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김호기위원장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2回 臨時會 第4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市開發審議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새천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며 경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우리 시정에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챙겨서 연말에는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으로 부산 발전에 많은 애를 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난, 교통난 등 각종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함께 21세기 부산 재창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심의관실과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10時 51分)
議事日程 第1項 都市開發審議官室 所管 2000年度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都市開發審議官 나오셔서 業務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都市開發審議官님 업무보고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습니다. 숙지를 했는데, 통상적인 업무보고는 중략을 좀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業務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입니다. 존경하옵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새천년 첫해를 맞이하여 저희 심의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새 의정계획을 세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제92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청내 자체적으로 기구조정된 내용과 인사이동에 따른 都市開發審議官室 擔當官 및 擔當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都市開發擔當官 黃澤鎭擔當官입니다. 情報團地開發擔當官 鄭鉉珉擔當官입니다. 都市管理擔當 朴春根事務官입니다. 東西釜山圈開發擔當 余俊模事務官입니다. 情報團地行政擔當 李京晩事務官입니다. 情報團地技術擔當 南坰徹事務官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海雲臺 建築課長으로 있다가 저희 建築住宅企劃擔當으로 온 鄭德根事務官입니다. 技術審査擔當 魯洪大事務官입니다. (幹部人事) 이어서 業務報告를 시작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0年度業務報告書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위원장
李學雨都市開發審議官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
장판석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개발심의관님의 2000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가운데도 서부산권개발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보고하신 내용 가운데서 적어도 개발전략에 있어서나 또는 그 동안에 해 온 추진사항 또는 향후 추진으로 보았을 때 이 개발전략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심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도시개발심의관님께서는 감을 잡고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모시는 한 참모로써 張委員님의 질문이 새로운 각오로 와 닿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때는 전국 경제의 4분의 1을 부산에서 부담하는 그런 시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역사 과정의 성장억제 도시라든가 이런 중앙의 부정적 배려로 한때 여러 가지 어려운 부산 경제가 정말 전국에서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면 부산 경제를 살리는 길이 뭐냐 부산 경제를 회생시키는 부산 시민들의 희망이 뭐며, 앞으로 어떻게 부산 경제를 회생시키자. 이런 고민 끝에 준비를 충분히 해서 올해 각오를 의정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경제회생 부산 시민이 희망을 가지고 경제회생을 시키는 대형 프로젝트를 3대 밀레니엄 시책으로서 발표하면서 그 중에 3분의 1인 서부산권 개발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으로서 서부산권에는 신항만개발이 포함됩니다마는 물류, 유통거점 특히 부산의 교류를 살리는데는 동북아의 물류거점 도시로 부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큰 그림하에 일단 서부산권을 물류유통의 현관으로 삼겠다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꼭 실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참모로써 가까이서 느끼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장판석위원
冒頭에 왜 市長의 결심의 심도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제대로 현실화시키기에는 아마 市長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얼마 만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전략에 있어서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추진에 앞으로 그 과정을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한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용역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있었을 것이 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갖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권역을 동부산도심권 서부산 이렇게 나누어서 그냥 복합기능을, 개발의 성격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권은 적게 보면 부산 안에서 보면 일단은 물류유통단지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정했고 크게 보면 부산시 전체가 동남아의 물류유통 중심이다 하는 크게 보든지 적게 보든지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물류유통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창고나 안그러면 저장하는 어떤 컨테이너가 왔다갔다하는 도로 이런 기능만이 아닙니다. 거점화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능의 복합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온 사람의 숙박을 위하면 호텔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서 조금 휴식을, 휴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갖춰야 되는 등 사실은 중심 성격은 물류유통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쾌적하고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어떤 시설이 따라서 거기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계획을 외국인에게 용역을 줬는데 외국인에게 용역을 준 이유는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외국인의 성격에 맞는 계획을 작품으로 받기 위해서 외국인에게 주어서 또 국내 업자와 컨소시엄으로서 그렇게 지금 성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판석위원
이 강서구 일원에 약 430만평 규모인데 사실 이 사업에, 아까 도시개발심의관님께서도 분명히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제대로 뭐냐 하면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필요한 그런 요인이 분명히 동시에 발생되어야 되는데, 심의관께서도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십디다마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인프라에 대한 어떤 구성 특히 쓰리포트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갖춰야만 제대로 유통 및 국제교류로서의 신도시가 제대로 조성될 것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이건
이건장판석위원
