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새천년이 시작되는 금년에도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마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0연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네 번째 환경순찰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실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감사실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실적입니다. 왜그러냐면 순찰업무가 저희 감사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동별 청소상태라든가 쓰레기 방치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또 팀별로 해서 감사하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가 좀 미약했던 같아요. 앞으로 새천년 시대에도 물론이고 이게 아주 고질적입니다. 이런 것은 동에서 공공근로자나 동에서만 이게 쓰레기를 치우는 이런 거 보다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월 1회라도 청소상태라든가 쓰레기 방치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자극을 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포상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도 여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동참할 수 있게, 아무튼 이번에 환경순찰전산화시스템인가 뭐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청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입니다. 3p 보건소 종합감사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한 것을 상반기에 감사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마포구내의 연막소독에 대해서 구의원님들 24명이 서명까지 해서 모기를 잡자고 예산을 올렸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았거든요? 7월부터 연막소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루고 미뤄서 상당액을 이월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에 감사하러 가시면 중점적으로 보건행정과를 한 번 감사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입니다. 3p 동행정종합감사 있죠? 2회 10개 동을 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감사주기가 3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가 24개동 아닙니까? 어떻게 10개동만 감사를 합니까?

이 10개 동이 ‘9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 숫자를 안배하면 이런 숫자가 아닌데 10개동이 ’97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10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 부의장님.

조영천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자료 중 33p에 지하철역사 현장민원실 확대운영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죠?

예.

자료에 보면 합정역에도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예.

제가 공덕역 현장민원실에 기회가 있을 때 자주 가요. 가서 자료도 받아 봤고, 작년도에 민원건수가 1일 평균 얼마씩 되나도 받아봤고,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봤고, 책도 대여하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봤는데 우선 현장민원실을 확대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다시피 마포역이라는 데는 사실 마포동이 도화동쪽으로 편입돼 있고 도화2동의 성지, 정화아파트 이런 쪽은 용강동쪽으로 편입이 돼 있어서 동사무소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특히 5호선 전철역이 시설 좋고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마포역에도 확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에도 건의 드린 바 있지만 지금 공덕역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평수를 크게도 할 수 있어요. 마포역이 공간이 넓어요. 위치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배제를 시키는데 연구 좀 하셔서 내년에라도 현장민원실이 마포역에도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게 원래는 시에서 계획한 사업이에요. 시에서 계획한 사업이 돼서 서울시내 산재해 있는 각 역사를 시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대체로 서점 같은 것은 신촌에 하나, 마포 같으면 공덕역하고 합정역 하나 이런 식으로 정해 줬어요. 대체로 보면 주민들이 많고 교차되는 환승역이 이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시에서 1억을 줬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현장민원실을 ‘90년대 초에 만들었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92년, ‘93년도에 했었어요. 백화점에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제 주민들 생활패턴이 달라졌다 해서 지금은 온라인시스템에 의해서 되니까 잘 되거든요.그때는 안 되요. 사람이 가서 떼다 놓으면 가져가고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데 일단 시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정역까지는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행해 보면서 확대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체내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행결과를 봐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객이 200여명이 되는 모양이드라고요. 자료에 보면 239명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동사무소 공무원들 일을 덜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이랄지 이런 것을 어디서 많이 떼느냐하면 신용보증기금, 은행에서 한꺼번에 몇 십통 많이 떼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되는 게 이게 생겼다고 하니까 슬슬 동에서 이쪽으로 미뤄서 여기가 마비가 됐었어요.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동에서 처리를 해라해서 오히려 막고있고 이쪽에 여유가 생기면 동에 연락해서 떼어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무시간외에도 현장민원실은 근무를 하니까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거죠.

