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의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99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우리 도시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국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우리 구의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는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시국 각 과 업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저희 도시국은 시행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협력을,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비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시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도시위원회 박찬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정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 내용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11쪽에 도로개설사업 현황 조서 있죠? 6번을 보면 임동 불교방송국 주변 도로 개설은 현재 어느 선까지 몇 %까지 되어 있는가,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가셨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재결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재결에서 12월 말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1월 말쯤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주요 위원회가 열릴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철거가 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고 몇 달 것을 모아다가 한꺼번에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결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또 갑니다. 거기에서 결정만 되면 그 때는 바로 공탁 들어가면서 하지만 어차피 토지수용위원회까지는 사실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이 하나가 처리 안 되어서 도로 개설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빨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시에 자주 얘기하고 해서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쪽만 놓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중간에 놓여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사라는 것이 하수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주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빼놓고 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21쪽 특색 있는 가로녹화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시내 하천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중심지 하천가는 무슨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버드나무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내 중심가요.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임동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담당이 협조해서 버드나무 가지치기만 했는데 시내 버드나무는 임동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라도 추진해서 나무를 바꿀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요. 버드나무는 꽃가루가 날리는 대표적인 수종입니다. 하천변에 잘 살면서 또 하천변이다 보니까 면적이 넓습니다.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수종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종 갱신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론에 대해서 일단 응급조치로 꽃가루가 안 날리게끔 전지를 해주면 2년 동안은 꽃가루가 안 날립니다. 일단은 그것으로 꽃가루를 예방하고요. 장기적으로 고사가 되거나 했을 때는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등산객 화기사용이라고 하셨는데 등산객 화기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산불 우려가 있는 4수원지 주변공원이 있기 때문에, 각화 정수장 주변 등 등산객이 자주 올라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화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담배를 피우기 위한 라이터나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취사행위를 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등산객이 화기를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지역을 지정해서 그 쪽에는 공익요원이 감시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현황 조사 관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 2000년 7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별 현황을 일제 조사, 관리함으로써 매수 청구(2000년 1월 1일 시행)에 사전 대비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기초자료 확보에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관내를 보면 지금 현재 개인 소유의 땅하고 국가 소유의 땅이 있어서 무단 점검해서 건축 지어진 것 있죠? 하천부지 내 우리 국유지에 옛날에는 무허가로 지어서 살아도 괜찮지만 지금 현재 장애가 많은 곳이 있죠? 하천부지에 관계되는데 국유지땅에 무허가로 지어진 집들이 있어요. 사용료를 내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하천부지에 불법 제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어서 제가 그 쪽에 대해서는 사실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천부지 관리는 건설행정팀에서 하거든요. 도로나 공원이나 기타 공원조사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지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천부지나 국유지에 전부 도로가에 무허가인 집들이 있고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런 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13쪽 무등경기장 앞 녹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기회 때 무등경기장 앞에 잡상인 문제로 주차장 부지에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때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식으로 거기를 조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도면을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없는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는데 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다 녹지공원 조성은 안 되는 거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다시 타협해서 그것은 하도록 하자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협의할 때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 때도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느냐, 전체를 하냐 아니면 저 쪽을 하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여기에서는 불법 노점을 차만 댈 수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를 대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배제하자는 의견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여기는 따로 현재 결정된 상태에서 하는 내용은 몇 가지 안으로 나누어서 의견을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주차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하는 판에 주차장을 다 없애고 거기다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잘 아시다시피 차만 댈 수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가서 기다리고 이런 점은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원래는 전체를 다 계획했습니다만 버스가 대기하는 공간은 마련해 놓고 나머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현재 실시하는 대로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도 노점상이 거기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옆에 주차장으로 옮겨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어느 공간이 있든지 간에 차를 세워 둘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승강장에 새로운 도로를 조성하면 교통의 흐름을 생각해서 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파서 완전히 뒷 차의 흐름이 좋도록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전부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지금 거기에 주차된 버스는 대개 외부 관광지를 가는 차들로 아침이면 두 대 내지 세 대는 항상 상주해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을 주차하고 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버스들이 주차해 있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세울 때 지금 현재 지면대로 시공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저희들하고 타협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와서 있었던 내용까지 마음대로 발주해서 공사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저희들은 구두상으로 몇 가지 안을 마련해서 타협을 했습니다만 방금 전에 우려하신 버스 두 대 내지 세 대는 항상 주차를 하고 시내버스가 주차하는 공간은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버스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저희가 이 정도면 버스가 서는데 충분하고 새로운 노점행위를 할 수 없는 범위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넓은 것보다도 좁은 곳이 버스가 서는 것이 불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주요 목적이 거기에 불법 포장마차가 들어서는 것을 막자 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쪽 안 쪽으로 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계획이 뜻대로 되어서 다음에 조성된 뒤에 앞으로 주차 환경을 보고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가로수나 나무를 심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고 나무를 심습니다. 우선 백일홍이나 동백이나 철쭉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운동장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앞으로 커서 그늘이 되어서 하천하고 어울리는 그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구청 앞 같은 데도 그런 나무를 심어서, 가령 여름에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서 쉰다는 것을 감안해서 공원화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무는 그늘이 되지 않습니다.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우선 보기 좋게 소나무, 동백, 철쭉 자꾸 이런 것만 심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늘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저희도 식재를 할 때 가능한 그늘이 많이 지는 수종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큰 광장을 한 번 보세요. 큰 나무가 오래 되어서 그 그늘 밑에서 수백 명이 잔디밭에서 놀아요.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무를 심어야죠. 우선 보기 좋으라고 나무를 심으면 안 되죠. 나무 선택시 그늘이 조성되는 형태의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한 해의 도시개발과 업무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요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셔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고려할 것은 고려하고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도 반영을 하시겠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지금 무등경기장 화단 조성문제도 그렇고 조경 문제도 그러니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반드시 검토하시고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금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