정말 우리 부산으로서는 앞으로 서부산권의 개발이 없는 21세기 우리 부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더 배전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뭐냐 하면 업무보고용으로서 앞으로 이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제가 항상 지켜 볼겁니다. 정말 더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 계획이 분명히 오늘 보고하신 내용처럼 성공할 수 있고 배전의 노력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예, 다음 질의.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동·서부산권 개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부산권은 그린 시티(Green City), 서부산권은 월드 시티(World City)로 건설할 방향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부산의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방향 설정이나 가닥은 잘 잡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은 당연히 국토종합개발계획 또 인근의 울산이나 경남도의 개발계획과도 연계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중에 우리 부산시의 서·동부산권역에 들어 서게 될 관련 인프라와 중요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인근지역인 울산광역시와 경남도와의 관광벨트조성 등에 관해 사업 협의를 한 것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종전에 보면은 용역을 실시해 놓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례도 없지 않은데 마스터플랜 용역, 개발회사 설립, 도시계획절차 이행등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위원님! 먼저 용역의 어떤 실질적인, 과거에 용역을 해 놓고 성과품을 이렇게 사장한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한편 이 문제는 아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 경제를 회생을 시킬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상당한 어떤 기대에 찬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지 살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 이웃 도시와의 광역계획과의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우고 있는 상위계획, 전체의 관광기본틀을 정부에서 세우는 관광기본계획을 틀을 상위계획을 참고로 합니다. 참고로 하고, 그 다음 우리 부산권역에 해당되는 지금 다대포에서 灣으로 이어지는 이 전체를 우리 시역경계까지 이런 걸 정말 우리 늘 밖에서 볼 때는 이 灣이 요철이 있는 灣이 정말 자원으로 이렇게 외국인에게 평가 받아서 이 부분을 관광자원화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일단 이웃 道와의 관계, 연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기회를 통해서 李敬鎬委員님이 다른 이웃간의 시역 도시와도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정말 귀가 퍼뜩 뜨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착안을 해서 어떤 사업의 연계성 문제는 앞으로 해 나가기로 하고 사실은 현재 까지는 그 계획이 없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헛된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튼
하여튼이경호위원
우리 부산시는 울산광역시와 경남도와 중간에 있으니까 그 관광벨트조성 등에 관해 사전협의가 충분해 해야 될 것 같고⋯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제가 대답을 조금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코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는 동부산과 서부산권이 지금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부지로 지금 묶여 있는 사항을 지금 그 상태에서 활용계획을 세우는 이런 입장에 있고 정부의,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과 맞물려서 또 해제를 시키면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수행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맞물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도 병행해서 시기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관님
심의관님이경호위원
! 그린벨트는 뭐 2000년 6월에는 어느 정도 풀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말이 맞습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그건 도시계획국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단계별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기대는 일단 올해 12월까지⋯
경호
이경호위원
12월까지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12월까지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수정계획이 나오는 걸로 시기를 맞춰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비도시적 공간 활용방안에 관련해서 지금 시내에 군사시설이 9개소 약 35만여평이나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전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상황은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 시설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행정부시장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시민단체의 기능과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범시민추진협의회 명칭을 좀 강력하게 바꾸고 시민단체대표를 추진협의회 회장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현재의 추진협의회는 그대로 두고 시민단체대표들로 별도의 추진지원협의회를 구성하면 안되는지, 그에 대한 심의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먼저 비도시적공간에 대한 현황을 어떻게 업무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그 문제는 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부시장님이 추진위원회 협의회 협의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에 내부구성은 많은 분들이, 물론 위원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행정외적 또 전문적 관심있는 이런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관주도적 입장보다는 시민 위주의 어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설립부터 그런 각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단, 의장을 부시장님을 모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하나의 운영의 묘라 할까 하여튼 좋은 건의말씀으로 내부적으로 의장을 부시장으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걸 앞으로 발전안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야리아 문제는 저건 한 때 아시안게임선수촌으로서 약 5만평을 먼저 필요로 해서 행정이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미군측과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소 굴욕적으로 좀 비평등, 불평등적인 이런 협약요청에 의해서 결국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미군의 자체 전략과 그러니까 이 전투전략과도 많이 맞물려서 하야리아는 대구로 이전계획이 자체적으로 세워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연계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야리아의 활용계획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자체는 우리 협의회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군부대에 대한 것도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용도방안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협의회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전
시설이전이경호위원
같은 것은 공청회도 일부러 해야 되고 많은 여론을 청취하여야 되기 때문에 추진협의회는 그대로 두지만 이 추진지원협의회라는 것을 한 번 구성을 생각하셔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여론과 청취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의관님께서도 추진협의회는 그대로 두더라도 여러 시민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한 번 구성하면 어떻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방금 협의회 구성 운영문제는 근본적인 뜻을 시민 위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 본뜻으로 도시공간활용추진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그 취지가 별도의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기가 되면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도시공간추진협의회 구성 중에 위원님으로서는 우리 이경호위원님, 제종모위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김희로 범시민추진위원회대표인, 상임공동대표인 김희로 선생도 포함되어 있고 또 여성인사나 각 시민단체에 부산환경운동연합 정광민기획실장도 포함되어 있는 등 각종 분야의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 그 다음 각종 연구기관에 대한 위원 등 해서 시민 위주의 어떤 참여, 박인호 부산 경제가꾸기대표 등 이렇게, 또 그다음에 부산을 가꾸는 모임에 최해군선생 등 시민 관심 있는 인사들로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별도의 전문적 그 다음에 소위원회나 안 그러면 별도의 협의회가필요하면 그렇게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회의를 한 번도 안했죠, 아직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안 했습니다.
언제
언제이경호위원
할 예정입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그래서 오는 31일날, 31일날 회의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1월 31일날.
