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5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유숙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여기에 의장단 간담회에 소속 간사가 참석하면 어떠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됩니까?

실은 지난번 송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의장단에 한번 상정은 했었답니다. 그런데 아직 의장단에서 그 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려서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본 후에 위원님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죠. 지난번에 본위원이 물어봤던 사실인데 간사들은 의장단은 아니지만 간담회에는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 하면 간사는 해당이 안되죠. 뭐냐하면 우리가 의회내에서 무슨 숙의를 할 경우 의장실에서 할 때는 가급적이면 간사님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여럿이 숙의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안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는 수시로 간사들을 부르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장단만 하고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로는 그것을 적용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국장한테 답변 듣는 시간이니까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의지를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전체 우리 위원회에 파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저 상임위원장단에서 간담회 끝내는 것으로 마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여론이 상당히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박재희 위원도 말씀드리고 저도 같이 참석할 수 있다고 보면 나쁜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촉구드리는 겁니다.

11페이지 의원님들 연수원 활용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그랬거든요. 2000년도에도 실시한다는 것이죠?

예.

제가 두차례나 연수를 참석해보면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할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준비할 사항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심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해의 예산서를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몸만 가고 그 예산서는 안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수할 때 연수과목이 무엇인가 그 과목에 맞는 책, 여기에서 서류를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이 배웠던 강사는 집행부에도 집행부 담당 과장이라든지 그 이상 그런 분들도 같이 받지는 못할지라도 그 강사에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사한데 받을 때하고 집행부에서 따지고 꼼꼼히 챙겨보면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강사에게 받으면 아마 상호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연수가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이 받으면 더 좋고 그래서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의 기법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당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어가는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연수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각종 언론사 활용 홍보,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 익산시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 것도 언론사에 홍보가 안되더라구요. 신문에 나지도 않구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조그마한 일도 신문에 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 일이라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다른 사람 일 같으면 이야기를 했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우리 의원들에게 없는 것을 홍보해달라는게 아니라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단, 우리가 시정질문한 사항이라도 프로필을 잘해 가지고 크게 이렇게 해서 내도록 집행부에서 해야 하나 의장단에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그전에 전혀 안나온 것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한번 나왔는데 네 분이 했는데 사진을 엄지손톱만하게 이렇게 해서 조그마하게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게 아니라 이만씩하게 각자 이렇게 해서 1면이 아니고 반면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게 사실은 홍보지 그렇지 않고 작게 내는지 안내는지도 모르게 하는건 홍보가 아니거든요. 기 의정활동 홍보 강화 대상 지방언론사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후로부터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익산에 근무하다가 전주시를 갔는데 구청에서 일을 해도 보도가 참 잘되더라구요. 도에 가니까 더 잘돼요. 그래서 다시 또 익산으로 오니까 익산은 홍보가 참 안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을 같이 느꼈습니다. 대체적으로 언론사에서도 도하고 전주시 중심이구나 그리고 어쩌다 한번씩 타 시 군 나는 것을 보면 드물게 게재가 되고 특히 익산시가 말하자면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은 것은 홍보가 안되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기자실에서 그 시기에 아주 또 중요한 기사거리가 있어서 그랬든지 저도 평상시에 그점에 대해서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주시하고 도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군도 잘 나오더라구요. 무주군 같은 데는 사실 영등동 인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세밀하게 잘 나오고 임시회 하네 정기회 하네 우리는 정기회는 한번 나오드만요. 임시회 할 때는 잘 안나오더라구요. 임시회가 몇일부터 하는 것인지도 잘 안나와요. 그런것들이 좀 아쉽더라구요.

그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의정신문이 언제 발간됩니까?

2월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면 발간하죠?

8면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8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전에도 제가 두어차례 의정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면 가지고는 27명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적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본위원이 보니까 두가지 정도 또는 한가지 정도밖에는 그것도 짧게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1년 동안 활동한 사항은 그보다 더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할애를 몇단 몇이라고 할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눈에 코너가 각 의원 27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활동한거 또는 지역 소규모사업 이런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실이지만 종이 품질을 재활용품을 쓰더라도 8면에서 12면으로 늘린다든지 또는 더 늘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발행하는 의정신문이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도 그 안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7명에 대한 공통으로는 8면을 하고 2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각자가 활동하신 사항을 가지고 가셔서 뒤에다 첨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의원 27명이 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99년도 실적위주로 빼고 개별적으로 또 나오는 쪽은 2개면에다가 의원님들이 게재할 수 있는 난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2면까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그런게 있더라구요. 자료가 의회사무국의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이면 부분이 비슷하게 27명 의원님에 대해서 공히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조금 적기도 하고 어느 의원님들은 많기도 하고 내주시라고 할 때는 별로 없었는데 나오고 나면 그점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좌우간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어려워서 8개면까지는 공통으로 의원님들한테 공히 비슷하게 돌아가게 하고 2개면을 우리 의원님들의 주요활동사항, 그중에서 특히 의원님들이 99년도에 가장 활발하게 했던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2개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점은 이번에 한번 해보면서 충분히 자료가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다 게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다음 하반기때 할 때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한 이 있더라도 더 면을 늘려봐야 되겠는데 그점은 이번 한번 해보고 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연 2회에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월이면 시간도 사실은 촉박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좀 늦추더라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99년도에 많은 부수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드렸습니다만 이건 주민들이 각 의원들에 조그마한 부분 딱 한건에 대한 한마디 쉽게 말하면 발언한 것 하나에 대한 것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한거 한두개 넣어놓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제가 아직 발간에 대해서는 정통성이 없지만 뭔가 조목조목 몇건 이렇게 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하나만이 아니라 좀더 많은 것을 보고 또 지면도 좀더 크게 해서 8면에서 12면 정도로 늘리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면을 더 늘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자료가 문제겠죠. 집행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개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모양새를 만들어간다고 직원들이 하는데 좀더 접근을 해서 며칠까지 해서 그 날짜에 어긋날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기한을 풍부히 줘서 그 의원들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지역사업이라든지, 제일 중요한게 지역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보는게 실질적으로 익산시에서 사업을 했어도 시의원이 같이 한 걸로 다 되어 있거든요. 시의원이 또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은 넣어줘야 모현동에 박재희 의원이 이런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것이 표현되는데 그게 아니고 발언한 것 몇마디만 쓰니까 그냥 그걸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두더라도 의정신문을 2000년도니까 새천년 아닙니까? 지난번 제가 99년 정기회 때도 반회보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도에 엊그저께 받아보니까 칼라로 아주 멋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사진까지 칼라로 나와서 본위원은 처음에 이거 새익산신문에서 왔는가 하고 펴봤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것이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의회의 회보도 발전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장단에서 다시한번 거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박위원이 말씀한 것하고 일맥상통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27개 읍 면 동에서 모니터요원을 72명 확보하고 있죠?

예,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대화의 마당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매체나 유인물 매체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만나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본위원이 먼저번에도 모니터요원을 조금 더 늘려볼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 연구 한번 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2년이라 어차피 10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난번때 의원님들께서 규정을 만드셨드만요. 인구가 1만명 미만인 곳은 2명이랄지 2만명에서 3만명까지는 3명이랄지 그런 규정을 다시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지어주신다면 어차피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결정지어주시는대로 증원할 수도 있고 감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무렵쯤 해 가지고 다시 이 문제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정확하게 협의만 해서 해 주신다면 거기에 의해서 증원을 하든지 감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송석철 의원외 6인 발의)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송석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의회의정활동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중 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어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상정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송석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고 주요내용중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을 보고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흠결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