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계 속) 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기탄 없는 충고와 질책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책하시는 고견과 충고는 저희 민방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안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 2000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민 정부의 대북 3원칙 및 포용정책이 보다 가시화 되면서 다양한 지원과 인적교류 및 협력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간첩선 난파, 핵 의혹, 미사일 발사, 영해침범 및 서해 교전사태 등 북한의 도발은 상존되고, 재난관리 측면에서는 장기간 경제 침체의 여파로 인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위축과 시설물의 노후화 등 민간 부분의 재난예방 소홀 및 책임의식 해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남북 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의식 고취와 함께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재난 취약요소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정비 보수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지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점 실천과제로는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민방위 홍보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화재예방 진화능력 배양, 친절 공정한 병무행정 추진 및 정의로운 지역병역 문화정착, 공익근무요원의 정밀 관리 및 다양하고 효과적인 활용추진, 재난의 사전적 근원적 대처로 예방위주의 재난관리체제 확립, 재난상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수습 복구체제 확립, 안전의식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15개 사업에 총 3억 9,300만원으로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4,300만원, 군비가 3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5주년 기념행사를 범 군민적으로 개최해서 민방위 생활화의 붐을 조성하고,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 중에 민방위대장, 강사, 유공자, 주민 등 400여명 등을 초청해서 표창, 우수사례 발표, 안보강연, 장비와 표어·포스터 전시, 간담회, 생활민방위 실기경연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요 예산액은 44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실시입니다.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과목으로 전환 내실있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처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비상소집은 1회에 14,492명, 대장교육은 3회에 319명, 대원교육은 총 34회 4,2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군정홍보, 효실천, 국가안보, 경제회생, 재난·전시 행동요령, 풍수해, 환경오염 대체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교육 참석대원 전원에게 민방위 교재와 재난대비 안전관리 책자를 자체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또 재난대비 실제훈련은 11회 실시하되 풍수해 대비, 교통사고 예방, 지진, 산불예방, 화생방 방호, 화재예방, 긴급사태 수습훈련, 환경오염방지 등을 연습하겠습니다. 또 민방위의날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을 군내 전역에서 3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신고 생활화입니다. 적의 침투로 인한 지역교란과 시설물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주민 신고망을 구축하고, 주민신고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 신고망을 재정비해서 1,504개로 하고, 주민신고 의식 및 요령교육을 민방위 교육과 연계해서 4,2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군·경·관 합동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취약지역 4개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 홍보는 유선방송, 예산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소요예산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 자율소방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소속감 등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조직관리 및 행·재정 지원 강화, 화재예방 및 진압으로 지역구심체로 육성, 대원의 사기와 자긍심 고취로 자율방호체제 확립, 시설·장비 개선 및 교육훈련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용소방대원 임·면, 의용소방대 운영활동비 지급, 대원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소방의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소대 관련 소요예산액은 1억 41만 7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한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입니다. 불씨 발생 또는 발화 초기에 자력 진화능력을 향상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화기 갖기 홍보와 주민계도,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읍·면 행정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임직원 소화기 갖기운동, 시상품 소화기 지급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0년 을지연습입니다. 충무계획의 수립과 업무연찬, 사건계획 작성, 기자재 확보, 기관간 업무 협조 등 완벽하게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위기관리능력 및 전쟁수행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0년 충무계획을 13개 실·과에서 14개 분야에 대해서 2월 중에 수립토록 하고, 부서별 각종 충무계획을 6∼7월 중에 연찬하며, 계획수립 및 준비상황 보고회를 8월초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폭격에 의한 재난 수습 실제훈련을 많은 주민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1∼2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기간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5박 6일의 일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액은 4,05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홍보로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수검을 실시하고, 완벽한 행정 절차와 독려로서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수검 인원은 990명으로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역병 입영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대해서 완벽한 자원 관리로 차질 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행정 절차와 입영 절차 사전안내로 기피자 없는 현역병 입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입영계획 인원이 598명으로 4개 부대에 입영시키되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신상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비 대상자가 입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영독려를 강화해서 기피자나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적정한 근무 배치와 복무관리를 통해서 기강을 확립하고, 대주민 서비스와 감시·단속분야 등에 중점 배치해서 행정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익근무요원 인원 관리는 70명을 신규 배치하고, 60명을 해제해서 100명을 기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 기반구축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규정집 발간 배부, 또 소양교육,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을 두루 실시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액은 1억 5,877만 7천원입니다. 14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에 대해서 철저한 자원 관리로 응소율을 제고하고, 군부대 동원훈련으로 전시에 대비한 예비군을 정예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병력동원훈련 소집인원은 480명으로써 98연대 4대대외 66개 부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집행계획서 작성을 2월 중에 완료하고, 훈련소집통지서를 소집일 7일전까지 교부해서 미 입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교생 병무행정 교육입니다.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풍토 및 안보의식을 함양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개 고등학교 1,300여명을 대상으로 2000년 3월 학교를 방문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난대비 종합상황 관리체제 확립입니다. 24시간 재난상황 관리로 각종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재난관련 유관 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신속한 사고수습과 복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평상시에는 2명, 취약시에는 3명 이상으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사고대책본부 운영은 사고유형 7개 분야별로 설치하되 요원을 각각 33명 내지 42명으로 구성하고, 또 현장상황반을 두어 재난현장 상황파악과 연락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대비 도상연습과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각각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별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빈틈없는 재난안전 관리체제 확립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2회, 해빙기 안전점검 1회,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1회,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안전점검 1회,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 2회,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점검 2회, 군 지정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12개 등 총 7개 분야 20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범 군민적 안전의식을 확산 정착시키고, 사고없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홍보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 생활안전 교육, 안전점검의 날 내실 운영, 주민 안전관리 교육교재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예산읍 소방청사 증·개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 현 의용소방대 청사 부지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사용 중인 차고는 매우 협소하고, 또 소방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해서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출동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 차고의 증·개축과 함께 부녀소방대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증축 물량이 92.6평방제곱미터이고, 총 7,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실시에 있어 가지고 재난대비 실제훈련 교통사고 예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관계되는 저기는 아니겠는데, 예산군내에 무인속도측정기가 몇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통행하면서 발견한 곳은 덕산 가는데,

거기하고 예산하고 두 군데가 흔히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말이죠,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설치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고 하니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한 원인은 차량의 과속을 방지해서 사고를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한 것을 보면 말이죠,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해서 국가의 어떤 세수증대를 목표로 해서 해 줬나 그런 느낌이 드는게 왜 그런고 하니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할 적에는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다발지역에다가 해야 옳지 않느냐, 곡선도로나. 그러면 곡선도로에서는 100킬로 이상 120킬로 이상 달릴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정말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역인 직선도로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차량의 체증을 가져올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사고날 수 있는 데에서는 과속으로 달리고, 사고가 안 날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 가지고 천천히 간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가 되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건의 좀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9페이지의 한 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 현재군 내에 몇 프로나 갖고 있어요, 소화기는?

지금 정확한, 작년말로 40% 정도.

그런데 소화기를 설치하면 유효기간은 대개 얼마나 가게 되요?

그 농매에 따라 틀린데요, 통상 2년. 그 충약 보충기간.

그런데 보면 설치한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갖다만 놓고 그후 관리 관계는 대개 어떻게 하도 광범위해서 일일이 할 수는 없겠는데, 위험다발지역 같은 데는 재난관리계에서 한 번씩 검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소화기 비치상황도 확인을 하고, 유효기간을 전부 점검은 합니다. 그런데 업소나 가정에서 소화기 비치가 아주 법적으로 의무화됐다면 저희가 강제성을 띨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민 완전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까 권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적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고, 비치해야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조치를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지금 소화기 갖기운동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홍보로서 유도하는 겁니다. 강제성을 띤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비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 관련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요, 조그만 업소들은 아주 의무화는 안 되어 있고요, 면적이 좀 크고, 가스 같은 사용량이 많은 업소, 또 지하 업소 이런 곳은 의무화 된 업소도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나 이런 데는 의무화 안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층 아파트 있죠?

예.

소방호스, 층마다 있잖아요?

층마다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거 1년에 한두 번 연습해 봐요? 혹시 그게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은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에 대해서는 그 가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점검해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소관 아니예요?

예, 소화전은 소방시설로 해서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되어 있고, 점검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김석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주원 의원님이 물으신 한 가정 소화기 갖기 운동이 언제부터 했어요?

저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4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작년말로 40%인가 되어 있다고 했죠? 40%가 그럼 업소나 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구당 40%예요?

