑에 등산안내도요. 2개소에 먼저번에 10개를 2개소에 설치한다는거예요? 등산안내소 예산소에 보면은 10개 장소로 되어있죠? 예산서 316p 금수산하고 동산하고 10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당초 예산세울때에는 10개소를 검토를 해 가지고 200만원씩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조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왕하는거 조금 등산안내도 코스가 어느코스 어떻게 돌고 하다보면은 상당히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개소당 1,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해 가지고 자체를 개소수를 줄이자 2개소를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10개소가 아니라 1,000만원씩 들여서 2개소 한다는 거죠?

예.

먼저번에 예산 신청할때에는 등산 중간중간 5개씩 해 가지고 보기좋게 한다고 신청한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등산 중간중간에 하는 것은 우리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관광지가 되었던지 안그러면은 유명지가 되었든지 그지역 입구에서 전체적으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개소를 한다고 그래서 200만원 들여서 2,000만원 세우고 소형으로 해서 등산코스에서 안내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갑자기 2개소로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p에 보면은 지역관광협의회 운영이 나와있는데요. 청풍하고 한수하고 관광협의회 운영목적이 뭡니까?

일단은 지역에 청풍이나 한수에 관광에 기본적인 활성화를 기하자는게 제일 큰 목적이 되겠구요. 또 어떤 상호간에 친목도모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광객들한테 친절한 면이라든지 관광에 어떤 정확한 안내가 될수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잘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죠?

예.

그리고 관광쪽으로 하면은 한수같은데서는 관광개발이 국립공원에 묶여있고 운영이 될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잘 운영이 되도록 하든지 깊숙히 검토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교리관광지 조성사업이 완전히 되었는데 거기에 물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관정을 뚫었습니다.

관정을요?

예.

물이 괞찮아요?

예, 괞찮은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러군데 시설을 했습니다. 몇군데 성공해 가지고 사용하는걸로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추후에 상수도 연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겁니다.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은 어저께 청풍면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따 수도사업소장님하고도 얘기할 것이지만은 석회암 지역에 청풍면소재지 물이 상당히 나쁘더라구요. 그래서 물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교리관광지를 이렇게 잘지어놓고 음용수가 적절치 않아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면은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문제는 과장님의 문제니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런 의견을 내봤습니다. 여러공을 뚫다보니까 사업비만 버리고 하는게 많아서 그렇게 했더라면은 앗싸리 얼마를 제천시에 내고 거기까지 관을 해달라는식이 더낫지않느냐 이런 의견도 냈는데...

참고해 주시구요. 16p 만남의광장 민자유치에 대해서요. 만남의 광장 전체를 다 민자유치를 줄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되요. 관리하는 문제 전체를 주는걸로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할겁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는데요. 민자유치를 줬을 때 만남의광장 목적이 고향을 찾는 애향민들이 거기 와서 옛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남의광장을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이것은 민자유치를 줘가지고 지금 거기 번지점프장도 오고 고사분수 올라오고 그러면은 상업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거기 주차요금이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징수를 한다고 봤을 때 고향을 찾는 우리 면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줘가지고 이미지가 나빠지지않을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문제는 도로가신 관광과장님하고 몇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할 때 협약조항에다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넣어준다면 어떻게 내용을 넣는지는 얘기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현재 만남의광장을 지금 시설하는데 있지 않아요. 그위치 그관계 더 확대개발하고 있는 것은 민자유치를 주더라도 그것은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관리만 해달라는 그런 계약조건이 되지 않으면은 좀 이미지가 나빠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공사는 하고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가지고...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변경하고 있습니다.

산주들하고도 다 얘기가 끝나구요.

예.

그러면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설치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 진입로하고 해놓고 어떤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놨을 때 제천시로서는 어떤 경영수익차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일단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름대로 유상임대로 쓰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난번 25일날 의회간담회때 보고드리니까 김병창위원님이 관광개발차원에서 묶일수있도록 의회차원에서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지 이지역은 세트장 조성되면은 얼마나 효과가 올는지 당장은 판단은 안됩니다마는 하나하나 연구해 나가면서 본 사업은 대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고 우리나름대로는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모험을 거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상황에 따라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관광과장님 입장에서는 제천시에 관광개발 차원에서 확대를 할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관광사업이라는것도 수익성 사업이라고 봐야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나와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시 수익성에 얼만큼 들어올것이냐 이것도 문제고 또 두 번째로 봤을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10년인가 이렇게 14년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몇 년하는 거예요?

일단 10년에서 20년 까지 했는데요. 오늘도 그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사항이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했는데 방향을 우리가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전체 10년으로 해 가지고 임대를 내준 토지인데 모든 토지형질변경 자체를 내줘버리니까 지가가 한 25배로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줘야되는데 임대료를 25배를 그사람들한테 줘야되요. 그런문제, 개발부담금은 1억800만원정도 물어야되는 문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임시로 쓰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구요. 그거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광지로 묶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쪽으로 현재 잡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갖는것도 그겁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꼭해야만 하는것도 의심이 가는거고 어떻게 보면은 산주들한테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이걸 해놨을 때 산주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의아심이 갈수도 있는것이고 지금 어떤차원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강제로 시에서 이익을 볼려고 남의 자산을 묶어놓는다는것도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세심히 지켜봐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확히 10년이예요? 20년이예요?

전체 받은 것은 10년은 다 받았구요. 한분은 20년을 받았구요.

그럼 10년이라고 봤을 때 10년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계약서를 썼습니다.

본인이 산주가 불응했을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다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나이를 계산하드라구요. 80이 된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죽은 다음에 보장 못하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10년을 기본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하고 한분은 젊은 친구인데 20년으로 했는데 그런 문제는 당시에 가가지고 슬기롭게 하면 되는걸로 압니다.