예, 가능한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5p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통역가이드 양성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물론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친절은 뭘 알고 친절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친절만 해서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번 2000년도 업무계획부분에도 직무교육부분이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훑어 봤는데 한 군데도 직무교육부분 시키겠다는 게 안 나오고 있어요. 친절부분만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지. 강사까지 초빙해서 친절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화를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실제 직무를 모르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도 상반기 감사담당관실에서 4개동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염리동, 창전동, 성산1동, 동교동부분의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사항 중에서 추징이 총 40건인데 28건이 세무분야에서 이륜자동차 취득세를 누락해서 추징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직무를 모르니까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 안한 부분이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지금 직원들한테 직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도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한 건도 신경을 안 쓰시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고 나면 동을 주관하는 총무과로 감사결과가 통보 옵니까, 안 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직무교육이 잘 안되고 있다,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직무교육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부서별로 필요할 경우에 직무교육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의 교육이 될지는 몰라도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회계담당자를 교육한다든지 또 세금을 부과할 때 세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소집해서 한다든지 물론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분야별로 한 것을 담당직원이 가서 전수교육을 해야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직원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교육을 하는데 참고해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공무원처럼 교육이 부실한 집단이 없습니다. 지금 일반회사 대기업의 사원들 보면 각 직급별 올라갈 때마다 강제교육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제가 군에도 있었습니다만 군 같은 데도 중령쯤 되면 석사 아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을 수없이 받아요. 그런데 공무원은 한 직급 올라갈 때 직무교육 2주 받는 것 끝, 나머지 없어요. 제가 20년 됐는데 교육 3주 딱 한 번이에요. 그것도 점수 받으려고 달달달 외우는 것 그 외에는 끝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무식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런 제도를 시행할 겁니다. 제가 군에서 배운 건데 미해군이나 다른 해군도 마찬가지인데 해군에는 다 Ship School이라는 게 있어요. 배안에 있는 학교란 뜻이죠. 그게 왜 있냐하면 육군은 장교 하나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가서 하면 되는데 바다 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지면 작전장교가 죽으면 보충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기관장들이 작전지휘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기관장교가 죽으면 기관을 모르죠. 그런데 작전장교가 기관을 운영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모든 배에 있는 업무를 전장교나 하사관이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Ship School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전 장교를 모아놓고 작전관은 작전에 대해서 자기가 교수안을 만들어서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회를 갖고 또 기관장들은 기관장들 나름대로 교수안을 만들어서 토론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92년도에 시민봉사실에 적용을 해 봤어요. 지적하신 대로 이거거든요. 호적업무에 대해서 봉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호적계 주임 아니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호적업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너댓가지로 빤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너댓가지를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몰라서 답변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마포구 전부서에 Office School을 하자. 사무실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민원봉사과 같으면 호적계장이 호적교육을 시킬 자료를 만들어서, 다는 못하지요. 민원이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전직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걸 어디에 놓느냐? 파일에 끼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느 직원이고 파일을 펼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도 타 계업무를 전혀 모릅니다. 작년에 그런 지적이 계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직무교육이 돼야지, 교육원에 가서 백날 받아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장님이 박식하게 많이 아시는데 어떻게 주요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빠져서,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빠졌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무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직무교육도 그렇고 친절봉사도 그렇고 모든 환경정비도 월드컵을 대비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월드컵은 FIFA가 주최를 하고 한국과 일본이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2월드컵은 일본과 한국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마포가 월드컵을 주관하는 양 착각을 일으킬 정도거든요? 그러면 월드컵주경기장이 마포구 상암동에 설립된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마포가 월드컵을 주최하는 주체도 아니고 주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월드컵 월드컵하는데 월드컵이 아니면 친절봉사 안 할 거고 환경정비 안 할 거냐 이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월드컵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데 통역가이드를 양성하고 친절봉사를 하고 강사 초빙해서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통역가이드를 양성해서는 월드컵 경기때 과연 투자한 만큼의 자원봉사자로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냥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마포구가 이렇게 준비했다고 표시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통역가이드를 양성한다고 보면 금년, 내년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외국인을 유창하게 안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 지금 월드컵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주경기장이 마포에 위치한 것뿐이지 마포가 월드컵을 주도해서 치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외국에 시찰이나 여행을 가보더라도 파리를 가면 파리 다를 돌아볼 수는 없거든요. 가보는 데가 빤합니다. 에펠탑, 루브루 박물관, 몽마르뜨 언덕 빤하거든요? 그걸 보고 와서 파리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것입니다. 시에서 할 것, 국가에서 할 것 우리가 터치할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어요. 단지 건의만 할 뿐이죠. 우리 실정에 맞게 주변정비를 이렇게 해 달라, 도로를 이렇게 해 달라는 것뿐이고 단지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어떻든 2002년 6월 1일부터 6월말일 사이 한 달 동안에 정부의 추산이 한 30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 들어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월드컵주경기장이 마포에 있기 때문에 그 30만 명은 다 마포에 한번씩 들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더 많이 해야되는 이유는 외국에서 오신 그 분들이 마포구의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평가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마포구의 환경정비를 많이 하라고 자꾸 지시를 하고 하는 이유도 그거고 또 마포구의 구민을 보고 마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렇더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일단은 타구보다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구 업무추진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포커스를 가능하면 거기다 맞추자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하나를 바꾸더라도 한장에 100원짜리도 가능한데 기왕이면 외국인들이 오니까 외국인들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 수준이 낮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130원짜리로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기왕 구업무를 구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 구의 가장큰 일이 2002년 월드컵이라면 기왕이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나가자 이런 거고요. 지적하신 통역가이드 문제도 현재 외국어 교육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2002년 월드컵기간 동안에는 외국에 가 보시면 인포메이션 부스죠. 말하자면 부스에 i자 써진 이런 관광안내 부스가 수없이 마포에는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어디 물어보면 신라호텔 착착 안내해 줄 수 있고 이런 부스가 우리 주관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시 주관으로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될 겁니다. 또 호텔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갈 거고 그런데 우리 구는 우리 나름대로의 구청을 찾아온다할지 전화가 온다할지 했을 때 최소한의 완벽한 안내는 못하더라도 길 안내정도는 해 드릴 수 있는 요원을 집중적으로 양성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동안 해 온 사람들을 계속해서 수준을 좀 높혀나가자하는 이런 사업이고 실제 직원들 3년 계속 영어회화 한 직원들은 제법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집중 교육을 시키자 기왕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그런 쪽으로 몰고 가보자 하는 게 저희들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중에 제가 여쭤본 것을 답변 안 해주셨는데 각동에서 금년도에 감사를 10개 동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했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결과가 총무과로 넘어오죠?