가구당요.

가구당 40%라?

예, 세대수로 기준해 가지고요.

어떻게 통계를 낸 거예요?

읍·면에서 공문으로 조사 받았습니다. 읍·면에서요.

읍·면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가구당 40%가 되어 있다?

예, 지금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히 36%인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제가 볼적에는 10%도 안 됐을 거예요. 여기 앉으신 분들 가구마다 전부 다 손들어 보라면 아마 한두 집도 없을 거예요, 여기도. 그런데 40%라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해야지, 40% 정도다. 그러면 예산군이 전국에서도 1위하게요, 40% 했으면. 이게 확실하게 하려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예, 그러죠.

그리고 임직원 소화기 갖기 운동은 올해에서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반복적으로 작년에도 했습니다.

임직원 소화기부터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신가.

그것도 저희가 공문으로 참여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도 더 뭐 한 게 있는데 이런 것을 군정보고에다가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사업무를 예비군 업무를 민방위과에서 취급하잖아요?

예비군 중에서도 저희 병사업무 특성이 병무 전반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고,

하여튼 병력동원이라든지 소집 내지는 그래도 예산군 내에서는 예비군을 취급하는 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아니냐 이거요?

저희과도 있고 또,

또 있습니까?

유관기관도 있고.

어디요? 총괄 지휘하는 데가 민방위과가 아니냐니까요?

총괄로는 군부대라고 봐야 됩니다, 총괄로는.

군부대를 제외한 예산군에서 그래도 예비군을 총괄하는 데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아니냐. 다른 과 또 있어요?

통합 방위 그런 분야는 기관간 협조나 예비군 업무,

글쎄요, 군부대나 중대나 이를 제외하고는 예산군에서 병력동원이라든지 예비군을 총괄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지금 98연대 4대대죠. 66개 부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군에 대대를 유치하려고 군에서도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을 마련하려고 5억원이라는 예산도 세웠고, 그러면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할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 진척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제가 그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사 업무는 예비군 업무는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병무청에서 위임하는 업무, 구체적으로 위임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 얘기 듣자고 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군에서 홍성으로 대대를 뺏겼다고 해야 되나, 이전했다고 해야 되나 그 이후로 예산군 예비군들이 약 5,670명이 1년이면 홍성이나 외지로 훈련을 받으러 간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군들은 물론이고, 중대장들이나 모든 건의로 해 가지고 군에서 여러 가지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처리를 해야 하고, 어떻게 된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알고 있느냐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지금 저희군에서 부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 결정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협조를 했고, 또 부대훈련장 부지도 우리군에서 군비로 매입하는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장인데, 알고만 있다고 하면 되요? 실질적으로 서무계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추진을 해서 예비군 중대장이라든지 예비군 관계자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대답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체계가 돼야지, 그것을 자치행정과 서무계장한테 맡겨 가지고 서무계 혼자 그쪽에서 움직이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거기의 모든 계획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도 잘 협조를 하고, 또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의 여러 가지 재난사항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는 저수지가 많죠?

예.

여름철이면 수영도 하고, 물놀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익사사고가 많이 나죠?

익사사고가 1년에 한두 명 생깁니다. 한 명정도,

익사사고 나면 어떻게 구출합니까?

저희 119 구급대 잠수부들이 와서 구출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예산파출소내에 장비가 구입되어 있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보트, 잠수복, 그런 수중장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데요?

아니 예산읍,

예산군에?

파출소에,

파출소에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다시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해병동지회라고 하나 거기에 잠수부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 구입을 1년에 조금씩이라도 해 주면 즉시 사무실 연락을 하면 익사사고라는 것이 빠지면 몇 분내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기 때문에 그것을 해 달라고 지금 3년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면?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 달라고 하니까 먼저 번에 답변 어떻게 했어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검토해 보겠다고요.

그럼 관련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봤어요? 올해는 어려우셔도, 재정이 어렵지만 어려우셔도 이런 장비는 구입이 돼서 장비만 있으면 무료로 봉사한다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관내의 22개 대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의용소방대가요.

읍·면 소재지에 있는 것을 본대 라고 하나요?

예, 본대.

그럼 자연부락에 있는 것은,

지역 지대.

지역대요?

예.

지역대의 공과금 말하자면 전기료나 전화료 이것을 대원들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납부하고 있죠?

먼저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책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아산 소방서장한테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얻고, 그러고서 나중에 또 공문으로도 그런 관리비용을 일체 대원들한테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지대 부분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시정이 됐어요, 지금?

지금 시정됐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서장께서 시정한다고 확약을 했던 사항이고, 또 그 사항을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1월달 지나가 봐야 알겠네요?

그것도 다음 달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원 장학금 지급 추천방법은 개선됐습니까?

그것도 도 소방본부에 저희가 먼저 질의하신 내용을 소상히 그런 문제점을 담아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2배 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명줄 때 한 명만 추천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지금 시정이 앞으로 될 겁니다.

글쎄, 이게 복수 추천을 하게 되면 탈락자는 상당히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대원끼리 위화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꼭 줄 사람 한 사람만 선정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잘 됐네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면 대주민 서비스와 감시·단속 분야 등의 행정보조인력으로 활용 이렇게 이런 것을 썼어요. 그럼 2000년도 배치 및 해제 계획인원이 산림감시외 7개 분야인데, 70명은 어디어디 이렇게 배치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우선 해제시키는 부서 있죠, 거기에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실태를 보면 특별히 공익근무요원들이 지적하기도 힘들고, 일하는 것이 아주 나타나는 것도 사실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공공장소의 쾌적한 환경과 예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터미널이나 시장 이런 공공장소의 어떤 공중화장실 같은데 두 명씩 고정 배치해 가지고 책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화재예방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분야가 현장에서 지키는 것은 됩니다. 감시 이런 것은 되는데 청소부들이 할 수 있는 청소 같은 이런 것은 또 못 시키토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배치되어 가지고 누가 거기에서 오물 버리지 않나 이런 단속, 그 정도의 역할밖에,

(청취불능), 같은 것?

예, 그렇게 됐습니다. 노동 같은 것은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석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잠수 장비를 파출소에 갖다 논다고 했죠?

예, 파출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장비가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그럼 아무 관련도 없네요, 여기 과장님하고는?

그렇죠.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그럼 예산군내 익사사고 발생됐을 때 거기에서 출동한다?

책임자가 거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전체로?

예.

그럼 그 안에,

구조 책임자가,

구조 책임자, 아니 책임자가 문제가 아니라 잠수복을 입을 수 있는 사람도 거기 있단 말이죠?

예.