시정질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의아심이 가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가 꼭 그렇게 어려운 부담을 갖고 그 자리를 꼭 해야 되느냐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떤 만약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는 어떤 산주들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할려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 세트장을 만들어가지고 당장 우리시에 경영수익차원에서 세수입이라도 많이 들어온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세수입이 하나도 들어오는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취득세를 뭅니까? 오히려 제천시에서 사업비라든가 투자하는 반대 역순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청풍호반에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부분의 간접효과에 요인이 더 크지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고싶은데요. 관광과장님 입장으로서 KBS 세트장을 조성하는 후로 우리 제천시 수익으로 볼수있다면은 무엇을 보는지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일단은 대외적으로 물론 지역에와서도 알고 오시겠지만은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 찾는 관광객이 제천에 뭐하나라도 사먹을거 아니냐 그런 차원이고 전체적으로 청풍호반에 그위에 금월봉이라든지 세트장, 교리,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있는데 자꾸 패키지 상품화 해 가지고 코스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보다 많은 사람이 제천을 찾지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조성중에 있는데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잘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 전번에도 간담회 자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월봉 문제에 대해서요. 지난번에도 사업비를 예산세울 때 저희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죠? 그게 명의이전을 해놓은 다음에 의회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내용대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것은 3월달에 중앙투자심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전에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6월달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안되면은 중앙투자심사할 때 거론이 될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2월중에는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결정이 안된 사항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이 되고 명의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하시고 꼭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사업자가 설명회를 한번 갖고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진행이 되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신천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교통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교통현황입니다. 작년에 12월말 현재 자동차가 36,582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도내 10.1%를 점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차중에서 승용차가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륜차가 5,297대, 건설기계가 1,603대가 됩니다. 작년보다 6.8%가 증가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는 14개업체 727대가 있는데 버스업체에 2개업체에 83대, 택시가 12개업체에 644대로써 법인이 11개업체에 342대, 개인이 302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여객수송 분담율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시외버스 3.2%를 차지하고 농어촌버스는 25.9%, 택시가 66.3%, 열차가 4.6%를 차지하는걸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련업체 현황에서는 운송사업체가 213개업체로서 여객이 22개, 화물이 93개, 대여가 2개, 운송주선이 88개, 건설기계가 2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리사업체로서는 135개가 있는데 정비가 106개, 중고차 매매가 24개, 폐차 3, 번호판 제작소가 2개가 되겠습니다. 2p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수단의 확충과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유지관리하며 선진화된 운수사업체 육성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사업용자동차 공급에 있어서 실차율이라든가 수요증가 요인등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택시를 증차를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발과 용달에 대해서 신청되면은 증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p 나번에 대중교통 운수업체 결손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위해서 벽지노선 11개노선, 비수익노선 27개 노선해서 38개 노선에 2억1,36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불편 오지주민에 대한 농어촌버스표 제작지원해 가지고 덕산면과 한수면에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사업체 운영관리에 있어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갖다가 실시를 해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운수사업 종사자들을 갖다가 충북운수연수원에 위탁해서 1,000명정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사업체와 그다음에 건설기계 및 이륜차 관리업무를 전산화해 가지고 내실있는 운수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이용이 편리한 교통편익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선진화된 교통편익시설도 공급하는 동시에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주차공간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10개소를 3,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주민요구 및 도로신설에 따른 필요지역에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도시형과 농촌형을 병행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정비를 51개소를 농어촌버스 50개소, 택시 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노후파손시설 도색이라든가 교체, 보수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외부색상 디자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모델로 해 가지고 도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말정도 확정해서 할거같습니다. 7,600만원중 도비가 1,900만원, 시비가 1,900만원, 업체부담이 3,800만원 해 가지고 50% 지원해주는걸로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시간표를 제작해 가지고 20개소에 부착해서 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비로는 1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2개소는 국토관리청에서 지원해 주는걸로 추진해서 지금 역전 우체국하고 광산공고입구, 명지동 우회도로 진입로하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127개소에 8,355만원 되어가지고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하고 노후철주를 교체하고 제어기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및 정비는 250개소에 신규설치는 150개소하고 노후표지판교체등을 100개소해 가지고 250개소를 하겠습니다. 무료주차장설치도 주택밀집지역인 영천동과 청전동 이면도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120면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선 및 주차구획선 도색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도심지역은 융착식으로 하고 외곽도로는 상온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6p입니다. 선진화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의식을 생활화하고 교통질서 파괴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편의 중심 교통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고취을 위해서 교통질서 가두캠페인도 전개하고 숭용차 10부제 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불편신고센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파괴행위 근절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계속해 가지고 무단방치 차량이 노상이나 공한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용차량에 대한 법규위반 행위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정차도 아울러서 단속하고 차량 불법 정비 실태도 수시로 단속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사교통행정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차량 함께 태워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각종 행사시 거리교통질서를 철저히 해서 행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통안내 도우미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관내 유명 관광명소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청풍관광권 시설이 모두 완료된 후에 추진하는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면서 국제적인 관광지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내 유명한 관광명소 방문객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서 관광명소 순환버스를 운행토록 하겠는데 이것은 현재 보면은 지역주민이 관광명소 버스노선을 제천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상천 옥순대교 하고 옥순봉 여기를 효율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버스회사하고 역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열차에서 내린 손님이 바로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행을 해볼까합니다. 운행방법으로서는 한 1시간30분 정도 걸리는걸로 해 가지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운행하는걸로 하고 토요일은 2회를 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4회 정도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농어촌버스회사 하고는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청풍관광권시설이 완료 되는대로 한번 운행해볼까 합니다. 다음 9p 장락동 중고차 매매시장 명소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중고차매매의 국제시장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질높은 홍보.판촉활동 지원으로 명소화구축과 자동차 유통질서의 건전화유도를 하기 위해서 중고차 매매시장을 추진하는걸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지금현재 장락과 동현동에 산재해있는게 24개업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연말 현재 24개업체가 6,500대를 거래했고 또 실수요자는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권하고 영월, 태백, 정선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수출지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등 동남아지역에서 300대 수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고차매매시장 규모의 단지조성을 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1차적으로 매매상사협의회와 관련되는 실과라든가 해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거기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간담회결과에 의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전국단위 홍보를 실시하고 중고차시장 명소화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은행, 보험사, 번호판제작소등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천순 교통과장님 새로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p 불법주정차위반차량 단속에 있어서 우리과장님 새로오셔가지고 밤늦도록 차량 단속하는걸 제가 눈으로 여러번 목격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익근무요원이나 교통질서요원들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의원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단지 단속을 하심에 있어서 특히 2차선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못빠지는 그런 장소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위주로 해서 사실 불법주정차는 대책이 없습니다. 흐름을 원할히 할 수 있는 교통운전자의 교통흐름을 방해해지않는 선에서만 해주시면은 시청이나 단속하는 요원들이 시민들하고 마찰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신경은 많이 쓰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회전차량을 막는 그런쪽으로 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p 차량 불법정비실태 단속에 있어서 자동차구조장비 임의변경 작년에 실적이 있나요?

