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유재복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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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희망찬 새천년이 밝은지 벌써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사회산업국을 지원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성취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사회산업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유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유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

저소득시민에 관한 생활안정 지원강화에서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공부상 차이가 있는 세대들, 사회복지사들이 통상 보면 전혀 능동적으로 해주지를 않아요. 전부 수동적이에요. 먼저 상임위에서도 과장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에요. 사회복지사가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그러한 분들을 발굴은 다 돼있는 것이지만 도와주시는 분들을 본인이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는 분들만 상대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체제를 바꿔줘야 할거 같아요. 일예로 사회복지사들이 긍지를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황 파악돼 있는 거하고 공부상 차이가 나서 일부는 한시적으로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금년도 업무에도 보니까 공부상으로 돼있고 실질적으로 생계곤란한 자들에 대한 대책은 안나와 있는 거 같은데.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여러번 동사회복지사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동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근무자세를 달리 갖도록 하는 지시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부상에 문제로 인해서 영세민 책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관리할 때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상에 부양자가 있다거나 할 적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관리방침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간혹 그런 지적의 말씀처럼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업무보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 전까지는 기존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금년 10월1일부터는 보다 전향적이고 확대 적인 공익기술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보호혜택을 받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10월에 시행되기 이전에 철저하게 찾아서 그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저소득층 소외계층 전산교육 실시에 대해서 대상자가 생보자 자녀하고 장애인은 이해가 가는데, 노인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노인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저거하는건 아니지만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이거는 너무 핑크빛이 아니에요?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여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별도로 구상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을 마련은 못했습니다만 시민들 정보화 의식 확산, 1인 1PC 갖기 운동 차원에서 노인들도 정보화 흐름에 소외될 수 없기 때문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PC를 486이나 보급을 한다든지 또는 경로당에 노인들을 전체 대상으로 한건 아니고 경로당에 회장이나 총무등 지도급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해볼까 하는 구상으로 했습니다.

안계철위원

지금 경로당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공공근로요원을 노인들 수발을 들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두분씩 배치되는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하게 된게 도에서 입안이 돼서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두명씩 배치를 했었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수발이나 보조가 아니고 경로당 여가활성화 목적으로 갔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역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계철위원

그 말씀을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분들이 가니까 고스톱이나 치면서 놀고, 그런 기껏해야 청소나 한번 해주고 노인분들하고 농담하다가 고스톱이나 치고 노래 나오면 같이 놀아주고, 물론 같이 분위기를 돋아 주는 건 좋지만 본질의 뜻과 차이가 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공공근로요원이 있으면 컴퓨터 486을 놔주든지 어느걸 놔주더라도 공공근로요원들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들이 경로당에 배치가 되면 전문요원은 아니겠지만 노인분들한테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는 간단한 기초운동 같은 거, 이런걸 해 가지고 노인들이 실내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을 공공근로를 접수한 거에 보면 그런 분들이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해서 경로당으로 나가면 상당히 효과적일 거 같은데, 작년에는 우리 뜻하고 너무 틀린 분들이 경로당에 두분씩 지원이 돼서 쓸데없는 짓을 무모한 짓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안나와 있으니까 그런 구상을 해봤으면 어떤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5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시달이 안됐습니다만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위원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독거노인 응급구호 실태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소방서하고 같이 추진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방서하고는 대화가 있었습니까?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소방서 쪽으로 계획이 시달이 되고 당초에는 시 쪽으로 시달이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쪽으로 시달이 되고 저희가 대상노인 편성이라든가 이런걸 같이 협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파급사업으로 소방서를 주축으로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리고 보건서비스라고 복지서비스 운영방법을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질병관리 및 교육, 진료, 구급차량 제공등 해 가지고 운영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한다는 겁니까?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운영주체는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참여하는 거는 보건서비스는 보건소라든가 기타 보건의료단체를 참여를 시키는 거죠.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나 동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관이나 민간 복지단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규위원

이것도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이네요?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남부지역에서는 수원, 북부지역에서 의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광규위원

그러면 도비도 50% 지원을 받아서 운영합니까?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규위원

총 사업비가 7,500만원인데 민간한테 위탁했을 시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도에서 개요 적인 것만 시달이 됐고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운영계획이 내려올 거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광규위원

이런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복지사업이 작년도에 과장님한테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2002년까지 5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은 생각 안 하시고 5억으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죠?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보고 드린 거는 확정된 사항만 보고를 드렸고요, 지난해 정기회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금년 상반기 중에 한번 검토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위원

다른데는 기금조성이 월등히 장애인 복지기금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사업에도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돼야지만 운영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용 리프트 및 편의시설 설치를 9개동에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겁니까?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천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김광규위원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각 동에 6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데 신축된 건물이나 신축예정인 데는 리프트가 설치돼서 편의를 도모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현재 구청사가 몇 개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예산을 구태여 투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2002년 안에는 의정부전지역 동사무소가 새로히 세울 계획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한 리프트 설치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대로 뜯어 가지고 부착할 수 있어요?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동에 천만원씩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동사무소 여건상 리프트를 설치할 수 없는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리프트 설치라고 돼있습니다. 동 여건상 리프트를 할 수 있는데는 하고, 안 되는데는 이동식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고, 금액은 동당 천만원밖에 안됩니다만 금액 범위 내에서 리프트라든가 동사무소 단위의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출입구 단차를 줄인다든가, 대변기를 설치한다든가, 기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동 청사 여건에 맞게 하라는 뜻으로 포괄적으로 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광규위원

이런 계획은 좋지만 앞으로 신축될 곳이라든가 신축돼야 할 곳은 2002년까지는 새롭게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비록 천만원이라는 예산이지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계철위원

이동식 리프트가 뭡니까?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계단에 올라갈 때 다리가 네 개 있어 가지고 두 개가 올라가면 뒤에 두 개를 끌어 올려서 한계단 올라가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운반수단처럼 돼 있어 가지고 네발 중에 두발은 두계단에 올리고 다음 두발이 올라가고 해서 이동식으로 돼 있는 운반기계가 있답니다.

