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인 재무과 소관 사항과 공공시설관리소, 환경사업소,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과 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식 세정담당입니다. 김천수 징수담당입니다. 양병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황의훈 경리담당입니다. 박순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 '99 세수결산 전망, 2000년 업무추진 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5개담당에 32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79억원으로 자립도가 18.5%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가 9.1%, 세외수입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원으로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청소인부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고, 보건소, 여성회관, 경찰서부지 조성사업이 작년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방세정 운영을 도단위 평가에서 연속 4년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고, 내고장 담배 판촉으로 5억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온바 있습니다. 담배 판매에서는 총 49억원의 세수를 가져왔습니다.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을 위해서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였고, 전국 최초 무료이용 관사없는 시정운영으로 관사 5동을 매각하였습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이전과 숨은재산 색축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아쉬운 점은 IMF 경제난의 여파로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약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불황으로 인해 구시청사 부지나 관왕묘 부지 등 잡종재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5쪽, 세수결산 전망입니다. 총 목표액대 징수액이 99.5%로 되어 있습니다. 2월말까지 징수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03% 정도 올려서 당초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 200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자금의 적정운영,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를 통해서 2000년 시정 7대 중점과제 실현을 위한 원할한 재정지원을 목표로 두고 업무추진 방향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지속적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고,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무공무원의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체납지방세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고질고액 체납세 징수 및 채권확보와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자동납부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여유자금의 생산적 운영,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국도비의 조기영달되도록 촉구토록 하고, 경리부서에서는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지역업체를 보호해 나가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세밀한 실태파악과 숨은재산 찾기, 유휴청사의 효율적인 활용, 시의회 사무실 문제 조기해결, 경찰서 신축부지 청사환경 유지관리, 관용차량 등 물자 및 에너지 절약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최근 3년간 징수실적과 '99년도 목표액을 추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99년도 당초보다 약 103%로 징수전망보다 3%를 늘려 잡았습니다. 주변 여건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재정경제부 발표에 의하면 5-6% 성장한다고 하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이 증가할 걸로 봐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나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기회부여로 전문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방세 관련 조례정비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중 개정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지금까지는 5세대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임대사업자가 되었지만, 앞으로 2세대 이상이면 임대사업자로 되는 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일반조례로는 주행세가 신설이 됩니다. 그에 따른 개정과 농지세율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율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 신설입니다. 현재는 7-10인승을 승합차 기준에 의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2004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2005년부터는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합 승용일반차는 6만5,000원입니다만, 이것이 승용차로 적용이 될때는 CC당 220원씩 계산이 되어서 2,500CC의 경우는 55만원의 자동차세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쪽, 세무전산화 지속적 발전입니다. 저희들 세무전산기가 주전산기 1대, 단말기 33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전산, 지적전산, 건축물 자동차 등 타업무 전산망과 연계해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료 통합 시스템 구축은 현재 홍보전산실에서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세정전산도 병행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망이 연결되면 각종 통계나 체납정보, 재산조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세원의 누락방지 채권확보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11쪽, 시민위주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친절운동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해나가고,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시민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고지서 책임송달제입니다. 고지서를 '98년에 약 30만건, '99년에 약 31만건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관내분이 통리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 관외부는 등기우송을 하고 있고, 자진 신고는 재무과나 읍면동에서 발행해서 바로 납세자에게 직접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의결해주셔서 건당 보통우편료 수준으로 200원 정도 지급을 해줌으로써 통리장이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저희들이 송달부를 기재하고 서명을 받도록 해서 법정 기한내에 책임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써 교부세 고지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리통장들의 사기를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체납 지방세 최소화입니다. 금년에는 시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완징하고, 고질 고액체납자는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체납현황은 12월말 현재 23억7,000만원으로 그 중에는 재산압류를 해놓은 것이 약 18억을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추진방향은 앞서 말씀대로 압류재산 행정처분, 행정제재,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기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분석해서 공매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 담당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제정리 추진기간을 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세무담당 직원으로 5개반의 기동반을 편성하여 징수독려를 해나가고,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6급이상 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담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2000년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99년 목표액에 비해 2000년 목표액이 줄어든 것은, 도세징수 교부금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항목변경이 되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적으로는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금수급을 분석하여 여유자금을 최대로 확보해 나가고,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불요불급한 자금은 방출억제하고, 실과소별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 징수토록 촉구를 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영달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월 정기적으로 실과소에 통보하여 조기 영달토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일일결산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여유자금을 고수익상품에 예탁을 항 최대로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출부서의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조기 영달토록 촉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입니다. 2002년까지 사용료를 80%까지 현실화를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4개 조례를 개정했고, 1개조례는 제정을 하여 약 3,000만원의 세수를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과소별로 매년 자율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걸 미루어 놓았다가 한꺼번에 함으로 인해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화는 장기 미조정 및 원가보상율이 낮은 종목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건설공사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관내의 건설업체가 10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건설 6개업체, 전문건설 55개업체, 용역업체 3개업체, 전기업체 44개업체가 있습니다. 타 시와 비교해 보면, 정읍시가 77개, 김제시가 62개인데, 저희 시가 건설업체가 많은 편으로 과다 경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집행실적은 269건으로 입찰이 70건, 수의계약이 199건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입찰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업체로부터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고, 수의계약은 업체의 균등한 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 건설업체 보호입니다. 관외업체 낙찰시 하도급계약 및 공사에 소요되는 인력, 장비 등을 관내에서 사용토록 권장하고, 이를 위해서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 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은 '98년도에 발주공사가 72건에서 관내업체가 34건을 하였고, '99년도에 62건 발주해서 22건을 관내업체가 했습니다. 문제는 IMF로 인해 낙찰회사 대부분 직영처리를 하고 있고, 매년 건설업체가 늘어남으로 인해 입찰공사가 경쟁이 과열된 상태에 있으며, 계열사간에 하도급 계약으로 인해 관내업체에 돌아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관내업체에서 인력, 장비, 하도급 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 관외업체 공사 도급시 지역내에서 사용토록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여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체결시 선택된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언론에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저희 시의 사례를 많이 문의를 하고 알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이 시는 입찰공고문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내용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매각가능한 토지는 점사용자에게 매각 처분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의 세밀한 실태조사로 은익재산 및 무단점용자를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으로는 관리계획을 8회 수립하여 재산매각을 100건을 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를 1,072건을 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으로 무단점용 재산을 지속적으로 색출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고,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 및 대부계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유휴청사 관리 운용입니다. 유휴청사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유휴청사가 4개소, 구조조정으로인한 유휴청사가 1개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유휴청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군청사, 구군보건소, 이백보건소를 각 단체에 임대료를 부과했고, 구시청 노후건물은 철거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구시청사는 지속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구군청사 및 구군보건소는 현행대로 임대관리를 하면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백보건소도 현재대로 임대하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쌍교동사무소는 청소년 문화의 집 등으로 활용을 위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보건소는 2000년도 매각 계획을 추진중으로 남원세무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여성교육문화원은 소방서와 그곳에 들어 있는 일부 단체에 임대관리를 하고, 4층은 시민문화회관 등으로 활용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료이용 관사없는 알뜰시정은 저희들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매각을 5동을 하고, 2동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2월 중에 재승인 받아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의회사무실 확보입니다. 시의회사무실이 본청 4층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29일 계약하여 현재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2차례 보고를 하고, 3월 20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말씀이 계셔서 그 계획대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공시설 경찰서 부지 조성공사입니다. 분묘 개장을 완료했고, 현재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토지협의가 36필지중 3필지가 협의가 안되었는데, 2필지는 건축부지이기 때문에 공탁을 했고, 미협의 토지는 공사와는 지장없는 도로부지 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사를 만인의총으로 매립하고 있는 중이고, 신역사 도로는 아직 도로개설 문제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만약 순창선으로 뚫을 경우 진입로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현재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정수가 95대 중에서 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재무과에서 6대는 집중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실과소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수리비가 과다소요되는 차량은 매각 폐차를 하고, 대차로 2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대상 차량을 전수조사를 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용차 10부제 운행실시 및 운행의 최소화를 위해 차량 유지비를 10% 정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새천년 21세기 출발점에서 재무과 전직원은 2000년 시정운영 방향과 7대 중점추진과제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담당업무의 지속적인 연찬과 전문화를 위한 벤치마킹 실시로 선진우수 사례를 도입하여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헌신봉사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 위원입니다. '99년도 말까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전 세정담당 공무원들의 부단없는 노력으로 세수증대와 아울러 징수의 수고에 대해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옥에 티라면 의당 법적인 납세는 당연한 일이나 행정착오, 또는 법규 사항에 대하여 잘못 인식으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어 무지한 시민들에게 세금이 징수되었다면 이 또한 억울한 일일뿐만 아니라 행정불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로써, 농어촌 주택개량 가호에 대한 세제감면 사항이 남원시시세감면조례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공무원들의 법규 적용 잘못으로 인해서 감면대상자가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세금을 내었다면 이것 또한 행정의 불신요인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2000년도 부터는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 적용이나 납세고지서의 발급에 신중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들으셔도 됩니까?

