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2000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번 인사에서 이동이 있은 우리 도시과 담당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을 소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담당주사 김효곤입니다. 건축담당주사 임홍도입니다. 주택담당주사 유기남입니다. 업무담당주사 황진학입니다. 급수담당주사 이종환입니다. 하수담당주사 박종주입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날로 갈수록 방대해져 가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고 그래서 다음 업무에 서로 질의와 응답을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52.988㎢를 지금 재정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민의 가장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제한구역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한 이후에 시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건교부와 2000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기본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외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간선도로 개설 이것은 지금 유영초등학교에서 데파트 2공구를 정해서 약 20억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층건물이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좀 고생이 되더라 해도 과감하게 해서 우리 시민 전체 말하자면 교통난 해소에 잘 정돈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색있는 도시색채사업으로써 제가 항상 말씀드린 고도제한 이 사실상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동안에 지금 앉아 계시는 과장님한테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도제한을 안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도시경관이 아주 형편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하면 옆에 여기에 공사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도 말하자면 어떤 형태로써 건축허가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도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그 동안에 초대때 그랬는가 모르지만 15층을 10층으로 제한해 가지고 또 10층도 사실상 우리가 따지고 보면 너무 높습니다. 시청을 큰 건물이 막혀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허가가 나간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해 봐야 마이동풍식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사전에 고도제한을 해 놨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것인데 고도제한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 건축계, 도시계가 힘을 합쳐 가지고 고도제한을 벌써부터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빨리해서 고도제한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 급수문제는 지금 25개 사업장 관리 문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천동, 도남동 발개 수원지는 방치 상태에 있지요?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화 시설을 금년중에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망계통 상수도 가압장 시설 이것도 고성 상리에서 광도면 분기점까지 1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2단계 사업에서는 2만톤을 늘리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이런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 힘이 드시겠지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9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 전역입니까?

예. 도시계획지구 전역입니다.

도서지역은 빠지지요?

예. 빠집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108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곤리도 조수기가 올해에 설치가 되는데 사실 곤리도같은 경우에는 육지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우리 육지부분에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되면 상수도계획까지 다 수립된다고 그러면 산양읍 풍화리쪽에서 곤리도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관을 매설해서라도 충분히 공급이 앞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안봅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예.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조수기인데 이 물을 아무리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영구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전체적인 것을 다 봐야, 도서는 빼고 육지부분만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지하수가 3공 설치가 되는데 지금 특히 도서지방같은데에 지하수 수맥을, 수량을 정확하게 사전에, 수량이 얼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돈이 많이 듭니까?

간이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일단 뚫어 가지고, 뚫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정확한 양이 안나오는 것이 처음에 지하수를 파는 사람들이 하루에 600드럼 나올 것이다. 400드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년이 안 가서 해수가 유입되거던요.

대체로 그렇게, 처음 뚫었을 때에는 물이 지하수가 있다가 한참 빼 내 버리면 해수가 인입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하겠는데요. 비가 왔을 때에 땅에 유입되는 물량과 물량이 10,000분의 1 정도밖에는 안될 정도로 유입되는 양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도서지방은 해수가 1년내 있기 때문에 해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채 1년도 못써서 해수가 유입되어서 음용수로 사용이 못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헛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하수의 수량을 계측할 수가 있다고 하면 몇 년 쓰지도 못한다는 것이 나오면 사실 안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을 측정한다는 것이 사실 작은 돈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런 것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 시민들 음용수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경룡 위원님 질의하신 지하수에 대해서 그에 곁들여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사량면에 시정보고회 할 때에 과장님께서는 안오셨지요?

예.