또 한 가지는 이한두 의원님이 질의한 소방청사 대지 문제인데 대지 문제는 다른 면하고 그렇게 대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청사 지어져 있는 곳이 면민이 사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좁아서 옮겨야 된다는데 그것을 다른 면도 그렇게 해 줘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새천년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섰습니다. 아직까지도 면의 소방청사를 짓는데 면민한테 돈을 걷어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요. 물론 저희 면도 각 부락에서 돈을 나누어 가지고 2,500만원 만들어서 그 땅을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방청사를 짓는데 주민이 돈 걷어서 대지를 만들어라, 이 발상도 바뀌어야 되요. 그리고 특히 응봉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민이 돈을 걷어서 낸 터를 좁아서 쓸 수 없으면 바꿔야 된다는데 그것을 군에서 해 줘야지 그것을 또 주민이 또 사서 해 주라, 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면민이 돈 걷어서 낸 그 대지는 군수 앞으로 되어 있고, 좁아서 안 돼서 소방차가 크니까 다시 옮겨야 된다? 그럼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것도 면민이 하라면 그것은 안 되요, 그렇게 하면. 물론 앞으로 전체 대지는 군에서 사야지면, 특히 지금 응봉같은 경우는 조속히 사서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는 생활수준 향상과 각종 매체의 발달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성인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00년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긍정적 측면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 기대되는 반면에 부정적으로는 시행 초기에 주민의 의약업소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보건소 증·개축 기간 중 보건소의 임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임시 보건소인 자유회관이 노후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다소 불편도 예상이 됩니다. 중점 실천과제입니다. 성인병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하고, 치매환자 입원진료 및 독거노인 간병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의료기관 이용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대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현대화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진료기능에 있어서는 한방진료실과 피보험자 건강 검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의료정보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비 지원사업에 의한 랜망 구축과 이미 운영 중에 있는 홈페이지의 보완 발전, 그리고 전염병 환자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의 총액은 46개 사업에 27억 5,000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도 관외 사업별 예산확보 내역입니다. 5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증·개축 및 개·보수 등 1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보건소 증·개축 및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현 보건소 위치에 건평 482평을 증·개축 및 개·보수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11억 1,3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해 7월 31일 건축 설계용역 계약체결 이후에 기본 설계를 마치고, 또 2000년 1월 12일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0년도 3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3월초보다 1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자유회관으로 보건소를 임시이전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자유회관이 노후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조금 예상이 되고, 저희 내적인 문제입니다만 건물의 여건상 직원이 야간 당직을 하기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 공사기간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장실 대수선과 진료실 칸막이 시설 등을 입주 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자유회관 2층만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유회관 1층에 장애인협회와 농아복지회가 사무실을 이전해 나갔습니다. 아울러서 1층 일부도 추가 보건소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 보건소의 야간 당직 재택근무제를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고덕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천리 현 고덕시장 부지 내에 건평 100평을 신축해서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500만원이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현 보건지소는 고덕읍내에서 합덕 방향으로 약 1킬로 지점에 위치해서 그동안 주민이용에 다소 불편을 느껴왔고, 또 그 건물은 '80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노후하기 때문에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점은 이전 예정부지가 고덕시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고덕시장 부분용도 폐지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보건지소의 신축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고덕시장 부분용도폐지 결정시에 보건지소 신축 위치를 시장부지에서 제외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있는 고덕시장 현황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덕시장 현황도입니다. 이 현황도는 고덕면에서 최근에 시장의 부분용도폐지를 위해서 군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외곽선이 현재의 고덕시장 부지이고, 분홍색으로 안쪽에 표시된 부분은 시장에 대한 부분용도폐지 후에 시장으로 계속 존치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덕보건지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인데, 이곳은 대천리와 석곡리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입니다. 이곳에 저희 보건소가 약 200평 정도를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취약 주민 의료봉사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를 신생원과 수정원 및 오가 가나안노인의집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순회진료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장병 환자 무료검진 및 수술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이는 도와 후원기관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월말까지 대상자 조사를 실시해서 별도 예진 일정에 따라 사전진찰을 실시한 후에 수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부천 세종병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심장병 전문수술기관입니다만 이곳에서 무료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주민 실명예방사업입니다.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 주민을 대상으로 백내장과 녹내장 환자 등에 대해서 충청남도 공동모금회기금을 활용한 수술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수술은 대전에 있는 이안과병원에서 예진과 수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효실천 시범마을 순회진료입니다. 추진계획은 진료대상지역을 읍·면장이 추천하는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11개 마을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진료방법 중에서 의과진료에 있어서는 연중 진료를 정례화하고, 진료는 보건소 이동진료팀에 의해서 마을을 방문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한방 진료는 한방진료의 날을 매월 1회 둘째 주 목요일을 정해서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한방진료의 날을 정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료는 예산군한의사회에서 의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치면세마, 즉 스켈링이 되겠습니다만 400명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수가를 적용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일반수가로 3만원씩를 징수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개인 병·의원에서 치료목적으로 보험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1만 2천원으로 수가를 내려서 1월 1일부터 기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실시를 하겠고, 구강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을 각급 학교를 저희 요원들이 방문해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성비 불균형 해소 및 인공유산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가족계획 피임시술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04명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의료보험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비에 의한 피임실천이 되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고, 성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의 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영양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식단 모형도를 제작해서 주민교육 및 홍보활동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모성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궁암 무료검사를 60세 이하 기혼여성 2,380명에 대해서 10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1차 검사는 어제 실시를 했는데 약 400명이 검진을 받고 갔습니다. 또한 유방암 무료검사는 55세 이하 영세 여성 253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등록 관리 및 건강진단을 1,07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모자보건 수첩 발급과 임부 기형아검사는 임신된지 15 내지 20주 된 임부 약 100명을 대상으로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 건강교실 운영으로 임부의 안전분만을 위한 출산준비 교육과 초음파 검사, 그리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클리닉을 실시하고, 또한 분기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공면역 획득을 인한 영유아 예방접종을 피디티외 4종 12,5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선청성대사이상검사는 신생아 8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 등록 및 건강검진을 1,1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혈액형 검사, 신장, 체중 측정, 그리고 각종 건강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원생에 대해서는 유아원 현지를 저희 이동진료반이 출장을 해서 검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질병정보모니터망 135개소를 구성해서 질병정보를 수집 방역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을 1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집단환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방역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비상방역 대책상황실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150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방역소독으로서는 쓰레기장 등 취약지 약 10,300개소에 대한 소독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상가에 대한 특별 방역활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식화장실 소독약품 지원은 영세가구 2,000가구를 선정해서 분재살충제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우리집 소독의날 운영은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10회에 걸쳐 축사 등 방역취약지에 소독이 일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고, 월동전후 해충구제활동도 3월과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전염병 예방접종 및 보균검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주민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접종기일과 장소 등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종대상자의 명부를 사전에 작성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접종요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무료접종 대상질환으로 일본뇌염 8,500명이 계획되어 있고, 장티프스 900명, 유행성출혈열 1,700명, 인플루엔자가 650명에 대한 무료접종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료접종의 경우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사료 원가만을 받고 모두 실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균검사는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주로 수인성질환 중심으로 약 3,200명에 대해서 보균검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결핵관리를 위해서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신환자 발견을 위한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5,0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등록된 환자에 대한 X-선 및 객담 검사를 계속 실시를 해 드리고,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둘째 성병관리를 위해서는 유흥접객업 종사자에 대한 정기 검진을 실시를 하고, 성병 감염자에 대해서는 무료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병관리를 위해서는 신환자 발견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대한나관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및 투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양노자에 대한 생계비도 4명을 선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리는 에이즈 항체검사를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에이즈의 예방 홍보활동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방법은 캠페인과 각종 기회를 이용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의약업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민원발생 및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상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앵속 및 대마 밀경작 예방 지도단속을 5월과 7월에 앵속개화기와 그리고 대마 수확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사전에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를 해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의·약사 감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마약류의 추방캠페인도 4월 보건의날과 그리고 민간단체 참여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혈액형 및 간·폐디스토마 검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혈액형 검사에 있어서는 보건소에 내소 민원인 중에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원 상시검사를 무료로 실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과 유아원 등에 저희 보건소 이동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도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즉시 그 자리에서 본인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폐디스토마 검사는 4월과 5월 중에 저수지 및 하천 인근지역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약을 무료 투약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가정간호사업에 있어서는 당뇨병과 고혈압 유소견자, 그리고 금년에 만 35세에 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요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과 검사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3,900명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순회방문 물리치료는 관내에 계신 거동불편 및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계신 노인 50분을 선정해서 방문진료와 연계해서 물리치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가 암 환자 관리는 지난해 저희가 환자 실태를 통해서 발견된 암 환자가 15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보건요원을 분담시켜 가서고 간단한 간호 요령과 보건교육을 실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건강생활 교실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성인병교실 정례운영입니다. 매주 목요일을 당뇨교실로,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고혈압교실로 운영을 하고, 기왕에 보건소에 등록되어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검진활동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는 주로 혈당검사와 말초혈관 순환제 공급, 그리고 고혈압관리는 혈압의 측정과 뇨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중점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계층별 순회건강교실 운영은 노인 건강교실의 경우 4월과 5월 봄에 읍·면당 시범 경로당 1개소씩을 선정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건교육을 실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건강교실은 가을철인 10월과 11월에 역시 읍·면당 모범부녀회를 1개소씩 선정해서 주부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진료소 운영은 3월에서부터 연중 실시하겠습니다만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16개 보건진료소에 마을건강원과 지역 내에 계신 주부를 상대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한 보건교육과 문화강좌로 꽃꽂이 등 공작품을 만드는 교육도 함께 실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악성질환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은 상반기 중에 4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약 111명에 대해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드리겠습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등 5종을 암과 성인병 질환 6종이 되겠습니다.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위탁을 해서 이동검진반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다공증검사는 45세 이상의 폐경기 여성 약 66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역시 검진은 관내 병원인 예산 중앙병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정신요양시설 수정원 관리는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확실히 실시토록 해서 운영비 등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양보호환자에 대한 인건이 보호되도록 입·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장기 환자에 대한 계속 입원심사 여부도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 이동진료반이 월 1회 정기적인 순회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가 정신질환자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소에 등록된 159명의 질환자에 대해서 전담간호사를 분담 지정을 해서 월 2회 정도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에 대한 투약관리와 증상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문진료기관 안내 등을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특수시책으로 명예보건소장제도 운영 등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의 명예보건소장제도 운영입니다. 기왕에 전년도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매월 1회 마을을 순회 진료하는데 진료대상은 역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는 명예보건소장의 의술 지원을 받고, 저희가 보조인력과 차량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해서 일반진료와 함께, 그리고 물리치료,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보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장은 26페이지의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촌 주민의 퇴행성질환에 대한 치료 기회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역은 현재 치과를 운영하지 않는 지소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를 우선 실시를 하겠습니다. 진료는 기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와 진료보조자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설치장비로는 진료용 침대와 찜질팩, 찜질통 등을 구비해서 우선 간단한 치료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5,040만원의 예산이 기왕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27페이지의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무의탁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약 440명을 이미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보건요원이 월 2회 이상 방문진료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공공근로 보조인력으로 7명을 지원을 받아서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도우미 활동으로 빨래라든가 가사보조를 기왕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면 지역을 분담 시행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산읍 지역에 대한 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욕봉사의날 운영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위생 상태가 불량한 노인 100명을 선발해서 적십자부녀봉사대의 협조하에 온천목욕과 중식 제공, 그리고 간단한 물리치료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의탁 독거노인 영양제 공급은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에서 80명을 선발해서 영양제를 공급해 줌으로서 다소나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의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치매환자 관리센터를 운영해서 환자에 대한 등록과 상담활동을 계속 추진하면서 입원 진료사업은 65세 이상 치매 중등도 환자 약 5명 내지 10명에 대해서 농번기인 5월과 6월 사이에 국립공주정신병원이라든가 부여요양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는 의료보호 1종인 경우 전액 무료가 되겠고, 기타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중에서 약 50% 정도 월 20만원, 그러니까 2개월 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를 보조해 드리고, 간병인도 별도 예산에 의해서 환자 3명당 1명의 간병인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입원진료를 해서 혜택을 본바 있었습니다만 주민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이것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가 치매환자 방문사업으로 보건소에 기 등록된 81명에 대해서도 환자별로 전문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간호를 실시해 드리도록 하고, 아울러서 간호용 기자재도 약간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은 관내에 계신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매 분기 1회 치매에 대한 교육과 환자 관리법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수정원 환자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원에 현재 50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30명, 여자가 20명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연령 구성은 나이가 드신 분이 많은 축에, 많은 편입니다. 정확히 연령대 별로 인원수 파악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음주로 인한 중독환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정신과 질환 범주에 들어갑니다, 알콜 중독도. 그런데 사실 지금 도내에 11개의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 극히 인원이 적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정신은 말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에는 그런 분들이 적고, 저희 수정원에는 주로 정신분열 환자, 또 우울증 환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콜 중독자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퇴원할 적에는 마음대로 퇴원을 못하죠?

