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유성종 의원님 질 의하세요.

유성종 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존재원으로 군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세외수입 목표액을 전년도에 비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26억 4,600만원보다 86.6%에 달하는 22억 9,200만원으로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세 징수교부금이 지난해까지는 징수교부율이 30% 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3%로 줄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지원금을 별도로 도에서 지원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상적수입이나 임시적수입, 경상적수입에서는 다른 세외수입 부분은 전부 높게 금년보다 상향 책정했습니다마는 도세징수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3억 5,400만원이 도세징수교부금에서 감한 사항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작년도 ’99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역시 큰폭으로 줄지는 않고 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제한을 한 다든가 취소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99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압류해서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에 4명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별도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한 11억 2,178만 2천원은 12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는 5,717건에 8억 7,867만 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재, 그래서 자꾸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성농공단지에서 발생한 8천여만원 정도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됐죠?

화성농공단지관계는......

면에서 농공단지를 관리하다 군으로 다시 이관받은 것, 체납액이 8,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요.

알았습니다.

다음 우봉명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우봉명 입니다. 유성종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고질체납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72억 3,400만원 설정이 됐는데 지금 현황으로 보면 고질체납건수가 7,915건에 11억 2,178만 7천원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6%, 목적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징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질 상습체납자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취소 등 관련부서와 공조체제를 확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느니 보다도 징수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간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좀 분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세아아파트는 소송이 어디까지 가있어요?

세아아파트는 내일 3차심리입니다. 내일 10시에 대전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 3차심리 원고측에서 심리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이 자꾸 연기됨으로 해서 내일 3차심리인데 큰 다른 변동이 없는 한 우 리가 승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의 2000년 금년 한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신데 힘을 얻어서 지난 해에는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 학당농공단지발주, 구기자타운 예정지의 공원계획변경 등 어려운 일들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아서 저를 비롯한 지역경제과의 직원일동은 모두가 하나되어 힘을 모아서 더욱 분발해서 소임을 완수할 것을 다짐드리고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형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과장께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에서 면을 통해서 신고한 것이 있죠? 무단방치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것을 신고된 것이 있어요?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면으로부터 방치차량이 발견됐다는 발견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묶어서 공고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고절차를 거친 다음에 차량에 보면 각종 재산권압류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 전부 통보를 해서 몇월 몇일까지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제시하시오 하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통보된 기관에서 기간이 지날 때까지 통보가 오든지 안오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저희들이 강제로 수거해서 폐차처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견됐을 때 적시에 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치차량이 노상에 있는 것이 보기싫어서 그것을 견인해다 일정장소에 보관하면 좋은데 그전에 보관하는 것으로 한번 했더니 보관해도 한군데 집중화 시켜 놓으니까 더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은 적당한 장소, 은폐될 수 있는 장소에 견인해서 옮겨놓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방치차가 발견이 되면 한번에 못해요. 모아놨다가 공고를 한달 정도 공고기간을 두죠.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알았습니다. 두번째로 공공근로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각면에 무엇 무엇을 하라고 배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날씨나 모든 각면의 실정을 보면 맞지 않는 것이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효율적인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읍ㆍ면장이 됐든 아니면 여기 실ㆍ과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다른 곳으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다른 사업이 발굴이 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 나가는 사업이 읍ㆍ면장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내보낸 겁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야외사업은 약간 지연될 거예요. 2월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내사업을 호적전산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진하고 있는데 5개사업은 각면에 현재로 하라고 해서 형평성이 말이에요. 10%도 안맞아요. 저희가 보기는.......

