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최성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새천년 새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토론의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건설교통국은 도시기반시설 관리와 확충 등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서대문구 발전의 매우 중요한 건설행정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민의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고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건설교통국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각종 공사, 설해대책, 수해대책, 복지, 교통과 관련된 업무로써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위원장, 조금만 국장한테

전성장 위원님께서 국장한테 질문하시겠다고-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인력현황이 어떤 과에는 부족이 되고 어떤 과에는 오히려 정원보다 인원이 더 배치돼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에는 현재 4명이 더 많고요, 어떤 데는 두 명이 다 부족이 되거든요.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인력 수급의 기본은 총무과에서 각 과별로 T.O와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사항에 따라서 인력을 더 보충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미처 기술직들은, 우리 국에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수급상 다소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행정관리국에서 인력 문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수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충원시켜주고 또 그때 시기상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을 때에는 파견이라든지 적절한 인력관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충원을 해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맞지 않을 그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무국장께서 총무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실지가 여쭤보는 건데 실지가 인원이 지금 현재 21개 동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인원이 부족이 됩니다, 실지가.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때로는 일과시간 외에 11시 12시까지 잡무를 하고 가는 직원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이 실지가, 구청에 들어가면 일부 하는 것 없이 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하고 실지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들어가면 하루종일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야근까지 하는 그런 직원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이런 인력현황을 보면 골고루 배정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예가 많지요? 허다하지요?

