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정철교 의원 발언
영환
손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신년 한 해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건설교통국 업무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공무원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과 새 천년을 맞이해 가지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 위주의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태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류태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토목사무관 이석봉, 건설과장 토목사무관 유정희, 주택과장 건축사무관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관 황영창, 지적과장 지적사무관 박형배.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진년 희망에 찬 새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 첫 해, 제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께 새해 인사와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150여 전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들은 좋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 계획, 수립, 집행에서 마무리까지 주민을 위하고 현실에 맞도록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은 총102개 사업에 668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1억7,000만원, 도로망 정비 및 확충사업이 71개 사업에 472억원, 도로 교량 유지관리 등 3개사업에 20억8,000만원, 재해 및 재난사전예방이 6개사업 53억1,000만원, 농업기반조성 및 생활환경개선 7개사업에 74억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개사업에 26억원, 도시교통난 해소사업 12개 사업에 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말씀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 개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 천년 새 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봉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2000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준오, 도시계획담당 유평조, 도시개발담당 강다현, 보상담당 전병한입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서 저희 2000년도 도시개발사업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마무리가 언제됩니까? 허가가 끝나는 시점이?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내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자문을 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8일날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2월초에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상반기 중에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되고 또 그에 따른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이것이 완전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구 도시계획에 준해서 모든 인 허가가 결정되겠네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올 한 해 동안에는 건축이나 모든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동쪽에 가 보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떤 도로는 도로 반대편 벽쪽 주거지역쪽으로 도로를 개설한 지역이 있고, 도로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데는 각종 장애물이 많이 있다고요. 전봇대도 있고, 가로등......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전거도로폭이 2미터라면 1미터도 못쓰는 구간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다 약간 실수만 해도 사고날 염려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착안하셔서 하시고, 가로수를 심을 계획이 미리 다 도시계획하면 나오잖아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염두에 두고 포장을 해야 하는데, 일단 포장해 놓고 또 파내고 또 나무 심고 이런 사업이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데, 저쪽 뒤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좁은 건목은 전면 자전거 도로로 포장을 해버렸더라고요. 폭이 넓지 않은데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하수도나 이런 것이 묻히지 않은 이런 지역들은 전체를 포장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주시에서 발표한 것인데, 우리시 전문건설업체 관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지방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업체의 참여 비율을 35%에서 45%로 높인다, 수의계약 비율을 높인다 이런 발표를 아침에 TV에서 쭉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지방 업체에 입찰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방업체를 보호하는 쪽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전문 건설업체의 등록, 관리만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참여 문호를 개방하고 하는 것은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업체 관리에 대해서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양종규 위원 말씀은, 회계과 업무가 되겠지만 사업 업체는 도시개발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이런 관계를 협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방금 양종규 위원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약과정은 회계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웃 충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시킬수 없도록 해서 분할해서 1억원 이하로 전부 공사를 잘라 가지고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구간별로 잘라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그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망 사항인데, 특수시책에 보니까 공공용지 토지보상 협의를 시와 읍면동간 분담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여러번 주장하던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분담을 할 때, 읍면동에서 전적으로 협의 매입 이런 것은 일임을 하고 읍면동에서 매입이 진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안되는 것은 바로 본청으로 올려줘 가지고 시에서 일괄 취합을 해 가지고 지난해 반성을 보니까 토지수용결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괄해서 수용신청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력도 절감이 되고 이런 일을 할 때 수월하게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고 안되는 것은 시본청으로 올려서 시본청에서 일괄해서 토지수용결재 같은 것을 함으로써 행정의 흐름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종웅 위원께서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넓혀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1억원으로 잘라서 할 때, 공사의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저희들 집행하는 부서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눠가지고 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행정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직들이 감사에 꼭 지적되는 것이 분할 발주, 그것이 꼭 지적이 됩니다. 시장님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업이면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분할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최대한 분할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시장님도 그런 의도인데, 한 공사 구간이 약100미터 있는데 그것을 50미터, 20미터씩 나눠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분할발주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지역마다 틀린다든가 지역을 한 군데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해 가지고 동단위로 한다든가, 면단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도결정 신청 (예정) 2000년 2월로 되어 있는데, 2월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듯이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으면 2월초에 도에다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내일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2월 초순경에 바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빨리 내려오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쯤이면 완벽하게 끝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도에서는 분기별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만 끝나면 바로 결정을 해 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도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지적고시까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지적고시까지 해야 합니다. 지적고시를 지금 수치지도 작성하는 것이랄지 지원부 작성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재정비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미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재정비가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그것하고 연관해서 쓸 수 있도록 지적고시 용역은 기왕에 착공을 했습니다. 재정비가 끝나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 도시계획 결정이 언제부터 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많이 묻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늦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보상 협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홍보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땅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자투리 땅이 조금씩 남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 때 당시에 보상해 줄 때 사면 괜찮은데, 그 때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그 지역 들어가는 데만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조그마한 지역이 개인들이 쓸 수 없는 자투리 땅이 남아요.