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별 2000년도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봉사하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아 아직은 과장으로서 낯설고 미약하지만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며 2000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담당을 비롯한 4개담당 17명으로 정·현원 동일하며 주요업무는 실업대책, 생활보호사업, 장애인사업, 여성 및 아동복지업무, 위생관련 인·허가업무가 되겠으며, 2000년도 예산규모는 경상비 2억 1,600만원, 사업비 131억 8,100만원 등 총 13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과 7-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실업대책 추진, 저소득 소외계층 생계안정, 퇴·변태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활성화 추진,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 아동복지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첫 번째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개최, 재취업 훈련 및 취업알선사업 추진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은 2000년 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정보화추진사업 등 100개 세부사업을 14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할 예정이며,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는 매월 9일과 19일 2회에 걸쳐 취업알선센터에서 개최토록 하겠으며, 재취업 및 취업알선은 금년도 계획인원은 42명에 사업비 5,437만원으로 연세컴퓨터학원 외 12개소에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취업알선창구를 운영 관내 실직자에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두 번째 저소득 소외계층 생계안정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포함 2,052가구 4,563명, 사회복지시설 5개소 382명, 장애인이 2,317명, 의료구호 대상자가 4,96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중·고생 자녀 학비, 생활안정자금으로 32억 6,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에 25억 7,200만원, 장애인을 위하여 5억 8,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의료보호사업 추진은 15억 400만원으로 1종 보호대상자는 전액 지원하고 2종 보호대상자는 80%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로사업으로 군비 1억원을 포함 총 3억 2,000만원을 투입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세 번째 퇴·변태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입니다. 우리 군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2,198개소, 휴게음식점 119개소, 단란주점 55개소, 유흥주점 19개소, 숙박업소 73개소, 이용업소 56개소 등 총 2,52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불법고용 및 티켓영업행위 등의 근절을 위하여 관계 사법기관과 연중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네 번째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여성단체는 총 11개 단체 6,900명이며 저소득 재가 편부·모 가정은 106세대 296명이고 요보호 여성 상담신고센터를 사회복지과 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일군 위안부 할머니 8명이 퇴촌면 소재 나눔의 집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금년 내 제정하고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여성 참여율을 30%까지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재가 편부·모 가정에 4,290만원, 일군 위안부 할머니 보호비 지원에 1,320만원, 여성교실 운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 딸들의 캠프, 학교별 순회 성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다섯 번째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는 7,366명으로 우리 군 전체 인구의 6.4%입니다. 그중 저소득 노인수는 1,050명으로 노인 인구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이 각각 1개소, 노인 여가를 위해 각 리에 경로당이 126개소가 있으며 도척면 진우리에 노인전문병원으로 황인의료재단이 지난 12월 30일 준공되어 2월중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저소득 노인 후원자 결연사업으로 보호노인 1인 1계좌 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제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비,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으로 21억 5,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여섯 번째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99년 소년·소녀가장 책정건수는 25세대 39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후원자는 39명에 100구좌에 이르고 있으며 학대아동 신고센터 및 요보호아동 상담센터를 본청 및 읍·면에 9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대아동 신고센터 및 요보호아동 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금년 상반기 중 소년·소녀가장 신규책정 조사 및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및 개·보수를 추진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을 위하여 5,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78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시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기여자를 발굴 표창하고 소년소녀가장 초청 다과회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현안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총 사업비 14억을 투입 100개 세부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10일부터 1단계 사업으로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외 68개 사업에 9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433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3단계 연속 참여로 탈락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경제회복에 따른 취업증가로 신청자가 감소추세에 있어 사업추진상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3단계 연속 참여로 탈락되는 자 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조사하여 1개월 후 재 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업분야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특수시책은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등 보조금 지급절차는 읍·면에서 조사하여 군에 보고하면 다시 군에서 집계한 후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수요자에게 지급되므로 인적 및 시간적 낭비요소가 많아 이를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1월부터 거택보호비 등을 읍·면 재배정 과정 없이 읍·면에서 조사 보고하면 직접 군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영석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7개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으로는 지역경제 관련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물가안정관리,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 2001년 도자기엑스포 및 2000년 왕실도자기축제 개최, 에너지 수급관리 및 가스관련 업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교통시설 관리, 자동차관리사업 및 차량등록 관리, 이렇게 하고 그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차량등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31일 현재 4만 1,202대가 우리 관내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증가율이 1,800대, 99년도에는 5,704대가 되어서 98년도 대비 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선진계량질서 확립, 가스안전종합대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연탄비 지원사업, 교통편익시설 정비·확충, 벽지노선 교통대책 추진, 무단방치차량 자동차정비,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 중소기업 육성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고실업, 저성장 등으로부터 탈피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와 불법 공산품 유통을 근절하여 올바른 상거래 질서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하기 위하여 물가안정대상품목 49개 품목과 공산품 사후관리품목 815개 품목에 대해서 효율적 물가안정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민간 자율적 통제기능을 활성화하겠으며 불법 유통 공산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의 안정 도모와 올바른 공산품 유통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 계량질서 확립입니다.