지금 현재 참여율이 50% 수준입니다. 100%가 참여가 안되고 50% 참여수준이고 읍ㆍ면에서 잘되고 있는 재활용분리사업같은 것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써주는 것이 좋지만 인력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잘조정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유성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군에서 ’97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고 현재 또 2000년도 업무보고와 또 틀립니다. 그것이 틀린 항목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나 ’99년 업무보고할 때는 부지면적 5만 4,100㎡에 25억이 투자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와서 다시 4만 2천㎡에 23억 5천만원만 투자하겠다. 이렇게 또 보고를 바꾸셨는데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천만원이 다시 조정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조정된 이유는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단계 추진사업으로 2000년도까지 용지매입하고 지장물보상은 한다고 했습니다. 용지보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경주최씨문중의 토지가 있는데 그 협상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장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은 먼저 5만 4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면적이었고 도에서 승인이 떨어진 것이 4만 2천입니다. 4만 2천이 공원계획으로 집단시설지구로 바뀐 면적인데 일단 그 면적만 4만 2천㎡로 했습니다마는 인접해 있는 지역은 공원이지만 자연휴양림지역이고 나머지 국유지가 다 자연휴양림지역입니다. 부지면적은 4만 2천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되 앞으로는 적어도 5만평정도, 6만평, 20만㎡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4만 2천㎡의 공원계획변경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만 2천㎡ 공원계획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5만 4천을 도에다 보고를 했었는데 그것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5만 4천으로 보고됐다면 승인된 뒤 같은데요. 잘못된 보고 같습니다. 승인이 된 뒤에 결정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된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비가 1억 5천 줄었다는 것은 25억원은 그동안 추정치였습니다. 25억원 이렇게 한 것은 추정치였었고 실질적인 사업비 23억 5천만원이다. 이것은 먼저 4만 2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에서 23억 5천만원으로 수정했어요. 25억은 저희들이 25억 정도 가져야 된다고 행자부에 보고될 때의 수치이고 용역을 준 회사에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할 때는 23억 5천만원이면 됩니다 해서 나온 수치가 23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23억 5천만원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사업을 해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사업비 규모는 민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명확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3억 5천만원이 더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농지매입분야 관계는 경주최씨 관계인데 지금 두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주최씨 용지를 안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하나는 경주최씨 용지를 쓰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최씨 용지를 쓰게 되면 현재 있는 사면에 중간까지만 경주최씨 땅입니다. 현재 사면높이가 23m, 25m 되거든요. 23m에 반 정도 허리를 자르면 11m 정도 됩니다. 도로위에서, 그럼 그 정도 밑에는 그만두고 위만 활용한다면 우리 군유지만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보기가 싫으니까 더 낮추자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낮추자라고 결정이 된다면 경주최씨 땅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주최씨들은 협의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수용한다고 하면 공원사업은 수용법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으로 안될 적에는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 진입로 관계에 편입되는 분야는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한 5, 6억정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거기에 투자가 됩니다. 이상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준다면 어느 부분으로 사업비가 주는 겁니까?

그것은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25억 계획표가 23억 5천만원......

25억 받은, 행정사무감사때도 교부세 6억, 도비 1억 8천만원, 군비 8억 7천만원, 민자 8억 5천만원 받았는데.....

민자죠. 융자가 아니고.....

융자가 8억 5천만원이라 이거예요.

민자 8억 5천만원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청되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감사받고 그랬는데 지금 돈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은 14억정도 확보했습니다.

14억 확보했어요?

이번에 도에서 지난 해인가 특별히 배려해 줬습니다.

도에서 도비 얼마나 줬어요?

거기서 얼마가 되나 담당이 말씀하세요.

14억이니까 나머지 12억 5천만원은 뭐예요? 추정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얼마있다.

그 사업이 민자포함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다 라는 것은.....

지금 14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4억이 어느 부분에 14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추정치만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담당이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14억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냐구요?

지금 예산 없어요. 예산 없으니까 어디로 전용해 가지고 다시 나갔으니까 그것을......

저기요. 지난 해 이월된 것이 11억 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표 앞에 보시겠지만 3페이지에 보면 11억 1,700만원이 되어 있죠. 거기에 도에서 나와있는 예산이 또 있어요. 그것까지 합하면 14억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구기자타운 가지고 4년째 계속 끌고 있는데 이제 더이상 변동하거나 뭐하지 말고 어차피 공원계획 변경승인까지 났으니까 금년도에는 진짜 뭔가 되게 끔 최씨문중하고도 벌써 얘기나온지가 언제에요?

안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봤는데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달리면 더 안됩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토지수용할 수 있는 목적은 됩니까?

그것은 됩니다. 공원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묻겠는데 우수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97년도에 3억 1천만원을 제일은행에 예치를 했다가 그것이 충남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면서 신용보증조합에 우리군에서 출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4,5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가 총 3억 4,500만원 정도만 출연금으로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그동안 수혜받은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된 것도 한 두개업체 정도 됐었습니다.

액수는 얼마나 돼요?

지난 감사때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감사때 보고한 것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또.......

지금은 변동 없습니다.

감사때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두개 기업인가요.

담당이 답변하세요. (

43억 받고 60억 다 받아도 좋은데.......