안계철위원

그거는 구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쓸 수가 있는 거네요?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안계철위원

계단의 넓이 관계없이 가능한건가요?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통상 한사람 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좁지 않은 경우 굴곡 있는데 빼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안계철위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각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 섰다고 해서 천만원씩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년있다 2년 있다 날라가는 돈을 사용하면 안되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동식이나 양변기를 뭐로 한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그런 생각만 할게 아니고 1년 2년 안 쓰고 하더라도 신축할 때 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동식 리프트다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양변기를 어떻게 고정시키는 거 한다고 했죠, 가급적이면 신축할 계획을 갖고있는 동사무소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 신곡1동 송산동 녹양동은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유재복위원장

장애인에 관련된 편익증진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그럼으로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들이 언제까지 시한부로 각 공공자치단체에 시달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죠?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재복위원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지침에 맞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동 공설묘지 이전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단기간에 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10년이상 걸려서 묘지를 이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 분묘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수는 확인이 됐고 금년 말까지 분묘일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고 받은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신문광고를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홍보절차를 거쳐서 2002년부터는 이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거를 하려면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납골당 건립계획과 병행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유재복위원장

지난번 99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낸 것처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납골당 계획에 대한 것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 시책으로 영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이북 지역에는 화장장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자치단체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추진됐던 내용이 있는지요?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저희 시에 현재 사망자와 화장자의 추이를 보면 연간 1,300여명이 사망을 하고 저희가 추정컨대 화장하시는 분들은 보통 20-25%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300여명 정도가 화장이 되는데 그거를 일수로 나누면 하루에 잘해야 1-2구 정도의 화장수요밖에 발생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인식이 납골당에 대한 의식은 많이 개선이 돼 있는데 화장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시의 수요가 현재 추세가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화장장을 해보겠다 하는 것은 구상하기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복위원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화장장을 설치하자 하는 내용보다 주변 자치단체와 이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납골당도 추진해야 할 방향이고 화장으로 장묘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다면 의정부가 아니더라도 지금현재 넘치고 있는 화장페퍼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주변 지자체와 협의된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봤던 것이고, 벽제 화장장의 경우에도 화장능력이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연간 의정부를 따지면 하루에 1-2구밖에 안되겠지만 기존에 넘치고 있는 것을 장묘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장려하면서 그런 것을 세울 수 없다면 그것도 아이러니가 아니냐, 그렇다면 주변지자체와 협의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지자체의 장들이나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책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치단체장들의 회의 기구에 상정을 한다든가 하도록 해서라도 새로운 개선시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득

김호득사회복지과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유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

청소년 홈스테이교류시범 시책에 대해서 대상국가를 보니까 동서남아시아 중동국가로 나와있는데 예산심의때 과장께 위원님들이 자매결연 도시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여쭤봤고, 선발인원이 2-3명인데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가겠지만 이것은 잘못하게되면 부유층 자재, 학교교사와 잘 신분이 두텁다거나 연관이 돼있는 자재가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차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러한데를 원했는데 굳이 동서남아시아나 중동국가쪽으로 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이렇게 한 의사는 어디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세부업무계획을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때 추진계획을 금년도 계획으로 시장님한테 당초부터 예산 전에 이루어진 이렇게 하겠다고 이루어졌고, 예산을 했던 건데 세부계획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때 세부사항을 참작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서남 아시아 쪽은 청소년들이 가서 우리가 여기서 홈스테이 시범교류 시책으로 해서 찾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크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쉬운 얘기로 청소년들이 가서 예절을 배울 수 있는데는 일본입니다. 일본에 가서 학생들이 가서 거기 국민성을 배워왔을 때 정말 많은 것을 느낍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을 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바다시를 연결을 시키면 2-3명이 시보조가 50%인데 1천만원입니다. 자부담이 50%였을 때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명이 갈 수가 있어요. 돈이 안 들어요 그런데 20-30명이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내가 근접할 수 있는 숙식비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배워오는 예절 여러 가지 문화, 습관 이런 거를 배워온다면 엄청나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거는 넣지 않고 2-3명을 2천만원의 소요비를 들여서 업무계획에 넣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시장님께 보고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거로만 하면 안 된다, 주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도 돌더라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우리 시에서 몇 년째입니까, 여러해 우호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을 과장께서 하셔가지고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업무계획이므로 세부계획때 변경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그거는 피해 가는 말씀이고 불과 이런 말씀 드린 지가 얼마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매결연 도시라고 하나라도 써넣었다면 그 대답이 맞지만 그게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피해 가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세요. 또 한가지 청소년 보호선도 추진사업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13개 단체가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위촉된 거로는 13개 동에 있는 것을 단체로 봤습니다.

안계철위원

경찰서 검찰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빠진 겁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빠진 겁니다.

안계철위원

간판제작 보급을 하겠다고 1회에 100개 업소를 내준다고 했는데 2회때도 100개 업소고 동일업소입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동일업소는 아닙니다.