...

오신지 얼마안되니까 모르시면은 뒤에...

작년도 실적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IMF로 어렵다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있기로도 구조변경을 많이 한걸로 아는데 단속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p요. 관내유명관광명소 순환버스운행에 대해서 버스운행방법 다 좋습니다. 이것을 기차에서 내리시는분 위주로 하시는거 아닙니까?

열차도착시간을 파악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걸로 하고 버스회사하고 운행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시나리오나 세부계획 나와있는거 있습니까?

그단계까지는 안되었습니다.

청풍권 관광개발이...

관광권 개발이 완료된 후에 하겠습니다. 만약에 관광권이 이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안인데 홍보계획을 세밀히 작성하셔가지고 저부터도 충북선이고 중앙선이고 내렸을 때 그런 관광버스가 서있어도 그 관광버스가 왜다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할 때처럼 도우미를 활용한다든가 적은 예산으로 홍보팜프렛을 나누어 준다든가 홍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관광버스를 이용하지 저 버스가 왜 서있는지도 모르구요. 우리 같이 타고 온 열차에 다른 관광단이 있는지 오해할 소지도 있구요.

청풍호 관광계획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결정되면은 몇 개월전서부터 계획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모르고 이용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6p입니다. 제가 사실 질문을 드려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어렵게 하실텐데 승용차10부제 지속추진 스티커 제작 25,000매요. 어차피 관에 계시니까 정부방침이니까 하시는데 사실 여기계시는 시청공무원분들만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하는걸 제천시에서 굳이 아니할수 있다고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그럴바에야 지키시되 적은돈이지만 스티커제작 25,000부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키시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위주로해 가지고 많이 하고있는데 시청 공무원도 착실하게 지켜야되겠지만 일반시민을 참여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 유관단체라든가 이런데에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홍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에 업무계획을 새천년에 들어서가지고 받고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하는거 보다도 행정력 지원이 더 많네요. 그죠? 우리 신천순 과장님께서 이제 자리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저희들 업무파악이 아직 좀 안되었으리라고 제가 판단은 듭니다. 하지만은 몇가지만 제가 같이 협의한다는 차원에서 또 좋은 안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느냐 하는 주문에 입각해 가지고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p 지금 택시증차에 대해서 앞서서 99년도에도 법인과 개인에서 저희들 집행에 공무에 방해까지 주면서 상당히 문제가 컸던걸로 저희들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또 대책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업무에 책임자로서 성심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사실상 증차를 하는 이런 분들이 딴데보다가 적체가 많이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50～60명이 되는데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받지못하고 지금현재로 봤을적에 제천시 실태를 봤을 때 모든 증차요인을 봤을 때 그사람들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을 못시켜주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때는 앞으로도 금년도로서는 그렇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1～2년 사이에 완전히 해소를 해줬으면은 하는 이런 바람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그분들 요구대로 들어줄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가지고 신고만 하면은 정식으로 티오에 관계없이 된다고 했을때는 일시에 해소가 되는데 그 법이 그런식으로 개정이 안되고서는 문제가 일시에 50～60명을 해소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동안은 적체가 많이 풀린다고는 판단이 안되고 그리고 연례적인 행사로 해 가지고 시기가 돌아오면은 요구하는 사람하고 저희들하고 마찰을 피할수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2～3년차까지 격차가 벌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있는데 이것이 어느 보고에 의하면은 개인택시에 한해서 증차를 해준다 해 가지고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법인에서 문제가 생기리라고 보고, 지금까지 보면은 법인과 개인에 이기성에 의해서 소신껏 우리 교통행정이 추진되어 오지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야기된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신천순과장님께서 이지역인이고 소신껏 책임성을 가지고 먼훗날 공직에서 떠나더라고 그 제도만큼은 신천순과장님이 잘잡아놨어 하는 소리를 듣게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될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p요. 대중교통 운수업체 결손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충주시 시내버스에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불편오지주민 농어촌버스표 제작지원해 가지고 이게 제작을 해 가지고 덕산면하고 한수면민들이 충주버스를 이용할 때 이표를 주고 타면은 그것을 갖다가 충주에서 청구를 하면은 예산승인해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삼화버스나 충주교통에다가 지원해주던 것을 면민들한테 준다는 거죠?

예.

방법을 바꾼거죠?

버스표를 주면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저쪽에서는 회수해 가지고 회수한 금액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은 확인해 가지고 여기서 돈을 줍니다.

삼화교통이나 충주교통에다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없죠?

건네주는 것은 없고 이것은 면에다 줘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충주교통이나 삼화교통에다가 자본적 보조를 해준걸로 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도가 바뀐다는 얘기죠?