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면 그 때 당시에 했어야지 왜 그 뒤에 했느냐,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보상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질의한 것도 보고, 거기에 관계되는 법도 많이 보고 해서 현재 우리 보상팀들이 전문성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그런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에 질의한 것을 보면 자투리 땅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땅이 도로로 분할되어 가지고 당초의 목적에 이용하지 못할 때는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입 토지를 매입할 때, 같이 동시에 자투리 땅까지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이 있으면 계약할 때, 저희들이 신청자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런 땅을 매입해 달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설명을 자세히 안해 준다고 합니다.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보상계 인원이 상당히 충원이 됐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몇 명이 충원됐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4명이 충원 됐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4명이 충원 됐으면 충분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충분치는 않지만 그 인원가지고 하여튼 금년에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조금전에 얘기하다시피 땅이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여기에 조금 남는 거에요. 이런 땅들은 사실상 지역 주민이 쓸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얘기하시기를 사준다고 하는데 그런 땅들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해 줬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줘 가지고 뒤늦게 와서 물어보니까 안됩니다.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혼선이 오는 과정을 여러번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과장이 챙겨서라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주지를 시켜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평수 제한이 있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평수 제한이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 약27평방미터 이하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있는 땅은 그런 면적 개념을 떠나서 (청취불능)처럼 남는 땅은 농사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심부에 있는 자투리 땅을 저희한테 팔려고는 않습니다. 또 사달라고 않고요. 그것은 땅 가격이 저희들의 보상가격이 현 거래가격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팔려고 않고, 농촌에 있는 농어촌도로나 지방도, 국도 사업은 저희들한테 사 달라고 합니다. 많은 면적도 사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래 가격보다 아무래도 저희들의 보상가격이 좋기 때문에 사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권유를 합니다. 애지간하면 저희들한테 파는 것이 싸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땅 주인한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마는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있는 토지주는 그 땅을 더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지간하면 당초 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 주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토지 보상, 자투리 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보상은 시에서 위임사업이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위임사업인데 자투리 땅을 가진 토지주들이 보상과에 와서 자투리 땅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 위임사무니까 우리는 결정할 수 없다라고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든지 본위원이 용안 민원인들한테 직접 듣고, 국토관리청에 연락을 해서 국토관리청 보상과에서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위임 사무를 하시면서 담당 계원들이 이것은 위임사업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민원인들을 대하지 말고, 국토관리청에 가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게 친절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국장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지금 도로 개설 때, 측량 과거에 현황측량에서 좌표측량으로 측량 방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실제로 과거에 시에서 지시한대로 쭉해서 측량을 마쳐서 집을 지어 놨는데 최근에 와서 좌표측량을 하기 때문에 침범이 된다는 말이죠.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융통성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이따 지적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현재는 좌표측량을 하도록 법이 되었기 때문에 좌표측량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현황측량을 떠 가지고 해 놓은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우리 익산시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조정위원회를 통한다든가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지적과에서 별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릴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보고와는 달리 지난번에 춘포면 도시계획도에 대해서 확포장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것이 금년 사업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과장님도 공무원 시작할 때 춘포에 조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춘포면사무소 앞에는 마을 안길 같이 생겼잖아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사거리에서 만경강 제방까지 확포장을 해야만, 춘포면사무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소재지 도시 형태를 나타내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언제쯤 해 줄 것인지 과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도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각 읍면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도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춘포 지역에 대해서 국옥환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춘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도로 개설 확장하는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춘포 소재지 도시계획이 별로 필요치 않은데, 그 계획만 해 놓고 지금 30년이 가깝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런 사업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도시계획 세금이 별도로 추가돼서 나가잖아요. 도시계획 지역에. 안 나갑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세 같은 것도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그럽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주민들은 도시계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한테 변상 요구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이 요구하는 도시계획도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 국도 주변 마을 하수도나 인도 정비 같은 것은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에서 추진을 하고, 인도 보도 정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알았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41쪽에 평화육교 진입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다시피 사고다발지역인데 금년 사업비가 3억5,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용역비도 3,0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경사도를 몇 도로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는 아직 안 됐을 테지만, 조감도 같은 것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번에 손영환 위원장님께서 이 평화육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구조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또 저희들만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가지고 거기에 실무......
문기
박문기위원
물론 그런데 용역회사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현실에 맞게끔 우리 시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구상해 가지고 그런 중요한 사항을 용역팀에다 의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구조개선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평화육교에서 목천동 가는 도로가 급경사이고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그 커브를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급경사 부분을 어떻게 하면 급경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예를들어서 입체 도로랄지 그런 것도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 시부에는 신규 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한데, 부진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구 시가지에 대한 신규 사업이 전무하다는 것은 어느 지역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신규 사업이 시부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신규 사업이 24쪽에 보시면 부송로 개설 소라산에서 현대아파트 문화예술회관옆, 원광여상앞, 그 다음에 송학동 도로개설......
