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오늘 개의되는 제82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청한 제83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협의 및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지급의건, 입법 법률 고문 변호사 위촉의건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가 99년8월31일, 동법시행령 제15조가 99년12월31일 각각 개정되어 의원님들께 지급하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공무원여비규정 등 관계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는 한편 시행상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개정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홍성욱입니다. 의원연구단체연구활동비지급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인데 지금현재 연구단체 등록현황이 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21세기의정연구회와 지방자치연구회가 있는데 금년도 1/4분기 중에 의원연구단체연구활동비 지원을 한 분당 5만원씩 계산해서 1/4분기 3월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입법법률고문변호사위촉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1999년12월22일자로 의원님들한테 추천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월10일까지 추천을 해주십사 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현재 한 분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보면 의원이 추천한 변호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추천되어 있는데 예산은 두 분의 고문변호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분이 추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한 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 한테 더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월22일날 추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천받은 분은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조용구의원님이 추천하셨습니다.

T.O가 두 분인데 한 분밖에 추천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 분을 더 추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두 분이 추천이 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운영위원회 회의때 여러가지 논란을 거쳐서 통과가 됐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것인데 의정업무담당주사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때 시한을 명시 했습니까?

저희가 1월10일까지 했습니다.

이진구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시한을 정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적어도 그런 것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뭉뚱거려서 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시한을 지켜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천서에 인적사항만 나와 있는 것만 갖고는 이 변호사가 의회에 얼마만큼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문변호사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올라온 것을 여기 와서 봤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저 하고는 오랜 지인이고 심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을 한지는 오래 됐고 또 무료변론도 많이 해주고 민변 소속으로 많은 동네 지역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또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간 의회 전문위원을 하면서 심 변호사님의 자문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회에 운영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자문을 받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본위원이 추천을 했는데 물론 다른 변호사들도 추천이 됐었더라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누가 좋겠는가를 의견조정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텐데 당장 추천된 사람이 한 분 뿐이라서 좀 그런데 제 생각은 일단 크게 문제가 없고 또 따로 생각하신 분이 없다면 일단 한 분을 위촉해 놨다가 향후에 다시 한 분을 추가하는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