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근절로 소비자 보호와 계량기의 정밀 정확도 유지로 정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량기 보유 총 5만 3,686대와 계량관련 사업체 6개 업체에 대하여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지도 단속, 계량기 정기검사와 계량기 검정 사전예고제 실시로 공정한 계량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군민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가스 안전 종합대책입니다.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에너지원인 가스사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가스사고의 재난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희 관내 LPG 충전소, 저장소,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 41개소에 대해서 LPG 가스 체적거래 정착과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가스 안전사용 주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가스시설 무료 안전점검실시로 가스사고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의 개선 및 생활안정자금을 저리 융자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기본지원사업 2개사업과 주민복지사업 7가구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주민숙원사업 추진 배경을 모색해서 주민편익 도모와 수질보전 및 주민건강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연탄운반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저소득층의 화합도모 및 지역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 실직가구, 산비탈 벽·오지 가구, 일시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 중 연탄사용 가구에 대하여 1일 3장 기준 6개월 분의 연탄운반비와 개당 운반비로 100원씩 지급해서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편익시설 정비·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교통수요의 급증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통편익시설 확충 및 도로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버스승강장 기타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또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정비 확충, 버스승강장 등 주·정차 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차선을 유지 관리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운행 도모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시설을 확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벽지노선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벽지노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23개 노선 7대에 대해서 벽지노선에 대한 농어촌 공용버스를 지원하고 벽·오지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을 지원 확대하여 교통사각지대에 대한 보조 연계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무단방치 자동차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도로, 주택가 또는 공터 등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무단방치 사례가 근절되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분기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토록 해서 무단방치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방치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장애, 주민생활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15쪽 아홉 번째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은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가 되겠고 2001년 8월 10일부터 2001년 10월 28일까지 80일간 실촌면 삼리 종축장부지 내에서 부지면적 약 3만 8,000평에 대해서 공공시설입지승인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3,630평에 대해서 용도매수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생략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8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 PRE EXPO로 명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2000년 올해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장소는 제1안이 종축장 부지이고 2안이 경안천 체육공원에서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19쪽 열한 번째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 시대에 기업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및 각종 행정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출 비중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집중 육성토록 하기 위해서 99년도에 252억 1,900만원을 지원했고 2000년 금년도에 27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9개 업체를 선정했고 올해도 10개 업체 내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 우리 과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공장설립 안내 및 우리 군 생산품 홍보책자 발행계획과 대중교통 불편노선 해소대책, 또 지역경제 업무분야 행정예고실시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설립 안내 및 우리 군 생산품 홍보책자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는 등록·미등록 합해서 2,079개소의 중소기업 공장에서 좋은 상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료가 없어서 이를 체계화해서 우리 군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공장설립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스스로 숙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우리 군 생산제품을 관내외에 홍보해서 우리 군민이 저렴하게 공산품을 구입하고 관내 생산품을 판매 알선 지원하기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책자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10-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불편노선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 집중과 유발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확충과 수도권과 지방도시간을 연결하는 노선을 개설하고 교통여건의 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선을 개발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어촌버스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불편노선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예고 실시입니다. 지역경제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예고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예고 대상은 가스시설, 공장설립 신고,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안내, 계량기 저울류의 정기검사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예고를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각종 행정행위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시설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해에 이어 2000년에도 군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농림과장 신금철입니다. 