경호
이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예, 다음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7개 위원회에 2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지금 조직이 7개 위원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이
구성이김응상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 조직이 7개 위원회 조직이 되어 있으면 그 명단을 우리 위원회 각 위원에게 한 부씩 전달해 주시고, 이 중에 우리 시의원이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가도 참작을 하는 뜻에서 얘기 합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그 다음에⋯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우선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아니
아니김응상위원
, 조금 있으세요. 지금 부산정보단지가 센텀 시티(Centum City)로 변경되고. 동부산권개발이 그린 시티(Green City)로 되고, 서부산권개발이 월드 시티(World City)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방송을 들을 때 센텀 시티는 라틴어로서 이름을 정했는데 지금 사실상에 우리 부산 시민에게는 부산정보단지가 귀에 익숙해 있는데 센텀 시티라 이름을 지은데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센텀 시티라고 정한 것은 아시다시피 정보단지이렇게 하니까 그 정보단지 구성자체가 우리 목표가 이것이 도시 속의 도시, 우리가 기이 부산이 있습니다마는 도시 속의 도시라고 또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속의 도시, 세계 속에 부산을 알리고 또 부산을 알리는 것이 이 센텀, 정보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알리는 이런 세계화를 위한 그 계획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정보단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유럽에 가서도 알려야 되고 미국에 가서도 알려야 되고 남미에 가서도 알려야 되는 어떤 국제적, 국제화의 경향에 맞추어 가지고 이 용어를 가지고 수없이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센텀 시티라는 걸 어렵게 해서 뽑았는데 이 센텀 시티라고 하는 것은 센츄리(century)라고 하는 영어에 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츄리는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세기, 100이라는 의미인데 100이라는 것은 우리가 퍼센티지로 할 때 100%, 완벽한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센츄리에다가 텀의 tum을 붙여 가지고 어떤 그레이트(great), 광역이라든가 훌륭이라든가 큰이라든가 미래라든가 이런 희망적, tum 이런 걸 붙여가지고 센텀(Centum) 합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에도 띄워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라파에도 띄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개를 가지고 축소 축소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도 완전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제를 주고 있는데 완벽한 도시?미래도시 센텀 시티?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한국말을 우리 말을 앞에다가 좀 더 붙이자 이렇게, 다음 과제 결정되면 그 때 또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응상위원
이 언어가 영어사전에, ‘센텀 시티’ 하면 영어사전에 단어에 우리말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센텀 시티는 단어의 해석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세계속에 고유명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응상위원
이것 창작을 하셨네요 새로운 용어 개발을 하셨고.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김응상위원
그 다음에 동부산권개발, 그린 시티. 그런데 동부산권을 개발하려고 하면 자연녹지를 훼손할 거라고 보고 되는데 그러면 그게 그린이라는 뜻이 제대로 말이 맞겠습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동부산을 그린 시티라 그러고 또 서부산을 월드 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직까지 단계별로 이건 확정 결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동부산, 서부산개발계획을 작년에 대통령각하께 보고드릴 때 임시적으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센텀 시티가 결정되듯이 동부산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새로 이름이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단, 동부산이 관광, 환경을 중시한 관광단지를 만드는 뜻에서 그린 시티로서 우선에 그렇게 임시로 한 거고 그다음 물류쪽은 이제 세계화, 동남아 진출을 위한 세계화를 전제로 해서 월드 시티로 이것은 그 두 부분 임시로⋯
러면
그러면김응상위원
부산 속에 월드 시티 부산 속의 세계도시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용어도 창작을 하시고 또 개발을 하려 하면 그린 시티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마당에서 그러면 동부산권에는 그린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이름부터 먼저 지어놓고 애가 딸인지 아들인지 낳을 걸로,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다 하면 이 업무보고가 추상적인 보고입니다. 이것은 이것으로서 그만 얘기를 두고, 본론에 들어 가서 제가 묻겠습니다. 동·서부산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동·서부산권개발사업은 98년 10월 시장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시 구상안을 발표한 이후 이미 지난해 11월 동·서부산권개발계획 사업타당성 분석과 마스터플랜수립 등을 위한 용역사업을 이미 착수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김응상위원
그 동안 외국투자자와 국내자본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는 있는지와 앞으로의 자본유치계획 및 자본유치전망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부산시의 업무추진현황과 1월달에 개최한 서부산권개발용역 중간보고회 보고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용역은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사업을 국내투자자나 개발자를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외국 재원을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국내계획이 아니고 외국에 용역을 줘서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1월달에는 1차 보고회를, 지난 1월 11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미흡한 점 등이 많이 도출되어서 이 1차 중간보고를 좀 더 다듬어서 2월중에 다시 2차 보고회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민자 재원유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 중에, 용역과업 중에 외국에 투자자를 조사하는 것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소한 이 용역에는, 이 프로젝트에는 세계적으로 어느 어느 회사가 어떻게 어떻게 어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어떤 어떤 회사가 투자가 가능하다 하는 이런 마케팅을 접촉을 해서 그 결과까지 포함한 그런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고 현재까지는 지금 그 용역 발주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용역기간도 작년 11월부터 얼마 안되어서 현재 나타난 그런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부산권개발사업, 동부산권개발사업에서는 국내, 국내의 투자 의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한국토지공사가 동부산권의 개발, 개발한다고 해서 이걸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자연을 그대로 두면서 가급적이면 이걸 좀 활용하고 녹지를 그대로 두면서 활용하는 최소한의 개발논리로서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부산은 국내에 토지공사에서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관심표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시계획업무로서 건설부나 정부 중앙 상위계획에 시기를 맞춰서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응상위원
보고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직 성과가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시기 미도래. 그러니까 현재는 11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지금 두 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1차 착공 중간보고를 듣고 가시적 성과나 4월경 되면 어느 정도 모양과 그림이 배치계획이라든가 성과가 나와지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외국투자자는 어느 정도 바이어하고 조인이 되고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외자유치를 위한 전문위원들을, 경험 있는 파이낸싱에 대한 전문위원들을 뽑아서 엊그제 또 임용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응상위원
업무보고에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의 질문사항을 명심하시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감사합니다.