그때 건의사항이 무엇이 들어 왔느냐 하면 지하수는 한 마을에 70m에서 100m까지 시추한 지하공을 3개 내지 5개 정도 한 마을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쓰는 것, 안쓰는 것 다해서, 그래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무엇이냐 하면 수중부 설치를 해서, 수중부 설치라는 것이 본위원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수중부 설치를 해서 비가 왔을 때에 그 물을 가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현지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지하수는 더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이,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하 10m 정도에 설치한답니다. 골짜기에다가, 본위원도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도서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비가 1억원이 들든 2억원이 들든 요즈음 지하수 개발하고 이래도 약 1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나가는데가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관경 확대사업 이것은 사업비 국고지원은, 지원 건의서를 올려 놨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국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 우리 시 출신인 변국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건교부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말만 들었지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안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곁들여서 어제, 그제 급수담당주사가 또 수자원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우리 돈을 안내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갔더니 자기네들 변경을 하는 것이 하반기쯤 변경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업이 들어가 버리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제2단계 사업이 시작되기전에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가지고 아예 가압장 설치는 불가능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인해서 원래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늦었습니다만 꼭 그것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성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 급수 수도관하고 저장탱크하고 작년 업무보고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새마을사업때 공사한 것이라서 노후되어서 엉망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면 그것 해 달라고 자꾸 주민들이 원성인데 이런 것은 조금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기획파트에서 한 면에 한 건씩밖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보면 1면에 보면 딱 1건씩만 해 놨거든요.

예. 108페이지, 1면에 1건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기초생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 읍,면에 다니면서 다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 저희들이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없어서 안되는데 그러면 다음 1회 추경에 보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때에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원사격만 해 주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노후관이, 관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전부 다 누수가 되니까 물이 모자란다고 자꾸 지하수만 뚫어 달라고 주민들이 그러거던요. 지하수 그것만 두 개, 세 개 뚫어서 주면 뭐 합니까? 탱크에 넣어 봐야 전부 다 흘러 버리고 주민들에게 나눠 준다고 코크를 열어 버리면 전부 밖으로 다 새어 버리고 집에 가는 물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매일 물 모자란다고 지하수 뚫어 달라. 뭐 주라. 큰 낭비가 되었는데 이 자체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여기에 보니까 곤리조수기 이야기하는데 지금 조수기, 과장님 가동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일부는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되지요?

아닙니다. 되는 곳은 잘 됩니다. 잘 되고 일부가...

잘 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상시하는데, 학림도같은 곳은 상시, 1년내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안되는 곳이 욕지면 상리가 물이 나빠 가지고 안되고 있는데, 곤리도같은 곳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도서지역 식수개발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2년전에 지정된 사업인데...

그것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 1,400만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돈을 줘서...

삼덕쪽에서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관을 끌고 가도 충분할텐데요?

안됩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동네마다 물을 안줍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민들이 진주 남강물 끌어다 먹는데 왜 옆에 마을에서 물을 안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상 남의 동네에 물이 가는 것을 싫어 합니다.

담당주사가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한산도에도 물을 안주려고 하는데 물을 뜨러 가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그 동안에 시일을 끌었는데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길을 택해 줘야 되지...

곤리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옆에 동네에 물이 안나오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쳐다 보고 있을 것입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산양읍에 상수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2단계 끝나고 나면 들어갈 것인데 그때 넣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수기 이것은 안됩니다. 100% 실패입니다. 조수기 사업을 되도록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끌고 들어 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시정보고회때 오셨을 때에 주민들 건의사항인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산지역같은데는 추원 용초지역은 포로 수용지역이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갑자기 쫓겨 나면서 집을 다 뜯기고 이래 가지고 다시 포로가 원대복귀 되고 나서 자기 지역에 가서 자기 땅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대지 자체는 집이 되어 있고 자기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전부 무허가 건물을 지었으면 그날 과장님께서 좀 이상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담당주사님도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10년에 한번인가 주기적으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고 했지요? 특별조치법으로써 무허가 건물, 아니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는데제가 하는 이야기는 땅은 대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 되어 놓으니까 등기도 없고 이렇는데 자기들은 이것을 갖다가 어떤 조치법이라고 해 가지고 등기를 내어 줄 수 없느냐, 그러면 지금 특별조치법을 안하면 지금 저 사람들이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건폐율 하고 건물하고 하나도 안맞는다고요. 그러니까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조치법이 10년만에 한번씩 있습니까? 20년만에 한번씩 있습니까?