인력은 업무가 어떤 계량형으로 달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의 업무의 양을, 일을 추진하는 데는 형평성있게 똑같은 양을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개인의 분장된 사무에 따라서 시기성이라든지 무슨 사정에 따라서 업무가 시기적으로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인력이 전체로 보면 2명 정도 모자라고 하는데 이 자료는 이후에 기술직이 서울시 인사방침에 의해 가지고 인력이 발령이 안 온 상태에서 자료를 냈고 어저께 다시금 기술직 발령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부서에서는 좀 시간이 많이 있고 업무량이 적고 어떤 부서에서는 많아서 야근까지 하는 그런 면이 업무의 균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하수과 소관 2천년도 구정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2천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토목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시 이번에 업무보고는 2천년도 구정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니까 일반현황하고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천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사위치도 도면까지 준비해 오셨으니까 양쪽을 봐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하수과 2천년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11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시설물현황에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있는데요. 현재 지금 수리관계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왜 본위원이 묻는고 하니 지금현재 예년도에 비해서 현재 시설물에 대한 수리가 굉장히 지연돼서 주민들이나 본위원이 여러차례 걸쳐 신고하므로 인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보안등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안등의 유지 관리 내지 신설에 대해서는 바로 '92년도까지는 구청에서 총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후로 '93년부터 '98년도까지는 동에서 유지 보수했었습니다. 이게 동에서 유지 보수하는 차원과 구에서 유지 보수하는 차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안등에 저녁에 불이 늦게 들어온다든지 아침에 환해졌는데도 불이 켜있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전적으로 유지 관리자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자동점멸기라는 보안등에 설치된 자동점멸기를 얼마나 많이 부착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곳에 와서 서대문구등 파악을 해보니까 8,899등중에서 자동점멸기가 설치된 게 4,031등이고, 그러니까 일광점멸기로, 반자동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낙후된 옛날 기계인데요, 그것이 설치된 게 4,868 해서 아직 신형 기계로 교체되지 않은 게 50% 미만입니다. 이런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나가겠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개량공사가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에서 보안등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데 기인하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많이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주민들이나 누가 볼 때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는 바로 동으로 신고해서 동에서 업자를 계약해가지고 수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가 돼가지고 신속히 됐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구로 넘어와가지고 동으로 신고하면 다시 구청으로 넘어오고 구청에서 또 우리 과로 넘어와가지고 보수를 나가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종전에 할 때는 몇 개 동을 한 업자가 한 개 동 내지는 4∼5개 동을 한 업자가 하기 때문에 신속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면서 두 개 업자가 두 개 지역을 나가서 하는데 아직 구청에서 수리한다는 것이 홍보가 덜 돼가지고 이것을 적극 홍보를 하고 이번에 반상회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모든 보안등 신고는 구청 당직실이나 토목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토목하수과로,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하겠고, 동에서 수리할 때는 약간 전문성이 결여돼가지고 이것은 전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에는 사실상 전기직이 없습니다. 우리 토목하수과에는 전기·조명담당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재작년도 '98년도 서대문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구청에서 보안등을 일괄 관리하라는 의회의 건의사항이 있고 그것도 반영하라고 해가지고 구로 왔습니다. 또 금년도 7월 1일이면 동사무소 기능은 외부 현장을 관장하는 기능이 구로 넘어오고 사실상 자치센타로 전환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1년 빨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과 같이 수리가 늦어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홍보를 하고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실지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동사무소 몇 개 동에서 묶어서 하는 것하고는 신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 지금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몇 개 동을 순회해 본 바도 있고 그런데 실지가 거기서도 그런 분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 동에 며칠날 신고를 했는데 20일이 돼도 안 고쳐주냐, 한 달이 돼도 안 고쳐주냐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들이 실지가 자기네가 보면 신고하면 되는데 실지가 심부름하는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보안등이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겠지만 보안등 업무는 신경을 써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여기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24건이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장기민원으로써 소방도로 개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상 문제가 한 150m되는 짧은 도로개설이 보상비 지출이 전부 적어가지고 해마다 2억, 2억 5,000 이렇게만 무슨 배급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상 관계만 한 5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150m하는데 6년이 걸려요, 6년. 그러면 먼저 타고 나간 사람과 지금 나가는 사람 또 그 안에 5년간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사실상 세를 놓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이런 피해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저희도 의회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지만 계획을 세울 때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개설하는 것은 2년은 보상으로 하고 1년 공사를 해서 최소 늦어도 도로개설 한 건을 가지고는 3년 안에 끊어줘야지 도로개설 130m, 150m하면서 6년씩 걸린다 하는 것은 이건 모순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토목하수과에서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늘어놓지를 말고 이것을 줄여서라도 좀 끊어줬으면 민원 관계가 굉장히 해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 북가좌2동에 74번지 172호에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6년째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98년도 4월 30일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충 2년 정도가 됐죠.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면서 토목과나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 실제 계획변경인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아마 측량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토목하수과에서 하느냐, 도시정비과에서 하느냐 이것을 실무진이 가지고 2년간을 지금 핑뽕을 치고 앉았다는 거예요. 측량 하나 가지고. 이것도 아마 과장님이나 계장은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가셔가지고 측량한 것을 가지고 실무진에서 2년동안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큰 모순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챙겨봐서 밑의 흐름, 조그만한 일, 이런 것이 얼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행정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챙겨가지고, 그전에는, 도시정비과 직원 말을 들으면 그전에는 시행하는 토목과에서 측량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진하고 왔다갔다 한 거예요. 토목과에서는 도시정비과로 가라고 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거기서 하라고 그래서 2년간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상도 시행을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서 챙겨가지고 바로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을 관리직들이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윤무지 과장께서는 서대문구에 소위 가장 핵심적인 젖줄인 홍제천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여기에 다가 사실 홍제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 그런 나름대로 홍제천이 어느정도 정비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 그럼에도 19페이지에 12번 홍제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살펴볼 것 같으면 홍제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 홍제천변에 배드민턴장 또는 농구장 이렇게 게이트볼 이런 시설을 하기로 했군요. 상당히 생각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1억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다가 이런 시설물을 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체육시설을 하시려면 좀 더 주민이 좀 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평행봉이라든지 또는 이런 쪽으로 철봉대 같은 거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리고 특히 이런 시설과 함께 아울러서 그 주위에는 벤치라든가 담배쓰레기통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12번에 홍제천 수해복구 공사에 1억원이 책정된 것은 99년도 추경사업으로 책정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인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기간이 줄어가지고. 책정된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가지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책정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그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내용을 한 번 검토해서 지금 책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 예산편성 당시에 의회의 검토를 거쳐서 최적안으로 확정됐을 걸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 12번 99년도 사업에서 공사가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 알겠습니다. 추경에 이미 계획된 것이다, 그러나 소위 여기다, 홍제천 주변에 다가 체육시설 이러이러한 것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건도 아니었고 구 자체적으로 토목하수과에서 이런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기왕에 하신 바에야, 시설할 바에야 거기에 다가 중간중간에 평행봉이나 또는 철봉대나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과 맞물려서 시민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쉴 수 있는 의자, 벤치, 쓰레기통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한한 이런식으로 아울러 겸해서 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배드민터 시설, 게이트볼 시설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홍제천 주유소를 정비하면서 고수부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설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물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메트를 치면 금방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벤치랄지 추가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제가 이거 끝까지 반영하겠다고 말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빠져서 한 마디 더해야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를 토목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시설물이 너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그 실예가 먼저 저희가 감사를 할 때 99년도 정기감사를 할 때 안내판 이것이 아마 허가가 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7인가 나고 무허가가 162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시설 저기라든가 모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도로시설물을 갖다가 도로변에 다가 놓는다면 이 시설물로 병풍을 치게 생겼다 하는 얘깁니다. 특히 서대문이 이것이 특히 심해요. 은평보다도 아주 심해요. 그래서 도로시설물 일제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거 같은 거 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로시설물 정비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는 아주 개인소견입니다만 도로시설물을 하나 안 해놓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걸로 개인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 놓은 걸 가지고 한 번 일제정비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허준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린다면 도로위에는 모든 도로교통시설물, 개인적인 간판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토목하수과장이 종합해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피동적으로 협의가 오면 참여하는 과장중의 하나입니다만 그 시설을 도로위의 제반시설물 주관과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토목하수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거기에 참여하면 제가 위원님 의사를 100% 개진해서 저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관 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관리가 주체가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도로관리는 토목과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닥만 관리하지요. 땅만,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만

허 위원님 이따 교통행정과에다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만이 아니지 이건. 도시정비과가 아니지 이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안내판을 갖다가 말이예요 안내판은 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어디에서 하냐면 하수과에서 그걸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수과가 이번 구조조정이 되면서 그게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재무과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과장이나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도시정비과로 안내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물이 교통시설물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이 종합으로 돼 있는데 관리는 그래도 거기서 도로관리를 하면 이거 저기 뭐야 인도도 거기서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안내판 저기가 허가는 67개인데 무허가가 160 몇 개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전혀 도로관리를 안 했다는 그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협조하고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저의 업무소관에는 그 사항이 없고 저희들은 보도블럭,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이 깔려있는 것만 유지 관리하고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사설간판이건 공영간판이건 서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도로관리를 하는 데서 협조가 오면 여기다 세울 수 있으니까 그건 토목하수과에서 해 줘야 되는 얘깁니다.