2000년도 농림과 업무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참고적으로 농가 가구가 4,180가구가 됩니다. 전체가구의 10%가 해당되고 농가 인구가 1만 5,927명으로 13%가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외 18개 항목과 특수시책 네 가지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규모가 1㏊ 미만인 농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면 학자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금년도 목표가 500명에 3억 2,210만 4,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두 번째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6명으로써 농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전업농에 해당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농가당 2,0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명에 1억 2,000만원의 지원금이 할당이 됩니다. 후계자 1명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참고적으로 전체 후계자 관리가 256명이 되겠습니다. 후계자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군청 민원실 앞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계획을 3월달부터 12월까지 각종 주요 품목별로 농산물을 직거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원예 경쟁력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주읍 장지리 지구 15농가, 초월면 서하·무갑 지구 30개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채소·화훼·특작분야에 7억 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전업농가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 사업과 농가용 저온창고를 대상으로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15억 4,308만원을 투입해서 소비자 농사 보호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9-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쌀 생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20㏊를 대상으로 적기 모내기 추진은 물론이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서 2억 6,127만원을 투입해서 풍년농사 달성에 최대 지도를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획에 643.7㏊에 ㏊당 52만 4,000원이 지원되며 농가당 262만원이 최상가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에서 거의 대상자가 다 선정돼 가지고 저희가 집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대상자 선정이 되면 모두 지원이 되도록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이 되겠습니다. 부산물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기질 업체가 5개 업체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50만매의 포장재를 생산 지원해 줌으로써 환경농업의 실천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 돼지, 개를 목표로 8만 2,107두에 5,485만 1,000원을 투자해서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군민 보건향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7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사료작물 재배 120㏊, 볏짚암모니아처리 130기를 6,36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가 70㏊, 큰나무가 10㏊, 맹아조림이 5㏊, 댐주변 경관조림이 20㏊, 유실수 20㏊ 총 107㏊를 3월 20일 이전에 벌채 및 전지작업을 완료한 다음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림에 완료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계획이 240㏊에 총 3억 5,980만 8,000원이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용창출 목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기이 1월 10일부터 작업에 착수해 가지고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으로 63명이 일반지역에 투입돼 있고 그 다음에 건설 일용노조의 위탁사업으로 해서 50명이 관내에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업에 알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내고장 도로환경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요도로변, 도자기엑스포 주변에 가로수 및 주변 꽃길 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이 230㏊, 어린나무가꾸기 50㏊, 천연림보육 10㏊, 간벌 90㏊, 덩굴제거 220㏊ 총 600㏊의 육림사업을 실시해서 임목의 생장 촉진과 형질 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규사업이 2㎞, 구조개량사업이 2㎞, 보수가 3㎞해서 7㎞를 관내, 저희가 3월 이내에 대상지 선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4월 이후에 사업발주를 해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에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겠습니다만 봄철에는 산불조심 강조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협조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헬기가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행자부에 적격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헬기를 주재하면서 금년에도 산불이 없고 조기에 예방, 그 다음에 큰폭의 산불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4쪽이 되겠습니다. 18번에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40㏊, 지효성방제가 130㏊, 속효성방제가 200㏊, 항공방제가 500㏊, 소나무보존사업이 3㏊해서 873㏊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적기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피해방지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에 민원업무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서 농동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지역 활성화 도모에 최대한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6쪽 특수시책으로 네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단위 환경농장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아파트 주민 및 소비자단체, 부녀단체가 적극 참여해 가지고 가족단위 환경농장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에 1,000평 내외로 해서 1가족당 5∼10평 규모로 알선 지도해서 가정농장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해서 유휴농한지를 일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환경농업의 참뜻을 알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대도시인 성남이나 서울시민도 참여폭을 대폭 확대해 가지고 추진토록 적극 지도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두 번째로 축사 및 운동장 환풍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500만원을 보조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축사 및 운동장에 대형 선풍기 센터를 설치해서, 100평당 6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혹서기에 산유량 감소 예방은 물론이고 톱밥투입량을 절감시켜 나가고 비육우 성장을 촉진시키는 한편 유해해충 서식을 예방하는데 주력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토공원화 장미 양묘 식재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도자기엑스포와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실제 주변에 꽃길 조성으로 장미단지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1,400만원을 투입해서 5,000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군유지 유정리에 300㎡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양묘를 생산해서 꽃길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팔당댐 주변 경관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당 1,600만원을 투입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촌면 오리, 남종면 수청리간 호반 관광도로 주변에 기존 벚꽃길을 조성해 왔습니다. 