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재원 확보를 일환책으로 지방세 징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지방세 징수를 어떻게 하면은 많이 받아들이고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 점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추진계획을 갖고 징수를 합니다만, 거년도와 현년도가반복될 수록 지방세 체납액은 자꾸 증가가 된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세우셨고, 일제정비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독려반을 편성하고, 자진납부 홍보를 하는 등 여러가지 수단방법을 다해서 독려를 합니다만, 역시 '99년도 '98년도에 비해서 지방세가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더 증가가 되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된 사항으로서 징수를 하니까 이런 체납액이 자꾸 증가되는데, 새로오신 이과장님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2000년도에는 지방세 미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용은 여러가지 경기 어려움으로 인해 부도업체에 계속 세금이 부과가 됨으로서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 해온 여러가지 추진실적을 동시에 수행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하는 것은 개인별로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관내에 징수가능한 업체로만 6급이상이 맡고, 고질체납자, 부도나 행불체납자는 저희 재무과에서 전담해서 세밀한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세무직원으로 5개반을 편성하여 내일부터 5일간 집중 독려를 하고, 또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독려를 하고, 5명씩 조를 편성하여 기동 독려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실익을 판단하여 저희들에게 세금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조기 경매가 되도록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도록 하고, 실익이 없는 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조기에 납부가 되고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체상금 징수 내역이 '98년도와 '99년도 차이점이 얼마나 됩니까? 더 줄었다고 보십니까?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공사 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단계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타인 견적을 받고 있죠?

네.

, 타인견적을 받으면 공무원이 해당업체에 가서 직접 받습니까?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계약업자는 선정을 해놓고, 다른업체에 타인견적을 제출하도록 하죠?

각 분야별로 직접받고 있습니다.

계약업체에서는 자기업체보다도 비싸게 타인견적을 제출하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건 없고, 업체에서 받아서 작은 금액을 저희들이......

, 시 예산을 절감하고 앞으로 공무원이 시장조사를 해서 같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공무원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해마다 반복되지만 말은 그런다고 해놓고 ......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를 매각을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하지 말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좀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해놓은, 현재 지방재정은 열악하고 쓸 곳은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이 매각한 돈이 다른 곳으로 가서 간데 온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 대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아직 이 점에 대해서 검토나 연구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고, 타 시군이나 다른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재산보유 차원이나 여러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보면, 과장님께서 기왕이면 하도급을 주되, 장비나 모든 자제를 남원출신 업체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권장사항이지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인데, 저희 계약부서에서 그 분들에게 최대로 권장을 해서 하도급을 하거나 인력분야라든지 장비분야는 최대한 남원것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고문이나 계약서에 명시까지 해보면서 추진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못해 남원시 조례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하도록 안되어 있고, 다만, 권장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내에서 최대한 해보기 위함입니다.

, 지방체납자도 마찬가지로 재산압류를 해놓았다고 하지만, 일반 금융기관단체보다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법적 대응을 해놓았지만 실익이 없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상위법에 위배가 될련지 몰라도, 이런 것도 세금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라는 그런 법적 조치만 되어 있다면 아무리 후순위라도 확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파는데 자동차세가 밀렸다든지 할때는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맥락인데, 이런 것이 항상 가압류를 해놓은 것을 보면, 일반금융 업체보다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밀리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정부차원에서 세금 순위는 우선순위로 한다는 법적 근거만 있다면.....

종전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세금을 우선 징수를 했었는데, 이것이 국민 전체적인 면에서는 부당하다, 너무 행정위주다 해서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구조조정전과 그 이후하고 인원 감축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조정 전에는 세정과와 회계과가 따로 나누어져 2개계가 줄어들고 인원도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폭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구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적은 구조속에서 효율을 극대화할려는 내용으로 남원시가 앞서서 구조조정을 1단계, 2단계까지 했는데, 우려되는 것은 구조조정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기 이전에 먼저 준비할 내용이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현대화한 전산시스템이랄지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은, 1차 구조조정의 내용을 점수를 준다면 30점도 안되고, 2차 구조조정 역시 그것을 많은 감안을 하고 심의 검토해서 시기적절하거나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전혀 배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재무과도 전산화시스템이 먼저 선행되면서 모든 종합적인 자료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야, 그러고난 연휴에야 그걸 다시 한번 완벽하게 테스트를 하고 완벽을 기한 이후에야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 정말 적은 구조속에도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구조조정속에도 재무과는 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과중된데다 폭주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정업무가 우리 남원에 재산문제에 대해서 일반적회계에서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세외수입까지, 또 엄청난 시 재산, 부동산, 은익 등이 나올려면 이미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었을때는 이미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준비 안되어 있잖아요? 언제까지 준비가 될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전산화가 완전히 갖추어진 다음에 하면은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도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세정분야에 전산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국공유재산관리라든지 여러가지도 전산화를 도입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장이 어떻게 답변 하겠습니까? 우선 시청에서 시 행정 수장이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할때부터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시기와 모든것이 적절하지 못했다. 준비운동이 안되어 있는데 뛰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보면 제코스 목표까지 가기가 힘들죠. 이런 여러가지 과중된 재무과를 우선 본 위원은 전체를 놓고 보면서 10쪽에 세무전산화 지속적 발전이라고만 해놓으셨는데, 홍보전산실의 종합시스템에 연결이 되니까 금년 예산에도 재무과에서 요구한 대로 모든 전산시스템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한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2단계까지 2000년도 이 전산시스템 정도면 읍면동 또 모든 종합적인 시스템이 금년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준비가 됩니까?

금년에 다 갖춰지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선 홍보전산실에서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전체 포괄적으로 확보가 되었으면 좋은데, 다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예산이 없고 홍보전산실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절충을 해서 우선 세정분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실업무도 폭주되어서 그 업무감당도 어렵겠지만, 다음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이나 고통은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가더라도 다음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내용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다음 기회에 이 내용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전산시스템이나 모든 자료를 어느 시기까지 완벽하니 갖출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남원시 발전에 대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든 아니면 가용 재산의 증감을 예측하고 그래야만 도나 중앙에 보조분이라든지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골격이 나올게 아니예요. 이것이 안되면 아무리 중앙에서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키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굵직굵직한 것은 이미 여성교육문화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여러가지가 우선 마무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만, 이점을 유의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9쪽에 보면 지방세 관련 조례 정비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고 현실에 맞는 그런 것이 금년에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새재원을 조달한다, 증대한다는 목표도 있겠습니다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세금을 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룰 수 있도록 조례 정비 문제도 심도있게 준비해 주시고, 17쪽을 보시면 건설공사에 대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137건과 입찰 62건에 대한 사업자와 그 사업에 대한 명목, 거기에 대한 공사액, 그리고 조금전 뒤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도 장단점은 있죠?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타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맹렬하다고 할 정도로, 과잉될 정도로 하지 않느냐 하는 시군도 있지만, 그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나 주민들에게는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운영의 묘가 요구된 사항이지만, 조건적 조례나 법도 없는 강압적 내용까지 넣어가면서 그 지역에 하도급을 주게하고, 그 지역인들이 성심껏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으로 봐서는 50%도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60-70%는 타 기업이 와가지고 하도급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데에서 시재원을 확보하거나 징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내용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하면 이 지역에 모든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점 강력한 계획과 조치와 행하는 것이 있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금년도에는 활성화가 대대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20쪽, 유휴청사 관리 운용에 대해서는 누누히 관심사요 거론되는 내용인데, 이 점 말씀하신대로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주시고, 매각한 이후에도 재산관리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재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이라든지 유휴청사를 매각할때는 이전에 이 매각을 했을때에 여기에서 나온 자금은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도 설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갔을때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재산관리가 효율적인 관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무료이용관사없는 알뜰시정은 전국적으로 홍보된 내용인데, 그새 몇 개월이 흘러갔습니다. 남아 있는 2동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바로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것은 전부다 일반회계로 다 사용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사무실 확보 문제는 동료 위원이 앞에서 한번 짚으셨습니다만,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풀뿌리라고 하는 지방자치 의회가 독립된 청사가 지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미 가졌고, 사업계획을 세웠던 내용들이 정말로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도저히 상식선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의 처사와 앞서 의회에 결정이나 감독감시도 엄청 오류를 범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더구나 시민의 여론과 언론의 여론과 여타에서 남원시 3대 의원들은 의회청사를 갖는 것이나 어디로 옮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민주의 정당이라는 의원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같이, 권력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오도된 언론이나 홍보아닌 그런 시민들의 여론속에서 귀가 따갑도록 지나온 것이 3대 의회입니다. 지금 본청사 4층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대수 의원들의 뜻이요, 또는 결의된 내용이고 추진된 과정이기 때문에 더 언급 안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은 소신을 밝히지만 본청사로 가는 것이 23명의 의원이 다는 아니예요. 다만 결의된 사항이니까 따라갈뿐, 빠른 시일내에 과장께서는 의회청사가 독립되게 지어질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그 이유는 이미 20억이라는 무이자에, 농협에서도 중앙농협 회장의 결재권에 들어가 있는 20억을 이유야 잘알고 있으니까 언급 안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시에서 다 써버렸잖아요? 이번에 본청사 4-5층을 수리하거나 본 회의실을 만드는데 예산이 수억이 들어갑니다만, 이건 20억에 대한 이자 1년치도 안돼요. 그런데, 시민이나 행정에서나 행정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은 3대 시의원들은 무슨 청사 타령이나 하고 본청사로 갈려고 안달이 나 있는 의원들로 오도하고 그렇게 잘 못 알고 있는데, 이점 홍보가 아니라 정확하니 이야기 하십시오. 20억 중 작년에 3억 갚았죠? 금년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의회청사 문제는 저도 당시 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의회청사 건립을 위해서 각 시의회청사 신축당시에 비교 견학을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면은 본청과 의회가 나란히 별도 독립된 건물로 지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짓기 위해서 당초에 시에서 20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가지 여건이 맞질 않아서 못하고, 그동안 여러가지 논의 과정에서 4층으로 들어오는 걸로 의견이 모아져서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결의된 사항이고 추진된 과정이니까 추진하시되, 본 위원이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본청사를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시행정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본청사는 앞으로 전산화 시스템이 되거나 기구축소를 하고 인력이 감축된 상태에서 남원시 전반에 대한 행정을 주관해야할 실무팀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도 면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골로 말하면 모자리판같이 아주 열악한, 실무진들이 행정업무를 보는데 그렇게 조밀조밀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직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편안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려면 유휴공간도 있어야 하고, 쾌적해야 되고, 모든 걸 할려면 본 청사가 앞으로 20만 인구를 목표로한 남원시청으로써 부족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본청사를 독립되게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20억에 대한 무이자, 그 동안 이자만 가지고도 기초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어요. 그 이상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경찰서 부지조성 공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부터 우리 행정이 주관해서 이걸 추진해주고 또 현재 청사가 옮겨졌을때에 경찰서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다행스럽게 청소년들을 복지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다행입니다만 우선 그곳을 공사중에 풍암석이 나오냐 해서 염려를 했고, 그런데 특히 보면은 35m 도로개설 연기로 진입도로 4m도로포장에 따른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래서 앞에 과다 홍보가 아닌 철저한 계획과 하자없는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조령모개식이 되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은 행정을 믿고 행정이 주는 자료에 의해서 심의 검토하고 결의해 주고 또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입장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이나 의회가 시민들이 볼때는 더불어서 똑같이 광대 노릇을 하는 식이돼요. 이점 이러한 일이 있지않도록,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완벽하게 원래 계획하고 추진했던,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건 이과장 선이 아니라 어떤 석상에서든지 이 문제가 수습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주셔서 의회의 의정활동에 심사숙고한 결의와 의결된 내용들이 행정의 준비되지 않는 심사숙고하지 않은 사업계획과 또는 추진과정에서 오는 그런 모든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남원시 열악한 재정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각별히 세심한 유의속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라 해서 매각처분 하겠다, 또 숨은재산 은익재산을 찾겠다고 하는데, 매각을 할 경우 점 사유자가 사게끔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안되는 토지가 있습니까? 안되는 토지는 어느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매각가능한 재산이 있고......