무허가 관리를

거기서 관리를 해서 된다 안 된다 무허가는 어떻게 처리해 달라 이런 건 여기서 얘기가 돼야지 어떻게 해서 답변이

제가 지금 보고를 확실히 드리자면 그 사무분장을 놓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가서 허준구가 줄간판을 막 세워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

토목하수과장이 답변이 곤란하면 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그러니까. 방금전 허준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개괄적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대한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에 있는 일반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한 대로 보도블럭이라든지 보차도경계라든지 일반 아스팔트라든지 일반 도로시설물 바닥에 있는 걸 관리하고 일반 도로부지에 대한 공공용지에 대한 관리는 도로법 40조에 보면 도로를 처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허가없이 아까 무질서하게 무허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법 80조 2에 보면 거기에 관련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법조문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86조에 보면 벌칙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전에 하수과의 용지계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재무과 용지계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여기 도로상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공익에 이용된 간판도 있고 일반 사설간판도 있고 기타 모든 것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이 일제조사가 돼가지고 그중에 도로부지상에 난립이 되어 있는 부분들로 각 파트별로 총괄 부서에서 시정을 한다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시설물관리는 지금 재무과에서 용지계에서 총괄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부지 관리는 구 사무분장 규정에 도로부지는 도로하고 하천부지, 구거부지에 대한 관리 주체가 용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지계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시설물도 파트별로 있는데 그러면 허준구가 아무 허락도 없이 가서 보도블럭을 끄집어내고 파괴를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도블럭이라든지 보·차도 경계블럭이라든지 이것은 각 소관별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토목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도로부지상의 간판을 한다면 도시정비과-

아,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도로관리를 하는 주체가 거긴데 그러면 지금 무질서하게 무허가같은 것 파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관리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능별로

허가 나온 거야 협조 받아서 하는 거야 그걸 누가 모르나. 그러나 지금 무질서하게 가서 무허가를 설치를 자기 나름대로 교회 간판이라든가 뭐라든가 허가 안 나고 있는 것은 세월 흐르면 도로 파괴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재무과 용지계에서 관장을 합니다. 분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이.

그것을 왜 재무과 용지계에서 합니까?

그것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산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하수과에 있다가 재무과 용지계로 갔습니다.

지금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목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자체를 임의대로 아무나 가서 파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협조공문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토목하수과장이 O.K를 해야 파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그걸 얘기해야-

보도블럭 자체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보도블럭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러니까 허가를 해줄 당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부서가 토목하수과 아니냐, 지금 그 말씀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오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필요하면 제재를 합니다. 굴착허가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협조를 하는데 지금 무허가로 내가 가서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계석을 하나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계석 드러내는 관리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에 수반된 바닥에 있는 시설물 그건 우리가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관장하는데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못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도로 부분은-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를 시키는 데는 도로에서 신경을 곤두 세워가지고 해야지, 지금 은평이나 이런 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시설물이 이 서대문이 제일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언제 우리 서대문에 오셨습니까?

작년 12월 12일자로 서대문에 전입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은평구의원의 말을 듣자면 아주 유능하고 실력있는 과장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한 가지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참 넉넉하게 잘 할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런 칭호를 받았을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제천 아시죠?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께서 질문하신 홍제천, 유진상가쪽에서 홍은2동 간호대 다리까지 거기에 무려 십 몇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침수가 돼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게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수해로 인해서. 그런데 그 하자보수로 인해서 공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고 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쏟아 부었어. 혹시 그 얘기를 아시는지. 우리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요즘 또 그 홍제천에 지금 난리가 났어. 상수도 배수관 묻는 것으로 해가지고 포크레인이 그 잔디 해놓은 것을 무시하고 포크레인이 들어가가지고 엉망으로 해놔버렸어요. 불과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해서 되겠는가. 우리 과장님이야 이제 오셨으니까 별 책임이 없겠지만 앞으로 막중한 토목하수과라는 책무를 맡은 과장으로서 참 매우 심각한 광경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묻고. 또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도 만들어 놓고 나무도 심어놨는데 나무가 다 죽었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안에 죽으면 하자보수로 인해서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죽어가지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게 다 구민의 세금이고 혈세인데 그렇게 소홀하게 돼야 되는 건지, 참 본 위원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홍제천 각종 정비공사의 하자관계 문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끝나고 돌아가면 상세히 알아가지고 이것도 제반 회계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 쭉 하면서 하자기간 내에 있는데도 방치한다거나 이러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경미한 사항이 있더라도 조치를 할 것이고, 두번째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불광배수지에서 홍은배수지관을 연결하는 대형 상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상가 밑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주민들에게 전화를 받고 상수도본부의 담당 공무원과 또 그건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또 책임감리단이 있습니다. 책임감리단께 연락을 해서 현장에 전부 나오라고 해가지고 유진상가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대면을 시키고 또 우리 담당 계장을 내보내가지고, 물론 그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이지만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방관하거나 등한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노선을 타고 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좀 설득을 해주시고 공사가 무난히 끝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 사항은 나무심기 고사목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가지고 돌아가면 바로 파악해가지고