여기에 도로변 주변에 보이는 임야에다가 군산 집단으로 조경수 꽃나무를 식재해서 환상의 지역 도시거리를 활성화해 가지고 행락객을 무수히 존치시켜 가지고 광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주변 농민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별도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첫 번째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는 총 17건으로서 첫 번째 회덕∼송정간 도로공사에 대한 농어촌도로 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주읍 회덕리부터 송정리까지 1.4㎞, 폭 8m로서 총 사업비 48억 2,100만원을 들여서 97년 1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전∼직리간 도로공사로서 이것 또한 농어촌도로입니다. 광주읍 태전리부터 직리까지 3.4㎞ 연장에 폭 8m로서 60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이 60%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는 능평∼분당간 도로공사입니다. 이것은 국지도 57호선으로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85㎞에 폭은 18.5m입니다. 총 사업비는 520억이 소요됩니다. 98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으로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웅∼도웅간 도로공사로서 도척면 도웅리 일원에 연장 2㎞에 폭 8m로 잡혀서 42억 2,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97년 1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90% 용지보상이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산∼목리간 도로공사입니다. 광주읍 목리부터 오포면 고산리까지 농어촌도로로서 연장 3.9㎞에 폭 8m 총 9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리∼직리간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군도 9호선으로서 광주읍 삼리부터 직리까지 5.1㎞에 대해서 폭 8m에 6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것 또한 사업비 현재 요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로서 목리∼신현간 도로공사입니다. 광주읍 목리부터 오포면 신현리까지 약 1㎞구간에 폭 8m의 도로를 2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99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전∼고산간 도로공사입니다. 광주읍 태전리부터 오포면 고산리까지 연장 1.5㎞에 폭 8m로서 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업비 요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홉번째 지월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초월면 지월리에 있는 교량이 노후해 가지고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서 연장 180m에 폭 10.5m 총 45억 2,300만원을 들여서 99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문형∼모현간 도로공사입니다. 오포면 문형리부터 용인 모현까지 국지도 57호선으로서 연장 1.2㎞에 폭 18.5m로 60억원을 들여서 2000년 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궁평∼진우간 도로공사입니다. 도척면 궁평리부터 진우리까지 약 연장 2㎞에 폭 8m로서 2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99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지월∼도평간 도로공사입니다. 초월면 지월리부터 도평리까지 2.4㎞ 구간에 폭 8m로서 3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98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4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엑스포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촌면 삼리 IC에 100등의 가로등을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탄벌리 마을진입도로 공사입니다. 광주읍 탄벌1리에 연장 330m에 폭 8m로서 12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광주∼퇴촌간 도로공사입니다. 지방도 389호선으로서 광주읍 쌍령리부터 퇴촌면 도수리까지 9.9㎞에 대해서 폭 8m에 221억 7,400만원을 들여서 93년도부터 올해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9차분이 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는 새능교 및 장지교 공사입니다. 광주읍 장지리에 약 130m에 폭 3m를 확장하는 도로로서 3억 9,300만원을 들여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는 총 6건으로서 첫 번째 곤지암천 용수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초월면 쌍동리 지역 내의 준용하천으로서 2.7㎞ 연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1억 4,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98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계속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로 오산천 문형제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포면 문형리 지역 내에 1.7㎞ 연장에 19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70% 진행됐고 금년 3월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송정교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광주읍 송정리 지역 내 소하천으로서 2.8㎞ 연장에 9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진행됐습니다. 네 번째 오염하천 정비공사로서 퇴촌면 도마리 소하천 공사입니다. 700m 연장에 2억 7,2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초월면 하도평리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초월면 도평리 지역 내에 1.4㎞ 연장에 14억 500만원을 들여서 99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도평리 교량공사입니다. 초월면 도평리에 100m 연장에 폭 10m로서 21억 4,000만원을 들여서 99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11-3페이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개발사업은 실촌면, 초월면, 중부면 3개면에 대해서 실촌면은 도로포장이 1개소에 200m, 하천정비 1개소에 3㎞, 마을회관 3개소에 대해서 4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000년 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초월면은 도로개설 1개소로서 900m에 4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000년 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억 4,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중부면은 현재 면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는 관계로 총 40억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현재 금년 예산은 4,3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4,30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초월면 선동리에 도로포장 3개소 1.42㎞, 소교량 1개소 30m에 총 3억 3,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 또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남종면 일원에 도로포장 1개소, 소하천정비 1개소에 대해서 3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척면 외 9개소에 대해서 도로포장 5.75㎞에 6억 9,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이 또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실촌면 연곡리 외 1개소로서 연장 2.3㎞에 1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실촌면과 도척면에 양수장 1개소, 보 4개소에 대한 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 사업에 대해서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쌍령리부터 도평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초월면 대쌍령리 일원에 연장 600m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는 2월부터 9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벌2리 소하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오포면 양벌2리에 연장 37m에 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현안사항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리∼율동간 도로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남시와 우리 군간에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출·퇴근 시간과 공휴일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주읍 직리부터 성남 분당 율동까지 이르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위치는 광주읍 직리 곧은골부터 성남 분당 율동까지의 약 4㎞ 연장에 우리 구간이 2.6㎞가 되겠고, 성남구간이 1.4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성남시와 협의했습니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성남시에서는 현재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반대의사가 왔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성남시와 협의 완료해 가지고 군도로 지정된 후에 국도비를 요청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3번국도인 성남∼이천간 국도 확장계획입니다. 