예,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제천교통하고 제천운수는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죠?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보조해주는거, 그게 이제,

그래서 전체가 다 2억1,360만원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해마다 또는 우리 대상지역에 주민들하고서의 관계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기회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시에서 직영하는것도 한번 안을 잡아보고 또한 현행대로의 안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대비표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수차에 얘기를 해도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과장님께서 만약에 자본적 보조를 해주고 모든 것을 재정적으로 해줬을 때 직영처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장점, 편익성,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또 현행에서 그런 문제들을 검토를 해보시고 해서 대비표를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현행제도가 좋다면은 지속적으로 해야되고 또 직영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움이 되고 편익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시범적으로 해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다음은 5p농어촌버스 외부색상 디자인개선이래가지고 7,6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이게 자부담까지죠? 7,600만원이,

예.

3,800만원 지원해주는데 이게 시내버스에 한정할겁니까?

예, 시내버스에,

관광버스까지 확대할 계획은 안세우셨어요?

지금현재는 시내버스에만...

그런데 시내버스는 대상이 거의다가 우리 시민 아닙니까?

예, 이관계는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샘플을 줘가지고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각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도에서 또 많이 선호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해 가지고 다시 도민들하고 관련업체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두가지내지 세가지를 확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달해주면은 지역별로 거기에서 세가지중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의 통일이 아니라 지역별로 조금 유동성이 있겠네요?

샘플이 한 두가지 세가지니까 어느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을수 있고 틀릴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요. 지금 타자치단체에서는요. 시내버스 외부색상도 있지만은 업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지역에 명소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 스티커를 제작을 했던데 관광버스같은거 이런데까지 업체에 협조를 받고 이래가지고 그런것도 병행을 해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짜봤으면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최상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건데 관내 유명관광명소 순환버스운행, 아마 이것은 특출나게 전국에서 최고에 아마 좋은 호평이 나오게끔 이런 연구를 상당히 하셔야 될거같아요.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언급하기 이른감이 있어요. 2002년도에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였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청풍권에 관광개발이 완료되자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금년 6월 계획이죠?

예.

거기다가 계획 프로그램에 보면은 정방사 입구로 해서 상천, 옥순대교까지인데 옥순대교는 2001년 12월 준공인데 그것도 정기적으로 계획대로 예산지원이 되었을때지 그 예산에 차질이 있다보면은 2002년도 말까지 연기될 수도 있는데 이래가지고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에 어느자치단체에서인가 관광열차를 이용해 가지고 지역에 명소를 널리 알리고 또 그지역에 찾아오는 외래객들한테다가 편익증진을 해주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지역에 실무진에서 현장답사를 해봐가지고 직접 사용도 해보고 문제점이 뭐다 또 보상을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최고로 제천하면은 관광지에 명소도 좋지만은 거기가니까 체계적으로 잘되어있더라 타지역보다는 비교도 안되더라 기왕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연구대상이라면은 최고로 멋지게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기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은 선진지 견학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시기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세부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실무진들을 출장보내가지고 실제적으로 다녀오게끔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녀봐야지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런것도 많이 활용하시고 시간이 있으면은 과장님도 같이 다녀오시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위원입니다. 신천순교통과장님 이렇게 교통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교통업무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p에 교통질서 파괴행위근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누구나 단속하는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누구나 단속하는거 바라지않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도둑이 없으면은 법이 필요없듯이 이 주정차 위반한 사람이 없으면 단속이 필요없죠. 문제는 거리에 질서나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이 필요한겁니다. 단속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할수 없이 하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사실은 견인지역을 선정하고 견인사업을 하기로 조례가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29일날 1차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은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 신청 결과에 신청접수한 사업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견인지역 지정운영해서 견인실시가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삼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줘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견인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작년도 12월29일날 해 가지고 1월17일 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1월19일부터 24일까지 5일날 받는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현재 신청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2월달에 2차공고를 하고 해서 다시한번 접수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2차공고도 접수를 했을 때는 없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에는 없다.

예.

2차 한번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2차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단속을 안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나도 차를 가지고 있지만은 단속당하는 사람은 싫습니다. 단속 안해야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교통질서와 모든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제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하든 안하든 사실상 우리 제천에 교통은 견인 안하고는 안됩니다. 견인해야됩니다.

견인한다고 했을때에는 단속만 하는거 보다가 견인한다고 하면은 효과는 큽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하므로써 겁을 좀 내고 몇 개 끌어가면은 없어집니다. 아주 없으니까 막 세웁니다. 신경써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한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p에 보면은 충청북도 운수연수원 위탁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1,000명을 교육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대상자가 운수종사자인데 버스회사하고 택시기사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운전하는 기사들,

여기 이해안가는게 예산서에 보면은 금년도에 교육강사수당을 10만원씩해 가지고 2명 2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20만원가지고 1,000명 교육을 할수있습니까? 어떤식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그거는 아니죠.

운수업체 종사자교육강사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강사초빙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거고 이것은 운수업체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데 도에서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교육받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군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는 도에서 도지사가 위탁교육 하는 것이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우리 제천운수업체에 1,000명을 교육을 시켜준다.

예, 제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영업용운전하는 기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제천시에 인원이 1,000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도에서 필요경비는 다 부담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하는 겁니까? 도에가서 받는겁니까?