문기
박문기위원
대개 몇 군데나 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시부에서 다섯 군데라면 이것은 일을 않는 것입니다. 지금 동산동 관내에만 보더라도 소방도로 개설할 데가 몇 군데 되는데 이런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도 하고 또 전체적인 익산시 균형을 맞추게끔 사업을 해 주셔야지 물론 군부에서는 중점적으로 소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시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시부 신규사업을 다섯군데 정도밖에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부에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공회사 선정을 잘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공회사 선정이 잘못됨으로써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남으로써 보증회사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증회사가 공사를 하니까 이것이 부실공사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부실공사가 되어 버리면 행정에서도 보증회사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동산동 도로개설 사업하는데 보면 보증회사가 한 공사가 누수가 됩니다.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터져가지고 누수가 돼요. 이것은 시공회사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시공회사 업자 선정에 대해서 치밀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은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 실시 연도일을 명시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 미집행 도시계획 지역은 해제를 해서 토지주 건물주의 지상권 행사를 하도록 중장기 계획안이 개정되었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지금 도심권 소방도로 사업 실적을 ‘98년, ’99년, 2000년도에 몇 건 어디하려고 한 자료를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정철교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철교
정철교위원
20년, 30년 전부터 소방도로 계획선으로 선만 그려 놓고 남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 건물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개보수도 못하고 있는 도심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 가지고 토지주, 건물주들의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이행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미집행 지역은 지금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0년이면 2000년, 2001년이면 2001년 몇 월부터 시행해야겠다는 것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 과장님, 그 자료 바로 정철교 위원님께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그러니까 ‘98년, ’99년도 사업 실적 자료를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철교
정철교위원
‘98년도, ’99년도에 지금 끝난 지역 또 하고 있는 지역 또 2000년도에 실시하려고 하는 지역을 자료를 요청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관내 도심권에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계획선으로 확정해서 해 놓는데 몇 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않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현재 남아 있는가, 한 지역은 몇 군데인가? 중장기 계획에 그 안 한 지역을 2000년이면 2000년, 2001년이면 2001년 몇 월부터 하겠다고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얘기에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철교
정철교위원
금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그것이 다 확정됐을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도심권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 지역은 2001년이면 2001년에 하겠다고 명시를 했어야 되고, 명시를 안했으면 그것은 잘못이죠. 법으로 개정되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얘기에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 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그것이 금년에 도심권에 소방도로 계획선에 들어 있는 지역을 다 안했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했어도 2001년에 하겠다, 2002년에 하겠다, 2003년에 하겠다,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연도를 명시해서 해놨느냐, 안 해 놨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개정이 됐는데 그대로 실시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지금 2000년도에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법대로 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작년도 이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9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실시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철교
정철교위원
그 얘기만 해요. 다른 소리는 필요 없고, ‘99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된 이후에 법대로 실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용역기관에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실시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것 39쪽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매입추진에 있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상계 직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담당과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0명이 지금 159개 노선을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보상협의하고 기공승락서 징취하는 것으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보내는 것이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보상금 지급도 읍면 단위로 보내주면 어때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왜?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 관리를 읍면에서 하면 저희들이 읍면으로 전도를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을 읍면으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등기를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보상금 지급하고 계약체결 서류 다 만들어 가지고 군으로 담당자가 가지고 오면 그것에 의해서 확행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순회 계약체결 2개월 단위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순회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99년도 전년도치도 80%에 불과 67%를 했으면 33%를 토지보상을 못한 거에요. 물론, 본인들이 기피를 한다든지 해서 못 찾아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보상금 신청을 하고 기공승락서를 하고 보상협의를 하고도 지금 돈 못 찾아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두 달만에 한 번씩 읍면동에 가서 언제 준다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돈 줘서 무엇이...... 그 전에는 전부 읍면동에서 돈 전도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해 가지고 전도하고 다 정산하고 했는데 무엇이 안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그 전에는 돈을 읍면동에다 전도해 가지고 보상금을 준 적은 없을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도비도 읍면동에서 줬어요. 옛날에.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 추진한 사업비를 말씀하시지, 토지보상금이랄지 그런 것은 읍면동에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딱 지정해서 그 액수대로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못 줄 것이 뭣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주면 더 주고, 저쪽에서 주면 더 주고, 덜 주고 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하기 때문에 보상금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을 하면 저희들이 등기 이전을 합니다. 등기 이전을 한 후에 보상금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등기 이전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업무가 너무나 벅찹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등기 이전하기 전에는 돈 안줍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돈 안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전에 토지 협의만 하면 돈 70% 주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옛날에 70% 주고, 나중에 확정 측량한 후에 30%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확정 측량이 되기 때문에 등기가 넘어온 후에 한꺼번에 전액을 다 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서류가 맞으면 돈 안 줍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등기가 넘어와야 됩니다., 등기 이전된 후에.
석철
송석철위원
보상금 지급 관계 서류하고 계약 체결하고 본인이 할 서류를 다 맞춰서 주면 돈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개월 단위로 읍면동에 간다고 보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2개월 넘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2개월 단위고, 농번기나 그런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갑니다. 가서 하려고 합니다. 2개월 단위로 한다는 것은 읍면동에서 기공승락이나 보상 계약 서류를 했을 때는 또 바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2개월 단위로 촉구하러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읍면동에 촉구하러 가는 것이다. 거기에 가서 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석철
송석철위원
보상 협의하고 기공승락서 징취하고 사실 이 정도만 하고 말면, 읍면에서 힘을 안씁니다. 돈을 줘야 기공승락서 징취하고, 보상 협의하고 해야 자기들이 서류 가져와라, 뭣해라 해 가지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빨리 추진이 되지, 작년도 사업도 33%가 토지매입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이것을 다 합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보상금을 면에 줘도 면에서 정산하지, 면에서 먹고 쓰는 것 아니잖아요. 정산만 해 주면 되는데, 왜 안 주려고 해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줄 수만 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넘겨 줍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법으로 한 번 따져 봅시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돈을 줄 수가 없다? 전도가 안 된다 그 얘기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런 규정을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대야지. 법 몇 조에 의해서 안된다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 규정은 제가 찾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과장이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보상금 지급이 안 되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세부 규정은 제가.......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담당자에게 물어 보세요. 이 보상금을 면에 전도해야할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에 의해서 없는가? 법을 대고 못한다고 해야지, 막연하게 못한다고 하면......