항상 감사를 하면 그 감사 종합보고서라 해 가지고 그것이 각과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느 직원을 처벌을 하기 위한 게 감사가 아니고 지도감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분야에 적출사항이 제일 많았다 하면 그 부분은 왜 적출이 됐는지 나중에 검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 부서장 입장에서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어느 분야가 제일 많이 적출이 됐다하면 그 분야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직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 강화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것을 보니까 추징현황이 40건 중에서 28건이 이륜자동차예요. 그러면 각동사무소 이륜차 담당자가 업무를 몰라요. 취득세를 오토바이라고 취득세 자동차 살 때 취득세 내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 명의이전 했을 때 취득세를 물어야 된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40건 중에 28건이면 60%가 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직무교육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총무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금년에도 10개 동 감사하면 이 부분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감사하면 뭘 해요. 같은 오류를 자꾸 반복해서 범하면 안되잖아요. 감사한 결과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줄어들었다 직무교육을 시켜서,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청사 시설장비교체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은 이 구청사에만 해당이 됩니까? 동기능전환에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이 시설장비 교체는 크게 나누어서 여기 보고 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화교환기, 교환기는 각동까지 다 나갑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화도 우리 교환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같이 시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일러 부분은 우리 청사에 있는 보일러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동이랄지 이런 데는 그때그때 매년 성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검사결과 이상이 나오면 그때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2p 문화체육과 새마을문고 운영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컵에 대비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독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증진과 독서의 생활화 및 올바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현재 새마을문고 대흥동 회장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문고회를 하다보면 각동에서 많이 참석해야 11명 정도더라고요. 지금 각동에 나가 계신 동장들이 협조를 거의 안한다고 봐요. 왜그러냐면 지금 한 2년 전에 명예를 걸었어요. 회장이라고 해놓고 참석 안 해, 일절 안해요. 그러면 동에다가 동장한테 전화하면 뭐라고 하냐면 꼭 간다고 했는데 명예만 걸어놓고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해놓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서구입비가 배로 올라서 2,400만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까 출판사가 우리 마포구내에 여러 개 있다 출판사에 책 팔다 남은 거 사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 많이 베스트셀러 같은 책을 각동에 몇 권씩이라도 사서 동민이 자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되는데 책을 사오는 것을 보면 그냥 사다가 출판사에서 팔다가 못 팔은 거 이런 것을 잔뜩 사오거든 그럼 무슨 효과가 있느냔 말이야 그러니까 각동의 회장을 잘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과 상의해서 우리 구 예산이 유의 적절하게 쓸 수 있고 책도 좋은 책을 사서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회에서 사서 그냥 각동에 몇 권씩 내려보내면 내가 작년감사 때도 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책을 사가지고 캐비넷 속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출판사 안내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기증을 많이 받았어요. 못 파는 책들 저희가 구매를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기증 받은 거 하고 우리가 도서를 구입한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주는 거 있지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사는 것만큼은 조사를 해서 각동에서 올라온 그 책대로 살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현재도 작년에도 어떻게 했느냐면 기증 받는 것은 관내 출판사에서 남는 책을 기증받고 책을 구매를 하는 것은 각동에서 책을 보고를 받아요. 받아 가지고 통계를 여기서 내 가지고 입찰을 부칩니다. 책 공급업체한테 각동별로 어느 A라는 책이 10권이 들어왔다 그러면 10권 또 B라는 책이 30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이 책 얼마에 할래 이렇게 입찰을 부쳐서 구매를 해 가지고 그 종류만큼 동으로 나눠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그러지 말고 동에 그냥 돈 줘서 해 버리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편한데 단가가 많이 들어가요. 입찰 부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각동에 이게 100만원 꼴 돌아가는데 동별로 회장하고 상의해서 그 동 여론을 들어서 직접 구매한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더 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동에서 필요한 책을 동에서 각자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수합을 해서 200권이면 200권, 500권이면 500권을 입찰에 부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한 책을 그대로 배부해 줘 버리는 거예요.