연수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연수원에 들어가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병창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통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은 한수같은 경우에 1년에 2,400만원씩을 받아가지고 각 버스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호당 돌려줍니다. 보통 돌아가는 것이 시에서 2,400만원 들어가지만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다섯장, 열장 받는 실정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은 한수에서 제천에 민원을 보러 온다면은 제천버스가 지금 건의건의해 가지고 하루에 2번인가 다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그래서 그걸 놓치면은 충주로 넘어가야 됩니다. 충주시내버스가 한수에 오면은 지금 기본료가 한수에서 제천까지 제천시내버스 타면은 630원이면 옵니다. 그거 못타면은 한수에서 충주갈려면은 2,200원을 내고 충주가가지고 충주에서 직행을 타고 제천을 넘어오면은 2,000 얼마가 드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의회에도 건의를 했는데 덕산하고 합친다면은 1년에 3,0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문제는 차라리 이러지말고 시에서 셔틀버스를 하나 사줘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또 도에서도 바람직하고 시장님도 바람직하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공무원을 줄이는 상태에서 기사가 문제입니다. 기사를 채용해야되는데 인원을 줄이는 판에 인원을 증원을 시킬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다 연구를 해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수면 주민들은 한수에 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 면에 기사가 청소차하고 화물차 끄는 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충을 안하더라도 그사람들이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사들을 이용해서 운행하면 되지않느냐 이런식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하고 같이 운행하는걸로 하면은 오히려 연연히 3,000만원씩 낭비하는거 보다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점에 대해서 좀 연구좀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택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제천운행하는 것은 좋은데 덕산하고 한수면 주민들이 충주에 볼일을 보러 다닐때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것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문제를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주로 나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야죠. 예, 연구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2000년 업무계획중 먼저 농촌지도 분야는 새로운 각오로 신뢰받는 지도사업전개로 지식.정보기반 확충과 안전영농구현하고자 첨단기술보급을 위한 지도인력의 전문화방안을 신지식과 정보를 구축코자 전문지도연구회와 학회 가입확대, 지도자료실운영, 신기술 및 당면과제 연찬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자신감있는 지도사업전개로 인하여 실증시험포장 이용실습과 영농현장의 비교견학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실용기술 확산을 위한 현장지도 계획은 읍면동별 현지출장강화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조직 활성화 주요영농시기 대중매체 이용 집중홍보 및 현지 출장에 진력하겠습니다. 3p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성장단계별 체계적 육성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4H회는 학산 4H 403명과 이에 따른 농심함양과 공중도덕심 고취, 영농 4H회원 104명에 대해서는 새기술 습득을 위한 과제이수, 공동학습포운영, 작목 4H회육성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해 산업기능을 위한 농과계 졸업생을 영농정착토록 유도하겠으며, 신규선발된 후계농업인 교육으로 성공적 영농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방안은 조직활성화 도모와 회원 1인당 1품목반 관리, 지역특화작목 기술연찬으로 과학영농 선도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4p 농업인 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신 농업정보를 이용한 첨단농업실현 및 지식산업 전환에 목표를 두고 새해영농설계교육 3,00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350명, 학습단체 회원교육은 농촌지도자 1인 1품목반 가입 및 교육, 4H회원 1인 1과제이수, 올바른 직업관과 진로결정에 도움주는 생활교육, 단체활동을 통한 건전사회 조성능력배양에 교육을 임하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영농정착지도는 영농설계 및 농업기술 정보제공 영농창업자금 지원농가에 대한 방문, 컨설팅등 현장교육강화,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사업은 부녀자교육 50명, 실수요자교육 130명, 순회수리 200회, 폐유처리 공동시설 60개소를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p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C를 짊어질 전문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생활개선회 조직육성 및 전문분과를 구성, 합리적 운영을 꾀함과 동시에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소득활동을 조장코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자립생활개선회 육성, 여성농업정보화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편리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해 문화생활관설치,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사업, 농작업개선 보조기구 시범촌 육성, 농촌 노인활동 지원, 농가주거환경개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p 향토음식 명품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에서는 한방음식의 상품화를 주과제로 하여 월 1～2회 정기적인 실습과 소득사업을 위한 기반교육과정으로 폐백전문반, 출장요리사 및 잔치방전문반을 고용촉진훈련과 연계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99개발 한방떡을 개발해서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적을 우리 음식연구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제4회 한방요리축제시에는 한방음식의 고장으로서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으며, 주요관광지, 학생교육시설, 공공장소에 향토요리 모형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실시사업은 한식조리사 3개월과정 90명을 계획 추진하겠으며, 99년도에도 22명을 수료시켜 1차시험 100%, 2차시험은 40% 까지 합격시켰습니다. 2차시험은 1차합격하면은 6～7회정도 볼수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100%합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이라든지 학원보다도 거의 배이상의 2차 합격률을 보이는 것이 작년도에 사업이었습니다. 7p 실증시험포장 운영사업은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 발굴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설하우스 작부유형개발과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 감자조직배양 및 증식체계 구축에 두고 공정육묘장에서는 채소육묘생산계획을 61만본으로 하여 홍보강화로 참여율 제고 및 묘소질 향상으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운영은 양액재배사 100평에는 결구상추와 토마토, 딸기를 재배하겠으며 자동화 하우스 200평에는 방울토마토와 홍고추를 자동화 하우스 300평에는 복수박, 적채를 재배하여 작부유형 개발실증 및 새기술 실증시험을 하겠습니다. 8p 노지시험포장 1,000평에 대해서는 더덕, 잔대, 지황, 홍화등 새기술실증과 우량종묘생산 생산 소득작목화에 산초, 야생나물등 실생묘를 생산하여 유휴지 생산화 및 새소득원으로 발굴토록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의 품종전시와 내병충성조사 또 표본식물재배와 식물자원 및 내방자 교육용으로 약초, 산채, 토종꽃, 허브등을 전시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식물복원 및 증식기술 연구를 위한 순채를 해서 작년에 해서 시험재배해서 저희들이 복원하는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무병씨감자 1,320㎏ 생산을 위한 사업은 양액재배시설 300평, 바이러스 검정기를 구입하겠으며 2002년에는 종서구입에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가면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우량종서는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 저희들이 생산하는 종자로 해서 원만히 소화할수있도록 조직배양해서 우량종자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9p 영농교육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내역은 영농교육시설, 저희 현재에 있는 대회의실에 스크린이라든지 영상장비, 농업기상시설등 각종 교육환경에 대한 환경조성을 하겠으며, 또 농기계보관시설, 내부구조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말씀은 현재 73평에 농기계 보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단계로 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소형농기계를 보관하면서 농기계보관 면적이 배로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하우스시설을 300평을 실시토록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에 착오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영상교육 실시로 교육효과 제고 및 훈련장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기여하는 이런 계기가 될거 같습니다. 10p 특수시책으로서는 제천 약초이용 관광상품 연구개발을 하여 지난해에 기능성 방향제 차량용, 실내용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에 소비자 기호도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생활용품내지 입욕제등의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상품화되도록 까지 전력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한 약초향기주머니도 작년도에 10만개정도가 판매되었고 작년도에 개발한 향기제품외 5종은 현재 10,000여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초판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p에 고용촉진훈련실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강사는 어느분이 담당하십니까?

