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건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회 김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작년 한해도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서 1월 17일자 전라북도의 인사 발령에 의해서 저희 예방의약담당이 바꼈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박래만 예방의약담당은 도 보건위생과로 전출되고 전라북도 보건위생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김성권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 현황, '99년도 결산과 2000년도 업무 추진 방향, 2000년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1과 6담당 14개 보건지소와 23개 보건진료소로 정원 114명에 현원 113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현황으로 14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21명으로 그중에 치과 의사 6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요원 47명과 보건진료원 22명입니다. 기타직으로 물리 치료사 1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약업소 현황으로 184개소로 종합 병원 1개소와 일반 병원 3개소, 약국 32개소, 기타등입니다. 보건소 예산 규모는 68억 3,300만원으로 남원시 예산의 2.45%이며 본예산 45억 4,500만원이나 명시이월 사업비 22억 8,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구성은 국비 32.6%, 도비 2.0%, 시비 65.4%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 결산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 신축 이전으로 셔틀 버스 1일 8회 운행과 대기실에 건강 증진실 설치, 한방 진료실 운영등이며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 국비 확보로 산동 보건지소,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아영 보건지소, 송동 보건지소 신축과 장비 보강 사업, 보건소 전산화 사업, 의료 장비 개선 사업등입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 거점 보건소로 복지부 지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1차년도인 '99년도에 지역 역학 조사와 건강 강좌, 교육 홍보 강화와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하였으며 또한 한방 진료실을 개설해서 지역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무료 암 검진 사업 1,280명과 구강 건강 관리, 성인병 무료 검진, 건강 도우미 활동을 통하여 거동 불편 장애자에게 건강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각종 예방 접종을 정기 접종과 임시 예방 접종을 포함해서 6,6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방역 소독등을 통하여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신축 보건소 시설 미비로 보건소 전산화를 위한 LAN CABLE 배관과 배선 미설치와 출입구 장애자 유도 가드레인과 자동문을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0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참 복지 행정 실현으로 전국 제일의 친절한 보건소,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 사업 전개와 건강한 시민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가정 방문을 통한 현장 보건 사업 수행과 진료 중심에서 예방 사업 위주로 전환하여 시민 건강 증진 사업 전개로 시민 보건 향상을 추진 과제로 삼아 친절한 보건 행정으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장비 개선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시설과 의료 장비를 개선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산동, 아영, 송동 보건지소 신축이 102평 규모이며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신축은 190평 규모로 조기에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산화 사업으로 보건소의 LAN 시설 구축과 의료 장비 개선 사업으로 보건 사업 보건지소 10개소에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9년도 시설 장비 보강 사업의 결산입니다. 산동 보건지소 신축 사업은 '99년 3월 17일 국비가 내시되었으나 농지 전용 허가와 토지 합병을 늦어져서 '99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의 건축 기본 설계 심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금지, 아영, 송동 보건지소 신축 사업과 보건소 전산화 사업,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 장비 개선 사업은 '99년도 10월 18일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2000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산동 보건지소 신축 사업은 2차 건축 실시 설계 심의를 복지부에 2월말까지 거쳐서 완료하고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지, 주생, 송동, 아영 보건지소 신축 사업입니다. 아영, 송동 보건지소는 조기에 설계 용역을 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지는 현재 2필지를 토지 합병하였고 지장물 보상을 위한 이의 신청 기간으로 개별 통지를 하였으며 개별 통지 기간이 끝나면 지장물 감정 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해서 설계 용역과 보상을 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 장비 개선 사업입니다. 방문 보건 차량은 현재 구입하였으며 의료 장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서 조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LAN 시설 구축 전산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건축 기본 실시 설계와 의료 장비 전산화 장비등은 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으나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시 본청에서 실시하는 읍·면·동 전산화 사업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실과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질병없는 건강한 농촌 만들기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이 있는 농촌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건강 증진과 복지 농촌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찜질방 2개소로 운봉 매요 보건진료소와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이며 1개소당 10평입니다. 사업 기간은 조기에 설계하여 3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리 치료실 1개소로 아영 보건지소 신축 이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100만원인데 장비비입니다. '99년도 결산으로는 물리 치료실 1개소로 수지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건강 증진실 찜질방 설계 의뢰와 물리 치료실 장비 구입은 보건지소 신축 준공에 맞춰서 구입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연차 사업으로 건강 증진실 및 물리 치료실 설치입니다. 물리 치료실은 물리 치료사 확보가 재료비의 일반 일용인부임으로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찜질방 설치는 시설비 확보가 어려워서 계속 사업으로서는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건강한 시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의·약 업무 관련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부정·불량 약품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불법 마약류 취급 및 판매에 대한 지도 단속과 의료용 폐기물 불법 처리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결산으로는 의약업소 지도 점검 176개소 해서 위반 업소 9개소에 대한 영업 정지 7건, 시정 지시 2건과 불법 마약류를 시·도·검찰 합동 단속으로 6건에 152주를 적발하였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 단속은 1건을 고발하였고 의료·의약품 판매 업소 8개 업종에 103건을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대책 수립과 상·하반기 의·업소 지도 점검과 불법 행위와 부정 의약품과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해서 수시 점검을 하겠으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매개체인 파리, 모기등 유해충을 제거하여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하계 방역 비상 근무와 기동반 편성, 질병 모니터망, 위생 해충 구제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99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면 하계 방역 소독 176회로 분무 소독 71회, 연막 소독 105회를 실시하였고 위생 해충 구제의 날 지정 운영을 6회 실시하였고 전염병 모니터망 편성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사례로 남원국민호텔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시에 신속한 역학 조사와 환자 격리로 발생 환자 전원 조기 귀가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방역 장비와 약품을 읍·면·동에 적정 배정하겠으며 위생 해충 월동기에 초미립자 분무 소독으로 아파트 지하나 주차장등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계 방역 비상 근무 연장 실시와 유행 예측 조사 실시를 하겠으며 취약 지역 714개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위생 해충 구제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방역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한센 정착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나환자를 한센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센병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생, 보성 한센 정착 농원의 소득을 증대시켜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한센 환자에 대한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편안한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신규 환자 발견 사업과 순회 검진, 정착촌의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면 이동 진료 사업 12회에 2,460명, 생계비 지원 78명, 양노 시설 운영비 2개소에 1,400만원, 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로와 안길 포장을 하였으며 간이 양노 시설 신축을 1동에 5가구를 신축해 드렸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이동 순회 검진을 월 1회 실시하겠으며 환경 개선 사업을 2개소를 할 계획이며 생계비 지원과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서 한센 환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가정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 간호에 주력하여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배양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거동 불편자, 장애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 질환, 독거 노인, 경로당등 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면 등록 관리자 월 1회씩 관리하였으며 거동 불편자, 장애인 보건 위생과 환경 관리를 351회 실시하였고 치매, 안 질환 검진을 59명으로 치매 판정 21명, 백내장 수술 18명등을 실시해 드렸습니다. 무의탁 독거 노인 독감 예방 접종을 2,296명에게 실시하여 드렸고 경로당 방문 관리와 소외계층 영양, 건강 복합 관리를 200명에게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대상자별 등록 관리와 전문 의료기관과 단체에 연겨해서 진료와 영양 돌보기, 생활 돌보기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독거 노인 관리로서는 영양제와 독감 예방 접종을 계속해서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정신 보건 간호사와 장애자 재활 사업으로 의사, 물리 치료사, 간호사에게 위탁 교육을 시키겠으며 보건 사업 요원과 건강 도우미 교육을 상·하반기를 실시해서 정신 질환자와 장애자 재활 사업 간호제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노인 인구의 증거와 독거 노인, 맞벌이 가정의 노인들이 가족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인 건강 돌보기 확대 실시가 필요하나 가정 방문 간호를 실시하기에는 동 지역 간호 인력이 1인당 인구 8,000명에서 1만명 정도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주민을 관리하는데 자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암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의심자에 대한 암 검사로 조기 발견해서 치료 시기를 늦추지 않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계획 인원이 1,154명으로 암 조기 진단 174명, 부인암 검진 530명, 도민 건강 검진 450명이며 검진 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복지협회, 남원의료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7,440만원입니다. '99년도 결산은 암 검진 350명을 실시하였고 모성 건강 검진 650명, 여성암 검진 280명을 실시해서 자궁암 1명, 유방암 3명을 수술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3명에 대한 암환자 관리를 계속해서 등록하여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검진 대상자를 2월에서 3월 사이에 선정해서 1차 검진을 7월안에 실시하겠으며 1차 검진에서 유소견자가 발견된 사람은 2차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국민 건강 대상 시설 270개소를 지도하고 거점 보건소 2차년도로 예산액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면 시설 지도 점검 852개소를 실시하였고 보건 교육, 주민 건강 상담실 운영을 하였으며 각종 이벤트 사업으로 등단 대회, 식단 전시, 신바람 건강 강좌, 건강 그림 그리기등으로 4회 실시하였고 홍보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시설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할 것이며 건강 이벤트 행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건강 운동 교실을 주 4회, 생애 주기별 보건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금연, 식습관, 고혈압 교실을 운영하고 내혈압, 혈당 알기와 주민 건강 상담실 운영을 실시하겠으며 교육, 홍보 자료 제작을 계속하여 지역 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구강 건강 사업입니다. 홍보를 통해 구강병 예방으로 인한 치과 진료비를 절감하고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정착시켜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94개소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이며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면 월락초등학교 학생 262명에게 주 1회씩 관리하였고 실태 조사를 10개교 1,33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노인 구강 관리, 구강 보건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구강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치아 홈메우기, 구강의 날 행사, 노인 구강 관리를 계속해서 240명에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으로 학교 구강 건강실 운영입니다. 남원시 노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구강 보건 교육과 예방 진료를 실시하여 구강 건강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과 시간을 절약함은 물론 지식 및 태도 변화로 구강 건강 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노암초등학교 전교생 700명에게 3월에서 12월까지이며 예산액은 2,5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학교 구강 보건실 설치를 3월까지 치과 유니트 1세트를 설치하고 전기와 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치과 의사 1명을 주 1일내지 2일 방문 관리하고 치과 위생사 1명을 4-5일 상주 근무하여 전교생에게 개인별 구강 검진과 교육, 예방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강 교실 운영 내용으로는 구강 건강 교육, 구강 검진, 구강 건강 실태 조사, 불소용액 양치 지도, 불소 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유치 발치, 보존 치료등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의식 전환이 용이한 시기에 체계적인 구강 건강 지식을 보급하여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정착하여 평생 건강한 치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인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99년도 결산은 여성과 어린이 등록 관리를 5,370명에게 실시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건강 진단, 유아 심장병 검사, 저소득층에 대한 가족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건강 진단 120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801명, 취학전 아동 건강 검진과 유아 심장병 검진 2,000명, 성 교육과 성 상담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우리시의 1년 출생아수가 연간 1,000명 정도이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용이 국비 지원량은 800명입니다. 200명은 자비로 검사를 하므로써 민원 발생이 우려되며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시비로 반영하여 전 출생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예방 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해서 인공 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남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량은 62,300명이며 연중 실시하고 소요 예산은 2억 5,840만원입니다. '99년도 결산은 정기 예방 접종과 임시 예방 접종을 합해서 총 접종자수 66,169명에게 실시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정기 예방 접종 6종과 임시 예방 접종 5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민 건강을 위한 순회 진료입니다. 오지 지역의 주민에게 진료와 성인병 검진등 의료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개 읍·면 취약 지역에 48회 60회 마을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면 16개 읍·면에 57회 98개 마을에 실인원 2,050명, 연인원 7,267명과 4,000명에게 검사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월 4-5회정도 지속적으로 48회 60개 마을을 순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고 시정 질문에서 시장께서도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수지 초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시장께서 시정 질문 답변시 1월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직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시정 질문의 답변을 거짓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인사 부서하고 저희하고 조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신규 채용으로 바로 인력을 투입한다는 주장이고 인사 부서에서는 금년도 32명을 다시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부서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보건진료소가 23개로 다시 구조 조정해서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별정직이지요?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으로 채용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시정 질문에서 시장께서 분명히 1월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 부서하고 정원에 없는 분을 채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이 더군다나 일반직도 아니고 별정직인데 빨리 채용을 해서 약속하신대로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 또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시정 질문시 시장께서 분명히 1월달부터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