가능치 못한 것은 어느 선을 얘기한 건가요?

실제로 시나 국가에서 보유한 재산들은 임야도 있고 여러가지 큰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은 매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안하고, 도로변에 붙었다든지, 자기 대지에 들어가 있다든지 해서 조금씩 남아 있는 땅들이 실제로 국공유지로 있는 것, 도로개설에 따라서 편입이 되었다든지, 하천정비를 하는데 편입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인근 토지주가 살 수 있도록 조그마한 조각들이 되겠습니다.

매각가능한 토지와 가능치 못한 토지의 구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건설업체 보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입찰 공고문이나 공사계획 특수조건이라 해서 잘 해놓으셨는데, 조금전 다른 지역에서 남원을 모범삼아서 문의가 쇄도한다고 했죠? 어느 지역에서 문의를 해옵니까?

인근 임실, 순창, 전주시 이런데에서는 지금까지는 이것을 계약서나 공고문에 명시를 하지 않고 해왔던 것인데, 저희가 최초로 시도를 한 것입니다.

'99년도에 22건에 35.4%인데, 금액으로 보면 10%도 안돼요. ...... 최대한 유도를 해서, 이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장을 하셨으니까 남원지역 경제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연찬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세행정하고 재산행정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이과장님같이 유능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13쪽을 보면, 미수납액 23억원이 '99년도말 현재 기준이죠?

네.

18억이 압류, 말하자면 채권을 확보했다는 소리거든요. 18억원의 확보된 채권은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징수가능한 사항이죠?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산압류는 해놓았는데, 이 중에는 경매를 할 경우에 저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금액도 있지만, 후순위로 책정이 되어 ......

알겠습니다. 이 18억 중에서 징수 가능한 비율이 몇 %인데 얼마인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되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과년도 수입부분, 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표액은 3억500만원인데, 부과액은 16억, 징수액은 3억7,000만원이고, 그런데 목표는 어떤 기준을 두고 목표를 설정합니까?

현년도 것은 전체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다 하는데, 과년도 것은 체납액 중에서 그해에 보통 징수율을 따져서 징수 가능한 것을 책정을 합니다. 3년간 징수한 율을 보고, 체납액에 대한 율을 곱해서 목표를 책정하는데 실제 그 목표보다 조금 더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 연례적으로 기본 행정의 틀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단점유재산의 색출은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까? 현지 확인 색출입니까, 아니면 공부에 의한 색출입니까?

공부를 보고 현지 확인을 해서 무단점용.....

있어요? 사실상 제대로 안돼죠?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동이 안되요. 그렇죠?

인력이나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데, 이럴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상 나타난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까?

지적 공부상은 나와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죠?

네.

있기 때문에 전산화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죠?

건수 내용은 앞의 현황과 같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전산화가 시급한 걸로 생각합니다. 어제 시민봉사과 보고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군산시 같은데는 국공유재산을 전산화하여 그야말로 획기적인 세외수입을 증대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투자를 해서 세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공유재산 전산화를 서두르시고, 의회에서도 짚고 또 짚고해서 이것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이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전문건설업체가 54개라고 하셨죠?

네.

, 수의계약은 업체의 균등한 배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했는데, 수의계약 137건은 재무과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읍면동에서 발주한 사항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까?

네. 저희과에서 하는 것만 잡았습니다.

연결해서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업체의 균등한 배정을 위해서는 이 통계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하는데.......

55개업체가 그야말로 시와 읍면동 전체 사업을 균등한 배분을 받게 할려면 어디서 어떻게 통제를 해야 합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읍면동 지도감독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 균등한 배정이 안됩니다. 재수있거나 활동 잘한 업체는 많이 해버리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과 동시에 보고체제를 한다든지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텐데요?

......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수의계약 사항이 될 수 있는대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쪽 유휴청사 관리문제인데, 현재 25개 사회단체의 1년 임대료가 약 1,700만원인데, 물론 사회단체 활성화 방안으로 그 분들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고 또한 그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료를 받기도 그렇고 안받기도 그렇죠?

현재는 25개 단체는 임대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기준은 있습니까?

면적으로 잡습니다.

이 임대료 사용료가 과장입장에서는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현재는 임대료를 기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경찰서 부지 문제인데, 잔토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희망하는 시민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시민신청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도통동 택지개발로 갔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만인의총으로 흙이 들어가는데, 그 잔토처리에 대한 설계가 원래 있었습니까?

네.

설계에 있었으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잔토를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민들에게는 나가는 것은 경찰서 부지가 아니고, 그 앞에 들어간 개인땅들이 있습니다. 경찰서 부지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땅을 들어내야만 경찰서 부지를 하기 때문에 개인땅에 있는 흙을 자기 소유자나 관련된 사람이 퍼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급업체는 성화종합건설이죠?

네.

도급건설 업체는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만인의총 성토는 운반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가져갑니다.

생각할때는 설계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당초에 시민에게 준다는 설계와 또 도통동 택지개발사업에 주었을때의 설계와, 또 지금 현재는 만인의총에 주는 설계가 그때그때 변동이 되었는지.....

당초 설계 그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사반출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가든지간에 설계량은 똑같고, 다만,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원칙적인 것은 경찰서 부지에서 나온 것은 만인의총 성토와 택지개발 성토쪽에서 우선 사용하는 걸로 하고, 시민들이 가져가는 것은 경찰서 부지 앞의 전면에 개인소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퍼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가는 것은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그 흙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받았다 그말이예요. 그러나 중단을 했죠?

그것은 다 파갔기 때문에......

다 파갔어요?

그 부지가 다 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량은 다 파졌기 때문에 중단하고, 지금 나가는 것은 경찰서 부지 내의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당초 설계부터 시민에게 돌아가는 잔토량, 그리고 택지개발로 가는 량, 만인의총으로 가는 량이 그때그때 설계에 반영이 되었느냐 그말이예요.

네.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서 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노과장께서 답변하시길, 토지반출량은 설계에 나와 있는데, 시민들에게 퍼주기만 하고 운반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기로 해서 시민들에게 량을 받았어요. 그런데 량을 받다보니까 계획에는 162,319루베인데, 40만루베가 초과되어 버리니까 엄두를 못내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중간에 토지개발공사에다 주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특혜아니냐고 제가 따져 물으니까 노과장께서는 시민들에게 받은 량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량이 많으면 50%내지 30% 량을 줄여서 주면 될게 아니냐 하고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말았는데, 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걸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합시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저도 성격이 별로 말을 많이 않습니다만, 아주 과묵하신 것 같으시고, 제 본위원 혼자 뜻으로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전체 의원 간담회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을 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와는 대립구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잘잘못을 따져야 하고, 한쪽은 답변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것 같지만, 근본목적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편안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이해를 한다면 좋은 분위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짜여져 있는 업무보고서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잘되어 있습니다만, 그 절차상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충당금을 매년 적립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다면 내구연한이 5년 같으면 5년후에 폐차를 시키기 위해서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충당을 적립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저희들은 회계를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별도 적립이 없기 때문에 그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폐차나 매각 결정은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한가요?

내구연수가 초과한 것 중에서 운전기사 2명이 점검을 해서 이건 도저히 사용히 어렵다는 것만 저희들이 폐차처리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은 다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죠?

네.

들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은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일경우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정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폐차처분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차량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폐차 내지 매각처분을 했습니까?

현재는 도저히 사용이 어려운 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폐차를 일부하고, 폐차를 하지 않을 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가격이 나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조례를 보면 감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내구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가능하면 좀더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우선 감정은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재량으로 하면 다른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정을 하는 것이고........