저희 직원이 2명이 하구요. 그리고 시기가 되면은 별도 강사를 한분 위촉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교통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베스타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여럿이 합승해 가지고 승용차로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 한식조리부분에 있어서 전에는 안하시다가 작년 연말에,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특별히 하게된 동기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착안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하게된 동기는 지침보다도 제천시에서만 하고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음식을 연구해서 개발보급할려고 하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발한 음식을 팔려면은 조리를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따서 저희들이 아무리 개발한 음식도 식당에서 상용이 안되면은 별가치가 없기 때문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급했습니다. 특별과정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요. 지금 제천에 요리학원이 몇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김성호요리학원이 있구요.

저희들 IMF도 맞이하고 해서요. 고용촉진훈련이다 내지는 공공근로사업이다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용촉진훈련이지만은 이런 훈련도 취업의 일환보다는 그분들의 기술습득이라든가 공공근로도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최저 생계비 보장차원에서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공근로사업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이 형편에 밖에 사설학원에서 할수있는 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생계위협을 주면서 까지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소위말하는 남의 밥그릇까지 뺏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미용학원이라든가 컴퓨학원, 원체 학원수가 많다보니까 민원소지가 많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컴퓨터학원이든 이·미용 학원이든 돌아가면서 너무 한학원만 해주다 보니까 민원에 야기가 되구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분의 생계에 위협을 주면서 까지 할필요가 과연 있느냐 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1년에 4번중에 2번은 우리 센터에서 하고 2번은 밖에서 한번 하시고 그분에 생계에 지장이 온다고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에서 노동부에서 고용촉진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하므로서 IMF 때문에 실업자가 많았지 않아요. 저희들이 하면은 사설학원에서 하는거보다 1인당 예산투입이 적습니다. 공무원들 끼고 저희들시설 이용하는 것 만큼 싸요. 숫자도 더할수 있고 작년도에도 하반기에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공업경제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의 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면 하고,

제가 이상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더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말씀더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하다보면은 거의 국도비에 대해서는 국비니까 도비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대목하고는 과장님께서 좀 반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경비가 덜 나더라도 밖에 학원을 하시는 분이 이런 요리학원이 되었든 미용학원이 되었든 그분이 이걸 하다가 못하므로해서 생계에 위협을받는다 쳤을때는 더러는 관에서 그분을 위해서라도 양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p 농작업개선 보조기구 시범촌 육성이 있네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작업보조기구는 앉아서 하는 깔개라든지 모자라든지 농작업하는데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시범마을 이라든지 문화생활관등해서 시범적으로다가 저희들이 3개소정도...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그전부터 깔개라든지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부락단위로 3개부락을 선정해서 한다는 거죠?

예.

노인활동 지원내용은 뭐예요?

그건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데요. 송학에 입석에 뭐냐하면은 노인양반들의 건강교육이라든지 해주고 소득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매년 1개소씩 합니까?

이게 3년차 사업입니다. 99년, 2000년, 2001년에 끝나고 그다음에는 저희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7p 공정육묘장 운영에 61만본인데요. 이게 육묘장 200평에서 총 생산할 수 있는 양이 61만본입니까?

한번에 할 수 있는 양이 11만본에서 15만본까지 입니다.

15만본까지 가능하다구요.

예.

그러면 1년에 4번을 가동해야지만 15만본 가득채워야지 4번 60만본인데,

그렇게 되어야죠.

여름배추, 김장배추는 24만본, 한번에 그렇게 들어가네요.

그것이 왜냐하면은 김장배추의 시간이 퍽 길어요. 시기시기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외에 다른 작물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전항에 추가로 늦게까지 했습니다. 늦게까지 하는게 있어서 그정도면 할수 있습니다.

61만본이 총 1년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네요.

예.

더 이상은 할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죠. 작년도에도 이것은 기간제입니다. 여기 고추를 재배하고도 잠깐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다른 것을 해주고 작년도에도 91만9천본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딱 이번에 한겁니다. 실제는 그 사이사이에다가 농민이 희망하면은 넣을수가 있어요. 가지도 들어가고 호박도 하고,

농가에서 담배를 재배들 많이 하고있죠?

예.

담배는 연초조합인가 거기서 육묘를 안합니까?

저희들이 육묘를 안한다기 보다도 담배농가하는 농가만 해도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큰 농가는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받는 것은 소규모농가들이 그노동력을 다른데 활용하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지 고추도 많이 하는 분들은 자기네가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타산적으로 안맞으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예, 9p 농기계보관시설 구조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하실 계획이 서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보관시설이 73평이 있습니다. 지도소 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층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계라는 것은 높이가 높은것도 있지만은 낮은것도 있습니다. 현 단층을 갖다가 반쯤만 막아준다면은 이양기라든지 관리기가 올라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면적가지고 2중으로 농기계를 더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농기계창고 50평짜리 40평짜리 지었어도 실지 들어갈수 있는 농기계는 4～5대, 나머지 빈여백도 있어야되고, 그러니까 활용이 되면은 좋겠는데 우리 기계식으로된 주차장, 이런식으로 투자만 해놓고...