물론 저희하고 아직 조율이 안되었습니다만 몇 일이라도 우선 인접 지역에서 격일제라도 운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라 했는데 지금 제자신이 그런 방향으로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더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입을 하기 위해서 ......

지역에서 가는 것은 그 인접 지역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말이 안되고 지금 보건진료소 지역들은 보건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은 지역 주민들이 보건진료소 쪽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는 측면인데 보건진료소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지역에서 일부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혹시라도 사람이 갔을때 없고 하면 다른 지역까지 더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 구조 조정 이전에는 정원이 모자랐으니까 그렇지만 구조 조정 한 다음에 정원이 분명히 23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시장께서 약속도 하셨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채용을 해주셔야지 왜 채용을 안해줍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물리 치료실 인건비 문제인데 지금 아영의 물리 치료실을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 것은 장비대이다. 행자부 예산 지침에는 일용 인부임은 되도록이면 세우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렇습니다.

물리 치료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물리 치료사가 전부 일용 인부임으로 채용하지요?

예. 일용 인부임입니다.

예산이 확정된 것 없지요?

아영은 안되었습니다.

아영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장비비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아영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할 계획인데 일용 인부임 때문에 ......

보건진료소 정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채용하지 않고 또 물리 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채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물리 치료실을 만들지 채용을 안할려면 물리 치료실을 안만들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리 치료실 시설을 완료하면 인원은 채용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진료소의 진료 요원은 별정직이지만 저희 정규직이나 똑같습니다.

조례에 있는 인원이고 지금 물리 치료실은 일용 인부임인데 행정자치부의 예산 지침과는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물리 치료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어기면서 또 더군다나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에 잡혀있는 인원도 채용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고 있으면서 또 물리 치료실은 만들어서 거기도 채용을 해야 될 입장인데 시장께서 약속하고 정원 조례가 늘었는데도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물리 치료실을 만들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지 초리 보건진료소를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시정 질문시 시장께서 1월달부터 운영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채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지요? 보건진료소 관리 지역이 따로 있고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는 지역들은 보건소에 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상하게 보건지소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물리 치료실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다 있는데 ...... ( 녹음불가 ) 거기에도 방문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은 배치가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부분에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꼭 챙겨 주시고 수지 초리 보건진료소는 몇 일 안남았습니다만 시장께서 약속하신 부분은 시장은 공인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주어야 됩니다. 인사 부서하고 아무리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 부서에서도 관여할 부분도 아닙니다. 정원에 분명히 23명이 있으면 채용해서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어주시고 아영 물리 치료실 부분은 행자부 예산 지침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농촌 지역에 물리 치료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농부병에 관한 필요한 부분인데 심사 숙고하셔서 본 위원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난해한데 우선 수지 초리 보건진료소는 바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전라남도까지 인원은 대충 몇 사람 수배를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와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하자면 중간선에서 그런 불편만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인데 저는 그렇게는 안된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지금은 한군데가 불편이 있지만 두군데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도 인사담당하고 상당한 논쟁을 했습니다만 빨리 충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조 조정에서 다시 살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지 초리 보건진료소가 직원만 충원이 되면 바로 가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부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원만 충원이 되면 단시일내에 진료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종합적인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가서 부족한 부분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시고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노령화 되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할텐데 보건소에 보면 경로당 방문이나 독거 노인 관리에서 노인 관리가 조금 있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노인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 계획대로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노인 건강 관리를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앞으로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약 분업과 관련해서 대비를 조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나 드리고 보건소 이전이 추동이 지나가면서 어떤 문제점들은 없는가?