안계철위원

위해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00개 업소가 유해하다하면 단란주점 등등해서 단속대상으로 하는데는 300개 업소가 되는데 숙박업소까지 하면 엄청 많죠. 단속하는 대상으로 볼 때는 300개 업소를 주로 요주의로 보고합니다.

안계철위원

300개 업소는 유흥업소입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안계철위원

유흥업소가 아닌 것은 300개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숙박업소 이런데도 간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도업소 대상은 엄청 많죠.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는 다 간판을 해주고, 단속하는 업소는 300개 업소가 됩니다.

안계철위원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99년도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한거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나간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공공근로와 함께 주 2-3회 씩은 꼭 갔습니다. 일지를 작성해서 홍보전단 같은 것을 배포하고 단속한바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렇다면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나간거는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만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4회는 단속을 나간다는 얘기네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안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1주일에 4번 나간다면 일요일 빼고 다 단속 나간다는 얘기인데, 유해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생업인데 자기 식솔들을 위해서 영업을 하는 것인데 유흥업소를 한다는 죄로 1주일에 일요일 빼고 전부 단속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등살에 삽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단속을 3회 나가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나가는 것이 2회 나가고, 4-5일 나가는 것인데 매일 단속을 나가는 거에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공공근로와 나가는 거는 홍보차원이고요 지도단속하는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홍보차원으로 나가도 지도단속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안계철위원

공공근로요원을 대동하는 것은 왜 대동을 하시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직원 남자 두분이 그냥 매일 할 수가 없거든요. 한분이 두세사람을 데리고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는 것보다 홍보에 효과가 있습니다. 전단도 나눠주고 하는데 홍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공공근로가 단속을 나가는 건 아닙니다.

안계철위원

직원이 같이 나가면 순간적으로 단속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적발이 되면 단속을 하겠죠. 드리는 말씀은 자주 나가서 그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말라고 경각심을 주는 건 고무적입니다. 다 좋은데 너무 영업에 그 분들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차려서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면 한번은 격주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몇백개 업소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차려놓고 1주일에 4-5일씩 그냥 단속을 나가서 업소 죽이는 거밖에 안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청소년 놀이공간을 시에서 대책을 어느 정도라도 해준다든가 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5일을 하든가 1주일을 단속을 하든가 해야지 업주들도 살려주셔야지, 업주들이 받지도 않는데 맨날 단속이 나오니까 일반 사람들이 불쾌하고 하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거는 업주들을 편을 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홍보를 하면 주 1-2회 정도 홍보를 하셔야지 4-5일까지 홍보를 해서 위화감 조성밖에 안 된다. 또 여러분들도 퇴근 못하고 1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피곤하고 하니까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주 몇 회 나가고 유관기관하고 나가고 하는 것을 슬기롭게 해서 업주들을 많이 불러서 자꾸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나간다 라는 교육도 하시고, 교육내용도 보니까 다른데도 있겠지만 자체적인 교육도 몇번없으니까 이런 교육도 해서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주류판매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런 위화감 조성하고 너무 단속을 홍보를 핑계로 해서 단속하는 것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위원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가 위주로 선발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상국가를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매도시로 가는 게 좋은데 시기도 7-8월에 좋은 건가, 선진국에는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방학인데 오히려 겨울방학때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리치몬드시도 우리가 국제화하면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신문지상에 언론에 보도를 하고 학교에서도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선발을 해서 한두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나가서 연수도 할 수 있고, 같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는 학생은 외국에 있는 아이들 수업하는데 들어가서도 할 수 있어요. 정확히 따라 갈 수는 없지만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효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올해 2명 보내고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대안도 서야 될 거고, 그래서 의정부시 회룡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1회성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2명 갔다 왔다. 최소한 가려면 의정부에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학교에 한두명 정도는 가야 효과가 있지 2명 3명이면 어느 학교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갑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세부계획때 보다 많은 인원이 자매결연 도시로 가도록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류기남위원

기간이나 이런 것도 세밀하게 이게 두명 세명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갔다와서 최대한의 효과를 노려야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김영민위원

류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영상화해서 의정부 학교에 배포하는 작업은 구상을 해보셨는지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아직 안 해봤는데요.

김영민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왕이면 학생들이 갔다온 경험이라든가 이런걸 학교마다 영상시스템이 잘 돼있거든요. 테이프로 학교마다 배포를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참고해서 그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민간해외교류 단체들이 있잖아요. 영상화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예산이 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더 세우셔 가지고 협조요청을 해서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류기남위원

추가로 하나를 말씀 드리면 시가 얼마든지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 청년회의소 같은데 일본 와까야마 JC하고 교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가 하면 청년회의소가 해서 그쪽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가 혼자 500만원 예산 가지고 한다기 보다 그런 쪽으로 발굴하고 찾아내면 좋은 모습의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김영민위원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된게 없네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결식아동 사업이 저희가 주가 돼서 실시를 하다가 이제는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학생만이 밥을 굶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 실시토록 동에 내보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때는 1일 2천원씩 50일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 부분을 구체화 시켜서 사실상 제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점심을 굶고 민간단체에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에서 이런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열위원