철교
정철교위원
토지보상이 과장님 답변이 이전 등기 같으면 바로 돈을 내 줍니다. 그 전에는 안 내 줍니다 하는데 실제 현재 실정은 등기 이전이 돼도 돈을 안 내줘요. 등기 이전이 된 뒤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등기 이전이 된 뒤에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있어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읍면동에 전도해 주는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비 같은 경우는 몇 억원, 몇 십억원됩니다. 그것을 읍면동에다 전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읍면동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 범위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석철
송석철위원
몇십억원을 당장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얼마 기공승락서를 받고 협약을 했다고 내려오면 그때그때 전도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몇억원을 주라는 거에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한꺼번에 몇억원 되는 것도 있죠. 읍면동 같은 경우는 몇억원 되는 것도 있어요.
석철
송석철위원
규정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 규정을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송석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 규정을 찾아가지고 송석철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건설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포장이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실 때, 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에 대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두께는 지질에 따라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우리 도로포장인 경우에는 동결심로가 익산 지방에는 59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9cm범위내에서 도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기층이 약45cm이고, 기층이 10cm, 표층이 5cm 그래서 60cm로 포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전거 도로인 경우에는 위에 그것이 약7cm정도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모래층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약 15cm정도 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 대 시공을 해 가지고 품질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그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기록사항이 남아있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스콘이라든가 도로포장하는 품질관리라든가 두께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시공을 설계대로 했다고 하면, 감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 두께가 균일하게 되어야 될텐데, 가서 보면 어디는 가늘고, 어디는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감리하시는 분이 평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본위원이 모르겠는데 두꺼운 부분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시험연구소에다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두께가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기존 도로를 덧씌우기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설 도로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좀?
동훈
서동훈위원
신설도로나, 기존도로나.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신설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굵기가 차이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도로가 낡아가지고 콘크리트 포장 했던 것을 덧씌우기 한다든가 그런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평균 5cm 내지는 3cm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꺼진 데는 더 두꺼울 것이고 그렇지만 대개 평균 5cm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 품질관리에 대해서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검증을 맡은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아 채취를 해 가지고 두께를 판정을 하고 그것을 공업시험소에다 의뢰해서 화학시험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잘 하시리라 믿고 있는데요. 안 된 부분들이 업자라든가 시험연구소에서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물론 하신 분들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적당한 부분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이런 영향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얘기가 있길래, 본위원이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나가실 때 꼭 좋은 부분만 채취를 하지 마시고 골고루,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골고루 하셨다길래...... 그러면 작년 ‘99년도에 시행한 도로에 대해서 시험채취한 성적서라든가 도로별로 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신 내용을 자료요청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음에 나가실 때는 이런 말썽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문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41쪽에 평화육교 진입도로 구조개선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3,000만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금년에 한 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추경에 꼭 확보 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노력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노력해서 추경에 확보되도록 시행을 하고 다음에 구조개선 계획에 맨 하단에 터미날에서 남부택지, 남부택지에서 터미날간 순환도로 설치해 가지고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터미날 앞에서 순환해 가지고 육교 밑에서 다시 돌아서 터미날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아서 저쪽 남부 택지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남부 택지에서 지금 한전 땅 있는 데에서 돌아가지고 터미날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전부 토지매입까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농조 수로 있는 부분이 포함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평화육교 비탈변 옹벽을 세우고 일부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리고 노폭이 33.5미터고만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현재 몇 미터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육교에서 터미날로 들어가는 도로가 3.5정도 되거든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우회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거기가 몇 미터입니까? 좋아요. 그런데 지금 터미날 앞에서 육교 밑으로 쭉 돌아서 회전하지 않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부분에 농기계센타인가 뭔가 해 가지고 그 땅은 철도 부지로 되어 있거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확장을 해야 될거에요. 그리고 확장 공사 계획이 건설과에서도 할 계획이니까 그런 것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도로폭이 좁으니까 철도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사용 승락을 받든가 해 가지고 착안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양종규 위원께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본위원장이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금년에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계속하겠다 하는 사업 업무 계획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를 사업 계획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공감을 느끼는데 현재까지 우리 익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까? 과연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실효성 있고 또 값어치가 있고,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적격치 않은 지역, 또 적격치 않은 시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영등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위한 자전거 도로인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자전거 도로인지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초기 연도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냥 행정을 추진하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도 경영개발과에다 그런 시설을 개선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인북로 경우에 보면 왠만하면 자전거 도로에 그런 시설물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본위원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전부 점검을 해 봤는데 본위원이 느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현재 시공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구실을 못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 사업예산도 세웠습니다마는 어차피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의 과정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경험도 살려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 없는 예산 낭비만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또 실효성 없는 효과도 적으니까 어차피 사업 계획을 세웠더라도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정말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해서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도시개발과인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랄까 그런 것은 주무과라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개설을 해 놨는데도 실제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눈에 안띕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자전거 이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런 시설을 자전거 이용 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해 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반상회보랄지 생활정보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그런다고 해서 어거지로 자전거를 사줘가면서 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와 시설을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차도로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정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행정6급 장주영, 토목담당 토목6급 최민수, 방제담당 토목6급 김중만, 기반조성담당 토목6급 송명기, 재난관리담당 토목6급 유흥렬.