저희가 이전하면서 환자도 급증했고 시설 보강이 많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 앞에 횡단보도가 없고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청과 협의하고 있는데 4차선 확장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쪽 직원들 점심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결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진료원 1명입니다.

1명 결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격 기준이 있지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복지부장관의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치매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치매 환자는 ......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12명입니다.

대해서 특별히 대처를 하거나 관리한다거나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치매 환자를 주민에게 치매 의심자가 있는 노인들을 저희들이 선정 받아가지고 읍·면·동에서 받아서 의료원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치매가 의심나는가를 정밀 검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정밀 검사에서 치매 의심이 나오면 그분들에게 치매 약품과 보조제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진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의료원에서 약을 타고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받습니까?

예. 무료입니다.

셔틀 버스를 요청했다가 못사고 농업기술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셔틀 버스라고 해서 정식으로 요청이 안올라 왔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총괄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보건소로 별도로 예산을 안세워 주고 재무과에서 공통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너무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없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셔틀 버스가 25인승인데 아침 9시와 10시에는 약 35명이 넘게 탑니다. 그래서 안전 사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금년도 차량 구입대수중에서 당초에 예산 심의때 보건소 셔틀 버스를 거기에 넣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빠졌다고 합니다.

구 보건소에 비해서 현재 이용율이 어떻게 됩니까?

많습니다.

몇 %정도 됩니까?

하루 1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이용에 반응이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나이 들고, 나이 들면 늙어지고, 늙으면 병들고 , 병들면 죽는다 해서 옛부터 생로병사라고 일컬어왔습니다.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이제 노인의 문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으뜸으로 차지해야 되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98년도 노인 문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녀가 있어도 노인 인구의 75%가 노인 홀로사는 주거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 2002년도에는 85% 정도가 자녀가 있어도 또는 자녀가 없어도 독거 노인의 형식으로 살아가는 노인으로 8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주거 환경으로 나타난다면 독거 노인들의 건강 돌보기가 보건소의 입장에서 중요한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중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 방문 보건 사업에 있어서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측면도 복지행정과하고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복지행정과가 노인 문제의 전담이 있는데도 거기와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느껴집니다. 금년도부터는 복지행정과하고 가정 방문 보건 사업에 있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가정 보건 사업에서 간호사나 의사가 투입되는 인원이 사업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노인 문제등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력은 저희 부서 소관도 아니고 인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은 할 수는 없고 ......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남원시 보건소에서 가장 역점 사업을 하고 지금까지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정 방문 보건 사업에 투입되는 현재 '99년도에 인원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읍·면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 지역에서 부족합니다.

읍·면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통해서 전부다 하지요?

예.

동에는 상당히 부족한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인력이 부족한데 2000년도에는 항상 다람쥐 체바퀴 도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적은 인력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서비스 수혜 혜택은 적게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카바할 계획이신지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은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취업이 잘되어가지고 작년에는 7명이나 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명 밖에는 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기 간호사 면허가 발급되고 나면 당분간이라도 방문 공공근로 간호사가 배치되면 일단 임시적이나마 투입을 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여러가지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점이지만 ......