해서 1,000만원 미만일 경우 같으면 관리 조례대로 평가액을 참작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100만원짜리든 50만원짜리든 공매처리를 합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 금액 한도내에서 수의계약 대상은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

말씀해 보십시오.

황의훈 차량관계는 재산관리담당에서 하는데 제가 물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정을 하기전에 차량같은 경우는 1,000만원 미만은 감정을 안해도 된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감정자체를 해서 오히려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2,5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입찰공고를 해서 감정평가 나온것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그것보다 최고가로 높게 쓴사람들로 해서 작년에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종전에는 감정평가에 의해 처리하다 보면 대부분 100만원 미만이었는데, 이것을 작년에 해본결과 2,5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신가요?

황의훈 전국으로 풀어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와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관심을 주어야될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이 있고, 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쓰레기 매립차량들은 거의 못써서 폐차를 시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공매를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축산농가들이 축산물에서 발생되는 퇴비운송을 위해서 저렴한 차를 구입해서 쓰고 싶어도 공매를 하다보니까 거의 외지사람들에게 뺏겨버리고,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액수가 과연 우리 시 물품관리조례에 해당되는 1,0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별 문제겠는데, 불가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처분할때까지 공매를 하고 감정을 한다면 그 비용 문제도 있고,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시정 같으면 시민의 소리도 참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 업무추진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최대로 그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조금전 이석보 위원님께서나 이정근 위원님께서 우리 남원시 55개 건설업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자금난 호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상당히 계획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네. 금년에 처음시작입니다.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게 있습니다. 입찰 공고문에 본공사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남원시 소재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인력, 장비 분야를 최대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란 말을 꼭 넣어야 됩니까?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문구를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가급적을 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회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문구를 넣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입찰하신 분들에게 권장을 강요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여성교육문화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는, 우리시 여성의 숙원인 사회교육의장 기능과 역할에 알맞는 청사를 신축하여 여성교육의 전당으로서의 정착함은 우리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의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일반여성의 사회교육을 22개 과목에 2,042명에게 수료를 했으며, 수료생 중 39명이 취업과 부업, 자영업을 하고 있고, 28명의 수강생이 한식조리사,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지공예와 미술 등 문화예술대전에도 출전을 해서 11명이 특선 입선을 차지하는 수강생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11개 읍면에 298명의 수강생에게 찾아가서교육을 함은 행정수혜의 폭을 넓혔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실직여성 가장에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재취업훈련을 실시, 자활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여성에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11명중 9명이 전 과목을 합격했습니다. 이 과정은 비예산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여성 유휴인력을 발굴,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불우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교육수강생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해 수료후에 사회참여 기회가 저조했습니다. 이점 깊이 반성하고 2000년도에는 전 직원이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0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은 여성의 자아실현과 가치관 정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교육의 전당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능력개발, 기능인력 배양을 하도록 수강생과 수료생의 지속적 사후관리로 전문인을 육성토록 하며, 유휴 여성인력의 자원활동 참여 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사회를 조성코자 하는데 주력하여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우리 여성들이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은 교육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류하고 교육사업은 기술건강 취미 교양 교육,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수강생 현장학습 교육, 검정고시반 운영, 4개 분야로 분류 교육토록 하고, 일반 사업은 교육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여성 사랑의 한마음 경연 및 경기대회,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등으로 분류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기술, 건강, 취미, 교양 증진을 위한 교육으로써 교육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 관내 거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과목은 남성도 참여토록...... ....... 강사는 지역강사를 우선적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29개 과목에 3,060명 정도로 교육생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33% 정도 교육인원을 늘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3,674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4개 분야에 22개 과목을 가지고, 2,042명에게 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와 비슷한 정읍시는 650명, 김제시는 53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에 비교할때 우리시 여성들의 교육율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기술교육은 11과목에 650명, 취미교육은 10과목에 360명, 건강교육은 5과목에 150명, 교양교육 3과목에 1,90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과 의식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변화된 과정은 새로운 교육과목을 7개 과목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반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7쪽,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읍면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으로 연 2회 읍면 현지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과목은 읍면 실정에 맞는 교육과목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1개 읍면에 298명에게 사물놀이 외 7과목을 이수시켰습니다. 2000년도에는 1월 6일붙 3월 10일까지 2개월 과정,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과정으로 해서, '99년까지는 1회를 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연 2회를 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도록 힘쓰겠습니다. 현재는 15개 읍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수강생 현장학습 교육으로써 사업장 시설견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여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연 2회 여성사회교육중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국립국악원 등을 현장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99년도에는 2일간에 걸쳐서 상기교육장에 현장 견학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3월과 10월 교육중에 수강생 600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정 고시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에게 약 60명 정도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전원 자원봉사자로 강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 고시반을 '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1년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15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자 강사 8명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으로 중학교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0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1년 과정으로 하고, 졸업자격은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과정으로써 2000년 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1년 3개월 과정으로 반별 약 30명 정도로 60명을 확보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에 한해서는 남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습니다. 이 과목에서 어려운 점은 자원봉사자 확보가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남습니다. 혹시라도 주위에 이러한 뜻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알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0쪽, 교육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수료 후에도 관리하여 전문인을 육성하고 사회참여로 배움의 능력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사후관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취업을 26명을 시켰습니다. 자영업 2명은 한복집을 경영을 하고,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남원고 급식소에 3명이 취업을 했고, 파출부 21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부업은 13명이 한복과 양장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취득은 28명이 한식조리사 16명, 도배 12명이 취득했습니다. 이 도배의 경우는 응시자 전원이 합격을 하는 도내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은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는 성경희라는 강사가 저희는 예산상 1주일에 4시간만을 배정했습니다만 11월부터 12월 12일 시험전일까지 매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도 포함해서 맹훈련을 시킴으로써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 성경희 강사는 개인적으로는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예술대전에는 4명이 특선, 7명이 입선을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동호인반 구성은 여성가장 훈련반과 도배반이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봉사활동으로는 제빵반에서 소망의 문을 입문하고, 다도반에서는 단군 성제 흥부제시 헌작 참여에 봉사를 했습니다. 도배반은 저소득층 5세대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특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성들이 교육문화원을 잘 활용해서 저마다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최소한 몰라서 교육기회를 놓치는 사례는 없도록 홍보를 잘해서 교육생 확보에 집중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 여성 사랑의 한마음 경연 및 경기대회로서 교육문화원의 활용율을 높이고 수강생의 활기찬 교육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경영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수강생 중심의 자율적인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도 작품전시회시 6회 경연대회를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즐거워들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기간 중에 중간지점 쯤에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교육운영에 대한 건의도 수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발표회입니다. 작품발표회를 통하여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서 1년 동안 배운 수강생들에게 작품을 전시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99년도에도 11월 30일부터 3일간 20개 과목에 걸쳐서 300명이 참여해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2000년도에도 12월 중에 수강생과 수강생 지도 강사 참여하에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에게는 성취감과 기쁨을 미참여자에게는 교육참여와 배우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족, 여성자원활동 센터운영입니다. 유휴여성 인력을 봉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지키고, 개인적으로 기쁨을 느끼도록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150회,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30회,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30회 정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도 노인학교, 점심식사 무료 봉사는 주1회 정도 연중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소망의문 봉사활동을 월 2회해서 목욕을 해드리고, 반찬, 청소, 세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재가봉사를 월 1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는 자연보호 활동을 월 1회하고, 각종 행사시 무료 음료수 봉사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은 3가지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직장 여성을 위한 야간반 운영입니다. 직장생활로 인해 저희 좋은 프로에 참여하지 못한 여성을 위해 야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시관내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100명 정도 3과목에 걸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2회 2개월 과정으로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 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스포츠와 한지공예, 다도생활예절을 선택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과목변경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감수하고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여성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야간교육을 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늘푸른 합창단 구성 운영입니다. 노인들이 즐겁고 명령한 분위기 조성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1월 중에 60세 이상 노인들을 50명 정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호응과 인기도가 높아서 현재 5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4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0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주2회 건전 노래부르기를 하고, 강사는 음대를 졸업한 전문강사를 위촉하되, 1년 정도를 하는 과정에서 50%는 자원봉사, 50%는 수강료를 지출하는 강사를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성취감과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발표회를 정기회와 수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계절 꽃피는 여성교육문화원 만들기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을 찾고 보건소를 찾는 층이 주로 여성이고 환자로써 주위에 꽃을 피게 해서 정서 순화에 도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담장에는 넝쿨장미를 심고, 진입로에는 계절별로 우리의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과정으로 교육수강생을 600명 정도 자율참여토록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꽃을 심어서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꽃심기와 가꾸기를 자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넝쿨장미는 약 2-3년이 지나야 제대로 꽃이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내용입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쳐볼때 여성교육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년도까지만 해도 국가시책과 아울러서 남원시책을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아서 의지에 비하여 호응이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여성교육문화원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해서 남원시 여성전체가 균등교육과 아울러 참여가 되도록 홍보는 물론, 예산집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참고로 '99년도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시행한 각종 업무사업중 각 면별로 특색에 맞는 취미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홈패션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발표회가 있어서 본 위원이 참석해본바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직접 만든 이불, 방석, 커튼, 전화받침 등 기타 손수 만든 제품을 보았고, 교육자들 전체가 장긍심과 호응이 높은 것을 보고 동 사업은 널리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업특성상 문화원까지 나와서 교육을 받을 그러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읍면별로 출장교육을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사업이 그렇게 되도록 제안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쪽 기술 건강 취미 교육교육에서 작년도에는 28명의 한식조리사 도배기능사, 2명의 검정고시 합격, 11명의 미술대전 특선입선, 도합 48명이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하셨는데, 예산면에서 보면 '99년도에는 22과목에 3,700만원의 예산을 쓰셨는데, 금년도는 29과목인데 어떻게 3,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교육인원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예산 과목이 무엇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과목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예산은 오히려 100만원 가량이 줄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0년도 찾아가는 여성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단히 호응이 좋은 걸로 들리고 있고, 특히 저희 관내인 보절면도 많은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교육을 2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또 하반기에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 과정에서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지,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은 더 적은데 과목도 늘고, 인원수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 강사를 많이 확보할려고 하고, 금년에는 의식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00년 추진계획을 보면, 교양 3과목에 1,900명의 인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신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잡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자원봉사는 가능한 강사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에 대해서는 15과목을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정을 하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점차적으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과목을 보급을 할 계획이나 아직은 시작단계이니까 우선 흥미도 갖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원하는 과목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차 소득과 연계되고 또 지역에 맞고 배워서 보람있는 과목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식을 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하는 일이 잘되고, 특히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호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길 바라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보다 7과목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7과목이 무엇무엇입니까?