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76쪽에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 개요에 평장지구에 2.3km에 폭이 3미터죠?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3미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할 때 기반조성담당 직원들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폭이 5미터 정도 넓습니다. 넓게 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동네 진입로를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넓게 냈는데 사실, 거기가 농로포장이 되면서 마을 진입로가 자동적으로 동시에 됩니다. 3미터 포장을 했는데, 3미터 포장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습니다. 어차피 마을 진입로 포장이 동시에 되는데 그리고 또 가 보시면 알지만, 그 폭이 5미터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3미터만 하고 양쪽 1미터 이상씩 남겨 놓으면 그것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이왕에 하니까 4미터 이상 정도로 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진입로로 충분히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경지정리하면 도면까지 다 올라가고 어디는 몇 미터다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3미터면, 3미터. 그러나 단, 마을 진입로를 겸했다고 하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넓혀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이 얘기는 듣기 좋습니다. 84쪽에 보면 가로동 보안등 보수 및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낮에도 훤히 켜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 전기가 아까운지 몰라요. 본위원은 사업을 해서 그러는지 어쩐지 몰라도 다른 위원들도 전기가 소비되면 아깝고 또 저녁에 보면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은데, 3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앞으로 잘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1쪽 재난위험 중점관리대상이 350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350개 내용, 교량, 육교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83쪽 보안등 신규설치하고 전멸기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화동하고 주현동 부분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63쪽에 보면 시군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덧씌우기 공사 예산이 포함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안됩니다. 제일 밑에 군도 유지관리사업 있죠? 2개소 해 가지고.
문기
박문기위원
덧씌우기 공사비가 본예산에 4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부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솔직히 신규사업도 없고,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듣게 생겼는데 지금 시부에 덧씌우기 공사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가지고 어떻게 시부를 전부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나올 것인지? 예산 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부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 가면 솔직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 부서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야지, 과장님, 추경에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연초에 9억4,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4억4,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요. 추경에 또 5억원 정도 올려서 유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쪽 간단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지중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한전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지만 지중화 사업이 공동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선만 들어가는 거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 공동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공동구 한다면 벌써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 통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조금 어렵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각 부처에 예산을 반영하게끔 해 가지고......
문기
박문기위원
전기만 들어가는고만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오지 종합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오지 읍면 종합개발사업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개년 계획까지 해당 읍면당 매년 2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지상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하고 이것이 관련되는 거에요?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전북신문에 한 번 났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당 읍면당 매년 2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그런 신문이 한 번 났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이 관련되는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관련된 사업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20억원 상당의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6억8,000만원만 사업 계획이 섰고만요. 1개 읍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죠? 이것이 당초 5개년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전체가. 다시 추진하자 해 가지고 다시 5년간 하자 해 가지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5년간 1개면씩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각 시군당 많으면 두 군데,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두 군데 하다가 금년에 한 군데 채택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1개면당 20억원이라는 것은 그 얘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신문에 나왔어요. 본위원이 그 신문을 오려놓고 안 가져 왔는데,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고 할 때, 그 사업비 대상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이지 그 지역에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신문 내용대로 한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5개년 계획으로 해당 읍면당 매년 20억원 상당 사업비를 투자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고 이것이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20억원 상당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6억8,000만원만 계획으로 섰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도를 거쳐가지고 도에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안됩니다. 어느 노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오는 것이지, 무조건 어느 면에 20억원 그렇게 배정은 안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물론 상부 지시에 의해서 계획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문에 지상 보도된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큰 사업하는데는 20억원도 배정이 돼요.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최용덕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1담당 최광석입니다. 건축2담당 이재영입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금년도에도 저희 주택과 전직원들이 단합해서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01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야간독려반 편성 지속적인 회수활동 전개했는데 이것이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받는 것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해서 문제점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200건이 넘습니다. 작년에도 야간 징수를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 징수를 나가면 사람들이 없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명찰을 패용을 하고 나가서 양해를 구하고 징수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에요. 업무 자체가. ‘66년부터 ’89년까지 대출된 상황 아닙니까? 