그것은 신용보증조합이 현재까지 보증조합이 시ㆍ군에서 출연을 안했기 때문에 도자금가지고 그동안에 출연해 줬습니다. 지난 연말에 각시ㆍ군에서 출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출현하는 것은 좋은데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에서 충남신보에서 보증을 서주고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회수율이 현재는 60%, 70%다. 나머지 전부다 손실온다고 볼적에는 우리가 출연했으니까 그만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군에서 없고요.

그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신용보증조합에서 출연을 했으면 청양군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3억 1천만원이 출연이 되면.......

이것이 말하자면 협동조합하고 비슷한 겁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출자를 해가지고 협동조합이 도산을 하면 조합원에게도 그만한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은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출연기금 범위내에서 국비와 도비와 시ㆍ군 출연금을 합해서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기금범위내에서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보증범위되고......

그것을 더 알아볼 문제점이 있는데 도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많았던 것이 도에서 출연금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준다면 거기에서 회수를 못한 자 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결손되는 겁니다.

결손처리를 무엇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 기금에서요.

기금에서 결손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손이 많이 난다고 하면 자치단체한테 부담금이 또 떨어지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조합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면 기금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시 또 출연이 되겠죠.

그 말이 그 말이죠.

정부에서도 기술신보라든가......

과장님 하신 말씀이 결손액이 넘친다고 볼적에는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앞으로 더 출연해야 됩니다. 신용보증조합을 해체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4,500만원 출연하고 앞으로 더이상 없다라고는 보증 못해요.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 관내업체가 2개 업체인데 얼마를 받았는가는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두개 업체인가 그렇게 받은 것 같애요. (

여신기금에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

지난 번 감사때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

내역서만 달라 얘기에요. 그 업체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아니까요.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구기자타운에 대해서 내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작년도 하반기때 업무보고사항과 똑같은 얘기만 했지 그후부터 오늘까지 가서 무슨 얘기가 되고 진전된 얘기는 하나도 안했어요.

언제부터요?

거기를 몇번이나 갔었습니까?

언제부터요?

최씨네나 거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최씨관계는 집행기관인 저희들이 완급을 조정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것은 매일 쫓아다니면 쫓아다닐 수록 불리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빼는 것이고 또 봐서 이때쯤 돼서 하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행정기법으로 할 것이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왜 자주 안가냐, 만나지 않냐, 자꾸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을 믿고 집행기관에.......

열심히 좀 하세요. 그리고 청양 경제살리기 운동했는데 무슨 방식으로 살리는 방식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의식함양운동이기 때문에......

의식을 어떻게 함양을 시킵니까?

저희들이 지역상품 좀 애용합시다 라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리고 유선방송에 분위기 고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고향사랑운동은 하나의 의식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도 주민들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니까 교육이라든가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내용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서 돌린다든가 이와 같은 식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이것이 주민의식을 높혀주는데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완전히 짜가지고 진짜 의식을 함양해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기자 가지고 중국산이 들어왔네, 청양구기자가 비싸네, 그러는데 구기자연구소에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청양군에 구기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 오르기만 기다리고 오르면 더 오르기만 기다리고 이래서 전국적인 구기자보다는 비싸 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이 자꾸 파고 들 수 밖에, 그러니까 지역경제는 마비상태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는 방법을 좀 세밀하게 해서 해야 할 것 같애요.

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우선 윤명희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99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2일째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군정질의를 하는 것 같네요. 기자분들도 있는데, 아까 얘기하던 구기자타운관계를 한가지 얘기하겠는데 몇년 끌고 있는데 공원계획변경이라든가 민간토지의 문제점, 이렇게 많은 걸림돌이 많다는 것은 곧 지역경제과에서 할일이 많다는 소리인데 할일은 많은데 할일을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씨네 땅 갖고도 먼저 간담회때 과장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엉터리를 부리는 데는 아예 배제해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제하고 일을 하라니까 어디다 집단이주를 해다오, 뭐를 해다오, 이런 엉터리를 갖 고 하는데 그것을 수용할 한치의 가치도 없고 그것을 아예 포기해 버리고 길을 돌려서 내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지, 이런 것을 붙들고 질질끌면 안일주의 밖에 안돼요.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어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공원실시계획을 승인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업자선정이 3월말쯤 될거예요.