퇴원할 때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해서 퇴원결정을 해야 퇴원합니다.

가족들이 임의로 와서 이렇게,

가족이 요구하는 경우도 대체적으로 그때도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다른 시설에서 더 좋은 병원으로 간다든지 다른 시설로 간다고 할 때는 전원조치가 가능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시 퇴원은 가능합니다만 일단 하여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봤는데요, 가장 사실은 따지고 보면 중요한 거예요, 보건소가. 그래서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골다공증 검사에 있어서 45세 이상 폐경기 여성 66명이라고 이 수치를 하셨는데, 그 66명의 여성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각 읍·면에 할당을 하나,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뭐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것이 기왕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벌써 몇 년째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읍·면장으로부터 선정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6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강생활교실 운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구전을 섞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수명이 대개 얼마로 지금 통용 되요? 얼마까지 살 수 있나.

글쎄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평균수명은 74세인가 그렇죠. 74세이고, 보통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100세 이상을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실운영에 대해서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할께요. 120세까지 산다고 해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몇 세 살았느냐면 180,00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구전입니다. 180,000년은 어디 사람이냐면 한국사람이에요. 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성은 동방이고, 그 사람이 180,00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면 올해가 경진년이에요. 그럼 육십갑자, 우리가 육십갑자를 따지는데 그것을 십간십이지로 해 가지고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해 가지고 이거로 십간을 따지고 십이지를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따지고 십간십이지로 따져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진년이 또 되려면 60년 후에 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천갑자동방석이라는 사람은 삼천갑자년을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전에 의하면 180,000년을 살았다 그래서 180,000년이 되고, 이게 교실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삼천갑자동방석이라는 사람은 무릉도원 하게 되면 어떤 유해요소가 전부 없는 지상낙원을 이르는 것을 무릉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적에 3년 고개라는 국어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3년 고개에서 오다가 자빠져 가지고 집에 와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3년밖에 못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자가 잘됐다, 또 한 번 넘어지면 6년 살고, 또 한 번 넘어지면 9년 사는 거 아니냐, 3년씩 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굴러내려 가지고 천 번 굴렀으면 3,000년 살았을 것이고, 100번을 굴렀으면 300년을 살았을 거예요. 이 얘기는 건강교실을 운영했을 적에 환자에게 얼마만큼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느냐. 또 그 사람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교육에 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김석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죠?

예.

이것은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의사회 대표, 또 약국대표,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그리고 보건소장이 당연 위원이 되고, 그 나머지 당연 위원들이 소비자단체에 위원들을 추천을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 지침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예, 있습니다.

5페이지에 우리 음용수 소독 관계 있죠? 간이급수라든지, 공동우물?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공동우물은 분기별로 하죠?

예, 분기별로 1회씩 전부 합니다.

분기별로 물론 잘하시겠지만 올해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부적격이 나오는 데에는 즉시 도시과나 건설과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여론을 듣고 우리가 나가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게 많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몇 가지예요?

46개 항목인가 됩니다.

46개인가, 48개인가 되죠?

예.

그럼 이것도 먼저 행정감사때 이게 도시과에 어떻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건의로. 꼭 간이상수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에 한 번씩 46가지의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거 가능합니까?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쪽 홍북에 응봉하고 경계 바로 지난 지점에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부가 그쪽에 이전을 했어요, 지난해에. 그래서 그쪽에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수질검사 업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좀 더 쉽게 이런 부분이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거기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 올해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에 있잖아요?

예,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분기별로 채취할 적에 같이 조금 더 해 가지고 가서 보건소에서 하고, 한편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읍의 상수도와 같은 그런 검사를 해서 한 번 볼 저기도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느냐 나는 그 얘기를 묻고 싶어요.

그 부분은 검체를 채취해서 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되겠는데 사실 저희가 검사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쪽에서 검사 업무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해서 연구원에 의뢰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기왕에 상수도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같이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몇 가지가 안 되잖아요?

예, 8개 항목하고 있습니다.

8개 항목이니까 46개 항목을 한 번 같이 전체적으로 해 봐 달라 그 얘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방향 하겠습니다.

또 18페이지, 병원하고 약국 약사들 관리 문제, 이번 보고에 보니까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1회 하겠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98년도에는 60개 의료기관에 점검결과가 적정이 59, 부적정이 하나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는 일반 쓰레기 혼합보관이 3건, 신고미필이야 그렇다고 하고, 의약품 관리 3건 해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올라가는 상태인데, 작년에도 정기검사를 두 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자꾸 올라가는 추세에, 또 올해 의약분업이다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는 병원관리를 더 해야 될 이런 시점인데 어떻게 점검을 한 번뿐이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올해는 의약분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자율감시라 하는 제도가 생겨 있었어요. 의약단체에 상반기는 자율감시를 하도록 하고, 하반기는 행정기관과 의약단체가 합동으로 합동감시를 하는 체제가 수년간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해 말에 규제완화 이런 차원에서 자율감시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 2회 감시를 정기적으로 하던 것을 1회에 하도록 바꾸어졌고, 그 1회도 저희같은 경우는 업소가 몇 개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만 대도시같은 경우 상당히 업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회에 한 번 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1회를 하되 그것을 분기별로, 또 아니면 월별로 나누어서 정밀한 검사가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1회 한다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구체적으로 업소명을 지정해서 나누어 가지고 정기감시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려고 1회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법으로 규제완화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렇고, 그러면 적출물 관리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적출물도 폐기물 쪽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가기는 갈 겁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소문을 들어보면 모 병원이나 의원 이런 데가 적출물이 엄청나게 다른 데로 새고 있다. 그런 여론이 있고, 특히 산부인과는 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일반 쓰레기와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읍내에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명예보건소장 문제는 이게 순회 일정이 매월 1회라고 했는데 대상지역이 12개 마을이거든요?

예.