서류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들을 빨리 정상화 시켜 놓고 돈을 받으려고 해야지 체납되어 있다고 해서, 독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서류상의 문제점,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단속강화로 건축질서확립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건축담당 개정법령 교육 및 다짐대회 2월중 실시할 계획인 모양인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건축법을 잘 모르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청에 있는 직원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로부터 읍면동에서 민원이 발생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이 교육은 읍면동 직원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주택과는 업무를 잘하는줄 알았더니, 106쪽에 보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해 가지고 부설주차장 현황 나왔는데 개소, 주차대수 옥외, 옥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대수에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밑에는 대수고 밑에는 개소수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주차장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니까 아주 잘하는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골에 보면 대개 업자가 자기네들이 구상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농어촌주택을 짓는 데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시는 10부, 읍면동 40부 이렇게 50부를 하는데 설계도를 해 가지고 시에다 놓는 것입니까, 면에다 몇 부씩을 주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제작을 해서 시에다도 놓고, 면에도 주면, 짓는 사람이 복사를 해서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하는지, 않는지를 몰라 가지고 안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면에서 이것을 보고 홍보를 해 가지고 딱 보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모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 주택계량 사업이 금년에 130동 계획하셨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작년에는 140동인데 10동 줄였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왜 더 보급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계획 동수를 줄이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정부 방침이 농촌주택계량 물량을 조금 축소를 해요. 그래서 ‘99년도에 전국적으로 1만8,000동을 보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2000년 계획이 7,000동으로 정부에서 줄었어요. 보급 동수가. 그래서 아마 각 도로 배분이 된다면 저희 전라북도로 돌아오는 동수도 상당히 줄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130동은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보다 못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량을 확대해서 보급을 해 주십사하고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계속 건의를 하셔야 할 것이, 지금 도시로, 도시로 나와 버리니까, 도시는 인구가 늘고 농촌은 폐허상태가 되고 농촌주택 계량 사업이라도 잘 해놔야 거기에서 살고, 각 읍면동으로 앞으로는 학교도 전부 폐교 하나씩 시켜야 할 대상이 돼요. 그래서 농촌 주택계량을 확실히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급을 하고 잘 지어놔야 도시로 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02쪽 오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 질서 확립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과년도에 매년 상설반 편성 운영하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생긴 곳, 반원들 한 명이라도 처벌주고 그랬습니까? 무허가 건물 발생한데.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남중동 한 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남중동 한 군데만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어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발생을 했지만, 발생을 해서 지도를 하고 계고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들 징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석철
송석철위원
징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 가지고 재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가 나잖아요. 한 번 부수면. 부수면 엄청난 손해가 나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04쪽 보면 하수도 왕궁면 연정리라고 있어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은 연정마을로 알고 있는데?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연정리 동북마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동북리 연정마을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다 아는 데서 수정합시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105쪽 농어촌마을 공동 주차장 설치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5,000만원씩 줍니까? 그것이 대략 설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주택과에서 한 번도 안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시군에다 우리 주택과 주택 분야에서도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자 해서 취지는 본예산에 아까 말씀대로 4,0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올렸는데 본예산에 책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이 토지매입비하고 바닥포장공사비,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비용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토지까지 다 매입해 주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서 공동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했을 때, 공사비만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이 한도가 몇 평이나 되어야 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이것은......
석철
송석철위원
대략, 마을 개소당 100평도 가능하냐, 200평도 가능하냐, 몇 평이 가능한 면적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 지침에는 400평 기준 전으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400평 정도 됐을 때 가능하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05쪽에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 시설 추진사업 계획에 있어서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인데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내시는 됐는데 본예산에다 도에서 올렸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협조를 해 준다고 공문으로 온 것은 없지만, 전언통신으로 받았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지금 국비나 도비나 마찬가지인데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도 요구하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삭감되거나 아울러서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최근에 와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비가 내시가 안되면 이것은 사업 추진을 못할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전언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불확실한 것이고만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도에서 상당히 소신있게 이 사업을 하려고 도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빠져 버렸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하여튼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111쪽에 보면 건축민원 안내책자 발간에 있어서 이것도 익산시 추경에나 반영이 되어야겠고만요.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발간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발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발간실에서 하게 된다면 부수를 늘려 가지고 홍보 차원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부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파트마다 관리소가 있거든요. 관리소장, 자격증 있는 사람이 소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관리소장이 꼭 있어야 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법적으로 관리사보나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지?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렇게 강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떤 아파트에서 아파트마다 관리소장이 있고, 자치회장이 있어요. 그런데 자치회장 선거를 하면서 자치회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관리소 직원을 없애고 그 관리소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여서 관리비를 주민들에게 적게 내게 하겠다. 그래서 자치회장이 된 거에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은 법에 의무적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 규모가 있어요. 전 아파트를 다 관리사보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관리사보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법적으로 배치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상대측에서 자치회장이 못 된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관리사를 꼭 두도록 되어 있고만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도심 주차난 문제점으로 익산시 대형건물 기계식 지상, 지하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14개소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14개소가 실제로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교
정철교위원
말하자면 지도, 점검을 연간 몇 회나 했으며, 지도 점검시 적발된 지상, 지하 주차장이 몇 군데나 지적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지도, 계도를 했는가 이것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99년도 한 해동안?