과장께서는 말이죠, 아직 파악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나무가 고사목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담당 계장은 누굽니까? 전부 파악을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나무가 지금 하천에 무슨 나무를 심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장 누구야? 싸인펜 메모드려. 도대체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을

메모를 드리라니까.

거기 답변을 할 수 없지. 계장이 나가서 답변할 수 없고, 위원장 추가질문.

어디 이렇게 무질서하게 놀아?

추가질문, 보충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우선 추가질문 하세요.

본위원이 질문할 때 막대한 예산, 10 몇 억이라는 돈을 홍제천에 쏟아부어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명색이 위원장이 답변요구 사항에서 우리 과장의 태도가 말이야 비웃기라도 하듯이 웃으면서 그런 답변이 있는 건지, 참 도대체 한심스러워서 이거 업무보고를 받을 마음이 안 드는데. 그 돈이 한 두푼 든 게 아니고 홍제천에 많은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시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기도 그것도 전혀 우리 서대문구를 무시를 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그 당시 하수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고속화도로로 인해서 보상차원에서 시에서 보상차원에서 했다 그래서 일절 우리 구의회에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10 몇 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공사를 해 놓고 하천에 나무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그걸 알아봐야겠다 아니, 하천에 나무를 심었으니까 질문하는 거지 안 심은 걸 가지고 질문을 죽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의 태도가 매우 한심스러운 태도인데 과연 질문전에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은평에서는 매우 실력있는 과장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서대문이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참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일만 잘하면 정이 있고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고 답변태도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었는데 참 이거 답변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 상암동 월드컵 아시지요?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서울시 하수과나 모든 인근에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총 지금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다 앞으로 그 홍제천에 좋은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합동으로 지금 계획을 벌이고 있는데 이 홍제천이 25년, 39년 전만 해도 물이 계속 맑은 물이 흘렀는데 요즘 어떻게 되는 건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려요. 그리고 항간에는 분수기를 해 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 라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전임 하수과장님이 하는 말이 홍제천에 물고기가 앞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겠다, 물고기가 한강에 올라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약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새로운 천년에,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중요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홍제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개 과장으로서 만능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면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우리 물론 서대문도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제천 또 인근도로를 위한 종합계획은 시에서 시달이 돼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홍제천 맑은 물 흐르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령난 지 한 달 남짓 됐습니다만 홍제천 일대를 도보로 순찰을 했습니다. 상류로 가보니까 포광시장 있는 데서는 꽤 물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그런데 어찌된 건지 유진상가 앞에쯤 오면서 전부 땅속으로 스며들고 해 가지고 이 하류는 전부 건천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제가 물론 토목하수과장입니다만 하천의 생태계를 살린다든지 맑은 물을 흐르게 하는 구체적인 전문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으로서, 토목관리자로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나가는 건데 이건 상당히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예컨대 홍제천 홍제역에 있는 지하철 지하수를 하천으로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저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물을 계속 흘러내리게 한다든지 우리가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안만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겠고 더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과연 어느 목표를 두고 그 안을 빨리 살린다고 할 때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시에 우리 준용하천을 관할하는 치수과에서도 불광천이랄지 홍제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 안들이 나오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아까 먼저 김영일 위원님 먼저 질문하신 사항 그거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질문하신 홍제천 복구공사 하자부분 또 고사목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메모에 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 수해복구공사시 하자부분과 그러니까 이게 98년도 대홍수가 나가지고 아마 수해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부분과 신규복구 부분을 98년도 걸 하고 아마 99년 봄에 이 나무를 심는다고 이렇게 아마 하천에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아마, 우리는 서류상으로 위치상으로 구별이 되겠습니다만 밖에서 보면 중복관계로 해 가지고 어느 게 어느 건지 두 가지, 아마 공사가 두 번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공사, 나무식재. 그래서 99년 봄에 보식을 했는데 그게 일부 나무가 고사가 돼 가지고 몇 그루가 고사가 신규로 발생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됐습니까? 어느 계장이 그랬어요?

당시 하수계장인데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는데. 본위원이 그 지역 살고 너무나 잘 알거든.