청소년광장 토요일 일요일 도로를 차단시키고 있는데 겨울에는 도로를 개방하면 안될까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저번에 영하 몇도 이상 될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 본바 있는데 가족단위로 오는 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고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스케이트를 타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으레 나오는데 이거를 막았다 안 막았다 함으로서 자기네 계획이 청소년하고 아버지와 자식간에 계획이 틀려지노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가 폭주돼 가지고 과연 막아야 되느냐 안 막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어느 분은 혹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는 자체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추후 세부적인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유승열위원

보통 토요일 일요일 그쪽에 예식장이 많다 보니까 도로가 교통체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무대에 주차장 같은 데를 해 가지고 그런 자리를 해주면 안될까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나 관계 부서가 있으니까 협조해서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유재복위원장

청소년 광장 문제는 민원이 청소년광장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경우에 민원도 발생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겨울철에는 이용하는 자는 한정돼 있고 그 몇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이라는 게 지속적이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한번 시행한 것이라고 해서 계속 시행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유승열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복개주차장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날 주차하는 대수라든가 그런걸 파악할 수 있으면 주차를 한쪽으로 몰아서 하게 하고 그 공간을 아이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휀스도 쳐져있고 오히려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교통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이들에게 놀이공간도 제공해 주고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짜임새 있는 모양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의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타당성이 있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시에서 새롭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옳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유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

일일취업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하나를 설치했는데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 11월19일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운영실적을 빼 봤습니다. 내방객이 하루 10명에서 15명 정도 내방을 해서 구직을 신청한 사람이 207명이 나왔고 구직은 39개업체 76명, 알선이 224명을 알선해서 취업은 108명을 취업을 시켜서 48% 실적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절기에는 건설노무 업체에서 비활동기이기 때문에 취업율이 다소 저조하고 내방인원이나 신청인원도 적은 게 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각 동으로 해서 취합된 거 아닙니까?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일일취업센터는 여성복지회관 앞에 있는 그쪽으로 오셔서 한 사항입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한거 262명이 취업한거하고 별도입니까?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계철위원

일용직 근로자들 새벽에 모이는데 거기서 모여서 하기로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처음의 목적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려졌네요?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사실상 효과를 저희들도 건설인력을 흡수해서, 건설인력 하는 사람들은 10% 정도 구직비를 주게 돼있는데 저희는 무료이기 때문에 업체에 홍보를 했고, 언론매체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룹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쫓아다니기 때문에 여기 신청한 사람들은 그룹으로 다니는 사람은 신청이 안돼 있고, 개별로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평균적으로 11명 꼴이 되는데 사실상 건설인력이 11월19일부터 실적이 대부분 일용 잡부라든지 그런 실적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거 보다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래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실업대책반이 상황실이 있으니까 이것이 금년에도 존치를 해야 되겠느냐, 애초에 목적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분들은 실업대책상황실로 올 수가 있으니까 유도를 하면 건축에 대한 일용근로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끼리 모여 다니니까 콘테이너박스가 존치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제고해볼 생각은 없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당장 한지 2-3개월도 안돼서 검토하기는 어렵고 추세를 봐 가지고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34억밖에 안되니까 1단계때 하는 사업하면 하반기에는 몇억 안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서 공공근로 예산도 별로 없는데 그걸 안 하면 조금 어떨까해서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존치를 해야 될 건지 안할건지 검토를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시기를 더 봐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도시가스공급사업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돼있는 거 같아요. 4-5월달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안되고 해빙기가 돼야 공사를 하겠지만 기존에 14개 구간이 확정은 돼있는 거 아닙니까. 대충 불러주실수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어디어디라고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작년도에 해야 될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밀려서 해야 될 사항인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지금 도시가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료대가 자꾸 오르니까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난리인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사업 설명회를 4-5월은 너무 늦지 않느냐, 조기에 땡겨서 각동 통장이나 관계되는 분들을 모셔서 사업설명회를 한두달 땡겨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착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3월초나 최대한 땡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이것은 3월달까지 안가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공사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에서 승인 내려온게 금년도 계획이 3월말경 해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사항이 의정부는 어디어디라고 한 사항이 그때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땡길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이번에 이 분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우리 집 앞에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하고는 관계가 없죠. 도시가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도의 승인이다. 도의 승인은 언제 나오겠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하고 홍보차원에서 될 수가 있잖아요.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설명하는데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신청이 됐는데 도에서 3월말 떨어지니까 다시 통보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스안전공사나 한진 도시가스나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시일을 최대한 땡길수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의정부시 소비자감시모임이 운영이 되는데 물가안정이 있고 불법상거래 매스컴에서 많이 타고 있는데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거, 제수용품으로 곶감이 중국산이 국산이 되고, 한과가 국산으로 둔갑하고 하는데 이런 거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것뿐이 아니고 생선도 중국산조기니 굴비니 얘기가 나오는데 가격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생산지 관계를 점검하는 것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지도단속반 요원들 두명하고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미흡한 상태고, 그런 관계를 수입농산물 관계는 원산지 표시관계는 농림과 지도감독 업무거든요.