관리기하고 이양기정도는 올릴려고 합니다. 밑에는 대형, 트랙터, 콤바인종류, 이런 것은 단층 바닥에 놓고 무게가 적은 것은 층을 만들어서 올릴려고 합니다.

잘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지도는 양질 다수성품종 확대재배로 식량의 자급지속화에 목표를 두고 쌀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안정생산기술 교육을 3,000명, 우량품종 실증재배전시 5개소, 양질다수성품종 확대를 50%까지 확대토록 하고 예비못자리와 묘알선센터를 운영해서 9,000상자를 생산해서 적기에 안전육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피.잡초.병해충 적기방제추진을 위해서 취약농가 186농가 47.2ha에 대해서 교육과 종자교환,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중점 관리토록 지도하고 병해충 예찰답은 1개소에 0.2ha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과 순회예찰강화를 위하여 저온성해충, 도열병, 문고병, 비래해충등을 5월부터 9월까지 휴대용장비인 현미경, 빔프로젝트등 5종을 휴대해서 현지 진단처방해서 적기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전작물 생력화를 위하여 다목적 기계화 콩 품종비교전시, 개량곡간을 각 1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기상재해 신속대처로 안전영농을 위하여 기상재해대책 추진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해서 안전영농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3p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농산물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유지개량에 목표를 두고 경작지 토양종합검정과 시비처방으로 작물별 시비개선을 전략작목 재배지 토양조사를 문제점을 실시하고 농경지 환경변동조사는 4년 1주기를 실시하고 연중 토양검증실은 개방해서 대농민 과학영농실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과 보전으로 친환경농업과 기반조성은 토양개량제를 적량시용 추천으로 5년 1주기 시용토록 하고 종합농토배양으로 지력유지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공급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2년차에 13농가 6ha내외지도를 하고 2000년도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단지를 1개소 10ha를 설치하겠습니다. 환경농업 시범마을 2년차 사업으로 백운면 방학리 92농가 341필지에 57.7ha에 대해서 종합토양관리와 병충해 종합관리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차별화해서 출하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4p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채소류의 경쟁력제고와 소득증대는 자연에너지활용과 저비용 시설농업으로 동절기 무가온작목재배와 에너지 절약형농업, 하우스 환경개선시범 사업을 하여 신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하우스 재해대책장비는 파이프 정형기와 파이프 벤딩기를 구입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하면서 재해발생시 피해농가에 대하여 신속한 자력복구토록 하여서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p 고랭지채소는 배추 무사마귀병 방지를 취해서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으로 백운면 운학리에 농기계 세척실을 1개소, 내병성 품종재배지도와 토양소독으로 후론사이드나 혹안나 분제를 사용토록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단에 과채류전해수이용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전해수발생기를 1대를 구입해서 저희 센터내 설치해서 희망농업인에게 전해수를 생산공급해서 농약사용절감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p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사과명품화 기반조성으로 M9자근묘를 10,000본 생산목표로 센터내 포장에 500평을 설치해서 발근력와 측지발생 실증은 물론 다량증식체계를 확립해서 기술 및 우량묘를 보급하겠습니다. 신규과원 조성농가에서는 초밀식 저수고밀식과원 기술보급과 신품종의 안배재배는 후지, 쓰가루에서 신품종을 재배토록 지도를 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과 생력기술 보급을 하겠습니다. 7p 센터내 과수원은 1,500평에 사과는 수형구성과 측지발생 촉진에 중점을 두고, 배, 복숭아, 포도는 Y자형 시설을 금년에 갖춰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적정면적 재배와 핵심기술을 보급하고 약초는 다량소비 약초의 주산단지화 하고 생력특화기술 확대보급,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가공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핵심교육으로 4회 1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8p 주요성장작목단지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오이, 수박, 생강, 양파, 9p 양채에 대해서는 지역별 규모화에서 단지화하고 핵심기술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화훼는 수출을 위해서 백운면 덕동, 도곡지역에 백합, 국화를 중점 규격생산토록 해서 수출토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센터내 표고와 상황버섯 재배를 2년차 사업으로 실증재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p 새소득작목개발 보급은 고랭지 양파단지 조성을 운학 2리에 2ha로 확대재배하고 배추, 무사마귀병, 피해지에 대체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홍화는 덕산면 월롱, 성암지역에 센터에서 지난해 순계분리한 장결각종 25㎏를 공급하고 가공품을 우편판매와 인터넷판매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진쑥은 수산면 수산리와 하천리에 4ha로 확대하고 녹병을 예방위주로 중점 방제토록 하고 밤, 유색고구마 시범포는 지역 전작지대 5종을 전시해서 소비자의 선호도 및 수량성등을 실험하겠습니다. 잔대재배 실증을 위해서 마늘, 더덕 주산단지에 다른 생산체계규명과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보급하겠습니다. 11p 축산경쟁력제고입니다. 자급사료를 이용한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양질 자급사료 생산과 휴경지이용 사료생산, 수량증대를 이용한 작부체계 개선, 조사료생산 생력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축사시설개선 및 협업경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자생조직체 협업경영 8개작목 180명을 지도하고 표준진단에 의한 벤치마킹지도 사유시설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1개소, 양돈 차량방역시설 보급 시범포를 1개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실험실검사에는 분변, 유방염, 기타질병을 40회하고 환경위생검사는 축사내 암모니아가스측정, 제2위 금속물탐측을 실시하고 자가인공 수정은 6개소 1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호흡기, 설사, 백신접종, 방역지도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p 경영상담실 운영은 농업인 종합상담은 상담자료확보와 농업정책 및 지도정보안내, 과학영농시설장비를 최대한 이용하고 센터포장을 안내해서 다시 찾아오고싶은 상담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전산정보 활용은 PC통신에 의한 국내외 농업정보 제공을 연중 실시하고 ARS를 이용한 농산물 가격정보를 신속하게 하겠으며, 농업경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경영인 육성은 농업회사 법인체 경영분석 37개소, 작목별 경영컨설팅에 의한 경영개선 100농가 축산표준소득조사 및 경영기록 11개작목 39농가, 농업경영컨설팅 체계구축을 위한 교육을 4회 16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는 농산물 가격 자료제공으로 작부체계 개선과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1작목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13p 특수시책입니다. 모종공급센터 운영은 새로운 종자 신속한 보급과 양질묘의 안정적 공급에 목표를 두고 종자는 벼를 비롯해서 5종을 1,590㎏를 생산해서 34.5ha에 보급하고 종묘는 채소와 벼를 생산공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자는 희망농가에 우선 공급하고 종묘는 신청에 의한 계획생산 공급체계를 갖춰 공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우량종자 종묘 공급과 재해대비 실패 부족농가의 안정적 영농추진을 기할수 있으며 묘 잉여량 폐기에 따른 손실보존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지동헌 과장님 박흥순 소장님과 더불어서 기술보급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업지도개선과 농업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빙판길도 마다하지않고 전직원이 총력을 다해서 농민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그 자리에서 노고를 치하를 못드리고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신 겁니까?