테니스, 탁구, 바둑, 서양화, 머리손질, 서양요리, 차밍입니다.

여성 교육은 '97년도부터 실시를 하여 '99년도부터 활성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여성자원활동에 대한 센터운영에는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까?

간사 1명을 쓰고 있는데, 간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 1,300만원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말고 실질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야할 분들, 또는 김장을 담아준다든지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봉사로는 안되고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인건비 제외하고 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아주 적게 나가네요?

일용입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사회단체에서도 봉사요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게 봉사단체인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때에는 이 사업이 원활을 기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이 있거든요?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은 상당히 예산이 필요한거고,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은 노인학교 점심식사 무료봉사라든지, 소망의 문 봉사활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재가봉사라든지, 특히 이 계획을 주 1회, 월 2회 등 수치는 적은 것 같지만 상당히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계획이 계속세워져야 되거든요? 특히 소망의 문 봉사활동은 국고, 지방비 등 모든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봉사를 해야 겠다 하는 곳에 운영 사항이라든지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셨죠?

대충 알고 있습니다.

, 여기는 정말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여성들이 봉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어떤 파급의 효과라고나 할까 그런 것을 마련해야 겠다. 여기는 국가적으로 정식 국고나 도비 시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곳에다 봉사를 하면 금상첨화격으로 좋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곳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운영현황을 여성교육문화원 실무 원장으로서는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봉사를 어느 곳 보다도 이곳을 먼저 해야겠다고 결정된 사안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꼭 여기만이 아닙니다. 노인학교 점심식사 무료봉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그곳에서 모든 예산지원은 해주고 저희가 가서 식사만 만들어 주는 과정입니다.

몇 명 정도 입니까?

노인들이 약 120명 정도입니다.

주 1회인데, 한달이면 최소 4회 때로는 5회가 될 수 있는데, 120명 정도면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죠?

노인학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저희들은 가서 노력봉사만 하는 겁니다.

생각할때는 노인학교 점심식사 무료봉사라면 모든 점심식사를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준비를 하셔서 대접을 해주는 걸로 우리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봉사만 하는 겁니다.

여기는 노인학교 주 1회 봉사 이렇게 해야지, 점심식사 무료봉사라고 하니까.......

무료 노력봉사로 해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무료 봉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어떻게 이걸 하시냐 해서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교육을 소양강좌에서부터 기술교육 등 모든 교육을 하셔서 취업도 하시고 성과가 대단히 높으신데,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자료에 의한 기준을 보면 강사진이 너무 부족한 것이 나타났고, '99년도 상반기까지는 14명 내지 15명, 16명은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시간당 3만원씩이죠?

네.

, 6월전까지는 그렇게 지급하시고, 6월 이후에는 6과목만 유료로 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봉사 강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취미생활도 되고 가지고 있는 적은 기능이지만 이웃을 위해서 또 이런 봉사단체에 여성교육문화원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다는 아주 좋은 뜻이고 택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강사료는 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거마비라도 드리는 것이 운영의 묘나 그 분들에 대한 처우예우라고나 할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금년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목이 늘었으면 그만큼 강사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증액된 것이 없고, 그 운영에 대해서 효율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식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어디까지는 유료 강사를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봉사로 강사를 하시는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상반기에 예산배정을 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적절하게 나누어서 예산배정을 해서 강사를 확보해서 교육을 운영토록 하고, 자원봉사 강사는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갔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목은 늘어나고 강사는 더 많은 강사가 필요한데 예산은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균형했다 본 위원이 파악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래서 금년에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하는 그런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운영방법이 되지 않고는 원래 목표했던 사업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서...... 금년에 유료 과목이 몇 과목이고, 봉사 과목은 몇 과목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연중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료강사를 몇 개 과목에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26과목은 유료로 하고, 검정고시나 한글, 기타 바둑, 테니스는 무료 봉사로 할 계획입니다.

3개 과목이죠?

3개 과목이지만 강사 수는 많습니다. 검정고시는 약 17개과목, 한글은 1명 등 18명은 자원봉사로 하고, 나머지 26명은 유료강사로 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유료강사료를 시간당 3만원씩 했었는데, 금년에는 얼마 계획 세웠습니까?

금년에도 3만원입니다.

유료강사는 총 몇 시간을 계획하셨습니까?

취미교육은 주 1회......

총 몇 시간입니까?

3개월 과정에 12시간입니다.

26과목에 대한 시간당 3만원씩 했을때, 이 분들에 대한 총 강의시간이 과목을 떠나서 전체 강의시간을 몇 시간을 계획하셨습니까?

3,105시간입니다.

,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가 자원봉사자까지 총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6과목에 대한 내용이 시간당 3만원씩 이라고 하니까 강사료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2000년도 과목중 유료강사, 자원봉사 강사 과목과 강사들의 내용, 그런 여러가지 시간 등의 계획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강사 책정이 이미 되었습니까?

1기 강사만 확보되었습니다.

몇 분 강사입니까?

유료가 16명입니다.

유료가 26명인데, 10명은요?

29과목은 연중 과목인데, 1기때는 16과목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혼돈이 되네요. 왜냐면, 연중에서 유료과목은 26과목이라고 하셨고, 3과목은 무료로 봉사강사진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셨으면, 상반기도 하반기도 26과목에 대한 강사가 이미 선정이 되셔야 하고 그 강사에 대한 모든 관리체제에 강사비라든지 여러가지가 부수적으로 예산이 나와 있을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앞뒤가 혼돈되어서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금년에는 여성문화원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세워주셔서 정말 효율적인, 원래 목표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앞에 이외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사선정 과정도 자료를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많은데, 상반기에 유료강사로 하셨다가 하반기에는 다른 분이 무료 강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2000년도에 강사진으로 전체 채용이 되었습니까? 왜냐면, 6개월 동안 무료로 강사를 하셨는데, 또 2000년도에 유료로된 과목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때에 강사 채용을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무료로 와서 봉사강의했던 분들을 선정을 해주셔서 답례가 될 수는, 그런 여러가지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고,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요점을 찾기위한 염려의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쪽, 반성부분에서 교육수강생 사후관리미흡과 구인처 부족으로 수료후 사회참여 기회가 저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반성이라는 부분이 나왔으면 2000년도에는 반성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업무추진 방향에 안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있습니까?

10쪽을 보면 수강생 사후관리 중 추진계획을 보면, 능력향상을 시켜서 전문인으로 육성하여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의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국내외 문화예술대전에 출전을 권고하여 취미, 교양교육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취업과 부업 알선 등으로 가계소득을 증대해 나가고, 기별, 과목별 동호인 반을 육성해서 사기진작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별로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해 나가도록......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미흡과 구인처 부족으로 수료후 사회참여 기회 저조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는 상반되잖아요? 물론, 사후관리라고 하는 측면은 계속 교육생을 1년이면 몇 천명씩 배출하는데 그 교육생의 사후관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동호인반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취미교육생은 계속해서 취미를 살려나갈 수 있고, 전문인으로 갈 수 있는.....

제 얘기는 '99년도 수강생이 200명 정도인데, 전반적인 수강생을 보면, 수강을 마치고 나간 수강생이 다시 다른 과목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자원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술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은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는 차원 그런게 사후관리고, 또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문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좀더 열어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정기회때 예식장 사업을 계획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계획이 변경이 된겁니까, 예정대로 추진을 해보는 겁니까?