안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림과 업무라고 넘기기 이전에 불법상거래 행위에 속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쭤보는거에요. 농림과로 넘길 것도 있고, 지역경제과하고 합해서 연관시켜서 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농림과로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죠.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물가지도단속 업무에 상거래 사항도 들어가지만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관계는 농림과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소관은 아닌데 농림과 소관이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석절이나 구정이나 이럴 때는 합동단속을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이 부분은 농수산물 관계이기 때문에 농림과로 가는 것보다는 불법상거래 행위 자체는 지역경제과가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소비자감시모임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정을 앞에 두고,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니까 의정부시장에도 수입품이 한국산으로 둔갑이 안됐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보호 차원에서 농림과나 지역경제과나 미룰게 아니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원산지 파악도 하시고 연계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추석절 물가 때문에 물가모니터 요원들하고 감시단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이 사항도 농림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규위원

의정부시 밴쳐기업 창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많지는 않고 1주일에 한두분씩 창업분야뿐만 아니고 소규모점포 융자라든지 기업안전자금 융자라든지해서 작년보다는 금년 초에 들어와서 내방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밴쳐기업 창업으로 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러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없고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그 분들이 나름대로 특허 같은 것도 내려고 접수도 돼있는 상태인데 특허가 보통 1년 8개월 내지 2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기간이 가고 그래서 특허가 떨어지면 바로 실시하려고 할 적에 국가로부터 그들에게 융자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지만 신흥전문대학에 창업센터가 있는데 아이디어나 그런걸 가지고 있는데 시설이 없다든지 하면 거기서 알선해 주고 해서 밴쳐기업들이 신청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신청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김광규위원

시에서 보조해주는게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겁니까?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보다는 중기청에서 일원화 돼서 거기서 지원해주고 신흥전문대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규위원

그 분들이 중기청에 직접 의뢰합니까 시를 통해서 합니까?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위원

지방에서는 밴쳐기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 협조를 구해서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융자를 상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보다 중기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유재복위원장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직업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추진된 실적을 보게 되면 등록한 사람들 중에 중도탈락자들이 평균 39.5%가 되네요. 그 중에서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자격 취득율을 보게 되면 46%, 그 중에서도 취업한 것을 보면 17.7%이거든요.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직자중에 취업율을 보게 되면 4.1%, 그러면 실업대책 실업율을 낮추고 직장을 알선해 주기 위해서 전문직업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전문직업훈련이 뭔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훈련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요구가 지나쳐서 그렇습니까?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의정부시만 그런 게 아니고 중도탈락율이 39.5%라는 것은 경기도 평균해서 40% 내지 45% 수준입니다. 중도탈락 한다는 게 본인이 3개월에서 1년까지입니다. 3개월짜리는 별로 없고 1년까지이기 때문에 생계대책이라든지 그 동안에 너무 길기 때문에 장기간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적성이 안 맞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중도탈락율이 많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보고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주부들을 추천했을 경우에는 더 그런 사항이 많고요. 전업주부는 안됩니다만 남자들 위주로 하는데 여자분들의 탈락율이 많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재복위원장

훈련기관들이 교육의 충실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탈락율이 낮거나 자격취득률이 낮거나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주는데 이번에도 24개 훈련종목으로 43개 기관이 신청했습니다만 2월초로 해서 기준이 떨어질 거 같습니다. 교육기관을 선별할 때 중도탈락율이 많거나 취업율이 적거나 이런 데를 우선 후순위로 돌리고 중도탈락율이 40% 이상 되는 건 선발 자체에도 제외시키는걸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급적 취업을 많이 시키거나 중도탈락이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중도에 빠지는 피교육자가 있기 때문에 중도탈락율이 많습니다.

유재복위원장

훈련기관 종류별로 자격취득율이라든가 취업률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벽화그리기 사업이 도시미관을 헤치는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것은 도시의 활력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시행 과정에서 보면 위탁단체가 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로 돼있네요. 미술협회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나요?

주성

김주성지역경제과장

작년 년말에 동부역 광장 양쪽에 했습니다만 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재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유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

폐기물자원화시설이 문제점에도 나와있는데 99년도 말까지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쓰레기대란까지 문제점으로 지적해 놨는데 연락온 것이 있어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까지 모시고 주민대책위를 방문을 했습니다. 또 운영조합도 시장님이 찾아가서 방문을 하시고 주민대책위에서 우리가 의정부에 실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니까 99년말까지 미준공시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거부에 따른 쓰레기대란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점으로 나와있기 이전에 벌써 이거는 버스는 지나간 거 아니냐 이거에요. 준공은 어차피 안된 거기 때문에 답을 시장님이 가시는 건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쓰레기 대란이 오기 이전에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33% 공정 중에 있으니까 명년도까지는 기다리겠다라는 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못받는다는등 그런 게 있느냐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주민회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은 자기네들이 하는데 의정부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물론 거기서도 개인적으로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반입문제는 금년 1월달 회의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거 같습니다.

안계철위원

회의를 아직 안 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12월에 했는데 결정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느 쪽이 우세가 됐어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할 때는 저희가 가서 그런지 몰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정부 거는 반입중지를 시켜야 된다고, 가서 빌고 왔죠. 사정도 얘기하고 했더니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그런지 거기말로는 1월달에 회의를 해봐야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안계철위원

만약에 약속을 이행 안해가지고 대가를 치러라, 결과적으로 얼마간이라도 못 받는다 라는 그럴 리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어도 안되겠죠. 그런데 만분지 일을 생각해 봐야죠. 그럴 경우는 대비를 해봤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물론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문구를 빼지 않고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시범으로 단 몇 일간이라도 본때를 보여줘야지 안되겠다는 의견이 그 사람들한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일 정도라면 우리 적환장에 적환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수거하는데는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한달이고 두달이고 길어진다면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안계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게 우리 마음대로 최대 열흘정도밖에 안 되는데.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최대한 쌓으면 보름 정도는 갈거 같습니다.