김호기위원장
회의진행을 말이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핵심을, 질문의 핵심을 딱 아시고 답변을 핵심을 딱 잡아서 요약을 좀 해 주세요. 자꾸 늘어지고 하니까 보충답변이 핵심답변 보다 너무 시간을 끌어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핵심을 파악을 못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딱 파악을 하면 답변도 핵심을 따라 나오는 겁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도 핵심을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삼석
박삼석위원
예.
김호기위원장
朴三碩委員님!
삼석
박삼석위원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지난 해 구조조정 이후에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업무가 사실 인력이나 예산이나 엄청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들어 볼 때 목표나 추진방향, 역점시책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엄청난 변화의 세기를 맞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의아심을 가지면서 6페이지 어메니티 10대 저해요소 선정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우선 그 용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용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스포츠게임도 룰을 알지 못하면 그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가지지 못하듯이 이 용어에 대한 우리 시민의 적응,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우리 시민이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어메니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은 지난번 이 어메니티에 대한 용어에 대한 해설을 들어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 행정지시가 내려 가고 자치구에도 거의 회의석상에서 어메니티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어려운 용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또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홍보를, 이런 용어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했는지, 시민의 참여 없이 시민의 이해 없이 사업을 성공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용어에 대한 시민의 적응 또는 홍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은 10대 저해요소 사업추진에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사업을 들추어 보면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환경조성 또는 도심 하천 생태복원, 공공건물 담장 허물기 등은 소요별 추진대책을 소요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관련법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 관련법규는 검토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과 또는 인력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용어의 어원이나 해석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어가 아모레(amore)라 하는 것이 이것이 학자들이나 누구든지 해석이 안되어 가지고 단순하게 보통 사람이 기분 좋게 느끼는 환경생태행위,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릴 수⋯
관님
심의관님박삼석위원
!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건,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하려면 시민이 이 의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의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시민의 홍보를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의회에 대한 홍보를 하는지 아니면 너희는 알려면 알고 모르는 사람은 따라오지 마라 하는 식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언론사에서 대시민들을 폭넓게 그걸 하기 때문에 국제신문에서 집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에서 지금 거의 주기적으로 어메니티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신문과 그 다음에 MBC에서 특집을 만들어 가지고 어메니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 9시 55분부터 1시간 동안을, 1월 21일 9시부터 1시간 동안⋯
그런
그런박삼석위원
언론을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요.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내일 28⋯
관님
심의관님박삼석위원
! 행정 쪽에서 반상회라든지, 행정 쪽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1월 28일 9시 55분부터 또 1시간 동안 집중적인 어메니티에 대한, 1시간 동안 그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삼석
박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분 답변해, 그 의견은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 부분 답변해 주세요.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반상회를 통하는 등의 자체적인 이런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어메니티의 10가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문제 제기는 저희 심의관실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 10가지가 뭐냐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이 이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행정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는 이 업무의 소관 부서별로 사무분장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문제는 환경국에서 맡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제도 공중화장실을 위한 세미나도 했고 수원에서 전국에서 제일 잘됐다고 하는 것을 실지 보고 오면서 시범적인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을 우선적으로 부산에 가시적으로 국비를 분담을 해서 하고, 그 인력 예산 등등은 심의관실에서 직접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10가지를 다시 사무분장을 해서 그 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력과 투자재원이나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보완되는 법적 문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삶의 질 기획단이라고 하는 기획단이 청와대 자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두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부산시가 하는 아이디어를 전부 가져가고 이것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걸림돌이 되는 법이 뭐며, 필요한 법이 뭐냐하는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전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호기위원장
화장실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보충질의입니다.
아니
아니박삼석위원
,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님!
김호기위원장
하세요.