건교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국도 3호선 남해에서 초산 중 성남과 이천간의 교통량 증가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부터 이천시 장호원읍간의 국도3호선에 대해서 연장 60㎞에 폭 20m, 4차선에 대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주요 공정을 보게 되면 교량이 약 50개소에 5,600m되고 터널이 6개소에 약 6,400m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9,77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기본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수립 단계인 기본설계 용역 중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시에 세부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군도2호선인 목현∼경안간 지방도 승격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도2호선은 경안리에서부터 목현리까지 우리 군의 중앙을 관통하고 성남하고 서울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휴일 및 공휴일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해서 원활한 도로관리 및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2㎞에 폭이 18.5m인데 추정사업비는 약 1,094억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타당성 설계를 해 가지고 현안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 지방도로 노선 승격요청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지방도의 승격이 불필요하다고 회신되어 가지고 현재 불투명 시점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간에 상호 연결도로로서 지방도의 승격이 필요한 도로라는 것을 재청해 가지고 도에 다시 한번 지방도로 승격을 요청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 네 번째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해 가지고 어떤 이중 굴착이 최소화되는, 예산이 절약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중복굴착 방지와 주요지점의 매설물 안전대책, 교통소통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의시에 조정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하수의 개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이용공과 폐공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하수의 전산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방치된 관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하수 업무 전문화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보면 2000년 3월부터 7월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계획으로 일제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는 전산화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일소 및 국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구거,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에 대해서 현재 미징수된 사항 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금년에는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분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부과가 3억 9,805만원을 부과해서 3억 2,638만 9,000원의 징수를 해서 82%의 징수율을 거두었습니다. 과년도 체납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불법 이용 실태가 총 65건에 10만 9,329㎡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실적은 불법 전대 18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 13건을 했고 나지 상태 방치에 대한 47건에 6만 6,515㎡가 있습니다만 조치완료가 27건에 3만 8,630㎡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가지고 나지 상태로 방치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2000년도 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86년도 87년도에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돼서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지정 후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64개소에서 기이 수립이 41개소가 됐고 개발계획 수립 중인 것이 11개소, 미수립된 13개소의 용역을 2000년 9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중인 경안 및 곤지암 도시지역을 확장하여 도시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경안과 곤지암지역에 대한 재정비사업과 퇴촌·남종 지역이 5년차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안, 곤지암도시계획구역을 6월까지, 퇴촌·남종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2000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광주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2.84km에 대해서 35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 45억을 1차 투입해서 2001년 12월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만 전체 공정 80% 정도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4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읍 등기소 옆 도로개설인데 총 사업량이 240m,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8억으로 올해 8억을 들여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산유리에서 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로서 보건소에서 두산유리까지의 공사는 파라다이스 아파트가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가 공사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토지보상을 30억을 들여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산유리에서 광주우회도로간 도로에 대해서는 8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데 총 사업비는 32억이 소요되고 공사비는 6억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6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청 앞 도시계획도로공사는 이것도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240m 폭은 8m 이것은 토지수용재결 신청 및 공탁을 2000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두 사람의 소유주가 미 해결됐었는데 한 사람은 외국인 거주자로서 바로 입국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고 있고 또 한사람은 근저당된 땅이기 때문에 설정관계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원만히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교육청주변 도시계획도로공사는 전체가 200m 폭이 15m인데 98년도에 손실보상 협의가 들어가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2000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손실보상협의를 모두 마치고 2001년 6월까지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손실보상 협의과정에서 유정열 씨가 이의를 제기함으로 해서 감정가격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절차에 의해서 토지손실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벌초등학교 진입도로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탄벌초등학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됨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연장이 