예식장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국적으로 동향파악을 해보니까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운영이 이용률이 낮고, 그런데 예산을 많이 들여 하게 되면 예산낭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업을 안하는 대신에 저소득층이 예식을 원할때는 시내 예식장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계획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 일단 사업변경을 하는 것은 품위를 받아서 변경이 확정되었어요. 그런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곳이 천변도로가 완료되고 하면 위치나 여건 분위기 같은 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반응을 봐가면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좋지않는가 생각되는데, 기존업자들의 반발도 물론 있겠지만, 예식장 하나 시내에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밀고나가면 될텐데..... 여성교육문화원에 투자효과를 창출한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99년도 저소득층과 일반여성의 경쟁력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을 실시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원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 2000년도에도 좋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 처리분석담당으로 온 왕길성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와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99 성과 및 반성으로는 하수 및 분뇨의 완벽처리로 방류수질 향상으로 요천수질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참고로 방류수 BOD와 COD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술배양 및 경쟁력 향상으로는 전문화 기술 교육과 자체정비실 운영을 하여 저희들이 '99년도에 자체예산 절감을 3,890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능직 2명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해서 오산시청외 3개 자치단체에서 하수처리 선진벤치마킹 견학을 다녀간바 있고, 이로 인해서 전직원의 책임의식이 고조가 되어 있고, 혐오시설의 선입관 불식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 수행과 전국 제일의 사업소로 만들기 위한 전직원의 개별적 각오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반성해야될 부분으로는 운영하는 기술능력은 향상되었으나 개인별 행정업무 연찬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5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을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로 시민의 삶의 터전과 질을 향상시키고, 청정한 요천수 보존과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하수 분뇨 처리시설로 육성하여 21세기 함께사는 사랑의 남원 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시책으로는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요천 수질환경개선과 물절약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 운영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저비용 고효율 효과달성 및 내부환경을 개선하여 전국 제일의 하수 처리시설로 육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6쪽, 환경 친화적 시설관리입니다. 금년에 300만원 예산으로 시설물 벽면에 친환경 벽화 즉석그리기를 유인물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미술협회와 협의를 해서 환경관련 그림그리기 대회에 장소를 제공하여 견학온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하수 분뇨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99년도에 하수는 139천톤, 분뇨 12천톤에서 총 1,316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처럼 잘관리를 하고, 이것을 관리하는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하수발생량 증가에 의한 각종 동력비 약품비 등의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년도부터는 철저한 데이터 관리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처리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쪽, 슬러지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작년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년간 3,321톤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지렁이 시범 사육장을 40㎡를 설치해서 작년에 슬러지를 14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완숙하는 단계로써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성분조사를 매월 실시를 하고, 지렁이 시범사육장 운영 및 직원 기술습득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후, 하수슬러지 유기질 비료화 추진에 따른 민간참여 유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렁이 사육장 설치에 따른 부지나 설치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이용검토하여 금년안에는 이 사업을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전 직원 처리시설 운영 요원화입니다. 하수분뇨 처리운영시설 4개동과 중앙 종합 관리통제실 1개소, 데이터 관리 및 실험 분석실 1개소가 있습니다. 전 직원 각 시설별로 관리 및 운영요령 교육과 순환근무 실시를 기 했습니다. 금년에 다른 점은 각 처리시설별에 따라 관리방안 연찬 및 발표회를 분기 1회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처리시설별 운영관리 지침 및 응급조치요령을 작성비치하여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종합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통제실 1개소와 실험 분석실 1개소로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실시하는 것으로 중앙통제실 운영 및 데이터 관리 방안으로는 수질관리와 처리시설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유인물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실험실 운영을 위해서 하수처리 효율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수질분석과 슬러지 감소를 위한 처리 시스템 분석을 5개항목에 걸쳐서 월 2회씩 실시를 하고, 분뇨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에 따른 수질상태 분석을 5개항목에 대해서 연 8회 실시하고, 저희들 방류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하천수질 검사를 6개소 5개항목에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효율 극대화를 위한 연구자료와 우리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환경사업소가 '95년도에 개청되어 지금 5년에 이르렀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금년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획서를 환경부에 작년 12월 14일날 제출했고, 신청서를 환경관리공단에 1월 14일에 제출했습니다. 기술진단 실시가 7월로 계획이 잡혀 있고, 기술진단을 하는데 약 120일이 소요됩니다. 기술진단할 내용으로는 처리공정 운영방법의 적정성과 시설물의 정상작동, 유지보수 방법, 처리시설 운영 제경비의 타당성 분석과 각 처리시설별 운영 요원에 따른 실비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기계설비공사 완벽시공입니다. 금년 예산에 세척수여과 휠타설치 2건에 총 2,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각종 기계의 내구연한을 최대 연장 사용하고 설비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속개)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첫번째 의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호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공공시설관리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저희 소에서 근무하게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암동사무소에서 전입한 홍종수 서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진안군에서 전입한 박명진 시설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95년 7월 1일 1소 2과 5담당에서 '98년도 9월 22일 1소 3담당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인력은 총 56명인데 결원이 4명입니다. 기능직 1명, 청경 2명, 상용 1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3쪽,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현재 10개소입니다만, 이번 기구조조정에 의해 5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영화촬영 세트장인 춘향뎐 세트장과 사랑의다리 무지개분수, 교룡산 국민관광지, 월매집 캐릭터상품 판매, 중앙 국악체험장 운영으로 5개소가 늘어났습니다. 4쪽, 입장 이용료 수입현황입니다. 광한루 입장료는 27%가 증가되었고, 예술회관 이용 및 사용료는 21%가 증가되었습니다만, 골프연습장 이용객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민골프교실 운영안을 마련하여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쪽, '99년도 결산입니다. 성과로는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관광 중심의 관광활성화를 추진하여 광한루원 연지정화, 수문장, 민속놀이 공간조성, 사랑의 맹서판, 국악체험장 조성, 캐릭터 상품판매, 월매집 인형설치 등을 했습니다. 반성으로 각종 사업 장기추진에 따른 관광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6쪽, 200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새천년의 꿈, 새희망, 새관광남원의 체계적 조성 및 경영관리에 목표를 두고, 관광객 친절 및 편의 서비스를 확대한다든지, 관광지의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관광 확대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의 변모를 하겠습니다. 8쪽, 광한루 본루 및 광한루원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광한루 보수가 2억1,000만원인데 드잡이보수 및 도리이상 해체보수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광한루원 정비는 동선정비, 정문보수는 금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총 5억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한루 본루 보수사업비 부족편성은 약 5억원이 모자랍니다만, 금년도에 2억원이고 꼭 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광한루 본루 정밀실측 및 안전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예산을 약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9쪽, 광한루원 수표실 샷시 정비입니다. 현재 3개소로 정문, 후문, 자판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재 기와 수표실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0쪽, 광한루원 시범화장실 운영입니다. 서문에 약 9평짜리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화장실 전체 내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화장실이나 수세식 화장실 못지않게 고칠예정입니다만, 단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한일문화교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만일 이 예산이 확보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자체 예산은 타 과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쪽,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 계획은 광한루에 배수로정비 100m, 광암정비 1개소, 장애자용 경사로 화장실은 3동입니다만, 이것 역시 시범화장실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어린이 그네장 정비나 화장실 안내판 정비, 월매집 지붕이엉은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12쪽, 광한루원 조경입니다. 광한루원 경내에 잔디광장 춘향사당 앞에 500평은 자재비를 800만원 가지고 나머지 인건비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계획이고, 수목외과수술 왕벗나무외 11본입니다. 전통수종 이식은 단풍나무외 2종입니다만, 이것 역시 배롱나무나 산수유나무를 이식할 계획이고, 수목식재 철쭉 2단지에 3,4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재비는 예산을 사용하고 인건비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춘향제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광한루원 전기 통신시설 공사입니다. 지중선로 개수가 120m입니다만, 월매집 담장에 설치된 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하는 계획이고, 춘향관 뒷편에는 보안등 1개소 시설과 통신공사를 이것도 춘향제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광한루원 대나무숲 정비입니다. 사계절 변함없는 푸르른 대나무를 식재로 춘향과 이도령의 한결같은 사랑과 절개를 부각하기 위해 약 1,500본을 춘향사당에서 정문 화장실까지 담장안쪽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묘목구입비가 약 180만원, 인부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계획인데, 대나무 식재 예산이 21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15쪽, 사랑의 동전 던지기 설치입니다. 광한루원 월매집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용당앞에 연못이 10평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동전 100원을 던지면 자막이나 음악이 나온다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춘향제 이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6쪽, 암행어사 장원급제 기원탑 설치는 엊그제 춘향뎐 영화에서 보셨습니다만, 월매가 이도령이 장원급제하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장면과 마찬가지입니다. 월매집에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이런 것도 보여줄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춘향제 이전에 끝낼 계획입니다. 17쪽, 춘향촌 사랑의 광장 시설정비입니다. 등산로 체육시설 증설은 허리돌리기 외 3종을 설치할 계획이고, 하수준설공사 3,000m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배수로 시설정비라든지, 사랑의 광장 무대 장애자용 경사로 1개소라든지 장애자용 화장실 1개소인데 이것도 한일문화교류 사업과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 세트장 지붕 이엉은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연말에 가서 할 계획이고, 1차년도는 2월 중에 기 확보된 자재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18쪽, 관광단지 등산로 가로등 증설입니다. 등산로에 가로등이 3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남쪽 등산로는 16등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8등, 내년도에 8등으로..... ...... 19쪽입니다. 영화촬영 할때까지는 MBC미술팀에서 갖고 있는 소품을 설치하고 영화를 촬영했었습니다만, 영화촬영 끝나고 전체 소품을 철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필요한 소요량이 91종에 232점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것이 39종에 125점이고, 앞으로 필요한 것이 52종에 107점인데, 예산은 약 1,156만원입니다.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하는 걸로 검토하고, 만일 안된다고 한다면 춘향촌 테마조성 공원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예술회관 무대시설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공연법 제12조를 보면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객석이 1,000석 이상인 경우에는 5년마다 하고, 1000석 미만인 경우에는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당되어 2,000만원 예산이 기계상되었습니다. 21쪽, 예술회관 조각작품 구입전시 환경정비입니다. 전년도에도 1점을 구입했었습니다만, 춘향제 행사완료후 미술대전을 개최하고 난후 대상작품 2점을 구입해서 춘향광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2쪽, 시립독서실 정비입니다. 전년도 남자 화장실을 보수했습니다만, 여자화장실은 보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자화장실, 그리고 벽,마루정비와 실내 냉방기를 설치하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고, 독서실 입구에 면학상 소녀 독서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3쪽, 시민 골프교실 운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마이너스 7%가 되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시민골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 3회를 하는데, 강습기간은 3개월 단위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매기마다 20명씩 남원시민을 상대로 할 계획입니다. 24쪽, 남원랜드 수영장 조성 추진입니다. 전년도에도 사계절 썰매장을 검토했다가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금년도부터 수영장을 1차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이면 운동 오락시설 지구로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은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남원랜드와 삼성 에버랜드 회사에 할 계획이고, 사업시행허가는 시에서 해주고, 그래서 여름철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5쪽, 관광홍보물 제작배부입니다. 광한루원 홍보물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인 3개 국어로 광한루원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춘향전 9마당도 다시 한번 제작할 계획이고, 기 문안은 완료되어 있고, 현재 지역경제과에 문안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2월내지 3월달에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26쪽, 관광홍보요원 근무복장입니다. 대상이 총 56명입니다만, 전년도에 수표요원 생활한복을 동복과 춘추복을 입혔고, 공익요원도 동복을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착용할 계획입니다. 기확보된 638만원으로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광한루원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친절한 관광안내원 교육을 2회 교육하여 광한루원에 찾아온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고, 관광객 활용 우산비치라든지, 유모차 4대, 휠체어 2대를 비치하여 불편하지 않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경내 임대업자에게도 개량 한복을 입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리 감상외 2건은, 한국의 소리라는것은 판소리나 민요라든지 광한루 이도령 나들이, 월매집을 찾는 이도령과 춘향이 등을 검토해서 시립국악원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자떡메치기는 1년에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하여 5월과 시민의날 행사때 할 계획입니다. 월매집 전통혼례장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못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확보된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관광홍보 상품개발입니다. 공중전화 카드나 그림엽서에 광한루 그림을 삽입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화카드는 최소단위인 2,000원권으로 약 4,000매를 할 계획이고, 여기에 제작비가 100만원, 통신료가 800만원으로 약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화카드는 홍보만 하지 수익은 없습니다. 그림엽서는 약 100,000매로 10종에 10,000장씩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700만원으로 마진 25%면 175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경영수익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그 예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증대 방안입니다. 제70회 고희춘향제 행사기간 동안에, 오늘도 춘향제전위원회와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5월 5일 당일 행사는 안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받는 것으로 하는데, 이석보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한다면 광한루원에서 하는 행사는 문화행사 측면에서 해야될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제전위원측하고 그런식으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두번째, 광한루원 관람 입장료 인상계획입니다. 현재 1,000원을 받고 있는 입장료가 '95년도에 인상을 했고, 5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 선에서 1,300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수입이 약 1억9,600만원이 됩니다만, 현재 광한루원 입장료가 공원사용료하고 문화재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사용료 560원은 그대로 놔두고, 문화재 요금만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서 결정되면은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고, 조례 제정하여 상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증대 방안으로 춘향사당에 헌금함을 설치해볼 계획입니다. 몇 년전에 하다 치웠습니다만, 사당내에 축원을 빌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100년안에 성사된다며 관광객 다수가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헌금함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넣고 가는데, 헌금함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넣게 됩니다. 예상수입이 연간 1,000만원은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추진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는 금년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보고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분석하셔서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는 여러가지의 시설물마다 보수 유지관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 중 대다수가 광한루에 연계한 시설물로써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부단없는 업무수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광한루원 보조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상당하게 자금을 많이 배정받아서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 보수에 금년도에는 철저를 기함은 물론, 예산절감 차원의 대책도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시공과정에 감리감독 또한 철저히해서 동사업이 완벽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소의 직원들께서 친절봉사 자세야 말로 다시 찾는 남원이 된다고 한점을 인식하고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남원관광단지 등산로에 대한 정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올가 피해시 등산로 주변의 피해목이 상당히 볼쌍사납게 넘어져 있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제거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피해제거 목을 둥치는 둥치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그 금방에 놔둠으로써의 제거치 않는 것 보다 더 볼쌍사납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등산로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하게 등산로 주변에 피해목이 넘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남원한국 콘도를 비롯한 관광객이 남원을 유숙하면서 아침에 조깅내지 등산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피해목들을 빠른 시일내에 제거해서 쾌적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산을 하는데, 중간 및 정상에 SOS, 비상전화망을 시설을 해야 되겠다. 몇 일전에 광란증 환자 즉 바로 올라가서 급히 아파서 전화할 곳도 없어서 상당한 곤혹을 치룬바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국과 유관협조해서 동 시설물도 설치토록 해서 등산객들에게 만약의 상태를 배려를 그러한 대책도 배려되어야 겠다 이런 말슴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광한루가 정말 쾌적하고 친절하고 좋은 광한루원 주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는 광한루원이 있고 관광단지내에 속해 있어서 항시 관광객들의 이마살이 찌푸져서는 안됩니다. 등산로 부분은 동료 위원이 말씀해 주셨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추위에도 난로를 피워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예식장 옆에 보도블럭이 쌓여 있는데 공사를 언제 했었습니까?