이게
이게박삼석위원
우리가 행정이 기획이나 계획은 심의관실에서 합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삼석위원
전시 효과적으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답변하셨듯이 인력투자예산은 물론 관련 부서에서 하겠죠.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하는데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 하천 생태복원이라든지 또는 공중화장실 쾌적한 환경은 우리 부산시만 해도 정말 우리 숙원사업이고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관련 법규가 뒤따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동부리 같은 경우에 재개발지역에 지금 엄청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제2의 도시, 대한민국의 제2도시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공중화장실이 아침에 일어나면 줄을 서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도심 하천 생태복원은 우리 시민의 욕구는 하천을 복개를 해서 도로화 하자는 것이 오히려 욕구가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그럼 이 하천 생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적 차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환경을 걱정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하천복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주택관련 경우에서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이 그 환경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특별령으로 해서 지금 법을 개정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10대 주요산업으로 선정해서 언론에 보도되면 부산 시민들이 볼 때는 뭔가 거저 주는 것처럼 과대 행정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전시 효과적인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다. 시민이 협조되지 않고 행정이 뒤따라 주지 못한다는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이 질의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김호기위원장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해서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우선 결과적으로 가시적이지 않고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진행 방법으로 2월 1일 부구청장을 포함한 본청 국·과장 회의를 디스어메니티를 위해서 회의를 소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구청장이 준비를 해 올 것이 디스어메니티를 자치구별로 생태도 있고 화장실도, 이 구별로 우리 구는 실천하면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실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발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각 구 실정에 맞는 생태 복원도 될 것이고 아니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서 과연 어떻게 방향이 맞느냐 하는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어메니티가 올해부터는 행정단위로 구까지도 확대되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박삼석위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화장실에 대해서 만약에 서면 도심지나, 지금 우리 나라 화장실 수준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질적으로. 그래서 개인이 세계 최고의 화장실을 지었다, 영업을 한다, 돈을 받고 유료로. 그랬을 때 그야말로 화장실입니다. 화장하고 볼일 다 보고 거기서 좀 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세계 굴지의 명물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다. 만들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법적인 허가조건이나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원해준다.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한 법이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혜택을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번 심의관님이 조사를 해서 지금 답변은 안 되실 것이고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을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누가 이런 사업을 하실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사업하실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세계 제일 가는 화장실이 한국 부산에 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林鍾永委員님!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李學雨 都市開發審議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이 좀 일찍 이 기구가 만들어져서 부산시의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설계를 일찍 했으면 정말 더욱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나마 이렇게 부산의 대역사라 할 수 있는 센텀 시티와 그린 시티, 월드 시티를 총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만도 이번 업무보고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3개 프로젝트 중에서 센텀이 35만 1,000평이고 동부산권 소위 그린 시티라는 것이 130만평이고, 서부산권 월드 시티라는 게 430만평입니다. 이것을 합해 보면 591만 1,000평이 됩니다. 아주 방대한 면적입니다. 지금 부산이 가지고 있는 신호공단, 녹산공단, 명지주거단지, 지사과학단지, 사상공업지역까지 합하면 475만평입니다. 지금 신호공단이 엄청나게 넓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94만평밖에 안 되고 녹산은 210만평, 명지주거단지는 56만평에 불과하고 지사과학단지는 개발조정이 되어서 97만평 맞죠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종영
임종영위원
사상공업지역은 공단도 아닙니다만 18만평 전부 합한 것보다도 120여만평이 더 방대한 이 지역을 개발계획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소위 센텀 시티라고 하는 말썽 많았던 우리 정보단지. 정말 이건 어떤 형태이든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너무나 많은 투자가 허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가 된 것이 4,203억이고 또 앞으로 투자가 될게 3,956억 맞죠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럼
그럼임종영위원
이것으로써 과연 都市開發審議官室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많은 시민들이 정보단지에 대한 기대를 상실케 한 동기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일찍이 선경그룹이 하겠다고 하는 1차 계획이 선경이 포기서를 냄으로서 그 때 한 번 엄청난 좌절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무부시장 제도를 채택을 하고 전담 부서를 PTC을 만들고 해서 과연 과거에 있던 선경이 제시한 안을 폐안을 시키고 거의 숨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다시 추스려 가지고 제기를 한지, 작년, 99년 해서 1년 동안이었습니다. 이 1년 동안에 가시적 노력은 지금 당장 도장을 찍어서 이거다 하고 내 놓지는, 거기도 물론 가협약을 한 과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새로운 패턴으로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상당히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실현이 돼야 되고 또 확실히 될 것이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히 실무자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말이죠. 지난해까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작년에 Sega Game Works에, 본인도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CGV나 UCI나 VRS 회사 같은데는 별로 등장을 했던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Sega Game Works하고 보인사하고 이런 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마케팅을 하겠노라고 협의가 상당히 깊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인사 같은 경우는 사라져 버렸다 말입니다. 그렇죠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래서
그래서임종영위원
문제는 소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리더회사가 빨리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본 계약이 체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가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라고 하는 PTC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직이, 연봉을 주는 전문직이, 세계 어디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전문직이 최근에 많이 고용이 돼서⋯
종영
임종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단지주식회사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투자를 할 소위 CGV나 Sega Game Works나 VRS나 이런 회사들이 어차피 컨소시엄을 해야 될 것이지 한 개 회사가 단독으로 한국 주식회사 정보단지와 계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빨리 지정이 되어져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현재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그저 협상이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1단계, 아까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1단계라고 UEC부분에 대한 협약이 체결된 회사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있는 빌리지 로드쇼(Village Roadshow)라는 회사가 주관사가 되어 가지고 약 6만평, 약 6만평의 UEC부지에 대한 팀을 짜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이맥스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해서 일단 핵심적인 정보단지 지하철입구에 연결되는 6만평에 대한 핵심개발을 위한 빌리지 로드쇼가 지금 팀을 짜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언론이나 누가 취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짜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부산시의 대형 프로젝트라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산광역시의 앞으로 사활을 걸 만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신항을 비롯한 센텀과 그린, 월드 시티 이 계획이 정말로 계획대로 완성이 될 때 부산이 국제항만 물류도시로서의, 한국의 제2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동부산권 개발하고 월드 시티. 여기에는 보면 계획만 나와 있고 투자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투자계획은. 이게 오늘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업무보고 중에서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인 투자계획도 소상히 만드셔 가지고 기회 있을 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투자계획은 수립이 되어져야 되겠죠 국장님! 그렇죠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것은
이것은임종영위원
좀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투자 가능한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李學雨局長이 都市開發審議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가장 진통을 겪었던 업무 중 하나였는데 통합조례개정안 중에서 준공업지역내 아파트건립 가능구역 지정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것은 집행부의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진척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건축법 개정에 따른 통합조례를 의회를 통해서 통합조례로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자치구에다가 이 사업계획을 즉각 통보를 했고, 구에서는 구 실정에 맞는 준공업지역내에 공동주택 가능구역을 도면화해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을 취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는데 다소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구·군이 있어서 그것을 최종 취합단계에 있고 그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구역지정을 해서 새로운 조례에 의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벌써 공포가 11월 24일인가요 공포가 되었는데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구에다가 빨리 좀 독려를 해서 자치구의 준공업지역내의 아파트 건립 가능구역과 불가능지역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구에는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 부산시는 그래도 광역자치 단체로서 하위기관의 업무 저하로 인해서 시간을 자꾸 낭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시점을 이 달 30일이면 30일, 2월 5일이면 5일 해서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순발력 있게 처리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 조례만 만들어져 있고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반쪼가리 조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관심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종결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일정기간을 지체하는 구는 2차로 미루더라도 1차분을 가지고라도 검토, 도시위원회에다 회부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임종영위원
12일까지 제안을 하라고 날짜까지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에서 하라는 것을 자치구에서 한 달 보름이나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제안의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김호기위원장
林鍾永委員!