안계철위원

보름이라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자꾸 대책위를 찾아가서 사정얘기를 해서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됩니다. 단체장이 바쁘더라도 이거이상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도권 주민대책위에 다시 한번 가서 의정부시의 주민반대대책위의 활동사항등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대책위원들이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시설 설치공사에서 여기도 보니까 집단민원에 따라서 공정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나와있는데 난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소각장건설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각 시민단체까지 가세해서 반대하고 있는데도 강행을 해서 33%의 공정이 진행돼 왔는데 이것도 병행해서 이것은 어차피 쓰레기자원화시설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건데, 공정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문구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자원화시설이 되든 안되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거는 해서 주민복지시설이 되는 건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주민복지시설 집단으로 못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넣는다는 게 자체가 이상하게 보는데.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주민복지시설이 소각장 준공시에 같이 오픈을 해야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건설이 안되면 여기서 폐열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복지시설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겠는데 이 공정기간하고 몇% 공정이 될 때 시작이 돼야 맞물려서 같이 개장이 됩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건설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70%만 넘으면 같이 합니다.

안계철위원

명년도 말이니까 명년도 초에는 시작이 돼야 되겠네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렇다면 70%까지 기성이 됐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니까 어차피 복지시설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에 들어간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물론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밀고 가는데 재판도 고등법원에 항고를 해 놓은 상태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려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유승열위원

재활용 선별장을 60억 들여서 한다는데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어느 시설이든지 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폐기물처리종합타운이 시설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재활용품이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유승열위원

그러면 전에는 선별장이 어디에 있었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소각장 옆에 있었습니다.

유승열위원

선별장 부지가 없어서 적환장에 하는 거에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적당한 거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유승열위원

거기에 가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가건물만 SK에서 기존 재활용센터를 옮기면서 작업방해를 받기 때문에 옮겨준거고 시 예산으로 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품도 자동화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재활용품을 하나라도 많이 건져내고 인력도 감소시키고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승열위원

금오택지가 개발되면 민원이 발생 안 할까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이 시설은 건물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게끔 비행기 격납고처럼 안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민원소지는 지금보다도 더 줄어들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쓰레기 적환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는 상당히 깨끗해 질 겁니다.

유승열위원

건축폐자재 선별장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있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거 같은데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건설폐기물 선별장이 있지만 거기에 구덩이가 파있는데 거기도 물건이 들어와서 파쇄를 하고해서 그 부분을 메꾸면 지상에 쌓아야 그 면적에 얼마나 쌓겠습니까, 파쇄할 때 소리나고 하는 부분도 지상에 흙더미가 쌓임으로 해 가지고 방음벽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쌓을 수 있는 양은 많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열위원

왜그러냐하면 주민들이 금오동은 자꾸 혐오시설만 설치하는 동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유승열위원

또 쓰레기종합타운이 들어온다 하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건축폐기물 선별장도 덮개를 씌우고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분진이나 소음이 차단되지 다 오픈돼 가지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오픈을 해놓고 작업량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공사가 시작이 돼 가지고 작업물량이 많으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피해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규위원

주민복지시설이 5억을 들여서 수영장 싸우나시설, 에어로빅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설을 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민요구사항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광규위원

이러한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원하는 시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방의제21이 대한민국 전체가 실시를 하는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규위원

지금현재 우리시청 내에 사무실을 둬야 됩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청내가 아니더라도 외부에 둬도 되는데 금년도에 본 실무진만 10명을 계상하고 있는데 추진협의회 구성을 하려면 인력이 50-60명이 시민전체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컨트롤 하려면 별도의 사무실 직원도 필요하고 그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의제21에 대한 예산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금년에도 1억을 요구했는데 반이 삭감돼 가지고 5천만원밖에 성립이 안돼 가지고 있는데

김광규위원

다른데 경기도 같은데는 어느 정도 세웠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경기도가 4억을 세웠습니다. 타 시군도 보통 먼저 한데도 있고 안한데는 보통 1억 이상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광규위원

1억이상 매년 뒷받침이 된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매년은 아니죠.

김광규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에 대한 월급, 사무용품비, 운영비, 발간비, 홍보비 정도만 예산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김광규위원

우리시가 안할수도 없는 사항이네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사업이고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광규위원

여기에는 앞으로 NGO단체라든가 시의회도 같이 하고 해야 되겠네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총 망라해서 최종적으로 50-60명이 돼야 되니까 어지간한 단체나 시민대표는 다 참여가 될 겁니다.

유재복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는 사무실 부분이나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 부분도 포함이 된 겁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여기는 포함이 안 돼있죠.

유재복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부분, 부족사업비 부분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유재복위원장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중에 보면 지난번 작년까지 의정부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30톤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가 부천에 광역처리장 계획 때문에 유보가 돼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지원된 예산액을 반납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본 설계했던 부분만 낭비한 결과가 됐는데 부천시와 유니신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행이 안될 경우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결렬이 된다면 실시설계까지 마쳐놓은 상태니까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유재복위원장

그 경우에 예산의 지원은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도에서도 그런 의견은 있어요. 우리가 중복투자를 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의정부시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억이 다 나라 돈이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따르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반납을 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하더라고요.