그것은 지난 겨울에 푸른슈퍼에서 자체로 했던 것입니다.

했어요?

네.

하는데 그 분들이 안 치웁니까?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 전년도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후문에 입장객이 1일 10명도 안될때도 많다고 하는데 주말만 개방을 하고, 그 자원이 춘향뎐 세트장 관리에도 투입이 되고, 공공시설관리소 관할내를 정비하는데 경비랄까 이런 쪽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거기 앉아 있는 직원도 굉장히 깝깝할 것 같아요. 후문 옆에 몇 상가가 있는 것 같은데 관광객은 절대 그리로 안들어가요. 남원시민 몇 사람들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광한루 경내를 들어간다면 정문있고, 서문이 있는데 그 적은데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공휴일과 주말만 개방을 하고, 평일에는 그 자원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공공시설관리소내 화장실은 청결하고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닌 야외화장실들은 이번 동파에 물도 제대로 안나오는데 난로까지 피워가면서 굉장히 정비를 잘했습니다. 후문관계와 그린예식장 옆은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쪽, 광한루원 조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한루원내 수목이나 사랑의광장 수목을 보면 사철나무가 거의 없고, 벚꽃나무라든지 단풍이 지는 나무가 50%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의 광장도 낙엽이 져버리면 너무나 삭막하더라, 꽃이 필때는 웅장한 멋이 있지만 낙엽이 져버리고 겨울이 되면 삭막함을 면치 못하더라 하시면서, 수목같은 경우 사시사철 푸르름을 더할 수 있는 수목을 심어 놓으므로써 그 지역이 웅장하게 보일 수 있는 수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에 야생하고 있는 노가지나무는 옆으로는 안퍼지지만 높이로는 하늘을 뚫을 수 있는 웅장하게 큰 수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를 가미해서 식재했으면 그런 삭막함이 덜 들고 지역이 웅장하게 보일 것이라는 그런 조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광한루원내 조경사업이 올해도 세워져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서 수목 하나 심는데도 신경을 써서 식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에 바램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착공 및 준공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향제 행사가 5월 5일인데 그 이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번잡한데 이런 사업조차 미비된다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행사전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골프가 범국민적 레져스포츠화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이것을 한번 해볼려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골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예산에서 삭감되었지만 다시 한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골프를 레져스포츠로써 구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있는 것은 현재 있는 골프연습장을 가지고 활성화를 한다는 얘기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던 것은 주생면 중동리 쓰레기매립장에다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거기에 구상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공설운동장과 남원의료원 옆에다 검토를 해봤고,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적지를 찾아서 검토를 해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동에다 한다 의료원 옆에다 한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골프 연습장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춘향촌 민속테마파크 조성이 확정되면 현재 골프장은 옮겨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쪽으로 가든지 옮기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 있는 시설은 그렇고, 앞으로 대대적인 범 시민적인 차원에서 대중적인 골프장을 말씀드리는데, 꼭 그걸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해볼수 있는 것이 않느냐 싶어서 그러는데, 막연하게 해본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골프장 옮기는 것도 저희들은 시설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걸 만들어주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고희 춘향제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환경위생과와 문화관광과와 연계를 하셔서 춘향제를 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호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어제부터 100일 작전해가지고 카운트다운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이번 춘향제에 임하고 있는지 그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0회 고희 춘향제 행사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전 말씀대로 광한루 월매집 및 주위 시설정비가 있습니다. 전기시설 파손부분이라든지 목재 편의자 정비해서 4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잔디 수목식재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4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배수로, 그네 안내판 정비 1개소,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이석보 의원님이 전년도에도 어려움을 말씀하셨던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은 8개인데, 12개를 더 확보해서 20개소를 경내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대 정비라든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지원한다든지, 또한 주차장 확보는 3개소로 광한루원 경외, 고수부지, 사랑의 광장으로 주차 가능한 대수는 278대로 대형이 84대, 소형이 194대입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춘향제 기간 동안에 입장료 수입에 대해 별도로 보고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도 마찬가지 모든 시설물은 정비를 한다든지 직원들에게 개량한복을 입힌다든지 모든 것을 춘향제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통역관은 배치하고 있습니까?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무자 입니까?

4명이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관이 있습니까?

네.

, 그 통역관은 본청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관광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은 아니고, 보상금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네.

,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2쪽을 보면, 인력 구조에서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에서 10등급이 적고, 9등급으로 더 많죠?

네.

그 밑에 보면 청원경찰 12명 중에 2명이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로 갔어요?

정년퇴임하고 아직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도 인력구조상에서 계속 감원할 계획으로 충원을 안해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상품판매를 월매집에서 하고 있죠?

네.

'99년도 캐릭터 상품 중에서 계속 조달을 받으면서 판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재고는 남아 있습니다만, 부족한 품목은 계속 받으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어느 정도 판매합니까?

16만원 정도 판매합니다.

금년에 새롭게 예산편성을 해서 캐릭터 사업이 실질적으로 다시 촉구되고 있는데, 그러면 마진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V트장 사업개요에서 �V트장 지붕 이엉이 9동있죠?