그럼 12개 마을을 매월 1회씩 하느냐, 아니면 12개 마을에 1년에 한 번씩 가느냐?

그것이 수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2개 마을을 매월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죠. 1개 마을에 1년에 한 번.

그런 셈되죠. 그래서 그 진료를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자체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명예보건소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더 많아지지만 명예보건소장에 의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번입니다.

그러면 명예보건소장을 병원이나 각 의원내 봉사로 해 가지고 의원제를 그쪽에서 동의를 한다면 더 늘려서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쪽에서 협조만 해 주시면 가능한데 저희가 보건데 그 쪽도 하나의 업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촉한 분은 그나마도 일선에서 퇴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모 의사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명예보건소장으로 해서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오후 3시까지는 자기 임무를 하고, 오후 3시가 넘어서는 보건소장 되고 나서 읍·면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면 한 달에 한두 번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시면 저희가 그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의원님들을 많이 아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간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앞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할 수 있다면 제가 한 번,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세기를 향한 업무 실천계획 2000년 예산 확보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업무 실천계획입니다. 전국 제일의 선진기술로 신지식 농업시대 주도를 목표로 식량작물은 신품종 신속 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원예축산 특용작물은 권역별 특성화로 소득을 배가시키며, 새소득작목 개발은 실증시험연구 정착으로 농민 애로기술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방향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애로기술 개발 보급에 두고, 농업인에게는 양질 우량품종 보급과 저비용 고소득 기술농업을 실천토록 하고, 유통개선으로는 품질규격화와 안정성 확보로 신뢰를 구축토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규격안전 농산물을 연중 저가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천전략으로는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품목별 전문농업인 중심 연중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후계 전문인력 양성과 품목별 생산자조직 연찬 활동을 지원하며, 농업인 학습단체의 품목별 조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새기술 신품종의 신속한 농가 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절약형 영농기술 종합 투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우량품종 시범재배로 농업인의 자율 선택 유도와 농약, 화학비료 절감 등 친환경 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21세기 지식 농업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정보 기반확충을 위하여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지도장비 현대화로 새기술 정보의 신속한 확산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수요자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여 기초 농산물의 생력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효실천 생활화 및 농촌생활 개선 교육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 노인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농촌여성의 소득활동 참여로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 등 총 26개 사업에 국비 5억 4,500만원, 도비 2,900만원, 군비 4억 6,900만원, 기타 5억 2,100만원 등 총 15억 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 등 총 2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무논골 점뿌림 직파 1개소 2헥타, 정밀균평 벼재배 1개소 20헥타, 다목적 개량곳간 1개소 등 총 3개 사업에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쌀 증산기술 보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 0.4헥타, 신육성 벼품종 시범 1개소 2헥타, 초다수성 벼품종 시범 1개소 10헥타, 쌀생산 종합시범단지 1개소 5헥타, 벼보급종 차액지원 160톤, 벼양질 우량종자 자율관리 시범 1개소 3헥타, 벼실증 시범포 4개소 4헥타 등 총 7개 사업에 5,67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우량 신품종 및 신기술의 신속한 확대 보급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쌀 700킬로 도전농가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쌀 700킬로 도전농가 60농가 20헥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생산비 4,600만원을 투입해서 품종은 소비벼와 신동진벼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새 찰쌀보리 시범재배입니다. 새 찰쌀보리 시범포 12개소 3.6헥타를 역시 자부담을 1,440만원을 투입해서 벼 플러스 보리 재배의 작부체계를 적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양 정밀검증 800점, 토양환경 개선시범 1개소 1헥타,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시범 1개소 2헥타, 친환경농업 기술시범 1개소 10헥타 등 4개 사업에 3,390만원을 투입해서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재기술 보급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종합진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0.3헥타,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0.1헥타, 병해충 종합진단 100점, 잔류농약 간이분석 200점 등 4개 사업에 988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 정확한 진단과 적기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토양관리에 의한 사과당도 증진시범입니다. 사과당도 증진시범 1개소를 총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목재파쇄기를 지원해서 파쇄목 피복에 의한 토양관리로 고당도 사과 생산 및 상품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설원예 새기술 보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우스 환경개선 2개소 0.4헥타에 무인방제시설을 하고, 인공배지 양액재배 1개소 0.3헥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2개소 0.4헥타에 난방비 절감시설을 추진하고, 시설원예 무인레일 방제시범 1개소 0.2헥타에 무인방제시설을, 또 채소 기계화 생력재배 1개소 1헥타에 선별기를 지원하고, 환경친화용 농업 5개소 1헥타 등 6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양액재배 기술 및 환경농업 기술정착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화 새기술 보급입니다. 국화 비가림 재배 1개소, 국화 재배단지 조성 20아르 등 2개 사업에 총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비가림시설 및 반사 비닐피복, 무인방제시설, 꽃묘 지원 등을 통해서 국화 신품종 재배 및 새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확보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시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과 저수거 밀식과원 2개소 2헥타에 M9을 통한 고밀식 생력재배를 추진하고,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범 1개소 1.5헥타, 과원 보온덮개 피복 1개소 1헥타,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1개소 20호 등 총 4개 사업에 1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새기술의 종합적 투입으로 고품질 생산기술 확대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저희가 꽃 육묘장 200평을 임대 활용해서 군비 1,954만원을 투입하여 봄 꽃 폐츄니아 30,000본, 여름 숙근프록스 60,000본, 폐츄니아 10,000본, 가을 사루비아 30,000본 등 3종 130,000본을 생산해서 가로화단용 꽃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분석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육묘해서 공급함으로 해서 1,816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18페이지,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시범 1개소 28평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 버섯 출하조절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1개소 3평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개 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구기자 비가림 재배시범입니다. 구기자 비가림 재배로 저공해 농산물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시설 2개소 40평에 사업비 1,400만원의 사업비로 비가림 하우스 신축과 점적관수 시설을 함으로서 비가림에 의한 병해 경감 및 농약 살포 횟수를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20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농업인들이 보고, 느끼고, 배워가는 현장감 있는 실증 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내에 시설 3동 408평을 이용해서 군비 1,690만원의 사업비로 새소득작목 양액재배 실증시험 193평에는 잎마늘 리크와 애호박을 재배하고, 장미 품종별 양액재배 특성시험으로 165평의 하우스에는 콜벳 등 장미 품종 8개 품종을 시험재배를 하고, 조직배양 순화묘 생산시험으로 해서 50평 유리온실에는 안스리움 조직배양묘를 5,000본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우량 씨감자 및 종서 자체생산 시험연구입니다. 우량 씨감자 생산 1,000본에 180만원의 사업비, 또 양액재배 씨감자 증식망 온실실증재배 200평, 그래서 총 2개 사업에 3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직배양 감자묘를 생산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22페이지, 채소 우량대목 새소득작목 실증시험입니다. 토마토, 고추 등 연작재배로 인한 수량 감소에 따라 우량대목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까마중 우량대목 실증시험연구를 2개소 0.1헥타, 새소득작목 개발 실증시험 2개소 0.1헥타에 새소득 작목인 영아자 및 잔대를 재배하는 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창소 쪽파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기술연구입니다. 연작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창소 쪽파 생산성 저하에 따라서 충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와 공동연구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양분석 및 바이러스 감염 감정, 생장점 배양 식물체 유기, 우량 무병종구 증식, 쪽파 재배기술 체계 확립 등 4건에 대해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7,300만원의 순수 국비를 투입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4페이지, 21세기형 과수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지역 농업개발센터내에 사과 저수거 밀식재배 실증시험 0.1헥타에는 M9과 M26을 비교시험을 실시하고, 사과 품종 전시로서 0.1헥타에 후지 등 39개 사과 품종을 재배 전시, 또 왜성대목 증식 실증시험으로 0.1헥타, 또 사과 우수변이종 선발 육성으로 0.1헥타, 배 Y자형 밀식재배 실증시험 0.1헥타, 배 상자재배 실용화 연구 200상자, 과원 조류퇴치 실증시험 1개소 1헥타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590만원의 사업비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운영입니다. 개화기 기상이변 및 농약 남용에 의한 방화곤충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인공수분으로 결실안정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 농가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해서 금년에도 과수 꽃가루은행을 1개소 4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약기 및 화분 정산기 등 장비를 확보해서 농가 수요에 충족된 과수 꽃가루은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농가 경영개선 및 컨설팅 체계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원격 영농상담 시스템 설치, 이번 중앙시험장 연구소와 저희 상담실하고 직접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농업경영 정보화 인프라 구축 1조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 상담장비 설치 2조는 휴대용 단말기하고, 전산 단말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 1조, 농산물 직거래 간담회 4회 등 총 5개 사업에 9,0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장의 애로기술을 신속한 해결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휴농경지 작업사료 생산시범 1개소에는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비 절감용 분뇨처리시범 1개소, 돼지 생산성 향상시범 1개소,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500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작업조사료 생산 이용에 의한 경영비 절감과 사육환경 개선으로 돼지의 복당이유두수, 출하두수, 일당 증체를 향상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H회원 전문교육 및 행사를 4회 770명,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3명, 4-H 꽃길 꽃동산 조성 4개소, 농업인 단체 작목별 연구활동 4단체,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1개소, 농업인 시책교육 7회 400명 등 6개 사업에 6,56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문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인 교육과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6,500명은 현재 1월 12일부터 27일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육은 380명, 여름철 농업인 교육 1,000명, 농업기계 기술교육 140명,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1,500대 등 5개 사업에 6,979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품목별 전문 경영능력 향상으로 기술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가 주거환경 개선에 57호,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 아름다운 꽃마을 시범 4개 마을, 농가 정원가꾸기 3개소, 전통 장류 제조시험 1개소, 전통 민속주 제조시범 1개소 등 11개 사업에 3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젊고 유능한 여성의 농촌 정착 계기를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촌여성 조직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개선회 육성이 1,050명, 생활개선회 교육 24회, 농촌여성 기능강좌 1,400명, 솜씨마음씨 자랑대회 1회, 농촌여성 정보화 2개소, 꽃음식 개발시범 1개소,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1개소, 읍·면 월례과제 교육 120회 등 9개 사업에 1,66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생활개선 주요과제의 신속한 확산 및 정보 교환으로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1개소, 무의탁 독거노인 등받이 쿠션 50명, 전통 삼베 길삼 시범마을 육성 2개소, 노인 교양강좌 24회, 농촌노인 이동바느질방 운영 24회, 전통 민속공예작품 직판장 1개소 등 6개 사업에 79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노인의 사회적 가정적 지위향상으로 노후생활을 안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안사업으로 3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저희가 신암면 종경리 281-22번지 내에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795평에 28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해서 작년도에 600평에 16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5평에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본 예산에 확보치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현안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1차 공사 분으로 저희가 600평에 사무실 및 실험실 등을 '99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강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4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2차 공사 195평은 교육시설 등으로 2000년도 국비 6억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98, '99 2개년에 걸쳐서 국비 8억원을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대책으로는 2000년도 교육시설을 완공할 수 있도록, 즉 회의실이나 식당이 완공된 상태에서 이전을 해야 저희 본연의 사업인 농민 교육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시설인 회의실이나 식당 등이 완공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12억원이 확보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육묘장 시설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신양면 불원리에 200평 하우스를 연 500만원에 임대해서 육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매년 임대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광폭형 하우스에 시설을 보완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 광폭형 하우스가 265평입니다만 거기에 시설 피복이라든지 천측창 보완, 육묘상 관비, 보온, 과온, 병해충 방제시설 등을 하려면 9,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금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보완해서 꽃묘를 생산한다면 우량 꽃묘를 지금까지는 150,000본을 생산했습니다만 200,000본까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는 2,04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많은 시범사업을 해 왔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동안 잘 몰랐던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사과 병충해 종합관리 기술시범 중에 비고 적요란에 보면 생물적 방제기술 훈련 이렇게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보통 농약에 의해서 방제하는데 해충을 번식이라든지 활동을 못하게 하는 천적을 기생시켜 가지고 해충이 번식이 못 되도록 그런 방제를 생물학적 방제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에는 벼에다가 IPM이라고 해서 병해충 종합방제시범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처음으로 사과 부분에 그런 내용을 도입해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교육도 하고, 그런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시설원예 새기술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새기술 보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 많은 시범사업 중에서 하우스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원예 무인레일 시범방제, 무인방제시설이 같단 말이에요. 대략 같은데 상당히 새로운 신소재를 많이 쓰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험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게 농가에 보급되기까지는 시험장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이 되어서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농가로 이전이 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채소 기계화 생력재배에 선별기라고 하는데 2,000만원인데, 그것은 채소를 기계로 선별하는 거예요?