유재복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입부분에 대한 것은 매립장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올 7월 이후에는 받지 않겠다는 계획이었고, 지금현재 1공구 부분에 대한 매립이 11월이나 연말까지 갈거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못받겠다는거 아닙니까. 정부의 시책하고 틀리지만 주민대책위원회의 권한이 워낙 비대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정부시가 수용치 못하게 되면 의정부에 문제는 의정부가 안는 문제이지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가 반납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것은 의정부시민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과연 지금도 지난번에 다 된 것처럼 얘기가 됐다가 결렬돼 버렸고 처리비용 부분 때문에 서로 논란이 있다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부천시에서도 시의회와 시 공무원들이 유니신사 등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갔다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유니신사 방문에 대한 결과는 자료를 입수를 못하고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복위원장

갔다 왔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아직 안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경기도에서 인천 부천 이런 남양주 이런데 인근 타시군도 광역음식물 처리시설 때문에 금년도 음식물처리 시설에 관한 예산을 모두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못 짓게 되면 거의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도나 부천시에서 등한시 해 가지고 우리 시에만 피해를 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재복위원장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유보해 놓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유니신사하고 부천시하고의 협상이 결렬됨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내에 각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매립장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자치단체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매립장도 없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없고, 그렇다면 의정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부분을 뺀 나머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받아 내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결렬될 경우에 의정부가 봉착할 문제가 워낙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도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렇다면 의정부문제까지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경기도의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 내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복위원장

그리고 보고말씀 중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환경보전사업을 2,400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99년도에 2,400만원 집행한 것 중에도 야생식물 도감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서 있었습니다.

유재복위원장

그렇다면 2000년도에는 이 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절반으로 짤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환경보전사업을 하는 것들을 더 이상 공모할 아이디어도 없고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절반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의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유재복위원장

그렇다면 추경이라든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때 확보할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유재복위원장

환경보전사업을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작년도에 조례까지 제정하고 그러면서 의정부시가 시민단체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모양 좋은 결과를 낳았고 시민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해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해 축소되거나 용두사미 식으로 사라져버리거나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인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내주신다거나 함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시민 사회단체에서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복위원장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련돼서 그 동안 부당해고 부분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월초에 나름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부분에 대한 보고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대처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결과가 나온 이후에 미화원들은 아침 10시반부터 11시반까지 아침마다 한시간씩 와 가지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활동이 둔했었는데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어제 들어온 보고입니다만 청소용역업체 미화원들을 새로 규합해서 다시 노조를 확대 결성하려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별다른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중앙노위에 다시 상고를 하겠다고 구제신청을 다시 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유재복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는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있어서 홍보가 미진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왜곡되게 알거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관계자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욕구를 채우지 못함으로 해서 불만이 분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의정부시에 대한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으로 의정부시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2000년에는 새로운 발상을 가지시고 환경보호과에서 대처하고 홍보하시는 것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낼수도 있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시행되는 폐기물투기 포상금제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새로 시행되는 시책하고 기존에 문제됐던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재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유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

회룡역 환승주차장이나 버스카드제 도입은 여러번 들어서 알겠는데 경전철에 대해서 지상이에요 고가화에요?

봉기

한봉기교통행정과장

고가화입니다. 6m - 8m정도 공중으로 뜹니다. 8m는 경원선 전철 1호선하고 크로스 되는 부분은 더 떠야 됩니다.

안계철위원

이걸로 인해서 우리시가 경전철은 다 해야 되겠지만 집앞에 육교가 들어서도 난리란 말이죠. 그런데 공중으로 했을 때 파생되는 민원은 만만치 않을텐데.

봉기

한봉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부용천을 따라서 내려왔고, 터미널로 올라와서 양주군청앞으로 이루는 도로를 따라 가게 되겠습니다. 도로 중앙에 기둥이 서 가지고 그 위에서 벌어져서 가게 됩니다.

안계철위원

중앙이 됐든 노변이 됐든 고가화가 들어서면 생활권 침해가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민원이 파생되는 것은 불 보듯 훤하지 않겠어요. 내집앞으로 통과를 원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되는데 무시 못할 거라고요.

봉기

한봉기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도 예상이 됩니다만 가장 큰 민원은 주변으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할 거 같습니다. 엊그저께도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선호하고 있는 게 고무바퀴입니다.

안계철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소음은 고무바퀴로 돼있고 대책을 다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보니까 소음 때문에 큰 것은 없답니다. 서울시에서 도로를 하면서도 고가화 도로를 전부 백지화 돼있거든요, 고가화 도로 하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내를 관통하는데 고가화가 됐을 경우에 무시하고 그냥 강행할 것이냐, 지상은 생각은 고려를 안해봤느냐, 물론 지상과 고가로 했을 경우에 시간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냐는 거에요.

봉기

한봉기교통행정과장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가고 있는 노선이 주거밀집 지역이라기 보다는 상가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런 민원이 다소 있다해도 그 민원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노선을 옮길 수도 없고, 지상으로 가면 지장물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요, 지하로 가면 공사비가 막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설득을 해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이것도 역시 대중교통을 하고 시민교통을 편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의 민원은 무시하고 추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봉기

한봉기교통행정과장

가장 문제되는데가 도로를 따라 가는 부분이거든요. 경찰서 앞까지 가면 미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니까 큰 문제가 없고, 그러나 거기서부터

안계철위원

송산동에서 나오는 것도 아파트를 거치죠.

봉기

한봉기교통행정과장

거치는데 거기는 부용천 제방을 따라 내려오거든요. 부용천 제방 옆으로 도로들이 있으니까 거리가 있죠.