그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방문 보건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은 본 위원도 잘알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동 지역 만큼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독거 노인이나 자녀가 있어도 홀로사는 노인들 또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수혜만 해왔습니다. 이제는 저소득층을 넘어서 홀로사는 노인들에게도 생활 여유가 있더라도 그런 노인들에게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저소득층에게만 했지만 저소득층외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간 응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복지 분야가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압니다. 보건소의 방문 보건 요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업무 보고하실때 해주셔야지요. 질의를 드리니까 이제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이런 분야에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도 이것이 성과 위주는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좋은 일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나 동료 위원들이나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공통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에는 농촌 일손 돕기해서 해산했을때는 농촌 건강 도우미도 모집하고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는 도우미 하나도 모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간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봉사 활동 기간이 있습니다. 또 방학 동안에는 봉사 활동 2주 이상을 마쳐야 됩니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학교하고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13일자로 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조철준입니다. 유고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의 도시 남원에서 중책을 수행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경륜높은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부서가 타 부서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내실있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그리고 상수도 공사 계약 및 물품 구입,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춘 서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과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그리고 정수장 및 배수지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해선 공무담당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시행 및 유지 관리와 하수도 사용료 부과 그리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중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급수 공사 시행과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 및 급수관 누수 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양순 급수담당이 있습니다만 오늘 와병으로 인해서 병원 진료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2월 31일자로 저희 사업소에 전입한 직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7급 소준석씨입니다. 지금 서무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 7급 고홍석씨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과 하천 사업 설계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 8급 소명호씨입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8급 소동만씨입니다.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천년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99년도 사업 성과 및 반성과 2000년도의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서무, 급수, 공무, 하수시설로 4계의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 인원은 52명인데 그중 34명이 정수장 유지 관리와 관 보수, 검침, 하수도 준설등 현장에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8명은 사무실에서 상·하수도 민원 안내와 공사 설계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남원시 상수도 보급율은 평균 52.1%로 전라북도 평균 70.4%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 지역에 상수도 보급율이 저조한데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92.2%, 운봉읍은 34%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고 하루 생산량은 21,65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 시민 1명당 하루에 385ℓ의 수돗물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에는 상수도 보급율이 93.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통동의 월락 정수장과 운봉읍의 운봉 상수도 2개의 정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하수도는 178.7km로 보급율은 26.5%에 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사업 성과 및 반성입니다. 작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관심과 또 이끌어주심에 힘입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업소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정수장 24시간 비상 근무를 실시하므로써 생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관를 개량하고 제수변과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을 교체해서 맑은물을 시민에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 상수도 급수 민원 1일 처리 제도와 긴급 누수 복구반을 운영하고 간이 상수도 27개소를 정비하므로써 급수 애로 지역의 급수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급수 추진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퇴적물 준설하여 침수 방지 및 원활한 하수 처리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만 공기업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맑은물 공급 및 급수 애로 지역의 해소가 다소 부진한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2000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남원시를 비롯한 인접 지역의 용수 부족난 해소를 위해서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 52,000톤 규모의 정수 시설과 관로 137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37억원입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는 시설 분담금 266억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어서 169억원은 기 부담을 했고 2000년도에 73억원, 2001년도에 2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완공 예정으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송수관로 137km중 100Km를 매설했으며 정수 시설에 대한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8억원이 투입되어서 송수관로 28Km를 추가로 매설하고 정수 시설에 대한 기계, 전기, 미장, 조경등 부대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남원 배수지 토목, 건축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 배수지 토목, 건축 공사는 일 처리 용량 15,000톤 규모의 배수지와 관로 28.62Km를 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89억 5,000만원으로 '98년 3월 10일 착공이 되어서 2003년 12월 31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배수지 2지중 1지 구조물 설치가 완료 되었고 관로 5Km를 부설했습니다. 24억 2,900만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공정은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해가지고 나머지 배수지 1지 구조물을 완료하고 관로 3Km를 추가로 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은 주로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2006년도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을 전체 완공할려고 했습니다만 약간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완공을 할려면 매년 50억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 지방 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생, 금지, 대산, 수지, 송동등 5개면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고 관로는 79.38Km를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7억 9,600만원이며 '99년 10월 11일에 착공해서 2003년 12월 31일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4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배수지 편입 용지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7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배수지 진입 도로를 개설하고 대산 배수지 구조물 설치와 관로 17Km를 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간이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지역에 시설된 간이 상수도 시설을 정비하므로써 농촌 지역 주민에게 풍부하고 질좋은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정비 대상은 총 204개소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108개소 2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08개소를 정비했고 금년에도 역시 7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44개소를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촌 간이 상수도는 대부분 '70년대에 시설된 노후 시설로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지원을 계속 확대하므로써 농촌 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 용수가 공급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수도 급수관 교체 사업입니다. 도통동 일대 택지개발 사업으로 '83년도에 아연도관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도관이 부식되고 녹물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 노후관의 누수가 발생 되어서 수돗물이 손실되고 있어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연도관을 P·관이나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를 해야만 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9Km에 15억 6,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2Km를 정비하고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양변기용 절수기 보급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돗물 아껴쓰기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유도해서 물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양변기용 절수기를 저희가 무료로 각 가정에 공급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36만 8,000원을 투입해서 절수기 2,000개를 공동 주책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월간 약 144만원 상당의 수돗물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노후 급수관과 제수변 및 소화전 노후 계량기 보호통등을 101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입니다. 계량 계측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면 13mm 수도 미터 검정 유효 기간이 8년, 50mm이상은 6년이 경과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130만원을 투입해서 2,000개소의 노후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를 시행하면 현재 불감 수량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남원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의 2 제6항에 의하면 5년마다 하수도 기본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 처리장 건설에 따른 양여금 지원을 현재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도읍 하수 종말 처리장을 유치할려면 부득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을 해야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7월에 남원시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통합시에 대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통합시 지역에서 당초 기본 계획에 제외되었던 운봉, 인월, 아영을 포함해서 308㎢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8월안에 용역 발주 의뢰를 해가지고 내년초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수관거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하수 관거를 지속적으로 개량하므로써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시설 확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7개소에 21.1Km를 44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수도관을 개량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하수도의 퇴적물을 준설하므로써 침수를 예방하고 악취를 제거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하수도 준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저희가 우수기 이전에 2년 주기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8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27.2Km의 하수도 준설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향토 야시장 오수 처리 시설입니다. 춘향제 행사 기간에 요천에 시설되는 향토 야시장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현재 요천으로 유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천에 유입되게 되어 있는 오수를 저희가 관을 매설해서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하수도 종말 처리장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000만원을 투입해서 오수관거 770m를 향토 야시장에 부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 처리 용량 5만톤 규모의 하수 종말 처리장의 유지 관리비와 또 하수도 관거 유지비등 총 연간 13억 5,000만원의 하수 처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것은 3억 5,100만원에 불과해서 연간 약 10억원의 재정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1톤당 처리 비용이 313원인데 비해서 저희가 사용료는 처리 원가 21%에 불과한 65원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환경부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하기 위해서 남원시 지방물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고 또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으며 남원시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지난 1월 19일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중에 있어서 금번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2004년까지 현실화 목표를 가지고 금년에는 40% 수준인 125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15%씩 더 상향 조정해가지고 2004년도에는 100%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경우 '99년 1월 13일날 개정 공포해서 2000년도 1월분부터 인상 요금을 징수할 계획에 있고 김제시의 경우도 작년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톤당 약 453원 정도로 징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도 '99년말 기준해서 약 500원정도 받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시는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이 상당히 경과를 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싼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미진해가지고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 업무 연찬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보고때는 좀더 내실있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올려야 되겠고 우수·오수를 분리하게 되면 작은비라든지 또는 눈 같은 것이 올때는 분리 되어서 처리 비용이 적게 들텐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데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소로등도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분리를 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협의해서 우수·오수 분리를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다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하셔서 그렇게 집행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일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시장·군수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동화댐 상수원 수원지가 아직 보호 구역으로 정식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안을 가지시고 금년에 안되더라도 재임 동안에 그 문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화댐 광역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있지요?

예. 2001년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1년까지 4단계 개발 계획을 아까 사업 개요 설명중에 하셨는데 사실 남원시 동 지역 전체를 보면 하수 시설이라든지 노후화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시가지 구역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우선은 차집관거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차집관거가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동 지역도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하수도 정비 사업을 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동 지역에 하수도를 설치할때 하수관망도라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상당히 물흐름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노후되다 보니까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시내 전역에서 악취가 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는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왜냐 하면 2년마다 우수기 이전에 퇴적물 준설해가지고 기계식 또는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속된 말로 언발에 오줌 싸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재정비가 우선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해 드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풍부하고 질좋은 생활 용수 공급으로 해서 간이 상수도를 어려운 예산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하수 지구별을 보면 95개가 남원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에 대해서 해마다 수질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허술한 보전 대책으로 해서 물 부족 현상이 앞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한번 수립해야 되겠고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축산에서 발생되는 지하수가 고갈 상태이다 보니까 새로운 지하수를 또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폐공된 지하수에 대한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 업무 협조를 얻어가지고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폐공된 지하수를 그대로 방치되므로써 우리 간이 상수도에 오염되는 현상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폐공되는 또 실추하다가 성공하지 못한 지하수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련되는 과에 협조를 얻어서 폐공되는 지하공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금년에는 신경을 써주십시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에게 풍부한 질좋은 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까지 광역 상수도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제외된 지역이 주로 고지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급수를 못하는 지역이 빠져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수원 대책을 우선 급수가 가는 지역부터 급수를 한 뒤에 별도 수원 대책을 수립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 지역에 몇 %정도 간이 상수도나 일반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집계가 안나와 있는데 집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동 지역은 92.2%가 들어가 있고 농촌 지역은 약 20%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입니까?

예.

20% 밖에 안된다면 ......

상수도가 들어간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수도까지 ......

간이 상수도까지 하면 거의 100% 들어가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처음에 시공을 해가지고 수원이 적거나 관이 노후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설 노후된데는 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