160m, 폭 10m, 육교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으로 올 9월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남한산성에 성남 경원대 차세대디자인연구센터에서 현재 경기도와 남한산성 개발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억원을 투자해서 남한산성의 장기적인 디자인과 병행해서 걸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남한산성의 연차집행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수립은 물론 GB규제 완화에 대비한 취락지역 조정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인데 대상은 경안, 오포, 광동, 검복, 오전, 불당, 엄미, 수청, 검천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이 완공되었거나 공사 중인 것이 경안, 오포, 광동리가 되겠고 검복, 오전, 불당, 엄미, 수청, 검천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11월까지 설치 인가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토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까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594.2km로서 당년도에는 70.2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12월까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선제도 운용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이후 50여 차에 걸쳐서 규제완화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기대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본 제도 운용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좀더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5개 읍·면 31개 리에 대해서 취락지역을 20호 이상 이중규제되는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호 이상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내 자연취락지구로 운영토록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건설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규제에 대한 완화를 저희가 노력하는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발생억제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기동반을 9명이 고정해서 수시 순찰토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인데 이것은 수도권 신도시인 성남 분당과 용인 수지와 인접해서 급격한 인구유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 수요 폭증과 수질오염 예상으로 지역 내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적정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0월 12일 7,000톤을 증설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현재 광주군에서 진행 중인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상황을 봐서 재인가 신청토록 최종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나 오포지역의 하수처리장 증설관계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시 공공시설 확보추진과 도로편익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확보추진사항은 공공시설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시설이용이 현재 저희 청사를 가지고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사관계를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을 광주읍 경안리 배수펌프장 주변에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화물터미널을 태전리, 고산리 일대에 설치하는 방안, 다음은 시민회관 및 공공도서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신익희선생 동상 등 도시계획상에 민간이 희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 다음은 공영주차장도 도시계획 수립과 재정비와 병행해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익시설 정비로서 기 설치된 보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보행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한 도로편익시설 정비 및 시가지 외곽 진입도로변에 가로등 시설의 확충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점자블록을 많이 설치해야 되겠고 보도턱 낮추기를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도심지역을 진입하는 데에 어둡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가로등을 보완한다든지 새로 설치토록 하는 그러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자 합니다. 보도블록 정비는 파발교에서 구 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로등 설치관계는 광주읍 송정리나 역리, 실촌면 곤지암리 일원을,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도심지 지역을 진입하는 데에 어두워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건축관련 민원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건축관련 민원업무에 대한 신속, 정확 그리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대군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인이 만족해 하는 건축행정 정착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관련 인·허가 및 시공시 발생되는 주요민원사례를 제작 배포하였고, 주택과 입구 복도에 건축알림판을 설치하였으며 건축공사 실명제 및 관계자 표기제를 유도하였으며 추진계획은 건축관련 인·허가 등에서 발생되기 쉬운 민원을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건축공사실명제로 부실공사 방지 및 견실화 시공풍토 조성과 선의의 건축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건축분야의 알아야 할 상식을 광주군 홈페이지 및 건축알림판에 게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공사실명제 정착으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건축관계자의 사명감 및 책임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둘째, 아파트 사업장과 불우이웃 자매결연입니다. 아파트 사업장과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줌으로써 불우이웃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이후 아파트 사업승인업체는 총 28개업체로서 아파트공사기간이 평균 2년 내지 3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아파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 취지설명 및 서한문을 발송하여 참여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복지과에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현황자료를 협조받아 대상자 파악 후 자매결연 대상자를 사업체당 2∼3가구 추천하여 결연을 맺어 아파트 시공사에서 주택수리 등을 지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파트 사업자에게 지역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소외계층에게는 따뜻한 이웃의 손길로 재활의지 부여가 기대됩니다. 셋째, 공동주택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연계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전원도시로서의 각광 속에 아파트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아파트 건축경기를 지역경제와 연계시켜 지역의 건설업 및 자재생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수도권에 접한 지리적 조건으로 광주읍 오포면 일대에 아파트사업 승인 신청이 쇄도하고 있고 초월, 실촌지역은 전원아파트 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업체는 총 23개 업체입니다. 추진계획은 아파트건설 현장소장과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하여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업체에 리스트를 배포하여 매입을 권장토록 하겠으며 현장과 관내사업자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아파트사업 참여로 기술축적을 유도하고 관내 생산자재의 적극 활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건축관련 민원발생 사전차단입니다. 