예. 건축담당주사 임홍도입니다. 작년에 일부적으로 무허가 양성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무허가 양성화 계획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허가를 안받아 가지고 무허가를 지은 상태가 현행법에 적합하면 3년안에 무허가 지은 것은 고발하고 추징해 주고 3년이 경과한 것은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추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3일전에 보도에 보면 3월중에 주택부분에 한해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지침을 하나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현재 그 사항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집 지을 때에 무허가로 지은 것이 잘못이지요. 지금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자기들 자고 사는 집인데 그런 관계는 우리시에서 아셔야 될 것입니다. 등기 자체를 만들 수가 있으면 해 줘야 되고, 공장이라든지 큰 건물들을 보면 그런 것은 무허가 건물인데 보면 몇 년 가다 보면 그것이 양성화됩니다.

양성화 규정이 생기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안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 중요한 업무가 되어서 하나 물어 보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기본안이 즉 말해서 기본틀이 건교부에서 내려 왔습니까?

아직은 안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기본틀은 있을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그냥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바꾸지 않고는 안된다고 해서 우선 기본계획부터 지금 손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려 올 것이고?

예.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는 통영시 의견이 얼마정도 그것이 삽입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몇 %나 삽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영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지역을 산업지역으로 한다든지 공업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고 일부 인적이 없고 아주 완만한, 저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통영같은 경우에는 20m이내이어야 주거지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듯이 그런 기준에 적합만 하면 일부는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위원을 시작하고 가만 보면, 통영시에서는, 관청에서는 묶기를 좋아 합니다. 묶기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유권이 지금까지 약 30년동안 묶여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통영시에서는 이것을 풀어주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첫째는 그린벨트 지주 의견을 먼저 들어 봐야 됩니다. 그 분의 토지입니다.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들어 봐야 되고 그린벨트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라도 할 수가 있다. 즉 말해서 녹지공간도 돈을 안주고 자기들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분들은 자기의 재산권이 묶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거던요. 그러니까 이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 봐야 될 것입니다. 통영시에서는, 그래 가지고 시민에게 풀어주는 이 쪽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에 권혁진씨 땅이지요?

예.

지금 시청옆에 주택 허가가 난 업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영건설입니다.

이것이 몇 세대입니까?

150세대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할 여건이 있습니까?

지금 6m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상태에서 도로를 확장할 여건은 없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2m 정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자기 구역 쪽으로, 자기 부지 쪽으로...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 해서 나가는 구간 안있습니까? 시청 옆에...

전에 권혁진씨가 살아 있을 때에 산새유치원 있지요? 입구 뒤에, 유치원에서 고개 올라오는데 폭을(손으로 모양을 내면서) 이만치만 확보해 달라고 해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업자들보고 거기에라도 확보해야 됩니다.

예. 확보할 것입니다. 2m 확보할 것입니다.

확보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간선도로에서 오다가 우회전해 가지고 오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우회전이 불가능 안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밑에도 우회전하려고 하면 1차선 남짓밖에 안되거든, 그러면 저 위에서 경찰서 올라오는 곳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차가 150대만 늘어 나겠습니까? 200대 이상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용한다는 말입니까? 허가 줄 때에 감안해 봤어요.

예. 밑에는 지금 확장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안되지요?

예. 위에는 2m를 확보해서 8m로 확보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놨습니다.

지시를 해 놓는 것이 아니고...