고사목에 대해서는 봄이 되면 즉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과장님 있지요? 제가 38년 전에 거기서 밤에는 목욕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 길로 출근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번 이상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수 식재했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고 앞으로 잘하겠다면 되는 건데 눈감고 아웅식으로, 절대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거기가 산책로가 돼서 주민들이 아주 이용을 잘 합니다. 저녁이면 운동을 하는데 아주 많은 주민들한테 칭찬도 받습니다. 확실하게 홍제천을 정비해서 산책로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걸 주민들한테 욕은 안 먹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거기에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포방터 가운데 다리까지 산책로가 연결되면 얼마든지 산책로가,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보다 홍제천이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공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35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없는 곳이 대현동, 북아현3동 외 9개소가 지금 돼있죠? 어린이공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임과장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실무 과장으로서 지금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이 지금 현재 너무나 지역적으로 있는 곳만 있어요. 몰려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북아현2동에도 금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서 지금 공사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실지가 북아현3동이나 1동 외 현재 9개 지역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항상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른 동에는 많은데 우리 구의원은 왜 그런 일을 못 하느냐, 그런 민원을 지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시설을 할 때마다 어느 특정기업 그런 데만 현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과장으로서는 골고루 지금 현재 9개 동에 대해서 현재 없는 그런 동에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사고만 없이 그냥 하루 하고 나서 9시에 업무 시작해서 5시에 끝나면 그것으로 족하고 지금 현재 그러한 개념으로 현재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계원부터 과장까지 실지 그런 공무원들이 현재도 아직까지 우리 서대문구에 있다는 것이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없는 곳에는 하루속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두 개 동이면 두 개 동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을 조성해주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의향은 없는지, 실무과장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운동기구도 현재 보고대로 지금 안산이나 백련산 올라가면 집중 되어 있는 데만 있고, 실지가 시설해 놓으면 해 놓은 그대로 지나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런 민원 제기를 해서 뭐든 고쳐달라면 돈 없다고 예산 타령이에요. 제가 지금 많은 민원을 받아가지고 수리해달라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요즘 아침마다 가면 그게 그대로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장이나 실무 담당자들께서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세심하게 메모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마을마당이 현재 없는 곳 그런 동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과장으로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그리고 북아현2동에 김화형 의원 지역입니다만 그지역에 건물에 대한 철거를 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현재 지금 변상금 소위 지금 관에서 변상금이라 합니다만 그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부과했다라고 보면 부과 금액이 얼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내용을 파악한다면 공원이 너무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서도 한 곳으로 편중돼 있다 두 번째로 기존 공원에 시설물에 대한 모든 장기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느냐 또한 안산, 백련산 등 운동기구가 파손이 됐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해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원에 점유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그게 얼마냐는 그 네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편중되어 있다는 건 이건 지금현재 저희가 공원이 없는 동은 대현동, 북아현동, 충정로동, 북아현2동, 북가좌1동, 남가좌1동 6개 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편중을 해소하는 건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부지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행정에서 가장 우선이 부지확보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희 또한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확장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로서도 이러한 공간이 확보되는 것은 너무나 저의 꿈과 희망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이 선행되고 나서 예산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때문에 어린이공원이 없는 곳에 대해서 6개 동에 대해서 1개소의 공원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예산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5년 이내에 그간에 장기계획을 수립 공원이 없는 동은 일소하는 방안을 한 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공원에 대한 장기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년,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예산이 뒷받침 돼 가지고 그 순위가 자주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원녹지 분야는 IMF라든지 재정의 빈곤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예산편성해 주셔 가지고 올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3월중으로 보수해서 공사발주해 가지고 5월 5일 어린이날 전에는 말끔하고 깨끗한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안산, 백련산 등의 운동기구의 파손에 대해서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시설비 예산은 그래도 위원님들의 뒷받침에 의해서 확보가 가능하지만 관리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저희가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과 백련산 이런 건 사실 시소유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비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금년에도 이러한 파손이 방치되는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아현2동 10번지 건물상의 건물변상금은 지금현재 목욕탕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건물변상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약정에 의해서 지은 건물로 무허가로 보기는 애매모호해서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상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게 애매모호하다 했는데 그 건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한 거지 건물에 대해 부과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건물, 토지가 이미 구유지지요? 맞습니까?

예.

그럼 구유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도록 법에 돼 있잖아요.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건물은 본위원이 알기에도 가옥등기가 있고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이 하등의 상관이 없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6개 동에 우리 북아현3동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아현3동에 공원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것은 북아현1동 하고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행정구역상 북아현3동이 아닙니다. 북아현1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에는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이 조성돼 있는 건 현재 우리 북아현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지금 6개 동에 대한 건 어떤 방법으로든가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변상금. 변상금 현재 우리 구유지인데도 변상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내가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973년도 서울시와 약정에 의해서 목욕탕건물 3층이 건립된 것으로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물은 그렇다 치고 땅은 구유지인데 왜 안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조성과정이 서울시 하고 약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토지는 우리 거기 때문에 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부과함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왜 이게 부과가 안 됐는지 그건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은 거기 왜 부과 안 됐는지 메모드려요.