회장단이 없는 동은 회장이 없는 동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있어도 참석하지 않고 동장이 오라해도 안 오는 사람들이 명예를 사퇴하지 않으니까 내가 들어온 거거든 내가 문화체육과장한테 물어야되겠지만 이제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 친구도 잘 알겠지만 회의하면 11명 나오죠?(뒤에 있는 공무원에게) 뭐 10명 11명 그렇지 뭐 그러니까 명예만 걸어놓고 안 나오면 동장들이 잘못하고 직무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니까 시켜놓고 안 나가도 할 수 없는 거 공덕2동 같은 데 최 한채 씨 아들을 시켰는데 한번도 참석을 안해요. 왜그러냐니까 거기서 우리 동을 많이 도와준다는 거야, 도와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야 앞에 나와서 일도 안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문고협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한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안되죠. 실제 동에 일하실 분 많은데요. 협의회하고 저희 독단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협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재정비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정비를 빨리 해야됩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명예만 걸어놓고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되고 또 개혁이란 게 뭡니까? 그렇게해서 개혁해 나가고 돈도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 동장한테 신경을 써 주시란 뜻에서 내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7p에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준비에 대해서 이거 하도 얘기가 오고가서 나는 얘기할 재미도 없는 사항인데 이게 사실 합정동, 도화1동이 작년 3월인가 4월달서부터 주민 홍보한 겁니다. 6월달서부터 시범동 실시해서 1년 동안에 그것을 결과를 봐서 전동을 실시하겠다 해서 한 건데 작년 6개월 동안에 말로 시범동이지 하나 한 게 없어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각동에 우선 뭐뭐 하라고만 지시만 해가지고 하다가 예산 없어가지고 다 중단상태에 있고 금년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 핑계 저 핑계 못댄 것까지는 좋은데 금년에 업무보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도화1동, 합정동을 2월중에 시설을 해서 준공예정이 3월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기능전환 평가를 3월에서 4월에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늘어진 행정을 하고 평가는 또 빨리 하겠다는 거죠. 그럼 3월달에 각종 2개동 시설을 준공을 해 주고 3～4월에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냐 이거 행정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는 시범동 2개동이 주민의 불편을 엄청 많이 초래했다 이겁니다. 금년 1월부터 각종 다 직원도 다 데려오고 엄청난 이관이 됐는데 정말 도화1동 같은 데는 지하철도 개통이 안돼 가지고 상당한 주민이 민원이 야기가 됐어요. 엄청난 고통을 그것을 감수하자는 거죠. 나도 감수하겠다 그겁니다. 우리도 감수해서 딴 동을 위해서 우리가 해 보자는 얘기인데 이것도 내부사무실 변경 몇 글자 하는데 두 달이나 걸려서 1월달하고 2월달 걸려서 1월달에 설계해서 3월달에 준공예정 그것도 이렇게 해놓고 4월 5월에 평가실시하겠다 이것은 행정상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은 계속 이것을 얘기하셨고 지금 주도를 해 오셨는데 과연 이렇게 늘어지는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9개월동안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시범동 말만 시범동 해 주고 허송세월 보내고 주민의 불편만 가중하고 현재 사무실 하나 둘 하는데 선 몇 개 긋는데 어떻게 1월중에 이것도 인제 발주를 해서 2월에 해 가지고 3월에 준공 이렇게 이걸, 3개월이면 집도 지어놓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화1동의 경우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합정동 가면 엄청납니다. 공사가

