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조용희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재창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개정 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에서 월55만원으로,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는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인상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이며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에서 월55만원으로 회기수당은 출석일 수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 및 숙박비도 현실화된 여비금액인상으로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사항과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20만원이 상향조정 되는데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지 모자라는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것입니다.

총무위원장 석동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영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중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규제 신설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서 주민생활의 불편, 부당 제거 및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영주시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전문위원 검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며, 본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안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제5조는 회의진행을, 안 제6조는 간사위촉, 안제7조는 규제신고 센터를, 안제8조는 위원회의 수당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며,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제거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으로 안제23조 제2항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60일이내에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안제23조 제3항 임신한 여성의 검진을 의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하고 안제23조 제4항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특별휴가 관련규정 개선 보완사항으로 안제23조 제7항 장기재직휴가 1회에 한하여 10일간을 재직기간중 10일간으로 하고, 안제23조 제9항 조기 퇴직자와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3개월의 퇴직 준비 휴가를 허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는 내용이며, 남·여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을 배우자 친·인척경조사로 인한 경조사 휴가 기간을 본인의 친·인척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남·여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문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에 조례의 시행시기는 시행상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 요지는 부칙에 조례개정 시행시기를 소급시행 적용하는 것은 시행상 혼란이 예상되어 수정 동의 채택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 이유는 청소년야영장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조례 시행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전문위원 검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 년야영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조례 제16조 제1항은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6조 제2항은 청소년 단체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고 중복규정되어 제16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제3항은 야영장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안제17조 관리위탁자 의무조항은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이며, 본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영주시청소년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조 의원입니다. 제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요지는 제안이유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이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되었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등의 설치 가능시설 및 지역지정을 하천법 제2조의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호소 상류로서 유하 거리가 호소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하수도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이내의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 되는 지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경계로부터 30m이상인 지역, 다만 제2조 제1호의 식품접객업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경계로부터 10m이상인 지역,온천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하고 거리 환산은 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로부터 부지내에 건립되는 모든 건축물의 최외각 부분까지 최단의 직선거리를 적용하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박업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제정의 목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이 없은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의 주요 골자와 중복되므로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민이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한 바 긍정적 측면으로서는 사유재산권 행사범위를 확장시켜 주민불편해소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나 부정적 측면으로는 농지잠식과 환경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제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조례안을 건설교통부 예시안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면 안 제4조는 건축물과 지역지구, 구역간의 거리환산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항 신설이며, 안제5조는 시장은 안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상의 이유로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심의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한 검토와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심의로 업무 처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불분명한 책임소지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제출된 동 조례안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나 조례제정 자체의 타당성과 안 제5조의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안제3조에서 숙박업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각 계별법에의거 거리 제한규정을 두었는데 제한설정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건설교통부 예시안과 타시군 조례의 거리 제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거리제한 규정을 두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편의 및 소득 향상을 위하여 안 제3조 제1호 중 100m 이상을 30m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호 중 100m이상을 50m이상으로 수정하고 안제3조 제4호 중 상수원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구역으로 수정하고 안제3조 제5호중 5㎞이내를 4㎞ 이내로 수정하고 안제3조 제6호중 30m 이상을 20m이상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으며, 심사 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동의를 채택하여 영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본회의 상정하였습니다. 영주시준농림지역내에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과수정안 대비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