얘기를 간담회에서도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땅을 내다오, 집을 지어다오, 그런 엉터리 쓰는 사람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설계된 대로 해서 결국은 정산농공단지안에 있는 산이나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별 필요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봐도, 그런 엉터리를 쓰는 사람들은 아예 배제해 버리고 일을 빨리 추진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수가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군수가 하는 일이죠. 지역경제과장이 하는 일도 총괄적으로 볼 때 그냥 밀어붙여서 불도저마냥 얼른그것을 시작을 해서 착공이라도 해놔야지, 저수지 물막히면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곧바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실시계획 승인절차 밟고 공고하고 업자 모집공고를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몇월달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설계완료가 2월초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실시계획승인을 검토과정을 보름정도 갖고 곧바로 공고가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착공식이라도 해놓으세요. 이것이 벌써 3년된 것 같애요.

우선 2월중에 분묘개장공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박효신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과 사업이 상당히 의원 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재난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 시장을 가보면 말이에요. 전기나 가스시설 관계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당과에서 연 2회 정도를 점검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연4회 정도를 점검을 해가지고 재난방지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해에 전기시설을 대개 연말 직전에 돈을 들여서 합니다.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가스관계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2번이 부족하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요즘은 추울 때이기 때문에 가스같은 것을 많이 장치하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제협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명제협 입니다.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려야겠지만 병가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게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담당께서 과장님도 안계신데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각읍ㆍ면에 조사담당자가, 복지사가 있죠?

명제협 예.

그런데 그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1급으로 책정되는 한계가......

명제협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답하기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전문복지사가 있으면 각읍ㆍ면에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올리고 이것저것을 봐서 올릴 것인데 지금 자식은 잘살고 있고 부모나 노인들 둘이는 재산도 아무것도 그 명의로 없는 사람들이 많죠?

명제협 그래서 이번에 책정해 가면서 그런 것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소득 추적까지 해서 뺄 사람은 거의 뺐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만 노인들만 있고 호적에는 아들, 딸들이 잔뜩한데 이 사람들은 전부 아들, 딸 명의로 되어 있고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두 노인네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에 없으니까 주민등록을 떼봐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책정해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명제협 지금은 할 때는 주민등록만 가지고 안따지고 본적지를 보면 호적상에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들 소득추적까지 하는데 까지 다 해봅니다. 해봐서 그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게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제협 지금 그런 분들이 몇분씩 전화도 오고 하는데 이해는 시켜드리거든요. 현행 법체제 하에서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제해 드릴 방법 은 없어요.

그리고 어제같은 경우도 먼저 번에 복지사들이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올렸을 건데 하나만 법에 어긋나서 사정을 봐주는 것도 좋은데 봐줘가지고 어제같은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볼적에는 복지사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제협 그 양반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재산기준은 적합합니다. 재산기준은 적합한데 자제분이 가스안전공사에 다니는데 월소득이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6인 가족이면 월 120만원을 소득이 초과하면 해줄 수가 없어서 그 사람 소득만 가져도 24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상자로 선정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복지사들이 이런 것을 읍ㆍ면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면 말썽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 하나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 좀 앞으로 잘 좀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제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7페이지에 있는데 식중독 예방관리인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운곡 후덕리에 폐교된 학교인데 후덕 집단급식소에 점검을 했는가 물었는데 답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도 계속 급식하고 있어요? 사전예방......

사회담당이 못하거든 위생담당이 답변하세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위생담당 한상만입니다. 점검하고 와서 1일 식사량이 50명 이상인데 왔다갔다 해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50명이 안돼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50명을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하는 것이 뭐예요? 안먹는 거예요? 먹다 만다는 소리에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40명이 됐다가 50명도 넘었다가......)

아니, 예를 들어서 40명 이 된다고 해도 여기에 무슨 조리사라든지 여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집단급식소하면 조리사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들어와 있어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식당 신고도 안들어 오고 식사를 판매할 수 있어요? 돈받고 줄 것 아니에요.

한상만 종용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내막이 있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식당을 하던 사람이 남의 대중음식점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음식물같은 것을 공급했어요. 지금 그것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먼저 그만뒀는가 하니 남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술을 받아왔다든가 아니면 뭐를 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대중음식점의 허가를 가진 사람이 문제가 된다면서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그 상태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한다면서요. 군청 누구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군청에 어떻게 관계되는 분이 여자분이 다닌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맞아요? 그것까지는 조사 안했겠죠?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봄철에 식중독이라도 나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에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그전에 조치하려고......)