허가 줄 때에 허가 조건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되어야 되지, 안되면 난리 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인땅이니까 그것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네 땅은 2m를 확보하라고 해 놨습니다. 경찰서 위에까지 와서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확장해 가지고 2m정도 확장해 가지고 양방향으로 통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주택 건설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의 특정한 말하자면 특정한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전 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건이 합당하다면 허가를 당연히 줘야 되지요.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우리 통영시가 고도제한을 안해 가지고 저번에 주택 심의위원회에서 15층 들어온 것을 15층이 안된다고 해서 10층을 했습니다. 10층 이것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 밑에 아파트도 7층밖에 안되거든요. 10층을 지어 보십시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시청 못씁니다. 그런 문제, 또 교통이 말하자면 150세대같으면 200대 이상 차가 늘어날 것인데 어떻게 수용할 것입니까? 어느 도로를 가지고 수용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허가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허가줄 때에 그런 것을 확보한 연후에 허가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밑에 주민이 다 못산다는 것입니다. 나도 밑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일방통행이 되어 가지고 차가 아침에 들어오면 굉장히 난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농어촌지역에 있는 노후관 교체는 해마다 사업 예산이 참 빈약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좀 확보되어 가지고 노후관 교체 공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하는데 꼭 1공에 3천만원 이것이 정해진 금액입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간이상수도로써 그 정도 선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꼭 3천만원을 들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곳도 있는데, 그렇게 안해도 개인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보통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상하게 행정에서 하는 것이 꼭 3,000만원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상세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외람되게 저의 지역입니다만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남강계통 광역상수도가 산양읍에 언제 들어오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언제쯤 들어오겠습니까?

상수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이 너무 안와 가지고 그래서 2단계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30억원을 들여서 무전동이라도 좀 해소해 달라고 해서 무전동은 이번에 아마 해소될 것입니다. 지금 무전동, 미수동 일대 송수관이 사실은 너무 좁습니다. 좁아서 지금 공사를 하면서 300mm를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세포고개까지는, 다리에서부터 세포고개까지는 300mm로 확장이 됩니다. 나머지 다리에서부터 해저터널까지는 10억원 들여야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 확보하고 또 산양읍쪽에 탱크하나 확보하면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20억원 내지 30억원인데 시기가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2003년까지는 뭔가가 밝혀질 것입니다.

넉넉잡고 2005년 하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비가 안오니까, 가무니까 급수가 안당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남강광역상수도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저에게 협의를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 기술보급과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새천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농업진흥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농기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농촌에 농기계를 많이 활용할 이런 시기가 다가왔는데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때에 부속이 없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부속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 연말에도 저희들이 부속을 좀 오래된 농기계의 부속을 있는대로 좀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2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생산이 안되어 나오는 부품들은 저희들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옛날 낡은 농기계를 빼낸 것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 지나면 농민들이 활발하게 많이 농기계를 이용할 것인데 특히 차질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구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7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농어촌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가에 대해서 지원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약 9,300만원 정도입니다.

몇 농가 정도 됩니까?

408농가입니다.

금년에도 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리에서 열 한 두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 봤는데 이 교육은 ‘98년도말, ’99년초에 했지요?

예.

이것을 조금 활성화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좋은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에 영농지도소입니까? 어느 면에 있습니까? 한산면만 있습니까?

3개 도서에 저번에 조례상으로 상담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일단 과도기적으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곧 철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연말에 폐지한다고 안했습니까? 조례상으로도 폐지가 안되었습니까?

예. 폐지는 되었습니다.

폐지되었는데 매일 왜 왔다갔다 합니까?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차라리 기술센터에서 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차비 들이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라 오고 이러는데, 매일 왔다갔다 하는데 하루 선비가 5천원정도 들어갈 것인데, 저번에 예산에 보니까 도서 출장여비를 올려 놨더니 그것 가지고 그 사람 여비가 충분히 돌아가 집니까?