민주화와 더불어 팽배해져가는 이기주의로 각종 대형 건축현장 주변에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관련법에 의한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 바, 아파트 사업 승인 및 대형건축물 허가시 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형건축 현장 주변의 기득권자들의 피해의식이 팽배하고 일조권 등 관련법 일부가 현장실체와 상이하며 현장관리자들 중 일부가 민원처리 의지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형건축물 인·허가시 철저한 현지확인 및 주민 사전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으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원발생시 현장부터 적극 대처토록 현장관리자 교육을 강화하며 발생민원에 대하여는 초기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형건축물의 시공이나 준공 후 발생될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여 신뢰감을 주는 건축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는 아파트 건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동 주택단지의 급격한 증가와 입주민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대관계 증대 및 공동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과 공동생활에서 발생되기 쉬운 건축하자 및 각종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여 줌으로써 견실한 공동주택의 생활문화 조기정착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 입주된 아파트 단지는 총 11개 단지, 4,066세대이고 2000년도 입주예정은 10개 단지 5,039세대로서 금년 말에는 총 21개 단지 9,105세대가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공동주택단지 각종 모임시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아파트건축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놀이터 시설 및 지하주차장 등 취약지 안전시설을 점검하며 타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 우수사례 등을 전파하고 각종 민원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동주택 입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각종 궁금증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 체계화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문화 조기 정착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정원은 2과 6담당제로서 1차, 2차 구조조정으로 8개 읍·면 상담소 직제가 폐지되고 본래 농촌지도직 13명이 감축되어 29명이 되었으며 8명의 별정기능직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농업인 교육훈련, 농촌생활개선사업,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 우리 군에 맞는 소득원 개발, 새로운 영농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2억 3,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가 증가되었습니다. 기술센터의 기본시설은 농업경영정보상담실, 식물·토양 종합검정실, 병충해예찰실, 가축질병진단실, 생활과학실습실, 농기계수리공작실, 실증시험포장 884평, 병해충기본예찰포장 600평을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기본방향 외 11개 항목으로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기본방향은 관내 총 농가 4,180호 농업인구 1만 5,900명과 농경지 4,573ha를 대상으로 벼, 시설채소, 과수, 버섯, 축산 등 총 36개 작목 13종의 축종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와 경영상담을 하기 위하여 기본방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환경농업을 추구하며 전지도사 전문특기 책임담당제로 의식을 전환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모든 시설과 포장은 완전히 개방 자연학습포장으로 제공하고 기술과 경영 정보능력을 겸비한 후계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앞으로의 발전과제로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맞는 청정농산물 생산과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겨냥한 관광농업을 시도하여 우리 군 고유의 브랜드화된 안전농산물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도시근교 농촌으로 육성, 쾌적한 정주권 으로 만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발전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두 번째 농업인 교육훈련은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현장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새해영농설계교육 1,63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400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25개 장소에서 교재 5종 1,800부, 부교재 1,700부를 제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품목별 농가를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수시로 전문기술교육과 경영능력 배양, 현장실습견학 등으로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은 물론 현안 경영 유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농업인이 희망하고 실감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경영상담실 운영은 과학영농시설과 최신 보급된 기자재, 각종 정보를 근거로 지금까지 하던 작목별 부분상담에서 종합적인 농가전체에 경영상담으로 폭을 넓혀 컨설팅제도를 도입 우선 4개 작목 240호를 시범농가화하여 매년 확산해 나가겠으며 농산물 가격정보는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8개 작목 30개 품목에 대하여 자동응답기를 활용 제공하겠습니다. 전문지도사별로 종합경영 컨설팅제를 의무화하여 재배기술 위주에서 종합적인 정보기능 활용 능력과 경영기술을 배양토록 하여 시장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소득원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시험포 설치 운영은 새로운 작목재배기술 농자재 등 영농상의 애로기술을 사전실증시험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3개 작목으로 분류 600여평의 소내 부지에 자동화하우스, 비가림하우스, 과수 수용 전시, 야생화 자생식물 전시 포장 등을 운영, 작부체계, 수경재배용 양액농도시험, 산채류, 야생화, 허브 작물 등 소득 가능시험과 아울러 주위의 모든 환경을 우리 군의 학습체험장으로 운영 활용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농촌생활 경영개선사업은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목표로 농촌마을 환경개선 시범 8개 마을, 주거환경개선시범 16농가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전통장 담그기 사업은 계속 발전시켜 광주의 명품으로 소득원을 하기 위한 장담그기 행사 및 교육을 2회에 걸쳐 350명을 실시하고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하여 생활과학 기술교육 4개 과정 1,810명, 농산물가공기술 교육 및 실습 11개회 416명, 농촌문화체험 교류행사 280명과 부녀자 자격취득으로 농외소득 기회를 부여해 주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쌀 안정적 생력재배기술보급 지도는 우리 군 여건과 토질에 맞는 광주 쌀 생산 10a당 475kg을 목표로 우량품종 비교 종자생산 시범사업을 5개소에 3,600평,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 7개소에 5만 7,000평, 농산물 다목적 개량곳간 시설 66개소, 경지이용률 제고 논뒷그루 맥류재배 2개소 3만평을 추진, 우리 군 농업인이 실천가능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벼 재배기술을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농업 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도시 소비자가 믿고 찾는 광주청정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 3,000평, 벼농사 농약사용절감시범포 즉 6∼7회 살포하던 농약방제방법을 2∼3회로 줄이는 친환경농업시범단지 2개소에 1만 7,000평,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시범단지 4개소에 3만 6,000평과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따른 농가수혜를 위하여 61개 작목반 1,020농가 644ha에 대한 전면적 1,100여점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유기농업의 부수되는 목초액, 현미식초, 자연발효 퇴비 등 환경농업 양액 시험도 병행하여 실증시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정 원예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청정 이미지를 부각한 깨끗한 채소생산을 목표로 우선 시설채소를 주축으로 환경친화형 시설개선사업 8개소 4,500평, 가온시설에 의한 에너지 절감 태양열이용 시범사업 11개소 6,600평, 새소득작목 시범재배 3개소 7,200평을 전시해 새로운 난방시설확대, 생육조절양액 시험시설 개량,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한 민속특수 채소재배 및 우리 지역에서만 가능한 단기재배 가능작목을 개발, 틈새농업을 