채소 기계화 생력재배는 사업 내용이 육묘하는 기계라든지, 또는 정식기라든지, 또는 선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선정한 사업내용은 선별기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사과 저비용 고품질 생산시험에 있어서 사과 저수거 밀식과원, 그동안에 오가 어느 농가에서 시범해서 재배를 해서 저희들이 갔다 온데 있죠?

예.

거기 말고 다른데 두 군데에 1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런 시험재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조성한 것은 M26대목에 의해서 밀식과원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한 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과 저수거 밀식과원 2개소는 M9대목을 이용한 저수거 밀식과원입니다. 그 대목 자체가 먼저 거하고는 틀립니다.

다음에 18페이지의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시범인데 그동안에 많은 버섯재배 시범에 지원해 가지고 하우스 짓는데 지원이라든가 여러 해 했죠?

예, 했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분들이 거의 볏짚 묶어 가지고 쪄 가지고 하는 그런 버섯재배죠? 그것 아닙니까?

볏짚,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실패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재배사가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뭐 좋습니다. 버섯 농가에게 소득증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미 버섯재배 시범사업은 근 10여년 이상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 가지고 거의 80%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재배사가 그대로 방치해서 창고 마냥 사용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신품종 버섯이라고 새로운 말을 넣어 가지고 이 사업을 그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어떤 시범사업이라도 1∼2년 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만이 그런 기술지도를 해야지. 지금 버섯 생산 농가들을 보면 정부가 재배사 다 지어주고, 자기 자본 부담금 하나도 안 들이고, 들이겠금 되어 있어요. 자부담 들이게 되어 있는데 안 들이고 지어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하다가 안 되어서 실패하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 사업을 수십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데 신의원님께서 너무 가혹한 말씀 같으신데 80% 이상 실패했다는 말씀은 지나친 말씀 같고요, 부분적으로 버섯 재배사가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병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 관계들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농가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농가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시범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만 기존에 있는 농가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새로운 품종, 또는 그 재배사에 문제된 것이 뭐냐 이런 점을 분석을 해서 실패가 안 되도록, 또 기왕에 설치된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버섯재배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의 자부담들을 않더라고요. 않고, 그동안의 실패가 제가 80% 라는 것은 조금 과장될지 모릅니다만 3동을 지으면 1동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술보급을 시키지, 완전 기술교육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자꾸 지원해 주니까 실패도 많고, 이 사업을 계속적인 지원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 이게 문제가 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여하튼 저희 예산지역은 그래도 버섯 하는 농가들이 버섯연구회 모임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서로간의 정보 교환도 하고, 기술 교육도 하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패한 농가에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사과 우수 변이종 선발육성이라고 되어 있죠?

예.

어떤 품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20‥‥.

24페이지.

저희가 일반 과원에서 농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보면 한 나무에서도 좋은 과일이 열리는 그런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과수농가를 순방하면서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관찰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이 계속 그런 과일이 달린다면 그것을 변이종이라고 생각해서 그 가지를 접수로 활용해서 품종을 육성하는 예,

예왕배가 이와 똑같죠?

예, 예왕배처럼 그런 식입니다.

예왕배가 우리 예산군에서 변이종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많은 보급을 하는데 지금 실적이 어떱니까, 소장님이 판단할 때?

지금 품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소비료를 많이 줬다든지 관리가 소홀한 농가에는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제대로 관리한 데는 품종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과일에 대한 특수성을, 지역의 특수성을 가진 그러한 과일들을 지역의 개발품으로 해서 자꾸 육성시키려고 하다가 많은 부분들이 실패를 해 가지고 농산물검사소 어디요, 중앙의 뭡니까. 진흥원 그쪽에서 실증시험을 의뢰해 가지고 실증시험을 몇 해에 걸쳐서 정부가 인정하는 묘목으로써 생산가치가 있다고 할 때 보급을 해 줘야지.

그런데 예왕배는 원예연구소의,

그렇게 됐어요?

검증과정을 거쳐 가지고,

아 그렇게 됐어요?

품종등록까지 된 겁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예왕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신고로 교정을 다 했어요. 거의 다 많은 부분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특이한 변이종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을 맡아 가지고 나중에 예왕배같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범사업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범사업들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이런 시범사업이 우리 농민들에게 접두 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좋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많이 따라 올 수 있고, 그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쪽으로 시범사업이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김석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 간단하게 의원님들이 질의 안 한 것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토양관리에 대한 예산이 말이에요, 목재파쇄기를 사는 거예요?