안계철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도 답변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서는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함축돼있는 말씀 같은데요 어차피 시민들의 마찰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전에 그런 것은 두시고, 이제는 밀어부치기식은 물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없을 수야 없지만 막 밀어부치기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사전홍보를 하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해나가면서 해야지, 여기하고 관계없지만 쓰레기소각장 관계식으로 이해와 이해를 못하는 집단의 의견마찰 이런 식으로 나가는 시대는 지났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업무보고에는 안나와있지만 천연가스 버스는 금년도 계획에 누락이 돼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나왔잖아요.

봉기

한봉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다.

안계철위원

교통행정과에 협조가 들어와서 각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게 추진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연락이 온게 없느냐.

봉기

한봉기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는 그렇게 관내 3개회사에 30대가 대폐차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목표량이 30대가 내려왔다고 해서 협조를 받았죠.

안계철위원

환경보호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합작을 해서 천연가스 대폐차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에서는 가스차로 대체를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통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기

한봉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계철위원

과하고 협조가 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봉기

한봉기교통행정과장

주무과는 환경보호과인데 운수업체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협조가 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유재복위원장

지원했는데 30대가 대폐차 계획이 있지만 천연가스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주지 않았어요? 영종여객에서는 천연가스 대폐차 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하다 하는 입장을 교통행정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신 거로 알고 있는데.

봉기

한봉기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이니까 정부정책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관계업체를 명진 평안 영종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위원장

특별하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봉기

한봉기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선 가스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소선정 하는 데서부터 외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외곽으로 장소가 나갔을 경우에 버스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번씩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가야 되는데 그 장소까지 가려면 교통이 밀릴 것이고. 외곽으로 안 하자면 장소가 없고, 외곽도 인근에 주택이 많다든가 하면 반대를 해서 못할 것이고 그런 어려움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안계철위원

그런 것을 궁금해서 여쭤보는게 그런 제반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취해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운수회사하고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스 부분도 현재 시내에 일반 LNG가스가 많이 있는데 하나를 돌릴 수 있는 그런데 확장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추후 적인 문제겠지만 그런 방법도 연구가 되면 되겠죠.

봉기

한봉기교통행정과장

그 부지 가지고는 안됩니다. LNG하고 CNG하고 나눠 가지고 넣는다고 해도 부지 가지고는 버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협소해서 안됩니다.

유재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경전철건설사업이 과거에는 이 사업을 초기에 추진할 때 경전철 추진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과장급 이하 많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력할 수 있도록 인원도 많이 배치되고 했었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안에 담당의 조직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법에 대한 것도 바뀌고, 지난번에 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향서를 전달하고 상당히 가시화된 부분이 많아서 5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1개 과에서 타 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담당체제로 움직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봉기

한봉기교통행정과장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분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특별조직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인사부서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일부 직원을 충원시켜 달라고 부탁해 놨고, 경기도와 유대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교통과에서도 지원을 해주기로, 지사님이 특명을 하셔가지고 하남 거는 건교부에서 주무관청이 돼서 추진하지만 의정부 거는 의정부시가 조그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돼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라는 지사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4명이 지원을 해주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외자유치담당 사무관 하나, 교통관련 사무관 하나, 6급 하나, 교통 전문위원 하나 4명을 지원 받기로 해서 내일 처음 회합을 갖기로 했습니다.

유재복위원장

잘 된 것이고,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무척이나 갖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시에서 이 부분을 사업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흠결이 없도록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이 재정비 돼야 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0년도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유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

도심 공원관리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각 로타리에 차량소통을 하기 위해서 보도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한복판에 있는 게 있어요. 또 가로수 관계로 해서 보도가 줄어드는 게 있고 한데, 물론 가로수가 공해관계로 시내에 가로수가 있어야 되겠지만 로타리에는 그걸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도 있고, 보도 한가운데에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통행에 지장도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데는 그것을 뽑아서 어린이 놀이터, 신설되는 놀이터에는 보면 나무도 식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조경도 많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동 놀이터에 가보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땡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로수를 그런데 옮겨 심어 놓으면 로타리에서 보도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을 그리 가면 일석이조를 얻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라고 하는데 지금현재 새로 신설되는 공원에는 여기도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은 등한시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센터에 가보니까 들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도 많이 해 가지고 공원에 심어주면 가족들이 인근 주민들이 거기 가서 정서에도 좋고 아이들이 봤을 때도 우리 꽃을 보면 좋으니까, 그런 것을 새로 생기는 신규공원에만 투자를 하느냐, 이런데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해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에서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려본게 있는데 농림과에서 봄철부터 가을철만 되면 온 신경이 산불인데 다행히도 산불이 안 나서 좋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고 많은 예방 덕이라고 보는데 자동으로 산불감시하는거 그런 것은 왜 한번 연구를 하셨다가 쑥 들어갔는지 좋은 내용인데 그런 것은 계속 추진을 안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안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산불방지를 위해서 무인감시 카메라를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국비지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안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아이템을 보내 줘 가지고 경기도에서 도유림 사업소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먼저 저희가 아이템을 제공한거 가지고 경기도 도유림 사업소에 먼저 설치를 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저희 시에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무인감시 카메라는 상당히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을 국비지원 요구를 하도록 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거를 함으로 해서 야간에도 된다면서요.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적외선 카메라까지 검토를 해서 야간까지 감시를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했는데 야간감시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국비예산이 안돼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도 예산이 없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하지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야간감시 적외선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영태

김영태농림과장

작년도에 검토를 해보니까 삼각구도 식으로 돼 가지고 카메라를 세군데를 설치하고 필요한 모니터가 5개가 들어갑니다. 관리하는데 비용이 1년에 3천만원부터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설치비만 3억 8천정도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