다 확보한 예산입니다.

예산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거구요.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기회있을 때 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주문한건데 센터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신규에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제천하면은 전국에서 유명한 특이한 지역이다 해 가지고 지역홍보도 더불어 될 수 있는 창의력 개발에다가 역점을 두고서 주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많은 연구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한번 주문을 드리니까 그런 측면에다가 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구요. 또 특수사업으로 해서 묘종공급센터 확대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확대하므로 해서 센터에서 행정력이 또한 농업행정이 우리하고 이렇게 도움이 오고 우리한테다가 이러한 지도를 받고있구나하는 피부로 느끼게끔 하기위해서는 이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민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지도에 아마 따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더 연구를 해주시구요.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경영상담실 운영같은게 각 읍면지역에 계속하던 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읍면지역에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농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농정지도업무가 사실 농민들을 위한 업무냐 센터냐 하는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소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전직원이 협력해 가지고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현장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 당시에는 48명이었는데 현재는 33명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게 구조조정으로 상담소를 철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내용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팀별로 저희가 현재 7개팀이 있습니다. 덕산, 한수지역에는 충주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직원을 그쪽으로 계속나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팀별로 1개읍면씩 맡아서 2월부터는 저희들이 주 3회정도는 계속 나가서 현지지도를 강화하는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2월부터는 저희들이 팀별로 맡은대로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과거에 인력이 많을 때 못지않게 갭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동헌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시고 2월경서부터 보완책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농민들이 여하간 필요로해 가지고 지도소하고 대화를 하고 대화속에서 능력배양이 되는거고 이런것이니 만큼 철저하게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저희들도 예상은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줄었지 예산지원 잘 안되지, 어려움이 크리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농민들 소리가 더크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이경우에는 한사람씩이라도 상주를 하는걸로 그런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권역별로 상주를 하게끔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그장소에 가면은 지도사가 계셔가지고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거기서 지도를 받아가지고서 농정에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것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얼마안있으면은 농번기가 돌아오는데 우리 과장님 지혜가 필요한때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p에 하단부에 보면은 개량곡간설치가 있는데요. 2평에 5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냉동창고같은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벼를 비롯해서 고추같은 것을 건조는 물론 저장까지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도에서부터 나오겠습니다마는 나와야 정확한 구조는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평당 250이면은 냉동시설...

건조, 저장시설입니다.

건조저장.

냉동은 아닙니다.

3p는 친환경농업 실천협의회 1,540만원 잡혀있네요?

예.

1,540만원 이것이 용도가 어디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친환경농업단지를 10ha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는 지난해 백운 방학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금년에 10ha 규모로 해서 타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ha에 소요되는 금액이 1,540만원이라구요.

예.

위에 13농가 6ha는 따로 농정과에서 300만원 나오죠?

그것은 공영지역내 직불제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밑에 친환경농업 92농가 이것은 4,500만원 전년도 같이 농정과로 나가는 거구요.

예, 4,500만원은 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 세워놓고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540이라는 것은 중간 쯤에 있는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시범단지 1개소네요.

예, 별개입니다.

별개로,

예.

그런데 예산서 296p 보면은 친환경농업기술보급재료 BB비료하고 농약,

그렇습니다.

1,440만원, 그것이 10ha에 해당된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보면은 50단보 5ha인데,

그것은 예산지침이 떨어지기전에 예산내시될 때 당시 잘못 표기가 된것입니다. 10ha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금액은 같은데 단보만 배로 늘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단보당 28만원이 아니라 14만원이 되겠네요.

전체적인 평가회비하고 다해서는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ha당 154만원,

예.

그런데 예산이 100만원이 더생기면 어디서 나온거예요?

평가회를 2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상금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p 전해수용이 있는데 이것이 신문에 보니까 농약대용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점이 많다고 봤는데 이것이 어떤겁니까?

전해수라는 것은 정수기하고 비숫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전해수는 병균이 미리쓸때는 강산성, 강알칼리성 두가지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강산성으로 내렸을 때에는 PH2.6입니다. 2.6으로 내렸을 때는 그물로 작물에 뿌려줬을때에는 박테리아같은 곰팡이류는 5분정도면은 사멸이 되고, 여타균은 30초면 죽도록 되어있어요. 이것을 쓰면 농약을 그만큼 적게 쓸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용화가 대중화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사가지고 원하는 농가, 과채류를 원하는 농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이온수를 뽑아가지고 희망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쓰구요.

아직까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결과보고서에는 일부 나온게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용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먼저 해보고 그걸 농가에 상용화시킬 계획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회의는 1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