간이 상수도 같은데 수원지를 가서 보면 무슨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고 적당한 계곡에 파이프만 하나 묻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흡수하고 있어서 나무 잎이라든가 지저분한 오물이 떨어져가지고 그 구멍을 막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데의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간이 급수 정비 사업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를 몇 군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간이 상수도라고 해서 상류에 보라든가 조그마한 계곡이 막아져가지고 거기에 적당히 걸려져가지고 흘러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적당히 계곡에서 파이프를 연결해놨더라고요. 중간 탱크에만 통이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4군데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곳을 정비해 주시고 지금 고지대를 2006년까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수지를 보니까 고평리하고 유암리해서 2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는 간이 상수도라든지 일반 상수도가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곳을 찾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물을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홍주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복성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두만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찬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양미애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강성원 식량작물담당은 오늘 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문길수 소득작물담당입니다. 이종규 양축경영담당입니다. 장대희 기술개발담당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시의 새천년 농업 발전 방안을 수립해서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지난해 결산 그리고 금년도 농업 기술 업무 추진 방향과 각과의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2과 7담당 17 농민상담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은 52명에 현원 50명으로 지도직과 기능직이 각 1명씩 결원입니다. 예산은 35억 4,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지난해 결산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문 기술 교육과 농업인 단체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산작목인 딸기와 포도 수출 작목과 생활 기술 교육을 12,000명 실시해서 신기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농촌 여성의 능력 향상에 노력을 했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4개단체 읍·면 조직에 약 170회에 걸친 연찬과 교육, 견학 실시로 조직을 활력화 시켰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범 사업을 지원해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그리고 영농 4-H 회원을 중심으로 농기계 수리 봉사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순회 수리도 170여대를 실시했습니다. 또 화장실과 부엌 개량등을 설치해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은 농업인 단체 한마음 대회를 전 농업인의 날로 승화시키는데 다소 미흡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쌀 생산량 증대와 수출 농업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쌀 농사에서 300평당 525Kg을 생산해서 '98년보다 24Kg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벼우량 품종을 전 면적의 81%까지 보급을 했고 또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쌀 생산비 절감 실증 단지가 전국 우수 단지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은 품목을 6개로 확대를 했고 수출 금액도 연말 총액 52억 8,400만원으로 목표보다도 18%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춘향골배 영농조합법인이 수출 대상을 수상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우수 기관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산작목 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21개 시범 사업을 집중 지원해서 '98년에 이어 2년 연속 소득 작물 전라북도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은 벼농사에서 출수기 이후 계속된 강우로 일미나 동안벼등 일부 품종에 이삭도열병이 발생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업 기술 업무 추진 방향은 지역 특화 작목 개발과 수출 농업 그리고 전문 농업 기술 교육과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2대 기조아래 쌀의 안정적 생산과 환경 농업의 실천 그리고 수출 농업의 지속적인 추진 또 주산작목의 품질 고급화등 10개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각과의 업무는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는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성실히 수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기술지원과 소관은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등 9개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사업 개요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등 5개 과정 334회에 약 1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개 과정에서 330회 11,80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2월 2일가지 50개소 해서 특히 지난해 영농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새해 영농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은 7-8월중에 120개소 해서 영농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므로써 기필코 풍년 농사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 및 연구 모임 교육은 연중에 걸쳐서 32회에 약초, 오이등 성장 작목에 대한 새기술을 중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 과학 기술 교육은 연중 130회에 걸쳐서 농촌 여성의 생활 기술과 전문 기술 습득을 위한 과제 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OHP나 빔프로젝트, 화상 영농 교육등 첨단 자재를 활용해서 교육 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입니다. 현재 4-H, 농업경영인, 생활 개선, 농촌 지도자, 품목별 연구 모임에서 79개 단체 3,845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추진 계획은 4-H는 영농 4-H 회원 147명을 중심으로 중점 지도를 해서 농촌에 정착하는 의지를 고취시키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체 의식과 선진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새천년 국토 순례 또 야영 교육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불우이웃 돕기와 봉사 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인회는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개선회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회는 품목별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지도자회에 가입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 모임은 주요 작업 시기별로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부골 농기계 수리 봉사반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180회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하고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과 안전 사용 보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보유는 39,000여대로 농가당 평균 3대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회 수리 봉사는 농번기에는 영농 현장 중심으로, 농한기에는 정비 및 안전 사용 교육에 중점을 두고 4-H회로 조직된 농기계 수리 봉사 활동을 5회로 집중 수리 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과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가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부엌 개량 및 목욕실 설치는 2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420만원씩 융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화장실은 50기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부엌 개량이 135농가이었는데 희망 농가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형 화장실도 전년까지는 100% 지원 사업이었는데 금년부터는 40% 자부담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부엌 개량하고 목욕실 설치하는데 420만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피로 회복실 설치입니다.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피로 회복실, 식품 가공실, 노인실 또 체육 시설, 쉼터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산동 목동과 '98년도에 주천 외평에 설치를 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추진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 일감 갖기입니다. 1개소를 선정해서 과일즙 가공 시설을 갖추고 정보화 추진을 위한 컴퓨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1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보절면 상신 마을에 폐백 및 유과 생산 시설을 설치해서 전년도에 순수익이 1,0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것도 일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흥부박 관광 자원화입니다. 작년도부터 저희 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흥부박 심기를 추진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흥부박 마을을 인월, 아영 2개면에 조성하고 도로변에 집단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롱박 터널 재배도 2개소 실시하고 분 재배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도 200농가로 확대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부제시 박축제와 함께 시상을 전년보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10월 6일 시민의 날 박축제와 함께 시상을 하고 각종 박 제품을 생산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술 수요에 부응하는 지도 사업 전개입니다. 전년도에 저희 지도사가 전문 기술 자격증을 11분이 취득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중앙 단위 전문 지도 연구회에 20명이 참여해서 교육과 연찬을 실시하고 전문 기술 교육을 17명, 기타 기술사, 기사, 인공수정사, 한식 요리사등 지도사가 갖출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을 금년에는 8분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 기술 홍보 강화를 위해서 각종 매체를 통한 기술 정보를 200회를 목표로 제공하겠습니다. 교재도 12종을 제작 활용하고 주요 영농 시기에 전 마을 앰프 방송과 가두 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민 상담소 운영입니다. 17개소중에서 독립 건물이 8개소, 시청이나 면청사내 부속 건물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이 14개 상담소에 배치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상담소장은 근무 요령이 오전은 재청해서 상담을 하고 오후는 마을 순회 출장을 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는 영농 상담이나 각종 정보 교환, 친교의 장으로 농업인의 그야말로 사랑방으로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및 연찬회를 15회이상 실시하고 각종 리후렛, 전문 서적, 비디오 교재등을 확보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량 종자를 교환 추진하고 시험장, 연구소, 시범 농장등 견학을 알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내에서 각종 주민 집회가 있을때는 상담소장이 참여해서 당면 영농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농민 상담소 독립 건물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8개가 맞습니까? 원래 12개로 되어 있던데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그런데 저희들이 면사무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부속 건물로 ......

밖에 나와 있는 것은 8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중에 최초로 지을때는 그 땅이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행정의 어떤 처리가 안이루어져가지고 이전을 못한 것이 있지요?

예.

이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금지 상담소하고 아영 상담소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금지 상담소는 5필지인데 그중에 4필지는 이전이 되었는데 1필지가 원토지주가 사망을 하셨고 그 아들이 아직 유산으로 받을 단계는 아닙니다만 거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영은 당시 아동 토지개량조합 소속으로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절충중에 있습니다.

......

아동 토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아영면, 동면해가지고 아동 토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시 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농촌 여성 일감 갖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농촌을 지키는 여성들에게 농촌 실정에 맞게끔 일감을 찾아주고 경영 개선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에서 이 일을 그동안에 꾸준히 추진해 왔고 열심히 해왔고 그 노력의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 개요 내용을 보면 정보화 추진을 위한 컴퓨터 설치라든지 과일즙 가공 시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도 사업을 해보시니까 알지만 농촌은 젊은 여성보다는 나이 드신 노인 여성들이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여성들에게는 그동안의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농촌을 지켜왔고 그분들로 해서 나름대로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더욱 개발해서 전수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농촌 노인 복지 분야에서도 꼭 복지 측면이 우리가 수혜 혜택만 주는 복지 측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전통 음식을 젊은이들에게 전수시키는 그런 일감을 찾아준다든지 여기에서도 '98년도에 보절면 상신 마을 폐백 및 유과 생산 판매로 해서 이득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 드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도 필요해서 그것을 일감을 찾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하는 뜻에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흥부박 판매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박으로 판매 수익은 생박으로는 거의 없었고 ......

되었든지간에 ......

일부 농가에서 건조 나물로 판매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 가공품을 개별적으로 몇 개씩 판매한 예는 있습니다.