잠깐
잠깐임종영위원
기다려 주십시오.
김호기위원장
답변이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종영
임종영위원
제안의사가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의견 제안이 없는 구는 그만 잘라 버리도록 하세요. 종결 지어버리도록 하세요.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방안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李學雨都市開發審議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1分 會議中止) (11時 43分 繼續開議) 나. 아시안게임준비단 TOP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새천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을 위한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부산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아시안게임준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준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아시안게임準備團2000年度業務報告書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위원장
裵任泰아시안게임準備團長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업무보고 청취일정이 급히 변경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일정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집행부도 혼선을 빚게 되고 우리의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일정이나 또 많은 차질을 관련해서 빚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급히 변경된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오늘까지입니다. OCA협상추진단이 조직위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부터 협상회의가 개최되었는데 1월 25일날 협상회의는 저와 국제자문대사께서 옵서버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1월 26일날 저희들이 의회가 있습니다마는 당초는 1월 26일날 저희 단장이 참여를 하고 또 과장도 같이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OCA협상에 시측이 옵서버로 계속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의회를 저희 단장만 참여하고 과장이 참여 안 하는게 허용이 될 수 있겠는지 한 번 저희들 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조금그런 일정에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담당과장이 책임과장이 출석을 못하겠다 통보를 한 일정이 언제입니까 시점이. 담당과장이 우리 상임위에 통보를 했죠
규호
이규호아시안게임지원과장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기위원장
답변하세요.
규호
이규호아시안게임지원과장
25일날 저녁에 위원님들 다 퇴근하시고 나서 저녁 6시 넘어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김호기위원장
그게 말이죠.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의회 일정이 하루 이틀만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1년 계획이 있고 일정이 최소 한 열흘 전에 다 잡혀가지고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OCA 실무협상단 업무협상을 이유로 해 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통보를 해도 된다. 이것 당연히 될 거다. 안 그러면 허용 안 해 주면 안 가면 될 것 아니냐. 의회 그러면 있으나 마나, 이런 식으로 이 아시안게임준비단하고 우리 소관 위원회하고 그 정도의 견해 차가 있었다 하면 내가 볼 때는 이런 중대한 현안문제인 아시안게임을 놔놓고 말이죠.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일정도 안 잡히고, OCA 실무단 협상이다 이래 가지고 통보를 급하게 그리 해서 되는 겁니까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규호
이규호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잘못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점은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제일,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이런 실무과장이, 책임과장이 이런 사고를,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오늘 보고도 실제 받지 말자는 의원도 계셨습니다. 보고 없이도 잘하겠다는 뜻인 모양인데, 그런 위원님도 계셨고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런 전에 없던 이런 변경은 일체 있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물론 오늘 그런 일이 없겠다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 널리 양해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여러 가지 의회 위상이나 또 의회 일정에 관련해서 사과를 정중히 받아들인 걸로 하고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과 의회가 아주 생산적으로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차질 없는 경기시설확보, 대회 분야별 준비만전, 범시민적 참여기반 구축을 통해 아시안게임을 완벽하게 치르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전국민적 차원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 성공적인 대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질 없는 경기시설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골프경기장과 승마경기장, 조정경기장, 선수촌 건립이 제대로 될 것인지 또 급히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의 위험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회분야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수익사업, 홍보 등이 매우 부진한 실정인 것으로 아는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수익사업 증대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범시민적 참여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으나 얼마간의 기간은 남아 있다고 해도 아시안게임 준비 열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잘 해서 열기를 고조시켜 나갈 것인지 준비단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골프장이나 승마장이나 선수촌등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될 거냐고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프경기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과 건설계약도 끝나고 해서 이것은, 그것도 골프장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토공사가 필요 없는 그런 위치를 저희들선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2002년 7월까지는 충분히 건설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승마경기장의 경우도 지금 마사회와 경남도와 저희 부산시가 행정구역경계 결정도 마쳤고 또 지난 11월에 문광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있고 또 올해 중으로 다른 행정절차인 행위허가 승인 등을 받아서 2001년에는 지금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선수촌의 경우에도 지금 공사가 지금 2,290세대에 대해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현재 아마 공사, 선수촌 건립에는 지장이 없으나 주택공사에서 조금 분양시기를 다른 아파트 공급과 맞추어서 조금 분양시기를 늦게 분양할 그렇게 아마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자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 수익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수익사업으로 조직위에서 한 1,500억 정도를 지금 수익사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사업으로 한 540억원 정도, 광고사업으로 한 400억 정도 그리고 선수촌에 입촌비로 한 290억 정도 그리고 복권비로 한 130억 정도, 입장권으로 한 80억, 방송권으로 60억 정도의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사업 자체는 최대한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실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홍보는 대국민적인 지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준비단의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의 지지는 결국 서울지역, 경기권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부터는 서울지역의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지금 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산이
예산이이경호위원
얼마입니까 스포츠마케팅 전체 예산이.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저희들 스포츠마케팅은 예산 개념이라기보다⋯
대략
대략이경호위원
세운 것이⋯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1,500억원을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2,500억.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1,500억.