네.

이 계획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V트장 이엉잇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편성 해놓으셨잖아요?

네.

, 춘향제때 험난 것을 그대로.......

그 부분은 기 날개를 엮어 놨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공공근로자를 데리고 할 계획입니다.

예산으로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자재를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

되어서 이 사업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월매집 이엉하면서 자재를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1,400만원 확보되었는데, 그것도 순수한 자재만 구입해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 남은 재원을 가지고 자재를 더 사놓았습니다.

9동 이엉을 잇는데 춘향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어진다?

네.

다행이네요. 그 남은 것을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현재 자재비가 약 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 잇는데도 공공근로로 할 수 있죠?

네.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얽어 놓아서 상당히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잇다가 아마 고쳐야 내용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춘향촌 민속테마파크를 만들면서 완벽하게 만들면 예산을 집행안해도 되고, 만약에 못하면 연말에 지붕을 다시 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월중에 완공할 건가요?

네.

,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는데, 영화촬영 당시 태흥영화사에서 가져다 놓은 소품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회수해 갔습니다. 영화사 것이 아니고 MBC 미술팀에서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 기술센터에 수집해 놓은 걸로 한다고 했는데, 39종에 125점인데, �V트장에 있던 것을 사진이나 메모해 놓으셨죠?

네. 사진과 목록까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 영화에 나왔던 그대로 재현을 시켜줄려면, 기술센터에 있는 것이 어느 종목에 들어가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 나와있죠?

네.

그걸 모집하거나 살려면 추경에 필요하다 해놓았는데, 그걸 구입할 수는 있습니까?

광주쪽에 가서 봤는데,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영화촬영할때 �V트화했던 내용을 그대로 재현시킬려면 광주나 타지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데 약 1,200만원 정도.... 확실하죠? ....... 그 보다더 보완할 건 하고, 그런 계획 세워 보셨습니까?

우선은 관리측면에서 주관근무자와 야간근무자를 배치를 했고, 나머지 조금전 말씀대로 지붕은 2월달에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보유량도 2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보거나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춘향제 행사를 100일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남원시 행정이 제일 중요한 연초에 각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모든 기초를 놓아야 할때에 춘향제에 전력이 다 투구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남원시가 춘향제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제일 중요한 연초에..... 그래서 이것은 광한루나 춘향제에 대해서 비중은 크지만 비중보다도 우리 남원시 행정이 시민의 민원과 여러가지 행정을 위해서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설치가 일회용으로 끝나거나 뒤에 허탈감이 많은데, 특히 춘향뎐 촬영했던 장소는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춘향제를 기해서 그걸 전반적으로 �V트화해서 오신분들이 그곳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춘향뎐 영화 시사회가 끝나고 상영이 될텐데,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예산은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다시 한번 재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곁들여서 금상첨화격에 준비가 이왕 돈쓰고 준비할 것, 춘향제를 기해서 고희행사에 없던 것도 만드는데, 춘향뎐 영화촬영했던 유명한 그 현장이 그대로 소품도 없이 방치되었다가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훨씬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때 조금전 소장이 말씀하신 광한루 경내에는 우리 전통적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곳으로 하면서 입장료를 받느냐 안받느냐는 당연히 심사숙고할 일이지만, 받아도 무방할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그 안에는 정말 정서적으로나 춘향문화에 대한 것을 느끼고 문화 국악 등 모든 분야에서 한다면, 첫번에는 거부반응이 갈련지 몰라도 갈 수록 서로 입장을 할려고 하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측면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외곽에서는 흥행과 더불어서 이벤트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떠들썩 하지만 안에서는 조용하면서도 춘향문화를 싹트이거나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될 것��.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또 요천 쪽으로 해서 수중무대를 할때에 적지를 선정하셔서 기초 설치가 두고두고 영구로 쓸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마다 그 곳에 세우면 바로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소와 설치 시설에 대한 내용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4쪽, 사계절 썰매장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이 썰매장을 '99년 12월까지 썰매장을 설치를 하겠다. 소요면적은 약 2,000평으로 하기로 작년에 계약이 되었죠?

네.

그것이 완공이 안되었죠?

네.

안되고 또 약 2,000평 달라, 이제는 그곳에다 수영장을 하겠다. 그리고 수영장을 먼저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그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적 부족한 것은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수영장 얘기가 안나왔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보면 수영장, 눈썰매장, 부대시설까지 연차별로 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4,500평이 필요한데, 실제로 용도변경을 해놓은 것은 2,500평이고, 부족한 면적이 2,300평이기 때문에 용역변경을 해가지고 해야한다 해서 작년도에 착공을 못했던 겁니다.

계획을 보면, 그 당시에 7월부터 12월까지 썰매장을 완공을 하겠다 하는 계약내용이 있어요. 그 수영장을 하는데 이제는 수영장 겸해서 탈의실 식당까지 하겠다. 추가로 2,000평이 필요하다. 당초에는 썰매장부터 하고, 수영장 얘기는 다음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썰매장은 뒤로 미루고 수영장을 앞에 하겠다 그런 설명이예요. 이 보고가 잘못되었든지 내 자료요구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때 그 사람의 약속과 소장이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단일화되지 않고 변형이 오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투자자는 당초부터 수영장부터 하고 썰매장은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모르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현재 우리 좋은 장소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약속대로 썰매장부터 해야 하는데 왜 또 그걸 변경하느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상하지 않느냐......

현재, 남원랜드에서는 내용에 설치하는 것은 없고, 저희 시에서 조금전 말씀대로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 오락시설 지구로 변경을 못해주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착공을 못했던 것입니다. 단, 작년도에 할려고 했던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눈썰매장이 빠르기 때문에 눈썰매장을 할려고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용역변경이 3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조금전 말씀대로 당초에 시설면적이 2,163평이었고, 추가 면적이 2,378평입니다. 그래서 동시 면적이 필요한 것이 4,542평인데, 2,163평을 갖고 계약을 했을때는 조금전 말씀대로 눈썰매장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을 할때에는 그것가지고도 한다고 했지만, 수영장을 연계시켜서 할려고 보니까 용역변경이 함께 행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련과에서.

정월 업무보고시는 분명히 수영장 말이 나온적도 없고, 눈썰매장 얘기만 나왔고, 단순히 2,200평 가지고 눈썰매장만 하겠다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당시 보고시 7월에서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보고가 수영장부터 먼저 하겠다. 약 2,000평 부족합니다. 그런 보고 형식이 되어 버렸어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수영장한다고, 식당한다고 부족하다는 말 안했어요. 앞으로 시청에서 허가가 어떻게 될련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로써는 적어도 우리 시의 땅인 2,000평을 이용하여 관광객이 눈썰매장을 이용하도록 작년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다시 약 2,000평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수영장부터 먼저 하겠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사업자인 고재욱씨가 하는대로 믿고 따라가 줘야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따라 갈수가 없어요.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곳에다 오락실도 만들 수도 있고, 주점도 만들 수 있고, 식당도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잘되어서 관광객이 그곳으로 인해 많이 오면 좋지만 내가 생각할때는 이상해요. 그 사람 계획대로 허가해줄 것인지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저는 보고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도 서류를 찾아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와 수영장 계약서가 있는지 보고, 또 식당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설계와 토지관계 등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이 나왔는데, 토지임대법상 남원시 토지를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고, 거기에서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토지임대법상 토지를 임대해주고, 시설주가 시설을 했을때 토지주가 권리 행사를 못합니다. 시설을 해주는 사람을 임의로 나가라 할 수가 없게 법상 되어있어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처음 안으로 나올때는 썰매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이행도 못하고, 역으로 1차년도에 수영장으로 바꾸어놓고, 부대시설로 식당, 탈의실을 해놓았는데, 결론적으로 관광단지 입주자들이 봤을때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투자할 사람이 부지를 구입안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시설투자만 해서 장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부채납이란 말은 좋지만, 남원시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무상임대 기간이 10년이면, 10년기간이 끝난 후에는 저희들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일반 면단위 지역에 양계업자들이 토지주에게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설을 해요. 그렇지만 기한이 다되었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질 못해요.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에 지상권을 갖고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무상기간이 10년이면 10년 기한이고, 나머지 기한은 .....

받는다는지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임의로 본인이 안나갈려고 한다면 시에서 �i아내질 않는단 말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준공되고 나면은 건물은 저희들 소유권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임대를 주는 겁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그 시설물이 건축을 지어서 건물이 준공 끝나면 소유권은 저희 시로 됩니다. 단, 무상기간만 남원랜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암행어사 장원급제 기원탑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발상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발상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찾는 관광객이 정한수를 떠놓고 소원성취를 빈다. 그렇다고 보면 장엄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할텐데, 돌로 만드실 거죠?

네.

몇 자 몇 자로 합니까?

월매집 뒤에 보면 장독대가 있습니다. 장독대 옆에다 현재 2평 정도를 설치할 계획인데, 말하자면 자연석을 놓고 바위위에 올려 놓으면 정한수 물을 떠놓고 기원하는 그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때에 조금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춘향뎐 영화에서 나오듯이 월매가 이도령이 장원급제하길 비는 장면, 단 저희들이 조금 염려되는 것은 일부에서 토속적인 문화다 해서 조금 반발이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이런 것은 춘향뎐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기원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보자는 의도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것은 거창하게 하는데 이것은 2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곁들어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원급제 기원탑이 남원을 오는 사람들에게 남원의 광한루와 춘향의 얼이 몸에 밸 수 있는 그런 위엄이 될 수 있는 탑이 되어야 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종결하면서 공공시설관리소장님께 부탁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대안제시와 또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잘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