지금 뭔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이미 시땅이고 우리 지금현재 소유주가 우리 구기 때문에, 땅주인이 사용료 내라는데 안 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담당팀장으로서의 메모로는 1978년도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부과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받지 못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이의제기가 어떤 이의제기인지 제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왜냐면 생각하는 게 전부 각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전제조건을 답니다. 지금 안산, 백련산 봉원산 이렇게 산이 나열이 됐는데 산에는 저희가 볼 때는 시설물 같은 걸 될 수 있는대로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억제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자연 그대로를 놔두고서 자연을 살려야지 시설물을 갖다 편리하다고 하면 그만큼 산을 파괴를 하고 자연을 망가트리는 게 아니겠느냐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주택 인근에 공원같은 걸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서 시설물을 해놔야 이용도 편리하고 또 산이 덜 망가지고 하는데 지금 산에다가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 자연공원이라고 하면 그 개념을 뚜렷이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공원이라고 그러면 시설을 좀 덜 해주고 투자를 좀 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택가에 놀 수 있는 이런, 자원확보를 산에다 하지를 말고 자원확보를 하고 공원시설을 좀 많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연희교차로에 이렇게 보시면 조경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거 심었다 저거 심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경을 좀 종합계획으로 해서 한 번 따 해가지고 그것을 기르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먼저번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무궁화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끄트머리에, 연희교차로의 끄트머리에 있는데 무궁화가 바람에 쏠려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뽑으라고 그랬더니 뽑았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꺾여지는 데는 무궁화가 지금 두 나무인지 세 나무인지, 무궁화가 두 나무인가 세 나무인가 있는데 제일 끄트머리에다가 무궁화를 심어놔가지고 거기다가 또 차가 올라가는 데란 말이에요. 매연 해가지고 지금 가보면 무궁화 나무가 새까맣게, 그것을 잘라다가 보면 먹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무궁화 나무가 국화인데 좀 그 안에다 잘 좀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교차로 이런 데다가 아마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인부 맨날 여기다 투자한 돈으로 하면 금도금으로 해도 남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봉원사에 지정보호수에다가 생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정보호수로 했기 때문에 물론 해 줄 수 있지만 정자를 갖다가 해준다 그러는 것은 이건 봉원사에다가, 이것은 절에서, 절 경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정자를 해준다고 그러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은 전부 각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정보호수이기 때문에 생육환경주사를 놓는다든가 뿌리에 비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정자까지는 이게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시설물 이런 데는 지양을 해주시고 앞으로 자랄 수 있게끔 육성에, 비료를 시비를 더 한다든가 이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해서 잘 자랄 수 있게끔 환경개선으로 좀 시책을 좀 전환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없죠?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죠.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의 캐치프레이즈가 구민과 함께 하는 푸른 환경조성 가꾸기, 참 좋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대문에는 참 좋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안산을 비롯해서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 등등 해서 산이 많은데 산이 많다 보니까 또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약수터를 이용을 하는데 새로운 2000년에 우리 구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백련산 내에 홍연초등학교 뒤쪽에 그게 앞으로 가좌배수지가 들어설 겁니다, 가좌 배수지.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로 테니스장이 계획이 됐는데 테니스장보다는 그래도 우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계획 세우셔가지고 장기적인 사업에서 우리 구에 수입도 되고, 우리 서대문에서 돈이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투자만 하지.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하게, 우리 구에 수입도 되고 우리 구민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뭔가,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개발하셔서, 지금 처음부터 시설할 때부터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우리 구수입도 되고 또 많은 구민들이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적을 해주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서대문세무서 앞에 몇 백년된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홍제4동하고 홍제3동하고 경계선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 살리는 계획에 예산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 나무는 꼭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살려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안은 지난 1999년도 맨몸으로 여자 두 분이 맨몸으로 우리 대기업에서도 벌어들이지 못 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박세리, 김미현 선수가 맨몸으로 미국에 가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많은 홍보를 해서 대통령에게 훈장까지 받은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대중화, 전직 대통령은 그것을 금지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모든 서민, 우리 공무원도 운동할 수 있는, 우리 농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대중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골프연습장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인지하셔서 새로운 2000년에 우리 구민이 적게 드는 비용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번-