경호
이경호위원
1,500억입니까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준비하는 데는 적당하네요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저희들 운영경비로 2,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500억이 모자라네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500억 모자라는 건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들 충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경호위원
홍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900 며칠 남았죠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호위원
지금 현재 보면 상당한 열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낍니다.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호위원
부산 시민들에게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알고 있느냐 하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날짜까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전철역에 눈에 띌 수 있는 이러한 홍보 아이디어를 해서, 전철역이 제일 PR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까지도 좀 이렇게, 농촌에는 뭐니뭐니 해도 현수막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현수막. 그래서 하여튼 국민적 성원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좀 더 홍보에 더 해 주시고, 스포츠마케팅의 수익사업 전개 방안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그것은 조직위와 협조해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林鍾永委員님!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지금 기장경기장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해까지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526억이지요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526억이면 공사를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지금 저희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기장경기장은 전혀 터파기공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작년에 예산 책정된 것이 358억이거든요, 맞습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총 사업비가 358억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총 사업비가 358억원입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기장경기장에⋯
종영
임종영위원
526억은 뭡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기장경기장에 526억인데 이 때까지 기이 투자한 것이 358억입니다.
기이
기이임종영위원
투자한 것이 358억이란 말이죠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금년도 이월된 게 293억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총 사업비가 358억이다. 이 말이죠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기이 투자된 것이 그렇고⋯
니까
그러니까임종영위원
처음에 본위원이 물을 때 사업비 총액이 526억이라 그러니까 우리 준비단장은 35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그러니까 총 526억인데 작년까지 투자된 게, 기이 투자된 게 358억이라는 얘깁니다.
년도
금년도임종영위원
이월된 게 293억이고, 그렇습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그 동안에 소위 집행한 게 65억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보상비 등 그렇게 나갔습니다.
전부
전부임종영위원
다 보상비입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지금 거의 다 보상비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65억이요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보상비로 지금 50억 정도가 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설계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임종영위원
이 정도로 해 놓았는데, 이 정도로 예산이 투자가 되었다 말입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천부교 측하고 공사 착공 반대로 공사 못하고 있죠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지금 현재로써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저희들 접촉을⋯
글쎄
글쎄임종영위원
그러니까 공사 못하고 있는 것은 못하고 있죠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서류상으로는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임종영위원
왜 공사 착공 안되었는데 서류만 착공했다고 보고를 합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지금 업체가 선정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착공된 거지, 계약을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체와.
래서
그래서임종영위원
협의가 불가할 때 공사철 공기를 감안해서 2월중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그랬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을 천부교 측과도 하고 저희들 중앙에도 보고를 해서 협상이 원활하게 되도록 많은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리고 2월중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마찰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이제 방안이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하고, 천부교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행정 대집행을 할 때 이제 상대방과 마찰이 우려되는데 거기서 생기는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최대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영위원
만약에 협상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협상이 안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이 기장경기장이 참 말썽도 많고 이게 한 두달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99년도에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런 천부교와의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장소에다가 또 경기장을 건립해야 될 그런 급박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첫째 저희들이 지금 선정한 장소가 아주 접근이 용이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기장 군민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경기장배치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지금 장소와 지금의 동부리입니다마는 그 북쪽에 있는 삼성리 그 2개 장소를 가지고 경기장배치심의위원들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위치가 가장 기장 군민이 사용하기에는 부산 시민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가장 사용하기에는 좋은 적지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지금 세간에는 말입니다.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3만 8,000㎡면요. 기장지역, 그곳 아닌 곳도 개인소유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하필이면 당초 계획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하필이면 이 말썽 많고 말이죠. 행정 대집행을 하다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우려 마저 있는 이곳을 굳이 고집을 한 이유가 단순히 기장 군민들이나 부산 시민들이 드나들기 편리한 장소라는 입지적인 조건 하나 때문에 그 보다 훨씬 더 좋은 장소도 있다고 하는데⋯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저희들이 조사한 장소로서는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로 지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영위원
길이 이 외길밖에 없는 모양인데요. 이제 타협이 안되면 행정 대집행을 한다. 행정 대집행도 어려울 수 있어요. 행정 대집행을 해도 전부다 100% 행정 대집행이 순조롭게 다 끝나는 경우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큰 대형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랬을
이랬을임종영위원