조치한다고 한지가 12월달 얘기에요.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도 안보내주고 말이에요. 그냥 조치만 하고 있구만요. 문제될 때는 책임질 수 있죠? 어떤 식중독이 발생한다든지 그 경우에는 말이에요.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는 얘기를 물었어요.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겠다고 금년도에 했는데 기대효과는 식중독사 고 사전예방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하겠다. 군민이 주민이 우리 청양군민의 건강 즉 집단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저기도 없이 그냥 어느 계통으로 할 것 없이 아무 민간인이나 일반급식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40명, 50명을 매일 급식을 할 수 있는 데를 지도감독을 매일 나가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지도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해봐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식품위생감시하고 조리상태, 주방상태, 그리고 환경,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내역서 있어요? 전년도 것, ’99년도 것......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거기 출장한 내역서를 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면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일 끝에 자체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부부장애인이 48세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출산할 수 있는 가구는 몇가구나 되고, 가구수가 없어요? 전부 48세대가 전부 출산할 수 있는 겁니까? (

명제협 부부장애인에 대해서는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특별하게......

장애인에서 부부장애인 3가구도 혜택을 받으면서 출산할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혜택을 준다.

명제협 예.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유성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몇가지만 얘기하겠 습니다.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진척도는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 32% 입니다.

32%, 그 소요예산 사업비는 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전체 다 금년까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까지요? 83억 다 됐어요?

예.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화성농공단지에 있는 휴폐업소에 대한 폐기물있죠? 폐기물이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는데 그 조치한 결과가 뭐 있어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원인자한테 그 부담을 요구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미계상돼서 어려움이 있고 행정대집행하기에는, 그래서 우선 안전조치로써 그것이 침출수같은 것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같은 것으로 안전조치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봉합만 해놓으셨다고요?

예.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원인자한테 부담시키려면......

지금 원인자가 거기 부도나고 없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해도 그동안 누누이 했지만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고 해도 지금 연락이 안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군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우선 정부방침은 행정대집행을 하고서 원인자한테 그것을 다시 보상청구를 하라는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수가 불능하고 불편하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법이 바뀌어서 폐기물 배출업소는 미리 부담금 보증이행 각서나 보증금을 미리 예치해 둡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많이 개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은 좌우지간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은 폐기물 방치된 것은 현재 국고사업비를 요청해서 전액 국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소규모 화성농공단지같이 2, 300만원 소요되는 것은 지방비를 부담하고서 행정대집행후 보상청구를 하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고 또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2, 300만원 들어가면 빨리 깨끗하게 해주지 그래요.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조하면 잘되겠네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예산이 많이 있어요. 별도예산 들일 것 없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하면 예산이 있다구요. 협조해서 한번 하세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한번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주무가 그쪽이고 환경쪽에만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하면 잘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취수, 정수장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장한테 묻고 싶은데 우리 충남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불소화사업을, 우리 청양군하고 아산시하고 정수장에 불소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볼 때 불소가 인체에 아주 해롭다. 어떤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내용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청양읍의 인구가 1만 1천명 정도, 그리고 급수인구가 9,400명 정도 있는데 구강보건을 위해서 단지 그것만 목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불소화사업을 해서 급수를 해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소화사업은 우리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어느 기준치 이내까지는 구강보건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어느 기준치 이상은 아주 독성이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학자들간에,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의 불소화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학자들간에 논란이 많은데 지금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만 불소를 투입할 때 불소를 상수도원수와 같이 투입할 때 그 조절양을 지금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일정량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날그날 그 자리에서 체크하고 수도꼭지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현재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안좋은 것을 시범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뿐만 아니라 청주같은 데는 오래전에 시행했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랍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런데 전남 순천시같은 데를 보면 말이에요. 순천시장이 인정을 했어요. 시민들이 들고 나오니까 안하겠다고 말이에요.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안하겠다.

지금 그것이 의료원 업무보고시 한번 질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과가 상당히 나타난 것으로 청양군의 경우는......

그러니까 구강보건쪽에서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전체적인 인체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아이큐도 저하되고 기억력, 집중력이 다 손상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과다투여됐을 때, 과다투여되고 어느 적정수준 이상으로 됐을 때는......

그럼 불소를 만지는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는 자동으 로 투입이 되는데요. 그 안에서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제어장치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딱 나타나 가지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의료원에서 수도꼭지에서 다시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측정을 합니다.

불안하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불안하면 못하죠.

불편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정부에서 권장할 때는.......

구강보건은 그것을 안해도 할 수 있는 건데 더군다나 시범사업이고......