이제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정원사항에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원이 46명인데 지도사가 4명 정도 정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면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러면 육지 시,군에 모자라는 그런데에다가 차라리 협조를 구해서 인사를 그 곳으로 해서 일을 하게끔 해 줘야지, 공무원이 지금 도서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뭐 합니까? 아무 것도 안하는 공한기 아닙니까? 농사는 짓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 국가공무원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올라가고 가면 아무것도 안하거던요. 내가 볼 때에는 일없는 일인데 차라리 자기 집에서 쉬라고 하지, 그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요. 그 사람들도 막상 졸병이 되니까 말을 못하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답답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25일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산도에는 필요없으니까, 농번기 때에는 며칠 출장 내어 가지고 지도해 주고 이러면 되지, 지금은 사실 그 사람이 와 봐야 일도 안하고 본인만 피곤하거든,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밑에 사람을 알아서 좀 생각해 줘야 될 것인데, 윗사람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죽어라 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 내용이 아니고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전역에 휴경 농지가 전, 답 해 가지고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휴경 농지 활용화 방안을 계획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휴경 농지를 조사를 하라고 읍,면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가능한 벼농사 뒤에는 전부 다 벼농사를 짓도록 식량증산이 되어야 되니까, 그 외에는 가능한 다른 채소를 재배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집단지역에 시범적으로 하나 해 가지고 휴경 농지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면 수출 전략상품 지역특화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휴경 농지를 가능한 활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을 선정할 때에 좀 지역별로 어떤 작물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를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해 주면 농민들 자체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이강원 위원님 질의내용에도 있지만 지금 인터넷을 통한 기술보급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자기 개인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연결해 가지고 기술보급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별로 해도 표시 안나고 잘못되면 욕듣고 하는 것이 농사인데 각별히 신경써서 가지고 지역별로 좀 특색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작물에 땅두릅이 있는데 땅두릅은 우리시 관내에 재배면적이 상당히 되지요?

지금 7.4헥타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면적을, 휴경지를 이용해 가지고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이것을 수출까지 바이어와 협의를 하려고 10헥타 정도 면적을 확보하려고 휴경지를 이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간에 듣기로 땅두릅 재배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농민들이 지금 현재 우려하는 바는 특히 도서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만 작약 한번 해 가지고 혼이 한번 났지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농작물이 생산 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꽃이라든지 과채라든지 그런 것이 시세가 한번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주기가 있는데 언제, 계속해서 소득 작물로써 영구히 존속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것도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지면 이것은 포장 확보하기가 그리 어려운 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 변경을 할 수도 빨리 있을 것이고 해서 현재로써는 이 작목이 전망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유자다. 밀감이다. 해 가지고 옛날에 보급을 많이 했다가 지금 골치거리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다 보니까 빨리 변경하기도 어렵고 대체작물을 상당히 재배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작물은 경지에 따라서 빨리 변경이 되는 작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역에 정부 지원 혹은 융자를 받아서 지은 축사들이 상당히 많지요? 사슴, 한우, 염소 기타 해서 축사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축사들의 사용실태가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농림사업으로 축산경쟁력 사업으로 축사나 축산분뇨시설이나 그런 사업들은 농림사업으로 많이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지원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최근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축사들이, 특히 염소 사육한다고 지은 축사들이 주로 산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을 혹시나 안한 축사들이 있으면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축사들이 방치가 되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경관을 굉장히 해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아까 후계자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지요?