몇 페이지요? 14페이지, 예.

13페이지.

예.

1개소인데 어디예요?

그것은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 했죠.

이게 하나에 5헥타 규모의 단지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공동으로 쓴다는 얘기죠?

세 농가나 네 농가가 같이 공동 참여하는 거죠.

공동 참여해서 같이 하는,

왜 그러냐면 목재파쇄기가 고가 자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쓴다는 그런 측면에서 세 농가 내지 네 농가가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담이 700만원인데 세농가가 나누어서 내야 되겠네요?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부담을 해야죠.

그리고 14페이지에 말이에요,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2개소 난방비 절감 이것은 기 먼저 시설되어 있던 데예요?

예, 기존 하우스에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에 커텐 시설이 된다든지 또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 보조를 하고, 또 난방이 뭐해서 난방비 또 지원하고, 뭐가 또 부족하면 나중에 또 지원해야 되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전에,

이게 어디예요?

그것은 삽교 수촌하고, 고덕 상몽리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행정지원 측면에서 성장작목단지라고 해서 외형 하우스만 설치하는 지원을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지역에는 요즘 기름 값도 비싸고,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커튼을 해 준다든지 공기교반기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생산비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기존 하우스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참, 지원해 주고, 또 보완해서 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리고 16페이지 과원 보온덮개는 작년도에도 해 줬죠?

예, 작년에.

이번 다른 집으로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것은 다른 곳으로 또 해 주는 거고냐요?

그렇죠.

그럼 먼저 해준 데에서 성과가 얼마나 났어요?

그게 제초효과도 있고, 토양수분을 유지 보존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면 효과가 있으면 해 달라는 여러 집 자꾸 해 줘야 되겠네요, 해 마다?

예?

해 마다 해 줘야 되겠어요?

저희가 해 주고 싶다고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량이 떨어지면 저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까지만 사업이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요?

예.

뭐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나요. 해 달라면 다해 줘야지. 그리고 18페이지, 아까 신현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온창고 설치까지 해 줘야 되느냐?

그것은 가격출하조절, 명칭 그대로 출하조절로 많이 생산될 때는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조금 물량이 딸릴 때 이렇게 내면 가격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지금 버섯 재배하는 데가 아까 몇 가운데라고 했죠?

좀 많죠, 저희가.

많은데 어떻게 한 집만 이렇게 해 줘요? 해 주려면 다해 줘야지.

글쎄요, 그것은 그 이름이 시범사업이니까 우선,

저장고라는 것은 시범도 아니예요. 저장고는 있으면 좋죠. 어느 개인집도 있으면 저장고는 다 쓰는데 저장고라는 것은 다 필요한 것인데 어떤 한 집만 택해서 해 주느냐?

재정이 허락하면 다해 드리면 좋지만 한정된 사업비 가지고 하다보면 부득이 그렇게 되는데요.

또 구기자 비가림 광시에 먼저 한 가운데 가 봤는데요, 시설도 잘해 놓고 잘 했더만 이게 비가림을 해 가지고서 성공을 해 가지고 또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렇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거예요?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재배하는 사람은, 어느 특정인은 해 주고 뭐 한 사람은 안 해 주고 하면 이게,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범사업을 1년 해 가지고 잘 되면 이것이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범을 해 보니까 잘 되더라. 당신들도 하우스를 해서 이렇게 하면 수익도 많이 오르고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고, 내년에는 자꾸 늘려서 해 주면 좋다고 하지만 자꾸 늘려서 해 줄 자본이 없잖아요? 그리고 30페이지의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가 뭐예요?

이것은 건강관리실을 얘기하는데 농촌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농부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그러면 이거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에는 응봉면 증곡리에 시범사업을 했고, 금년도 사업은 용동리 1구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하는 거고,

1년에 한 가운데씩 해요?

예?

1년에 한 가운데씩?

1년에 한 가운데가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을 지금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접수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중앙 단위에서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농작업 피로회복실이라는 것은 읍·면마다 다 필요하고, 동네마다 다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디만 필요하고, 어디는 안 필요한 것이 아니예요. 이걸 회복실이라고,

한꺼번에 다 못해 주니까요.

한꺼번에 못해 준다면 1년에 하나씩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씩도 아니고, 국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요구를 하면 사업비가 확정되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듬해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요.

예?

31페이지,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은 어떻게 육성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500여명 회원이 있는데 회원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꽃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우리 전통음식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음식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 재료라든지 이런 것.

음식연구회를 해 가지고 특별한 음식을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한 것 있어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도 농업인 대회가 공주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각 시·군별로 특색있게 만든 음식, 차라든지 또는 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전시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국화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거기에서 굉장히 좋다는 평을 받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새천년 21세기에 걸맞는 완벽한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로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코자 문예회관내 각종 기기의 최신시설 확충 및 보수 등 철저한 유지 관리와 각종 공연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군민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여건이며, 충의사, 추사고택 등 사적지 및 문화유적지를 품위 있게 보호 관리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주완점을 두고 공설묘지 이용율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로 묘지 사용계약을 확대하여야 하는 여건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아래 중점 실천과제를 착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총 20개 사업에 총 4억 4,810만원으로 국비 650만원, 도비 1억원, 군비 2억 4,160만원, 자부담 1억원으로 이상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4억 4,810만원의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여 윤봉길의사 및 추사 김정희선생의 위업 선양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각종 기기의 최신시설 확충 및 철저한 유지 관리로 공연 및 행사의 적극 유치로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건축물 외벽도색, 진입도로 건축물 정비, 시설장비 유지 보수 등 총 5,985만 7천원으로 시설관리를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화단 관리를 하여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일반공연 및 행사도 연 260회 정도 유치하여 많은 군민이 문화예술 욕구충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삽교공공도서관 운영은 공공도서관 내실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교육 향상과 문화발전, 그리고 독서 생활의 활성화로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학습활동을 통한 평생교육에 이바지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 및 교양도서 구입으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비예산 사업으로 독서교실 운영을 초등학교 학생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동계는 봄방학, 하계는 여름방학을 이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충의사 관리운영입니다. 사적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민족문화의 형상보존과 위업선양,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친절한 안내로 참배객 및 관람객을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매헌 윤봉길의사 어록비 3억원, 충의사 도로반사경 설치 120만원, 유물관리 600만원, 진입로 재포장 900만원이며, 기타 예산은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예산으로 지난해 문제점을 파악 보완 발전시켜 윤의사 의거 기념행사가 경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추사고택 정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택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잔디 및 조경수 관리, 관광기념상품 판매장 신축 등 총 5,756만 7천원으로 관광기념상품 판매장 신축은 현 추사고택 매표소 위치에 매표소 겸 판매장 신축을 해빙과 동시에 발주 착공되도록 조치 예정이며, 관광상품 판매장 운영은 비예산 사업으로 기 개발된 금속 공예류 등 5종 37품목을 판매 홍보하여 선열의 얼 계승 및 관광예산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광기념품 판매 확대입니다. 우리고장 특유의 김정희선생의 추사체 등을 소재로 한 관광기념상품을 제작 판매하여 관광예산 홍보와 관광객의 확대 유치하여 추사 김정희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판매장이 없이 상품 진열을 못하여 관광상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만 금년 4월 중에 관광상품 판매장을 신축하고, 전시대 제작을 완료하고, 또한 관광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상품 판매의 확대와 관광예산 홍보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월 28일 종로산악회 네 분과 오늘 서울에 있는 농축산물 홍보 행사시 반드시 참여하여 세입 증대는 물론 관광예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상품 개발품목 및 판매가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사용계약 확대입니다. 공설묘지 1차 준공묘역 사용계약 최대 확대로 공설묘지사업 지방채 상환 및 2000년도 투자사업비 재원 확보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최대한 분양하는데 힘쓸 것이며, 읍·면에도 사용계획 목표량을 부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나가도록 하여 어려운 우리군의 지방채상환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공설묘지 사용계약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은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공설묘지 사용계약 목표는 읍·면 175기, 사업소 175기 총 350기로 12페이지입니다. 소속 전 공무원을 홍보 요원화하고, 출향인사, 지역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 안내로 사용계약 목표량을 조기 달성하고, 공설묘지 사용안내 홍보물 및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대대적인 홍보로 사용계약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목욕, 숙박업소 등에 안내 책자를 비치하고, 별도 계획에 의하여 서울, 인천, 안산, 안양 등 향우회를 거점으로 대대적인 출장 홍보와 종로산악회 시산대회와 정부종합청사 홍보행사 등 각종 대형 행사시에도 공설묘지 안내 홍보책자를 배부하여 금년도 목표량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말이죠, 관광상품 개발품목 판매가격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37종이에요. 그래 가지고 목공예류가 구오복일일수라고 했는데 구오복은 뭘 지칭한 거예요, 거기서?