관광 자원화 예산이 2,500만원 투입되는데 시비만 2,500만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분야에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빼면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쓰이는데 관광 자원화로서의 용도도 중요하지만 생산성있는 예산 투입에 비례한다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판매에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가지에 꽃박스를 놓아서 예산 투입해서 보기좋게 하는 예도 있지만 이왕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박공예품이라든지 하는 것을 따로 개척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지금 깊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흥부골 농기계 수리 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승인할때 일정액 이하는 무료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일정액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짚지를 못했는데 일정액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까지를 일정액이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심도있게 토론을 했었는데 수리비 총액에 1,000원 단위 미만은 무료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00원이 나왔으면 9,000원 받고 또 그냥 950원 나왔으면 안받고 1,000원 미만인 잔돈은 안받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농촌 여성 일감 갖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일즙 생산 가공 시설이 있는데 과일즙 생산이라고 하면 캔공장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3,000만원 가지고 캔 시설까지는 할 수가 없고 비닐팩으로 ......

제품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금 사매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 농가를 선정중에 있는데 대상 농가가 자부담을 더 해서 팩으로 할지 아니면 캔까지 할지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농가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확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인 피로 회복실을 금년에는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심사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금지에서 1개소 들어왔습니다.

보면 식품 가공실하고 조리실은 무엇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산동이라든지 주천에서 식품 가공을 하고 있습니까?

방앗간 정도로 간단한 가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지 입암에서 신청을 했는데 금지 입암 주민 대표의 얘기는 거기가 포도 주산지이기 때문에 포도 가공실을 겸해서 할 것으로 지금 주민들이 결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군데 하는데 5,000만원 소요됩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부담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입암 계획은 약 40평 정도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건강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 계획서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자부담으로 짓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7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몇 평정도 지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확실한 규정은 없는데 이 설치를 할려면 30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곡의 안정적 생산 기술 보급등 20개 분야를 순서에 의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곡의 안정적 생산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재배 면적은 12,330ha로 10a당 515Kg를 생산해서 총 63,500톤을 생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으로는 10a당 525Kg를 생산해서 풍년 농사를 달성하였고 쌀 생산비 절감 실증 시범 단지가 전국 우수 단지로 선정되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양질 다수성 품종을 85%까지 재배토록 하기 위해서 벼 우량종자 보급종을 146.7톤, 우량종자 자율 교환을 212.9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대별 적정 주수 확보와 적기 영농 추진등 안전 다수확 핵심 기술 지도를 실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식량 작물 분야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벼 신품종 재배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재배 단지 조성으로 우량 종자 자율 교환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규모는 4개소에 12ha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다수성 벼 종자 증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기반 사업의 일환으로 비상 대책용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종에 준하는 순도높은 종자를 생산해서 정부에 수매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개소에 10ha이고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비 절감 실증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도에 이어서 계획된 사업으로 산동면 중절 단지 1개소에 50ha이며 사업비는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 품종 비교입니다. 1개소에 0.4ha이고 사업비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찰옥수수 단지는 15ha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 농업 기술 지도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기본 예찰포 운영 2개소, 종합 검정실 운영 1개소, 소요 예산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으로는 4년 연속 계획으로 추진한 밭 토양 정밀 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수도 및 소득 예찰포를 운영하고 종합 검정실의 운영과 친환경 농업 시범 사업을 3개소에 추진하고 친환경 농업 유관기관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시범 사업으로서는 토양 환경 종합 개선 사업으로 토양을 종합 개량으로 친환경 농업 시비법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규모는 1개소에 1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 관리 기술 보급 사업은 종합 방제 실천으로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작물 양분 종합 관리 및 병해충 종합 관리를 위해서 1개소에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채류 생산 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재배 현황은 2,362ha로 그중 시설 채소가 450ha 나머지는 노지 채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으로는 에너지 절감 및 양액 재배등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등 신선 채소를 수출 작목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딸기는 재배 면적이 185ha로 우량 딸기묘를 공급할 계획이며 딸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3ha로 비닐 온실과 유리 온실을 이용해서 연중 생산해서 전량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토마토는 10ha로 시설 원예 절감 시설 투입, 난방비 절감 지도와 고냉지 우량묘 생산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61ha로 고품질 다수확 생산 기술 도입과 에너지 절감 시설과 작기 조절 분산 출하, 연작 장해 대책 기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400ha로 다수확 재배를 위한 터널 및 비가림 재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냉지 채소는 459ha가 되겠고 수박은 8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설 과채류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형 그린 음악 시스템을 2개소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액 재배 시범 사업은 2개소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 사업은 7개소로 사업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추 터널 조숙 재배는 3,000평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냉지 육묘 전업농 육성은 1개소에 500평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 선과장 시설 보완으로는 금지의 딸기 단지 1개소에 기존 수출 선과장 시설 보완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딸기 수출 특성화 사업으로 규모는 30농가에 4ha로 딸기 주산단지의 수출 단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비가림 시설 확대 보급 사업은 축산산업과와 협력한 사업으로 10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산작목 우량 종묘 자체 생산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량 종묘 자체 생산 목표는 7종에 178ha를 공급할 계획으로 우량 딸기묘는 120만주, 백합 종구는 150만개, 씨감자는 기본종을 3만개, 고추와 배추는 20만본을 생산하고 안개꽃은 기본종 3만주를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으로서는 우량 종묘 공급 및 알선을 6종했고 농업기술센터 조직 배양 품목을 씨감자해서 4가지 품목해서 씨감자와 안개꽃, 딸기등으로 확대하였으며 딸기 공중 육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2000년 종묘 생산을 위한 사업비를 2억 6,400만원을 확보하였고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한 작목별 채종포를 운영하고 딸기 공중 육묘 시설 확대 보급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 및 백합 종구 우량 공급으로 3년 1회 갱신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배양산 기본종, 원원종 생산과 농가 채종포를 연계한 공급 체계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건의 사항으로는 딸기 무병 무군묘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중앙단위 시험 기관에 위탁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고 관내 소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앞으로 육묘 전업농 및 농가 채종포를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52억 8,4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품목별 수출 협의회를 6개 품목에 150농가를 완료하였고 수출 농가 교육 및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시단위 수출 촉진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 수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6개 품목에 50억원을 수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억 7,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수출 농업 교육을 확대하고 수출 대상국을 견학하며 수출 촉진 대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겠으며 수출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수출 농산물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농축산물 수출 시상제를 도입했으면 하는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과수 재배 면적 464ha가 되겠습니다. 포도는 133.6ha를 추진하는데 고품질 향상과 고가 판매를 위한 비가림 시설을 확대하고 포도 간이 가공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는 95.6ha로 조류 피해 방조망 시설 시범 사업을 3농가 실시하고 수출배 자동 선과 시설을 도입하고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숭아는 126.6ha로 Y자 수형 밀식 재배 신규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고품질 복숭아를 금년도에 시험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과는 66ha로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 사업과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 조성 시범 사업을 10ha로 되어 있습니다만 1ha를 추진하고 성페로몬 트랩 이용 병충해 방제 시범 사업을 20농가에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해서는 먼저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 조성을 1ha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5,000만원을 확보 하였으며 저온 저장고 환경 관리 시범 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 보온 덮개 피복 관리 시범 사업은 1개소에 1ha로 보온 덮개 피복에 의한 토양 물리, 화학성 증대와 제초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성페르몬 이용 병충해 방제 시범 사업은 20농가에 생태계 보존과 익충 보호등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성페르몬 트랩 설치로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과일 간이 가공 시설입니다. 규모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수확기 열과 및 저상품성 과일을 간이 가공으로 부가가치 향상을 하는 사업으로 포도 주산단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배 자동 선과 시설은 1개소로 기존 시설에 선과 시설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과수 점적관수 시설은 5ha로 가뭄시 적기 관수에 의한 고품질 대과 생산과 고가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과원 조류 피해 방지 시범 사업으로는 3개소에 반영구적인 조류 피해 방지 시설로 고품질 배 지속적인 수출과 강풍, 우박, 해충등으로 인한 피해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4,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품질 절화 생산 수출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재배 면적은 37ha로 수출 추진으로 지난해까지 5억 1,800만원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은 수출 계약 서명식과 수출 추진은 1억 7,800만원을 추진하였고 금년도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수출 확대와 절화 재배 면적 확대, 신기술 시범 사업 추진 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수출 절화 생산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는 수출용 백합 종구 생산 기계화 시범 사업으로 0.3ha로 해서 백합 종구 자급율 향상 및 수확의 일관화로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신 나팔나리 수출 단지는 0.5ha로 사업비는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화 비가림 재배 시범 사업은 0.2ha로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고품질 특용작물 안정적 생산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느타리버섯 재배 면적이 11,700평, 뽕밭 재배 면적이 64.2ha, 산채류 면적은 72ha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으로는 환경 자동 조절 버섯 생산 시범 사업은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방향은 느타리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느타리 버섯 선별 포장 및 규격화 및 출하처 다변화에 의한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누에 동충하초 재배 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범 사업으로서는 느타리버섯 소포장지 보급을 1개소에 해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누에 동충하초 생산 시범 사업은 2개소해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색 농업 사업은 취나물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규모는 1ha로 하우스 시설 및 시설 개선으로 고품질 취나물 생산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축 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육 규모로는 한우가 약 18,000두, 젖소가 5,000여두, 돼지는 59,000두, 닭은 300만수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축산 경쟁력 시범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수출 규격돈에 의한 생산 출하로 46억원의 외화를 획득하였으며 재래돈 실증 사양에 의한 우량돈 선발 및 분양은 27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축종별 저비용 사양 기술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양질 조사료 및 부존 자원을 활용한 생산비 절감 모델을 선정해서 지도를 할 계획이며 환경 친화형 축산 분뇨 처리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우량 재래돈 선발 분양을 100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시범 사업으로 축산물 수입 개방 대응 기술 시범 사업은 위생 우유 생산 시범 사업을 1개소에 설치해서 비가림 톱밥 운동장 설치 및 유질 향상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돈 생산 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은 2개소에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환경 친화형 축산 기술 시범 사업으로 경비 절감형 축산 분뇨 퇴비화 시범 사업을 1개소에 설치해서 돼지 분뇨 수분 조절제 절감 및 톱밥 대체 왕겨 이용 축분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 분뇨 환경 오염 방지 사업입니다. 돼지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및 자원화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닫. 다음은 39페이지 양질 조사료 이용 생산비 절감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유휴 농경지 자급 사료 생산 시범 사업으로 규모는 1개소에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료 가치 이용 증진 시범 사업은 5농가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흑돼지 조사료 이용 번식 육질 개선 시범 사업은 1개소에 설치해서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농업 정보화 및 경영 기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원격 화상 영농 정보실 이용 확대를 하고 각종 영농 정보 수집용 컴퓨터를 설치하고 전문 경영 컨설팅 6개 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포장 개선 시범 사업 1품목을 하기 위해서 소요 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으로는 원격 화상 영농 교육 시스템 구축을 했고 ARS을 이용한 농·축산물 가격 정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 경영 진단 및 컨설팅을 26작목에 302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원격 화상 영농 교육을 주 2회내지 3회를 실시하고 전문 농업 경영인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며 농업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실시를 30작목에 300농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포장 개선 시범 사업은 1품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센터 실증포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유리 온실이 30평과 100평짜리로 각각 1동씩 있고 PC 온실이 190평, 현대화 하우스가 450평, 비가림 하우스가 500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금년도 예산은 1억 8,388만 9,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지난해 결산으로는 우량 씨감자 조직 배양 3만개를 완료했고 딸기 공중묘 생산 시설 190평을 완료했습니다. 안개꽃 조직 배양묘 생장점 채취 및 증식 배양을 3,000주 했고 재배 기술 및 교육장 활용으로 농업인 견학이 687명, 교육은 65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유리 온실은 조직 배양에 의한 인공 씨감자 3만개를 생산하고 안개꽃 조직 배양묘 3만본을 추진하며 100평용 유리 온실은 파프리카 펄라이트 양액 실증 재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PC 온실은 딸기 공중 육묘 시설에 의한 우량 자묘 생산 15만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대화 하우스는 방울 토마토 피복 자재별 실증 시범 재배를 하고 비가림 하우스는 조직 배양 씨감자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증 시험포 운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리 온실에서 씨감자를 조직 배양해내면 그 증식은 어디서 시킵니까?