철교
정철교위원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주택과장 아셨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본 업무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금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택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영창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창입니다. 교통행정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신권식, 교통관리계장 이산재, 차량계장 안재억, 교통지도계장이용우. 이상, 계장들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교통행정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쉬시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직원들을 소개할 때 계장으로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구태여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식석상에서는 담당으로 불러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담당으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업무 개선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통행정 기본 방향을 보니까 교통법규 준수 생활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효과적인 지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할 것인지?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운수 업체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수업체에 대한 수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단속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속해서 꼭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 시 행정의 교통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그 사람들이 법을 꼭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경찰서에서도 교통단속 같은 것,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함정 수사라든가 이런 것 일체 않기로, 하여튼 많이 단속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효과적인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차선도색 사업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하는데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신설도로 거기 차선 도색은 사업부서에서 하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것을 일원화할 수 없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존 도로는 경찰서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고, 신설도로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뒤에, 저희한테 도로가 개설돼서 차선도색까지 마치 이후에 저희 시로, 교통행정과로 관리 전환을 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어떠한 경향이 있냐 하면, 사업 부서에서 하게 되면 교통흐름 그것이 우리 주민이 볼 때도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노견이라든지 가운데 중앙선을 그리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다 해서는 안 되는데 2차선을 3차선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업 부서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한 번 협조 체제를 가져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그 동안에도 경찰서하고 개설 도로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모순점이 발견됐다고 보면 저희가 앞으로 개설될 도로에 대해서 주관 과장과 협의를 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차선 도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벽지 주민 교통 지원에 대해서 131쪽인데 지금도 운행기피나 결행이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고 있는데도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불이행시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벽지 노선에 대해서 결행이 없도록 저희가 꾸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결행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서 우리가 과징금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처분보다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결행을 않고 운행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문기
박문기위원
결행을 했을 때,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과징금이 100만원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벽지 주민들은 자가용도 없고 하니까 이것이 대중의 발인데, 이런 것은 한 건도 결행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39쪽에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모니터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니터 요원 3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셨다 했는데 관련기관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관련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 업체하고 학교 이런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고생이 10명, 대학생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노선별로 했으면 합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모니터 요원 30명을 확보하기 때문에 주요 노선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 취약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버스업체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황등정양원 입구 거기가 X자 내지 E자 도로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지턱도 해 주고 해서 시에서도 욕보고, 도관리사업소에서도 굉장히 애를 써 가지고 방지턱도 마련해 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통 전체의 위험지구 해소가 안돼요. 그래서 적은 노선에 버스가 다니고, 낭산이나 삼기방면에 대형차량이 엄청나게 다녀요. 1일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스 베이스 시설을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가려가지고 좌우로 도로망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큰 차는 방지턱을 놓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양원 원장보고 얘기를 했어요. 토지를 매매를 해 줄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해 준다고 하면 팔고 안으로 나무도 넣어줄래?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위험하고 하니까 버스 베이스 시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검토해서 관계기관하고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위험지구라면 저희가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 버스 베이스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돼서 차선도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존 도로는 경찰서에서만 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기존 도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안하고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경찰서로 연락이 가서 어디쯤 해 달라고는 못합니까? 협의는 못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차선 도색하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평～팔선이 계통이 되어 가지고 LG화학 사거리 앞으로 다니는데 사업을 한 개선도로 거기까지만 차선이 되어 있고, LG화학 사거리까지는 차선도색이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고 사거리 신호등에서 정지선도 없습니다. 정지선도 없어 가지고 어디에 정지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좀 안 좋더라고요. 쌈박한 길이 나서 좋기는 한데, 그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건의해서 빨리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124쪽을 보면 교통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시민 준법 정신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점심을 먹고 오는 도중에도 보니까 상공회의소 사거리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불법주정차가 지금 보면, 도로와 인도에 불법주정차 규정이 똑 같죠?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4만원 벌금이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인도와 차도와 똑 같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할시, 인도 보행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도 시설물 보도 블럭 파괴는 물론이고 도심 환경 미관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벌칙을 차등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익산시 자체 조례안을 제안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법으로 규정된 과태료이기 때문에 인도하고 차도를 차등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까지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상위법이 있어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조례라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법조례도 개정을 하고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도 하는데 상위법에 대해서 정철교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인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도 인도에 있는 차량은 모두 즉시 견인하도록 단속요원한테 지시도 하고 왔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지금 여러 얘기하게 만드는고만. 지금 본위원이 오는데 사거리에도 있고, 국민생활관 앞에 이 쪽에 몇 대가 있어요. 오면서 다 보고 왔는데, 무슨 견인을 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목천동에서 평화육교를 통해서 내려오자면 좌측에는 그랜드호텔이 있고, 우측으로는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서 첫번째 골목에서 콘테이너 대형차들이 좌회전을 합니다. 군산쪽으로 가려고. 