예.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후계자가 아니더라 해도 정부 융자 혹은 지원을 받아서 지은 축사들의 사용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필요없는 축사는 반드시 철거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원금을 회수를 시키고 안 시키고 그 문제가 아니고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축사뿐만 아니고 또 철망, 방치된 철망들이 녹이 슬고 해 가지고 사량도나 한산도, 욕지면 할 것 없이 관광객들이 와서 인상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철거 혹은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중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두 과에 한가지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남화훼수출농단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시에 촉구도 있었고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용남화훼수출농단 운영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이 시비 19억 8,500만원, 융자 11억 9,200만원, 자담 7억 9,400만원, 합쳐서 39억 7,100만원이라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인정하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등기부등본에 보면 그동안에 유리온실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 제진호, 유기식, 윤일금, 김기범이 이 분들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설정이 하나도 해지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권장사업인데 시비만 낭비했다. 또 지금 이것이 말하자면 그동안에 이자가 상당히 많이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정책자금 융자부분에 대해서 융자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유기식이는 어째서 전에 없던 경상남도 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에 근저당 설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파악을 안해 봤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희범이는 거제 옥포동 229-3번지 그린파크 102동 1108호 임영식이가 어째서 근저당 설정을 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없던 것입니다. 이렇게 담당과장이 무소신적으로 농업진흥과에서 1년에 우리시에 세입 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지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통영시의 예산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그저 그만 내 돈이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니까 써도 좋다. 하는 식의 우리 공무원 자세는, 저도 공무원 했지만, 불식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만큼 19억 8,500만원 시비가 적은 것입니까? 적은 것이 아닙니다. 또 도비 융자 11억 9,200만원 도합 31억 7,7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러한 방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 화훼수출농단 육성에 대해서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처음에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하고 모든 법이나 그 분들에게 추호도 차질이 없는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인데, 또 지난번에 한번 행정적으로 질문을 해 보니까 통영시 융자금조례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되겠느냐, 돌아 가시면 챙겨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가 투자한 것만큼 절대 손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도 현안사업인데 그 현안사업중에서 꽃 생산을 해서 1999년도보다도 더 많이 생산하고자 하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에 볼 때에 작년에도 타과에서 시 거리에 꽃을 식재한다든지 동에서 꽃을 하나 식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지도소에 가면 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꽃을 가져 와야 되느냐, 이 업무의 흐름 전반이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기술보급과는 꽃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이 시청의 도시 거리에 많이 보급시켜 줘 가지고 동 직원이 가꿀수 있도록 길을 알선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업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해 봐야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예.

앞으로는, 2000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 해도 동에서 꽃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줘야 될 것이 기술보급과장의 책임입니다. 동에서 가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거리를 아름답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사서 할 것입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두 분이나 담당주사 모두가 우리 통영시를 위한 그런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에 좀 성과 거양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입니다. 센터가 인원 50명을 거느린 방대한 과입니다. 그런데 두 과장님이나 배석하신 담당주사님들 내가 당부할 말씀이 있어요. 센터의 업무는 깔끔한 업무보고보다는 투박한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련한 농민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업무보고가 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고 제 아무리 좋은 사업 추진을 하더라도 관망하는 업무 즉 기술센터에서 공무원이 관망하는 업무가 되어서는 절대 효과가 없다. 농민하고 밀착된 업무, 그것이 안되고는 절대 농민에게 이익으로 다가가는 그런 업무 추진은 절대 안된다. 지금 거기에 기술센터에 50명의 인원이 있지만 또 일용인부를 쓰지요?

예. 공공근로사업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아니고는?

일용인부는 2명 있습니다. 일용인부 300일 이상 고용인부 그러니까 사무보조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은, 공무원은 거기에 기술센터의 공무원은 괭이 들고 삽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기에 이 아이템이 다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업무 추진입니다. 관망하는 것, 내가 볼 때에는 절대 다가 안갔다는 것입니다. 밀착된 업무가 안되어 있다. 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업무라도 농민에게 밀착이 안되면 이것은 절대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보고라는 것이 좋은 말의 미사여구가 여기에 써 있으면 안되고 투박한 것, 안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하려고 추진을 해도 안됩니다. 하는 것도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그래요? 전부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진짜 놀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술종자보급소에서 종자를, 좋은 우량의 종사를 가져 와서 심었는데 전부 키다리병에 걸려서 농민이 생산을 못하고 있어도 여기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하나의 대처도 안해 봤다. 이것은 그 자세가 바로 농민에게 밀착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복노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자세, 화훼단지같은 곳도 거기에 내 소신을 가지고 밀착을 해야 됩니다. 접해야 되는 것이지, 농민을 지도하는 층이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망하는 자세가 되면 이 업무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효과가 하나도 없는 업무입니다. 내가 바로 농민이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배석하신 담당주사님들 돌아 가시면 그런 마음을 가져 주시고 올해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사항중에 최경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농지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두 번째 조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친환경농업 확대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발국 소관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