그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사업으로 하면 정부에서 권장을 않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인증을 안하니까 왜 청양같은데 말이에요. 청정지역 제일 좋다는 지역을 갖다가 시범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써도 괜찮아요.

세계적인 추세가 전체적으로 선진국은 거의 다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야 의학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으니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관리부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산 상수도 준공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럼 거기 수도세는 언제부터 나가게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이달하고 다음달까지는 시험가동을 해서 3월달부터는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안에는 부과를 않고

예.

이상입니다.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려가지고 벌금 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보상을 80% 해줬어요?

이번에 신고보상금제요?

예.

그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조례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2000년도부터, 아직까지 신고해서 벌금 과태료 부과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홍보 좀 열심히 하셔서 철저히 하게끔 해주시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일찍할 수 없어요? 농한기때......

우리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분기별로 나눠서 하려고 계획 을 수립했습니다.

요즘 농한기고 또 쓰레기줍기도 쉬우니까 그것 좀 일찍 추진해서 분리수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16쪽 좀 보세요. 지난 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간이상수도라든지 읍ㆍ면에 있는 상수도 수질검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다지 실 시하면 뭐해요. 통보를 해줘야지, 한 8개월째 통보가 안된대요. 면장이......

우리가 면까지 전부 통보를 해주는데요.

그럼 중간에 어디서 놓고 있구만 그래요. 다른 데로 갔든지, 그러니까 수거해서 가지고 간데로 안가고 수거안한 데로 갔나 몰라요. 통지가......

그것을 저희가 챙겨서 확인해서 통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통지한다구요?

제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두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먹는 물도 오염이 될지 안될지 모르잖아요. 항시 깨끗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청양군 일원에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군데나 정비되어 있습니까? 아직 1월, 2월달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현재 금주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조사중에, 읍ㆍ면에 시달했습니다. 조사하려고......

그럼 아주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겠는데 모곡리에 1반, 4반 것 을 조사해 주세요.

모곡리에 1반, 4반요?

예, 1반, 4반..... 그리고 아까 재차 말하는데 채수했으면 군청에서 과장이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을 해봐요. 받았나 안받았나, 그럼 알 것 아닙니까?

청양읍 수돗물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통지서를 공문상 읍ㆍ면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해당지역의 먹는 물 관리자라든지 누구한테 갔는가 확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직 의원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면에 쓰레기장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각 읍ㆍ면에 작년에 정비된 읍ㆍ면을 제외하고는 금년에 비위생매립 정비사업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도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됐습 그래서 요새 신문보도도 환경예산을 삭감했다는 보도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추경에 도에서 확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비보조와 군비를 합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도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따른 우리 군도 작년도한 대치나 운곡, 화성을 제외한 나머지 읍ㆍ면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번에 12월달에 과장께서 여기 보고하실 때 저쪽 3개면 쓰레기장을 도비로 하신다고 했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효화 됐다는 얘기에요?

금년에 당초에 계획이 섰으면 12월달까지는 그것을 잔여 읍ㆍ면것을 하려고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무산이 됐고 금년도에 도에서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는 것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 것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되는 대로 군비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들은 어떻게 다 풀었어요? 그대 로 묶여 있는 대로 있어요?

현재 매립은 안되고 그 자리에서 분리 선별하고 소각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양읍을 제외한 타읍ㆍ면은......

지금 정산같은 데는 거기도 청양못지 않게 쓰레기가 하루에 두번 세번 차로 실어다 붓는데 분리해 가지고 쌓아놓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분리해서 재활용품은 매각을 해야 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영 소각도 못하고 매각도 못하는 것은 사실은 매립을 청양군 매립장으로 이송을 해야죠. 그런 문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산하고 청양이 문제인데요. 타읍ㆍ면보다는 우리가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양으로 실어온다는 것도 과장님 얘기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고 또 12월달에 과장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길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추진방향도 없고 그래서 묻는 건데......

작년에 도에서 방침이 금년에 청양은 전체 읍ㆍ면에 대해서 나머지 읍ㆍ면을 보조해준다는 것을 받았었습니다. 도 환경관리과로부터,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도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군비도 확보가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읍하고 정산하고 오리 먹이는데 뭣 좀 도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공공근로인력을 확보해서 거기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도와주는 방법 이외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돈 좀 만들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보면 그 냄새 나는 것들은 오리들이 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애로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겨울 같은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 늘었다 할 적에는 줄 적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서 잘 좀 이루어지게 하세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 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