그럼 선별해서 해 줘야죠. 그렇다고 똑같이 하면 됩니까? 할 거 없는 동은 미리 좀 하는 대로 해 주고 많은 동은 많은 동대로 해야지 똑같이 가면 안되지

두 개동의 시범동을 동시에 보고 드리다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든 저희가 지난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잘못됐습니다. 시범동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편성 안 해놓은 시범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잘못됐고요. 금년에는 어쨌든 제가 연초부터 이것을 최대한 당겨라 지금 건축과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범동 평가한다 이런 것은 그런 면에서 평가가 아니고요. 공식적인 면에서 평가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각동에서 다른 것은 못해왔어도 각동별로 나름대로 어려운 중에도 각종 취미교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참고로 해보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실 선 몇 개 긋는 거 하루면 다 그어요. 몇 달씩 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리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주간결산일지가 올라왔는데요. 도서대출이 2,561건 지금 여기에 도서가 몇 권이나 가 있습니까? 공덕역 현장민원실, 아는 계장 없어요.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호입니다. 제가 아직 도서 숫자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과장은 이번에 새로 와서 모른다지만 담당 계장이 거기에 도서가 몇 권 비치해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까? 뭡니까?

계장도 지금 바뀌어서 자료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물어보냐면요. 하루에 평균 20권 나갔는데 과연 이 나간 게 회수율이 얼마냐 지금 그 재고파악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운영되는 상태를 쭉 체크를 했는데요. 거의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다 적고 학생들 같으면 다 적고 빌려주거든요. 회수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 동문고에서는 우리 동 주민이 다 가져가요. 이것은 90% 회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모 일간지나 텔레비전에 방영됐어요. 지방에서 70%가 회수가 안되고 있어요. 이 민원실 자체가 70%가 회수를 못해 가지고 한 군데는 폐쇄를 해 버리고 한 군데는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신문에 났어요. 내가 눈 여겨 본 예가 있는데 이게 우리 공덕역에는 마포주민만 얻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이웃동네도 얻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무심코 지나가다가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회수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합정동도 얼마 있으면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신간을 투입해놓고 회수 못 시키면 근본적으로 우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비치현황과 나갔는데 회수율이 얼마냐 회수율이란 것은 얻어가고 한 달 두 달 안 가져와도 회수불능으로 취급 안하면 회수 안한 거죠. 가져올 테니까 그렇지만 자기네가 빌려갈 때 과연 며칠 내로 가져오겠다고 하는 건지 인적사항을 얼마를 정확히 해 놓은 건지 과연 안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이쪽에서 독촉서신을 보냈는지 이것은 지켜볼 문제지만 어차피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이 2,561건이 회전이 됐는데 과연 그 회수율이 몇 %냐 절대 100%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도 90%예요.