보급하여 브랜드화된 청정광주농산물 생산기술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모든 학습단체에 일반적인 기존 조직을 품목별로 전문적인 연구 모임체로 육성 지역농업개발의 중심체로 하기 위하여 24개회 600명을 우선 시범적으로 조직 전문기술교육 6회 400명, 현지연찬 및 평가 선진지 시험장 견학 등 14개회 460명을 실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농업기술 전문화로 자립경영능력을 배양한 후배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1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버섯 연중 생산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질 좋은 버섯 사계절 생산을 목표로 관내에 느타리, 표고, 영지, 팽이버섯 재배농가 147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느타리버섯 재배기술시범 1농가에 100평, 표고버섯 생력 시범재배 1개소에 5,000본, 버섯 사계절생산방법시범 45농가 3.5ha, 배지분양센터 등을 활용하여 연 6회에서 연 20회까지 재배할 수 있는 경영기술을 제시하고 계약재배에 의한 안정된 버섯 농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10농가에 1일 600kg 이상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공해 없는 산업으로 버섯재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13페이지, 열한 번째 국제경쟁력에 대한 축산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축산사업은 우리 군 여건상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업으로서 기존 축산농가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 한우600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송아지 거세 지원600두, 봄보리 사료작물 시범포 1개소에 1만 5,000평, 가축분뇨처리이용 사업 1개소, 축사 환경개선 및 무인소독시스템 보급과 특히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산지초자원을 이용한 초식성 소가축 사육농가를 확대 공해방지시설이 없는 소규모 부업형 축산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4-15페이지, 특수사업으로서 첫째 습답 배수개선 생산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골짜기마다 산재해 있는 재배 불가능 습답 152ha를 대상으로 수렁논 배수 불량 고논을 선정, 우선 4개 지역에 포크레인으로 굴착하여 유공배수관을 지하에 설치 논물을 집수처리 배수케 함으로써 기계화가 가능토록 하여 산간계곡 고논을 이용한 양질 청결미를 생산, 휴경답을 생산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결과를 평가하여 확대 보급, 휴경지를 근본적으로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16페이지, 도시·농촌 생활문화 체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소비자인 도시인에게 잊혀져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통문화 행사와 지역특산품 축제를 통한 지역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정주공간을 제공하고자 우선 준비시험단계로서 농촌전통 생활문화 체험 시범농가 25호, 도·농연대 농사체험 한마음대회 2회 80명, 전통음식 전수시식회 2회 60명, 각종 문화행사와 먹거리 축제를 활용 동참할 수 있는 도·농 자매결연 기회 알선과 전통장사업 연중 구입 구매회원제 모임 등 도·농 전원복합 도시개발에 앞장서는 관광농촌마을을 육성해보고자 하는 보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에도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일반현황 보고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포함한 정원이 56명인데 이중 현원은 54명으로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29억 9,100만원으로서 경상비 23억 2,700만원, 사업비가 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과 15-3쪽에 있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보건진료소 개축, 두 번째 암표지자 검진사업, 세 번째 여성건강관리사업, 네 번째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다섯 번째 치아사랑 창작극 발표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5쪽, 보건진료소 개축입니다.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실촌면 만선리와 초월면 선동리 2개소에 1개소당 40평을 기준으로 해서 가능한한 상반기 중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민건강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암표지자 검진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로 추진하게 된 암표지자 검진사업은 퇴행성만성질환과 더불어 근래에 주요한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악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대처케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암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검진료는 보건소의료수가조례에 준거해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50% 정도인 2만 5,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종비교와 선발의료기관에 대한 검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여성건강관리사업입니다. 가족구성원 중 보건문제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분모로 한 지역주민의 가족단위별 건강데이터베이스 및 건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개념으로 하여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건강증진 캠페인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18개 거점보건소 중 1개소로 선정돼서 아주대학교를 협력대학으로 해서 99년도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국적인 사업모형개발과 건강생활실천 붐현성을 주 내용으로 해서 여성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을 통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치아 교환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함으로써 구강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구강질환 이환율을 감소시키고 튼튼한 치아를 일생 동안 유지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선 치과의원이 없는 오포면 내 초등학교 1개교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취학아동의 1차 예방진료를 위해서 미활용 치과장비를 초등학교 구강보건실로 이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월중에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주 2, 3회 출장 교육 및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해서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유도로 구강검진능력을 높이는 효과와 구강질환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치아사랑 창작극 발표회입니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동기 어린이의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구 강 건강증진을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 실시되는 행사로써 10월중에 광주군문화회관에서 관내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창작극 발표회, 구강위생용품 및 홍보자료 전시, 유치원생 치아사랑 그림그리기 작품 전시, 구강보건상담 등으로 진행함으로써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지역사회 구강 건강 증진에 다함께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 보고입니다. 15-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위생여건이 열악해지기 쉬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전염병 예방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용으로는 불량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계절 집중방역과 재래식화장실, 가구 살균소독을 시행하면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방문보건사업과 연례적인 방역활동과 연계하여 139세대 정도를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취약시설물 살균 소독과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살충 살균소독, 바퀴벌레 구제, 주민 개별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4만 5,000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외 일상적인 보건소 업무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8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