때 65억원은 예산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 착공도 안되고 공사가 안 된다고 할 때 시간만 허비해 버리고 그 동안에 소요한 인력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회서야 이것을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또 결론적인 이야기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 계획이라도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金有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김유환위원입니다. 새천년 2000년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몇 가지 당부와 건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3개국 36억 인구 대단히 많은 인구입니다.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35개 경기장 13개 신설경기장과 22개 기존경기장 보완조성. 경기장 총 예산은 9,802억원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한 해 동안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아시안게임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고 염려하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가 시의 주인인 시민이 여러분에게 업무를 맡겨 놓았는데 도통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업무보고가 제대로 시민에게 안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당찬 계획을 내 놓고 있는 여러 가지 동·서부산권 개발이나 기타 이러한 업무보고 시기에 우리 시민이 바로 시의 주인인데 업무보고를 좀 원활하게 하는 방법 한 가지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부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각 구나 군에 가서 연도에 우리 市長님이 초도순시도 하시고 업무보고도 받고 또 업무보고도 합니다. 이것을 그래만 할 것이 아니고 텔레비젼에 나와서 특히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텔레비젼 방송에서 여러분의 업무보고를 대시민에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해야 뉴밀레니엄시대니, 최첨단의 시대로 가고, 21세기 새천년을 연다는 그런 시대에 걸맞는 주인 대우가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團長님께서 市長님에게 건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의향이 어떻습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저희 아시안게임에 관해서는 저도 몇 번 TV에 나가서 아시안게임의 홍보도 몇 번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金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에게 업무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가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들은 지금 2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대시민보고회를 한 번 조직위와 합동을 해서, 대시민보고회를 한 번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몇몇이 모아서 하는 보고회 그것은 지금까지 관료주의시대부터 내려온 관행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시대에 걸맞게 저녁에 9시 뉴스시간에 전후해서 좀 멋드러지게 TV에서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 2000년도 새시대 업무보고를 아시안게임단장부터 시작해서 쭉 모든 부처에서 그렇게 한 번 일정을 잡아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건의할 용의가 어떻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그 문제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획조정실 그런 소관으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사료가 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기회가 닫는대로 TV에 나가서 저희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위원님들도 홍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이 제대로 되겠느냐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2000년 새시대에 TV에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들는지 모르겠지만 주인 제대로 예우하는 뜻에서 한 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기장 어떻게 진행이, 공정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차질이 있다 없다하는 사항을 면밀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잘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참고하시고, 아무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또 홍보하고 알뜰하게 준비해 가지고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고맙습니다.
김호기위원장
다음 金元俊委員님!
원준
김원준위원
김원준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승마경기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마경기장하고 경마경기장에 보상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아직까지 보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위원
안 되고 있죠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런데
그런데김원준위원
열흘 전에 市長님이 텔레비젼에 한 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승마경기장은 보상을 빨리 해 주고 경마경기장은 보상을 늦게 해 준다. 3년 후에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어떤 주민이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게 우리가 차질 없이 아시안게임을 치르려고 하면 곳곳에 복병이 많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회기간 동안 잘되지 싶어도 보상 하나 잘못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지킨 시간이 또 후에 몇 시간이 더 걸려지고 복병이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승마경기장, 경마경기장에 대한 보상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승마경기장만 해 주고 경마경기장 안 해 줬을 때 전부 또 시간이 늦어집니다. 막 데모를 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보상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고 대책을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다음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아시아게임경기장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총 32개 종목에 35개 경기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경기종목별 개최예정 경기장과 아울러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13개 경기장 건설에 대한 현 공정을 경기장별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아울러 완공 예정일과 향후 건설공정에 예견되는 문제점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단, 지금 답할 처지가 아니면 이것은 서면 답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골프경기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골프경기장 사업업체 선정을 할 때 선별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한 겁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저희들이, 답변⋯
전반
전반김응상위원
건은 서면 답 해 주시고, 기장골프경기장에 선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한 겁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골프경기장 건은 저희들이 본래 당초 부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려고 했다가 민간회사인 관광개발주식회사로 넘겨 가지고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거기 건설업체 선정 또 증자 등의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물론 부산시가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민간기업에서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응상위원
질문하는 내용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이 52%이고 부산시가 48%를 소유하는 주인으로, 선경건설이 이 골프장의 건설업체로 선정이 되었죠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코오롱입니다.
김응상위원
코오롱입니까 그러면 선경건설 같으면 제가 정보단지하고 관련 돼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코오롱 같으면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영
임종영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林鍾永委員님!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승마경기장 사업비를 보면 말이죠. 승마경기장입니다. 22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괄호해 가지고 경마장 2,500억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승마장만 할 경우는 220억 정도 들고 경마장까지 다 할 경우에는 한 3,000억 정도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마장 경우에는 부지가 6만평 정도만 하면 되고 경마장은 38만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래서
그래서임종영위원
승마장 할 때는 220억이고.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경마장까지 포함할 때는 2,500억이 든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경마장안에 승마장 공사비도 포함해서 2,500이 예상된다. 이 말입니까
임태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장경기장에 대해서는 천부교 측과 아주 허심탄회하게 숨김없는 대화를 하고 사전에 이런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확실히 제시할 것은 제시해 주고, 만에 하나 대집행을 갔을 경우에도 대집행에 대한 시민 공감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초단체나 언론사들과의 협조도 구축을 하고 해서 대집행 이전에 충분한 준비작업이 되고 홍보가 된 다음에 집행이 되면 우리 행정이 상당히 잘 했다. 도리가 없었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裵任泰아시안게임準備團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