김영일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하고 가좌배수지의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테니스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이나 또는 골프장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서대문세무서 앞의 노후수 보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보건소에서 2회 서울시 환경연구원에서 2회를 해서 연중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많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대장균이 검출되어 가지고 부적격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우수 침입으로 보고 근본적인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 것을 판단됩니다. 저희가 주변에다가 약수터 주변 정화수 식재를 해서 주변정화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수질검사도 적극 절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가좌배수지 테니스장 구체화 계획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다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수도본부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의 대중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녹지지역에 테니스장은 들어설 수 없고 골프장 연습장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테니스장은 들어갈 수 있는데 골프연습장은 들어갈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의 현실입니다. 이건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러 현직에 관계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입법을 할 수 있는 분들과 이런 내용을 주지시키셔 가지고 이런 내용이 개정돼야만이 골프의 대중화가 되고 저 자신도 골프대중화에 대해서는 일본이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한 공원에 하나의 골프장만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서대문세무소 앞에 노후수의 보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지정보호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로 지정보호수를 보수하고 저희 구비로는 이러한 서대문 관내에 세무소 앞에 있는 노후수 아니라도 저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동장님들의 조사지시를 해서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EBS에서 교육방송에서 김용옥 철학박사 강의내용을 듣고 계신지요? 보고 있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자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에 중간인데 제가 서대문 오기 전에 강의가 시작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분이 아주 처절하게 부르짖는 게 뭐냐면 환경파괴를 하지 말라, 자연파괴를 하지 말라 아주 노자를 비유해서, 노자사상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서대문구를 아주 질타하고 있어요. 봉원사, 백련산할 것 없이 전부 다 산을 헝클어가지고 이것이 과연 오늘날 행정의 지표냐 하면서, 더 심하게 비유하면 서대문구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할 정도로 정식적으로 텔레비젼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타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와서 이런 걸 들어보면 어떻게 이 공원이나 인근에 많은 체육시설을 하고 어떻게 하면 물론 어떤 측면에서 주민의 체육시설, 체육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파괴 하는데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것인지, 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이거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께서 대답하기 어려운 국가의 지표와 또는 시민의식이 느끼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관련 부분에서 이 녹지사업 하고 조경사업을 살펴볼 때 역시 이번에도 상당히 훼손이 가지 않느냐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그마만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자연, 환경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놔두자, 가능하면 자연은 그대로 놔두자 하는 범위라면 이번 금년도 녹지사업이나 조경관리 사업을 볼 때는 역시 금년에도 안산이 몸살을 앓게 생겼구나 먼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2천년도에 녹지사업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소나무라든가 도시환경 또는 조경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에 식재의 분량이 과연 몇 만주, 몇 십만주인가? 나무 심는 것만.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서대문구가 2천년도에 작년 99년도에 보니까 10 몇 만주까지 된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안 뽑아봤습니다만 금년에는 과연 몇 만주, 10만주가 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자료를 안 뽑아봤어요, 얼마만큼이나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 그 나무 종목, 숫자가 전부 몇 만주인가 그리고 그 나무의 종류마다 들어가는 나무의 예산, 사업비 그리고 총 토탈해서 나무 심는 데만 총 얼마가 들어가는가 이거 자료로 지금 낼 수 없지요? 지금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안 되지요? 이거 서면으로 일단 해 주십시오. 이거 나무 심는 것만큼 우리 예산이 절단나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나무에 대해서 캄캄하기 때문에 나무는 그냥 놔두는 것이, 그래도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소나무 1,500주에 5천만원이 들어가고 여기 도시환경림에 들어가서 1만주 심는데 2억 3천만원이 들어가고, 이 녹지사업에, 조경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이 막 들어가는데 이렇게 우리 서대문구가 안산이나 백련산 일대에 좋은 나무들의 수목이 우거지고 좋은데 이렇게 나무를 무자비하게 심어서 우리 예산을 없애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허준구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봉원사 내에 정자를 조성하는 거 이거 한 번 재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국민학교 어린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뒤로 코웃고 자빠질 일이예요. 이게. 봉원사에 무슨 정자를 지어 줍니까? 돈이 얼마나 남아 돌아가서 이게. 차라리 그런 정자를 지을 돈이 있다면 아까 우리 어떤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홍제천변 얼마든지 심을 데 많이 있어요. 정자 세울 때 많고 의자 세울 데 많고. 아, 개인사찰에 다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아까 토목하수과 관련 부분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능하면 모래내 홍제천 주위로 해 가지고 기왕에 시설한 테니스장이라든가 농구대시설, 정자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민이 쉴 수 있는 의자라든가 재떨이 쉽게 표현하면 쓰레기통 이런 데 절대적으로, 이런 데 쪽으로 보완해 주시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다음은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에서는 푸른서울가꾸기 일익을 담당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구정에 참여하면서 외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위원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서대문 유일하게 관통하고 있는 고가 고속화도로를 타고 이렇게 서울시 이쪽을 다녀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걸 가끔 느낍니다. 외국은 불과 몇 미터만 가도 푸른 숲이 우거진 공원이 군데군데 있는데 다행히 우리 서대문은 안산, 백련산, 북한산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삭막한데 성동구쪽으로 이렇게 나가보면 빽빽한 집들만 보이지 빽빽한 숲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랬습니다. 아까 저보다 먼저 우리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서대문도 자연공원이 아닌 인조공원도 없는 그런 동네가 벌써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는 환경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공원시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만 지금현재 기존 자연공원 훼손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세검정 뒤에 지난번에 돌이 낙석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된 그걸 보니까 저희들 상식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좋은 자연을 전부 깨망가트리고 밑에 다가 한 1.5미터 정도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보조벽을 만들어서 해서 놨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하면 그렇게 많이 훼손 안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훼손을 하더라 아울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우리 북한산이나 이런 데 보면 나무를 많이 베어내고 새로운 소재로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아무리 새로운 것으로 식재를 해도 자연이 훨씬 낫지 않은가. 물론 수종개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좋다. 또 홍제천에 보면, 다른 데 보면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그대로 서있는데 산에 심는 나무에 약간의 배분해서라도 홍제천변에 나무를 심어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정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난번 우리 회의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제일 먼저 눈에 거슬리는 게 우리 서대문구청 마당에 정자 만들어 놓은 게 사실상 우리 구청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홍제천변에 정자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하는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길가에 먼지나는 데 해서 정자를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어느 동네 어귀에라도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정자를 시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 위원입니다. 버스승차대 벤치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대상지역을 쭉 살펴보니까 신촌, 창천동은 네 군데가 있고 특히 남가좌동쪽으로 북가좌동 새마을금고 북가좌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역적인 얘기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북가좌동 거북골길보다는 남가좌1동에 수색하고 일산지구로 나가는 대대적인 은좌극장 주위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남가좌동이나 새마을금고 이쪽에는 사실 한가한 거리예요. 그러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와서 보세요. 창천동 같은 데는 무려 네 군데나 해놓고 일산, 수색에서 전부 들어오고 또 나가는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는 남가좌 은좌극장 주위가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왜 그런 자리를 빼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승차장이라는 것은 버스정류소에 비를 가리면서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그건 서울시나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 버스조합에서 설치한 버스 승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관내에 2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22개소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평의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치 선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이동한다든지 추가로 설치하든지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먼저번에 예산심의때 이 버스승차대에 평의자를 안 놓는 것으로 해가지고 먼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에 800만원을 저희가 당초에는 다른 구청에 설치한 것으로 봐서 좋아서 22개 동에 전부 다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절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승차대가 넓은 게 아니고 불과 사람 한 예닐곱명만 서면 거기가 빡빡한데 거기다 의자까지 설치하면 사실 불편해요. 그런데 나는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면 그냥 무조건 복종해서 따라가는 것, 이렇게 하면 거기 비올 적에는 거기 사람이 한 에닐곱명 들어가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사람 설 데도 없다고요. 거기다가 돈 쳐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이것이 말예요 나는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설치해가지고 공간이 좁으면 오히려 비 피하기도 더 힘들다고. 물론 노인네들이 가서 앉았다가 버스 타고 가시오 해서 이렇게 편의 제공을 해드리는 측면에서 이런 발상을 했는데 지금 공간이나 넓으면 몰라, 한 번 가봐요. 거기다 지금 의자설치할 데가 있나 없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모두.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기 전에 한 번 가봐요. 버스승강장이 넓은 게 아니예요. 불과 3미터 정도에 다가 폭이 2미터도 안 된단 말이야. 거기다가 의자설치해 놓고 어디 사람이 서서 비를 피하라는 얘기야? 나 이런 참 딱한 얘기야. 그게 누구야? 누구 아이디어야? 누구? 누구 아이디어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직원들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거 상줬나? 그러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숫자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아까도 내가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주차문화시범지구 이거요.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해요. 그거 안내표지판 한 너댓개만 놔두고 떼어다가 잘 보관해 놨다가 다른 데 또 하면 거기다가 글씨만 새로 쓰면 되니까 그렇게 조치해 줘요. 국장님이 결제했을 거라고, 이거. 그리고 아까 한 면에 얼마 먹었어? 40만원 먹었다 그랬어요?