그것은 아직 제가 공부를 못해 가지고 자세한,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나온 한문을, 저도 한문을 잘 모르는데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볼께요. 그냥 여기에서 보면 그냥 오복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요. 그러면 수·부·강녕·유호덕·고종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부자, 편안, 또 덕을 행하고, 죽을 적에 잘 죽는다는 것이 오복 중에 하나 해 가지고 하는데, 아홉 구자를 붙였기에 또 아홉 가지 다른 뭐가 있나 하고 지금 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 금속공예류에 있어서 수복 이렇게 하는데 목숨 수자에 복 복자 예요. 좋은 문구인데, 그 밑의 문진 2종에서 순동에 만수무강이고, 죽로지실을 썼어요. 만수무강이라는 뜻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아는 사항인데, 수복도 그렇고, 오복일일수하고, 만수무강 그렇게 우선 목공예류 재질은 무엇을 지금 쓰려고 해요?

목공예 재질은 느티나무 괴목, 보통 괴목이라고 하죠. 느티나무 터지지 않고 하는, 그런 종류로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필통 중의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정하고 무량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데 묶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따로 된 겁니다.

따로 된 거예요?

예, 시의정, 무량수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시의정이다, 물론 앉아서 시를 읊는 그런 정자가 되겠고, 뭐 그런 대로 괜찮겠고, 무량수라는 것은 애당초에 불교에서 이게 비롯된 얘기예요. 거기는 그런 대로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앞의 필통소의 8종에서 영산, 신안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보면 죽로지실하고, 무량수하고, 난초 난자를 붙였습니다. 그럼 4종에다가 난초 난자, 난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다 넣을 것 같고, 영산, 신안구가 했을 경우에는 영산은 떼어놓으면 이게 문구가 안 되요. 왜 안 되는고 하니 이게 읊을 영자이고, 뫼산 자입니다. 그럼 소리를 읊는다는 얘기예요. 글자 그대로 하게 되면. 그 놈을 영산하고 신안구가를 합쳐놔야 뜻이 맞는 게 산사에 옛 집이 들어 가지고 새로운, 안자가 여기에서 책상 안자로 읽어야 되요. 그럼 공부를 읊는다, 음을 읊는다 이런 뜻이 되어 가지고 붙여놔야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따로 떼어놓으면 영산이라고 이것은 그 뜻이 없다, 의미가. 그러니까 붙여놔야 되겠고, 죽로지실이나 무량수 이것은 그냥 떼어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한도는 익히 다 아시는 말씀이고, 도자기에 있어서 천하일등충효 세간양건사경독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그전에 추사백일장 할 적에 나왔던 것인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꽃병에다가 이것도 다 넣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해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천하의 제일은 충효고, 세간양건사경독하면 이 세상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다면 가는 것하고 글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고, 글을 읽는다. 공부를 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그렇게 글자대로 풀이하면 그런 거예요, 뜻이. 탁본에 있어서 추사체 양각글씨를 하는데 이 문제는 아마 전국 추사선생 백일장에서 2회째인가 3회째인가 이게 나왔을 겁니다. 대팽두부과강채 고회부처아자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은 팽자 쓴단 말이에요. 콩을 삶아서 두부를 만들잖아요. 오이 과자를 썼고, 생강 강자 쓰고, 나물 채자 썼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오이 과는 채소에 들어가는 위에서 열리는 열매, 생강은 밑에서 감자처럼 열리는 열매, 나물 채자는 그 위의 전 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나는 모든 반찬거리 그것을 갖다놓고 고회부처아자손은 가족 모두가 부부와 애들하고 모여 가지고 이 음식을 즐긴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붙여서 써야 한다 이것도. 천하일등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양각 산초나 지초나 그렇고, 그리고 영인본류에 있어 가지고 불이선난 했는데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일산이수정이란 것도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일산이수정이 추사선생께서 신양면 서계양리 가면 일산이수정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양반이 그 체를 쓰셨고, 또 거기서 친지들하고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거닐었다고 해 가지고 일산이수정을 거기에다가 했는데 여기에다가 영인본에다가 일산이수정도 하나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그러니까 그렇고, 이것은 나름대로 제가 해석한 것이고, 고견이 높으신 분들한테 한 번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반드시 이것을 해석한 것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줘라 제가 그 말씀이에요.

하여간 의원님 고견을 저희 관광상품 판매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고, 저 또한 여기 추사선생님의 심오한 글씨, 내용을 공부해서 앞으로는 시원스럽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좀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8,016기인가요, 전체?

8,081기입니다.

8081기, 전부 완공을 했을 때 약 100억 정도 예산이 투자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재로 1차 준공 1,868기를 완성하는데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17억 8,000만원이 투자됐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70% 정도 공정이 완공된다고 할 때 117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 다 준공을 하려면 최소한도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써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도시과에 15억 예산이 서 있는 줄 압니다. 그 15억은 그동안에 조경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장묘객들의 편의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된다고 하면 거의 공설묘지로서 면모는 갖추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억이 2000년도까지 써 있으니까, 금년도 2000년도까지 써 있으니까 1,178억원 가지면 거기에 포함이 금년도 사업비까지,

117억.

예, 117억. 그 놈 포함이 되면 이 속에 포함됐으니까 1,178억, 117억 8,000만원 이 사업비 가지면 금년도 사업비까지 포함됐으니까 거의 완공 금액이다 이렇게 봐도 되요?

글쎄, 그렇게 아마 그렇게 전망됩니다, 저는.

여기 사업부서가 아닌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공설공원묘지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로 알면서 노력해서 문제점을 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사업 내용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보다 차이점이 있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년도에도 15억씩 투자를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그것을 빨리 해소하는 방안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묘지분양이 최대한 조기에 빨리 되도록 하는 게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분양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5페이지, 문예회관 진입로 건축물 정비에 유성빌라 관리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전할 데는 있어요?

그쪽 아파트 거기에서 해야죠, 그것은. 저희는,

제가 볼 때, 생각할 때 거기 이전할 데가 마땅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그 아파트 입구에 설치를 해야 맞는 건데,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시킨다고 해도 아파트 관리소 입장에서는 과연 관리소를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가 의문시됩니다.

협의된 거 아니죠?

그쪽하고는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내가 볼 때는 거기 올라가는 입구에 어디 마땅한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협의됐나,

그래서 전면 있는 동에 앞에 동 도로변에 있는 동 뒤에 조금 여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면 어떨라나, 저 혼자 생각이.

관리사무소를 뒤에다가 짓는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글쎄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대표자하고는 일단 구두상으로는 했습니다.

얘기는 됐군요?

예, 얘기는 됐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관리사무실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소 부지도 분할을 해서 예산군수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있더라고요. 토지를 이전하려면 사실 매입비로 썼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약간 좀 있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김석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상품 판매를 하는 데가 몇 가운데나 되요?

지금은 어디다 진열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진열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 문예회관에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먼저 1월 18일날 덕산 가야산이라든지, 또 오늘 서울 같은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 필요한 수량만큼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사고택에 의원님들이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해빙하면 지어서 거기에다가 진열해 놓으면 더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물론 추사 김정희선생 고택 거기도 좋고, 하지만 어차피 이게 수익사업으로 하는 만큼 싸이판이라든지 관광호텔도 아직 없죠?

그런 데에도 관광상품 코너가 있는데 아마 제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서도 먼저 전임자들이 알아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수익을 바라보고서 장사를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제작 단가로 해서 뺏지는 700원이다, 뭐다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는 이 가격은 사실은 받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런데 이 가격으로 그 업체에 납품했을 때 수익이 없다고 아마 기피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수익이 있겠금 단가를 조정해서 싸이판이라든지 관광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수덕사 시설지구 있잖아요. 시설지구 내에도 위탁판매라도 해서 이왕에 수익사업을 하는 거 널리 예산군에서 관광상품을 취급할 만한 데는 다 장소를 제공했으면 좋겠고, 내일 새천년 맞이 예산사과 홍보하는데 출품합니까?

예, 거기 갔습니다. 가서 관광상품도 가고, 공설묘지 안내책자도 500부 가지고 추사고택 직원하고 공설묘지 직원 둘이 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