도서대출은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고요. 대출에 관한 인적사항을 관리를 해서 일정기간내에 보시고 회수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를 해서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우리 공덕역하고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아예 없애버리고 한 군데는 존폐위기에 있어요. 이게 거기라고 그런 식으로 안 했겠어요.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포만큼이나 미리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안해서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폐쇄됐죠?

예.

그럼 거기에 모든 장비시설은 현재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업무보고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폐쇄된 모든 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설치돼 있던 각종 비품, 이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자 같은 경우 각 부서에 소요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했고 기타 거기에 설치돼 있던 냉․난방기 등등도 각 부서에 소요조회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이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기에 민방위교육장이 다시 신설됐을 때 거기에 적절한 비품을 다시 구입을 할 겁니까, 이것을 회수해서 갖다놓을 계획으로 한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의 기자재가 영상물 그러니까 빔프로젝트 대형 영상비디오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시스템, 냉․난방기, 의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랄지 마이크시스템 이것은 저희가 교육할 때 극장에서 교육하더라도 빔프로젝트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씁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존에 없는 동이랄지 과, 이미 합정동은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게 되고 의자는 아까 얘기한대로 각 소요 부서에 배치를 해 줬고 차기에 민방위교육장은 어디를 활용하느냐면 구민회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곳은 거의 완벽하게 기자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활용 가능한 빔프로젝트 같은 것, 또 마이크시스템 같은 것은 이동하면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민방위교육장의 의자가 5명이 앉는 겁니까? 길죠?

예.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에서는 사용한지가 불과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30% 이상이 훼손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자를 동행정차량으로 싣고 가고 각 과별로 싣고 가는데 운반을 누가 하느냐. 바로 지금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니 꺼야 내 꺼야 집어던지고 하다 보니까 가는 중에 30～50%정도는 파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을 100으로 봤을 때 운반과정에서. 내 집에 필요한 장롱을 가구점에서 사왔을 때는 열과 성을 다해서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공공근로한테 몇 개 올려놔, 실어놔 하다 보니까 2층, 3층 올라가는 거 다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자 싣다가 허리가 부러지고 송판이 부러져도 자기돈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의자가 상태도 좋고 깨끗하더라고요. 운반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떨어뜨리다보니까 손실이 되는데 한 번 손실이 되면 재생가능성이 없는 게 비품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민방위교육장을 개정해서 거기에 모든 비품을 많은 돈 들여서 설치하고 또 부득이하게 10년, 20년 사용할 줄 알았는데 다시 폐쇄가 돼서 어떻게 보면 못쓰는 물건이 돼 버렸는데 그 못쓰는 물건을 유효 적절하게 노인정에라도 하나씩, 두 개씩 얼마든지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행정부서에만 물품이 필요한 걸 요청 받아서 줬더라고요. 노인정에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죠. 노인정 방이 있으니까 긴의자로 된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비품이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하고 사용 가능해야지, 할당식으로나 적당히 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과장한테 답변 안 듣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만 드리겠는데 새마포가꾸기 일원으로 해서 각 동별로 벽화그리기를 장려하고 있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돈을 들여서 그리는 것은 좋은데 바로 거기에 광고물이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광고물 붙인 걸 적출 했을 때 그 이상 가는 과태료나 제재를 해야 되는데 벽화는 잘 그렸는데 지금 광고물 안 붙어 있는 곳이 없을 겁니다. 떼었기 때문이지. 페인트칠해서 그려놓은 거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벽화가 100만원이 들어갔다면 100만원 이상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오래 존속할 수 있지, 그 사람들 광고업자가 직접 와서 붙이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붙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붙여버린다고요. 엉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아침에 일찍 모르게 붙이고 가니까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본드나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이다 보니까 떼다 보면 페인트가 떨어지고 해서 오히려 1년 동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페인트인데도 1년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을 비롯한 관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