예. 그정도.

안내표지판이 40만원 먹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게 그게 총괄적으로 나와야지 안 나왔네요. 불과 불광천변에 33구역을 제하면 전부 60구획이지요?

예. 60구획입니다.

60구획 저거하는데 안내표시판까지 천만원 넘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기야.

그런데 불광천변은 60구획을 설치했고요. 단지안에-

글쎄 알아. 이게 무슨 짓거리야?

전체적으로 137인데 주차문화시범지구 단지안에-

내가 왜 국장님을 가지 마시라고 한 게 교통행정과 끝나고 가세요. 국장님도 좀 들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는. 싸인 했을 거 아니야? 국장이. 이렇게 누가봐도 웃기는 짓을 해도 좋다고 싸인을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가시지 마시라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요. 해 주고. 아유 참 딱하네 딱해.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천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곽상옥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교통지도과장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새로이 맡은 저의 소임이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교통행정을 수행하는 막중한 업무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친절하고 합리적인 교통행정을 구현하며 불편없는 교통행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교통지도과 2천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버스전용차로 단속원들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영하의 혹한 추위에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에 초소를 해서 좀더 근무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초소를 지으라고 예산까지 줬었는데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면 단속원들은 보이지를 않고 공익요원들만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같이 한 조가 돼서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고 우리 공익요원들은 밖에서 근무를 세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파악해 보신 일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영하 7도 이하는 근무를 안 시킨다고 그러셨죠?

네.

너무 추울 때는 단속도 좋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최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난히도 우리 서대문구는 마을버스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에 걸려가지고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여기 보니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를 집중으로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장 계시죠? 홍은3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등기소가 들어온다는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지금 현재 토지가 매입이 됐는지. 지금 홍은3동 공영주차장 자리에 등기소 들어오는 자료가 정식으로 교통지도과에 안 넘겼죠?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서 어느 단계까지 단계가 있는 것인지, 등기소가.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등기소 이전 추진은 지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의 잡종재산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재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적과에서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가가 나왔고, 아마 매각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마을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통질서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