일단 저희 조직 배양실에서 기본적으로 생산해가지고 유리 온실에서는 순환 작업을 하게 되면 단동 하우스 500평에 재배를 해가지고 농가에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씨감자 조직 배양이 좀더 많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까?

당초 증식을 검토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안개꽃 조직 배양묘가 또 들어오다 보니까 ......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양을 조직 배양해서 농가에서 증식을 할 수 있는 증식포를 고냉지 지역에서 해가지고 고냉지 지역에 보급되는 품종을 그렇게 대체할 수는 없는가 그런 방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체제로 해왔는데 저희 인력 또 조직 배양실, 증식실, 포장 이런 것들의 한계로 현재 기본종 3만개 이상을 더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보면 이런 사업을 조직 배양 기술 이전등 해가지고 고냉지 지역에서 강원도 쪽으로 유출되는 씨감자 구입 자금이 엄청나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부분을 고냉지 지역의 노지 작물 재배는 한계가 와 있습니다. 비가림이 아니면 밭작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한계까지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득 증대 차원이나 지역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인력이나 시설의 한계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시범 사업으로 포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또 유리 온실을 대체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토마토 생산등을 유리 온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방향이 더 소득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매우 심도있게 그동안에 연구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 보급종까지를 다 생산할 수 없으니까 조직 배양해서 기본종해서 농협이나 어떤 믿을 수 있는 단체에 종자를 공급해주면 거기서 증식해서 농가에게 보급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리산 농협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 쪽에서도 아직 그 여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안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업이 이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시범 사업으로 학습 단체에 속해있는 농가들을 골라서 확실히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골라서 시범 사업 쪽으로 한번 추진해주실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지 쪽에 시설 감자 농가들도 조직 배양해서 일부 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향골 농협 지역에서 연간 소요되는 딸기묘가 몇 주 정도나 됩니까?

185ha에 1,850만주정도 됩니다.

대부분 경상도 쪽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생산량이 적을때는 가을이면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우리 고냉지에서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육묘를 생산한다고 보면 유리 온실에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유리 온실에서는 재배가 좀 불리합니다.

PC 온실하고 여건이 틀립니까?

예.