좌회전을 하고 또 그랜드호텔에서는 충청도쪽으로 가려고 좌회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동절기에는 그런 대형차들이 교통위반을 하고 회전하게 되면 굉장히 사고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중앙선을 보면 봉을 세워놨는데 버스들이 봉을 피해서 저쪽으로 더 나가서 회전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을 한 번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장이 건의겸 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구 도로는 경찰서 소관으로 해서 전부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도 어차피 재원은 여기에서 해 주니까 그 동안에 쭉 느낌으로 봐서는 관계관들끼리 서로 자주 만나면서 열심히 대화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익산시하고 익산경찰서하고 교통행정에 대한 협의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계 국장님께서 감지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한 곳을 지적한다고 보면 얼마 전에 작년도 하반기에 차선 도색을 했는데 지금 평동선에서 그랜드호텔로 가는 방향하고 또 이쪽에 이일여고 방향이 있는데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다 보면 구시장길로 해 가지고 일방통행입니다. 평화동하고 경계가. 그런데 거기도 차선 도색을 하면서 중앙분리선을 딱 그려놨단 말이에요. 사거리인데 중앙분리선을 그어 놓으면 차가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거기도 현지를 한 번 나가보세요. 지난번에 이쪽 부분은 절선을 해 줬는데 과거에 절선했던 자리를 중앙선을 만들어 놔 버리니까 차가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어디 지역인지 잘 모르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 4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조금전에 얘기한 평동선해 가지고 중평선으로 해서 다시 사업 예산을 들여 가지고 8미터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현재 하노바호텔 구 중앙동사무소로 해 가지고 도로가 다 연결되었지 않습니까? 평동선으로. 그런데 지금 일방통행을 부분적으로만 풀어놨다 이거에요. 중앙동까지만 풀어놓고 평화동에서 평화동, 중앙동 경계선까지만 일방통행으로 그대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를 개설할 때는 많은 사업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이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년간 흘러왔기 때문에 본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평선 그 부분은 일방통행을 전체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건의인데, 조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노상주차장을 두 곳을 하는고만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백선으로 쭉 페인트로 그려놓거든요. 쭉 다 그려놓는데, 외국에 가 보니까 주차하는 시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죠. 우리 한국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차가 들어갈 수 있는 T자만 그려놓은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페인트가 대단히 절약이 되죠. 차가 들어올 수 있는 T자만 그려 놓으니까 외국에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백선을 다 전부 그려 놓는데 차를 거기에다 세울 수 있도록 T자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형배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부동산관리담당 최삼배.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55쪽 외국인 토지 취득 활성화라고 했는데 활성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한테 토지 팔자, 그 얘기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정부에서 외국 기업 유치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활성화라는 문구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도 외국 기업체들이 많이 와서 투자를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줘 가지고 여기에 많은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외국인 토지법을 보면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라고 해 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고 대상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신고 대상은 무조건 저희 외국인이 지분이 됐건, 단독이 됐건 취득을 하려면 저희한테 와서 신고 처리가 되어야만 등기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어떤 사람이 신고 처리가 되냐 그 말이에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외국인이면 다 신고가 되죠.
석철
송석철위원
보호법이나 군사시설법이나 거기에 저촉만 안되면 외국인이 사고 싶으면 100만평이고 200만평이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무한정 살 수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취득 목적이 없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취득 목적이 당연히 있죠.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관련업체 보유 토지 현황과 목적 그것을 5월부터 7월까지 보유 토지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종전에 신고된 것 있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간략하게 위치, 지목, 지적, 소유자나 관련업체, 목적해 가지고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을 기간을 정해주셔야지 그전부터 이것이 쭉 신고, 접수된 것이라,
석철
송석철위원
124건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124건이 그전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저희 익산시에 보유한 인원 현황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124건만 빼 주시라고. 지적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유 토지를 외국인들이 와서 아무나 사서 땅 해 놓고 하면 우리 나라 땅 다 잠식, 그냥 놔 둬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다 사는데, 하필이면 외국인 활성화까지 시켜 가면서 땅 팔아먹으려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인데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여기에 124건은 제가 검토를 해 본바, 중국인 화교들 상가가 많이 있고요. 공단에 공장용지가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간에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한 번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한 번 해 주시고, 158쪽에 보면 지적측량 성과검사 있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측량 성과를 하면 보증 기간이 몇 년이나 돼요? 영구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이것은 영구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57쪽에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사항 같아서 질의하겠는데요. 지적 기준점이 잘 안 맞는지 또는 어떻게 된 사유인지 몰라도 산림 같은 데, 임야 같은 데 그런 데를 측량을 하게 되면 편차가 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지적 기준점은 임야는 축적이 1/3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는 보편적으로 시내 지역은 1/600 기타는 1/1,200 그런데 이 임야 지역에는 도근점이 현재 저희들이 매설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 측량을 할 때, 기준점을 별도로 일시 도근점이라고 해 가지고 삼각점에서부터 측량을 해서 도근점을 일시로 매설을 해서 측량을 해 주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축적이 1/3000이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삼각점을 빨리 보완을 해야겠고만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삼각점은 지금 저희가
문기
박문기위원
아니, 삼각점이 아니라, 도근점을 빨리 보완을 하셔야겠고만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임야 같은 데도 지금은 지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지적관련업무 콜서비스 이러한 서비를 함으로 해서 지적업무 행정실적 평가에서 전국에서 우수, 또 도에서 최우수시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도 콜서비스하는데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저희시가 작년 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는 저희같이 이런 체제로 운영하는 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단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작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콜서비스를 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가령 전화를 받고 갈 때 같은 때, 교통편의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이......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자기 차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국내여비로
광수
김광수위원
제도는 상당히 좋은 서비스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거에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량 편의 라든가, 나가는 직원의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의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앞으로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앞으로 모든 민원 서류를 2003년까지 전부 전산화 입력해서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각 동 같은 데는 모든 민원 업무를 시로 이관하는 바람에 동에서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펙스로 발급 보내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데 그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길어야 10분, 15분 이내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10분, 15분 이내가 사실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그런데 팩스로 교신을 하다 보니까 간혹 안왔다고 전화가 오면 바로...... 저희들은 바로 보내는데,
영환
손영환위원장
촉구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동 같은 데서 민원 소지가 많거든요.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각 동에서 신청하더라도 바로 팩스로 보내줄 수 있다. 소요시간은 짧은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별로 불편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각 동에서 신청하더라도 팩스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적으로 수수료 근거가 있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조견표 있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별도로 이따 그 조견표 하나 제출해 주세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