부분도 운봉이나 고냉지의 노지에 딸기 육묘를 해가지고는 병해충 방제 부분에서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외부에서 종묘나 종자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고냉지라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한다고 보면 감자 종서나 딸기 우량 모종 생산하는데는 우리가 노력만 조금 해주신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정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앞으로 딸기 출하도 촉성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촉성 쪽으로 갈려면 고냉지 쪽에서 육묘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분을 시범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상부에도 건의를 하고 시비도 과감하게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시험 작목 재배로 해서 신기술을 농가에 이전 시키므로써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센터 실증 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원들이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시험 작물하면서 레포트 작성이나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교육용제로 하다 보면 그 시간에 쫓려버립니다. 그것을 견학할때마다 느끼는데 그 인력 배치를 소장님께서 공공근로자라도 인력 배치를 하셔서 참 좋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차질이 오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에 요청해서 공공근로를 별도로 금년에도 10명 지원을 받고 또 과학 영농 공공근로도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 기술 지도에서 ha당 수확량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친환경 농업 기술 지도로 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생산 수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가면서 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체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화학 비료나 농약등을 적게 사용하면서 생산 수량은 떨어지지 않게끔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소요 예산이 6,400만원인데 보면 '99 계속 사업으로 해서 대강과 주천 호경 2군데 합쳐서 67ha인데 이것을 이쪽에만 작년부터 했었지요?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계속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시비 지원도 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임의적으로 확대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고 먼저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은 전라북도의 2군데 밖에 없습니다. 중앙에서부터 확대가 되는 사업이고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추진은 주천 호경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확대를 할려고 하다가 도시 부분 다른 부서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지금 계속 TV이나 농림부장관 대담때마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로 생산된 고품질 쌀이다 해가지고 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기술 인증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권유는 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도를 할려다 못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목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좋은 품목을 생산하고 계시는데도 보면 친환경 농업 기술의 영향을 받은 고품질 쌀이다 하는 자체를 모르고 일반하고 똑같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거나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판매에 대한 것도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미흡한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센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지도 체제에 조금은 차이가 있지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지원되는 시범 사업이나 지원 사업에 보면 센터 지도사님들이 조금은 등한시내지는 무관심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남원시에서 같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좀 수고스럽고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열의를 가지고 같이 지도를 끝까지 해주시고 특히 유리 온실이 2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직도 거기서 고가치가 있는 작목 생산이 이루어져서 또 판매까지 이루어져서 고소득을 올리리라고는 기대는 합니다만 참 미심적은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2개의 유리 온실이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주위 농가들에게까지 대규모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셔서 고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작목 개발과 권장, 지도, 유통 문제까지 신경을 쓰셔서 유리 온실이 전국에서 망하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유리 온실로 남을 수 있도록 지도사님들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예. 오늘도 김동하 과수 담당 지도사가 송동 복숭아 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행정과 협력을 해서 출장을 나가 있고 행정에서는 모든 사업을 행정이고 지도사를 떠나서 같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온실 관계는 전담 지도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토록 지시를 한 바도 있고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기술 쪽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재배 쪽에는 큰 지도가 필요 없겠습니다만 작목 선정 부분에 자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유리 온실에서 시험했던 결과 데이터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셔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 개발하는데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고품질 안전 우유 생산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겠다는 의미의 기술 시범인데 위생 우유 생산 시범에서 사업 내용이 비가림 톱밥 운동장을 시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몇 평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톱밥 운동장 시설은 최소한도 규모가 1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범 농가인데 몇 마리 키운 사람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100평이면 몇 마리입니까?

착유로 해서 10두이상 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착유수하면 1마리당 평균 평수가 30평입니다. 그러면 10마리면 약 300평 정도가 시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0마리면 약 300평 운동장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

기준은 저희들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평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이 내용은 젖소는 적정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유방 관리가 잘되므로써 유방염도 안걸리고 고급 안전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몰라도 10마리 기준해서 100평이라면 운동장으로는 부족합니다.

100평이라는 얘기는 100평 이상이라는 ......

제가 알기로는 비가림 시설이 있는 그 부분만 얘기한 것으로 ......

1,500만원 가지고 그 시설을 못합니다. 국비·시비 합해서 1,500만원이지요?

예. 자부담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없이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비나 시비만 가지고는 안되고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지침상에 아직 자부담 내시가 없습니다.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경비 절감형 축산 분뇨 퇴비화 시범이 있는데 톱밥 대신 왕겨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농가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술이 개발 되어가지고 왕겨로 대체시킬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업 규모를 1개소씩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축분 교반기, 축분 발효 시설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돼지 사육 규모 1,500두내의 농가, 출하 두수를 50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기술을 잘 연구하셔서 실패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가지로 축산 기술 시범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지적해주셨던 위생 우유 생산 시범 사업이라든가 경비 절감용 축산 분뇨 퇴비화 시범 사업 같은 것은 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선진지를 견학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농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국화 비가림 재배 시범이 0.2ha를 금년도에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 재배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대는 안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어느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화 쪽은 지금 화훼 주산지가 운봉인데 운봉 쪽은 좀 어렵고 이쪽 평야지에 관심있는 도시 근교인 금지, 대강 쪽으로 기존 농가가 약 2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4-5ha까지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화도 앞으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장기 계획이 없이 비가림 재배 시범만 한다고 하면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확실히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확인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지역 특색 농업중에서 취나물 단지 조성 1ha에 사업비가 1억원이 소요되는데 비가림 하우스, 건조기, 전자동 저울, 포장지, 관수 시설중에서 대충 금액이 어느정도 비율로 이루어집니까?

이 사업비중에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약 60% 이상이 비가림 하우스로 설치하고 거기에 점적관수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60% 정도가 비가림 하우스로 소요되면 지금 취나물 단지 조성의 비가림 하우스하고 일반 농업용 비가림 하우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규모나 시설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골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점적관수 이런 시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는 더 높습니다.

점적관수 시설이 아니라 비가림 하우스 하는데만 60%라고 했는데 일반 비가림 하우스가 ha당 7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ha당이 아니고 300평당 720만원씩 합니다.

보니까 ha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ha가 아니고 0.1ha에 750만원 그럴 것입니다.

보니까 ha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본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보전 농업이 급격히 부상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방향입니다만 지금까지 남용되고 있는 화학 비료라든가 농약을 최소한도 줄여가지고 적정량을 기준해서 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 사업을 하면서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기술 지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고 또 농업 시범 사업으로 ......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산서 사업에 있는 것 전체가 뒤에는 개별적으로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이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지도에 농업 시범 사업까지 포함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축산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까?

그 속에는 사업비가 안들어 있습니다. 6,400만원 속에는 축산산업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안들어 있고 21페이지 친환경 농업 유관기관 협력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산업과에 서있는 예산이고 저희들에게는 예산이 없습니다.

축산산업과에서 하는데하고 장소는 틀립니까? 같습니까?

협력 사업은 같은 장소입니다. 44ha와 23ha를 저희는 기술 지도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6,400만원 속에 축산산업과에도 예산이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까?

축산산업과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 사업에는 6,400만원 속에 이 2개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력 사업 2개 사업은 축산산업과에 예산이 있고 나머지 6,400만원은 저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축산산업과하고 합쳐가지고 6,400만원이다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400만원 속에는 21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은 축산산업과에 예산이 들어있고 저희는 예산이 6,400만원 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는 기술 지도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21페이지 하단 사업은 축산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6,4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축산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소가 다르다고 하셨지요?

똑같습니다.

같은데 어떻게 해서 축산산업과에서 3,500만원의 예산을 올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6,400만원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업 장소가 아까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대강 방산하고 주천 호경에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기술 지도만 하고 예산에 안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사업 성격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갑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는 같은 장소라고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

같은 장소라고 하는 말씀은 21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은 같은 장소이다 그 말씀입니다.

6,400만원이 전부 기술 지원하는데만 들어가는 돈입니까?

저희들 예찰 포장 운영이라든가 센터내에서 운영하는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 6,400만원이 추진 내용에는 수도 및 소득 예찰포 운영, 종합 검정실 운영 또는 예찰실 운영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이외에 친환경 농업 시범 사업 3개소로 총망라해서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기본 예찰포 운영 2개소 해서 1,200평으로 수도 1개소, 소득 1개소, 종합 검정실 운영 1개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시범 사업은 또 1ha로 별도로 사업비가 ......

6,4000만원 ......

농업 기술 집행은 똑같은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사업인데 친환경 농업 시범 사업에 1개소 1ha해서 별도로 1,870만원이 들어가 있고 ......

187만원, 750만원, 1,600만원까지 합쳐서 6,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

22페이지에 있는 사업비 1,870만원 ......

187만원입니다.

187만원은 6,400만원 속에 포함이 안됩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 있다? 세부 항목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