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여 먼저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IMF 그늘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였으며, 우리구에세는 구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했던 시기였습니다. 비록 지방자치의 여건이 열악하고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점이 적지 않지만 위원여러분께서는 힘을 합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다면 주민의 호응과 더불어 알찬 결실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어려운 난제에 직면했을 때 구민의 입장에 서서 과연 무엇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를 한 번 더 숙고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가 집행기관의 협조속에서 상호보완, 발전하는 계기로서 좋은 선례를 많이 남기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3일자 발령으로 부임하신 두분 국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두 분 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1월 13일자로 재정경제국장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과 숙의해서 우리 구정이 잘 굴러가도록 이렇게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 때에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저는 양천구에 오기 전에 서울시의 농수산유통과장과 강동수도사업소장을 거쳐서 이곳 양천구로 전입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업무처리에 어려움들은 위원님과 하나하나 상의해 가면서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하나마 업무처리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국장님의 영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우리 상임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라며 감사당당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취약분야 집중감사와 예방감사 확대실시, 주요현안사업 추진실태 확인, 다수인 관련민원 적극적관리, 체계적인 환경순찰확행, 친절봉사생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먼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말씀을 드리면 추진방향으로서 5대 취약분야 부조리근절대책과 연계 2년 주기의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 업무에 대한 집중감사 실시로 부조리를 사전예방 하겠으며, 엄중한 감사로 부조리에 대한 백벌백계주의를 실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종합감사는 목6동 등 7개 동이며 부분감사는 재무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토목과 등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관감사는 연말연시나 명절기간중 불시에 점검하겠으며, 주요시책에 대한 점검도 아울러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감사 확대실시입니다. 추진방향은 현업부서의 중요업무를 지원하는 일상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상시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건설공사 하자기간 만료전 감사실시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감사별로 수시 또는 사업방침 결정전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로서는 1억 이상 시설공사와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시 사업시행의 적정성과 계획의 타당성, 관련부서의 협의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시감사는 도급액 2억이상 토목·건축공사로서 공사발주, 시공의 적정성과 품질관리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하자기간 만료전 합동감사는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연2회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정별 하자발생 여부와 하자보수공사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실태를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과 구민생활불편사항 등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현장확인위주 점검 및 자료분석을 병행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강구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별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대상분야는 구정 역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및 구민생활불편과 직결된 분야와 재난취약시설물 및 관련부서 추진사항 등 우리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서 점검방법은 유관기관 및 필요시에는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해서 적극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공개행정 확대 및 현장행정체제를 강화하여 집단행동 및 고질 이기주의성 민원에 대하여서는 대화로써 해결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행정예고제와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한 투명한 공개행정을 필요시에 실시하겠으며, 주요시책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집단민원에 대한 지역책임제도 확행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해서는 현장행정체제를 지향하여 민원현장을 수시방문하여 불만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완료에서 서류상 완료에서 실제 완료가 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환경순찰확행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시기별, 분야별로 체계적인 기획순찰로 환경요인을 제거하고 주간점검은 물론 취약지점 야간순찰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부환경순찰로 여성의눈높이에 맞추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기획순찰은 월 2회, 야간주부환경순찰은 주 1회로 기획순찰은 시기별, 주제별로 심층적인 현장점검과 분석개선에 중점을 두며, 야간순찰은 지역별, 노선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과 주부환경순찰은 주부 20명을 5개조로 편성 차량 또는 도보순찰을 하겠습니다. 다음 친절봉사생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친절마인드 정립과 의식행태 개선으로 친절봉사가 생활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점검과 평가 및 피드백으로 구민만족도와 친절도를 향상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개인별 친절도관리 및 신상필벌을 확행하므로써 조기에 친절도가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식행태 개선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 내용으로서는 친절교육 전담 내부강사요원 선발 및 위탁교육을 2월달에, 내부강사활용 친절교육 과정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3월부터 12월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외부강사초빙 관리자교육 및 특별정신교육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절체조와 주민응대 연습을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일과 시작 전 구내방송에 따라서 체조와 전화방문요령, 응대요령을 반복연습함으로써 친절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정기적 평가 및 피드백으로 친절도 향상을 추진하는데 직원 친절도에 대한 주민평가제를 운영하고 역할연기를 통한 사례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친절도를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묻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시에 본위원이 도로굴착복구건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또 처리결과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분명히 본위원은 그때 당시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지금 양천구에서는 월 수십건씩 도로굴착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복구는 원인자부담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요즘도 본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계속 지역을 돌면서 확인한 결과 전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원상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감독관은 굴착 후 복구를 할 당시에 분명히 복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법에 의해서 복구가 됐는지 확인한 연후에 복구공사비를 지급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와 보지 아니하고 그냥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지역에 이면도로를 시작해서 한번 차를 가지고 나가 보시면 이게 원상복구인가, 원상복구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노면으로 하여금 어떤 위험을 느낀다든지 진동을 느낀다든지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것도 평상시 도로면에 한 5cm, 4cm 높이 해 놔 가지고 이런데도 그냥 공사비는 지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래는 인근 어린이공원에서 퍼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과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니된다고 본위원이 지적했어요. 그럼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렇게 하겠다. 전혀 그거에 대한 앞으로 2000년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이러겠다는 게 전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동절기 도로굴착제한기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도로굴착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 지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는 건가요? 동절기라할지라도 20세대 이상의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요청하면 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도로굴착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거에서는 동절기일수록 다수의 주민이 도시가스의 시급성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숙원사업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해 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그 거에요? 그렇다면 동절기에 담당관 말씀대로 굴착허가가 하절기나 이 때에 비해서 적게 나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다고 한다면 도로굴착 허가가 나간 그 건수를 현재 확인해서 정상적인 복구가 됐는가를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복구가 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가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몇 건의 허가가 나갔는데 확인해보니까 몇 건은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고 또 몇 건은 정상적으로 돼 있지 않고 또 미복구된 건수는 몇 건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치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다고 한다면 과장이 답변에 대한 보고를 해 줘야죠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거 한번 건별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10월부터 얘기합시다. 뭐 긴거 얘기할 거 없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도로굴착 허가가 나간 것은 몇 건이고 정상적으로 복구한 것은 몇 건이고, 미복구된 것은 몇 건이고, 또 아니면 규정위반이 몇 건이고 이것을 확인조사 했어야 될 것 아닌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판단을 좀 잘못한 결과로 아까 먼저 말씀드린 동절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 사항을 못챙긴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선 금년도 1월달부터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을 해서 다음 2월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2월달 사항이라든가 3월달 사항은 그 사항별로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스파트체크 아니면 건수가 적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전부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점검을 해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가요?

명병수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하신 것은 작년 12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미리 양해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동절기에는 건수가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해서 아직까지는 못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라도 담당관께서는 이거 다 할 것 없어요. 몇 건 딱 토목과에서 허가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중요한 곳 요소요소에 한 번씩만 확인해보면 이게 제대로 복구가 됐는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감독관이 누구였는가, 문제는 감독을 소홀히 하는데서 이런 문제가 오는 거거든. 각 공사의 굴착허가 한 건당 감독관이 다 지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독관이 준공도장을 찍어줘야 그 복구공사비를 찾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확인도 안 해보고 도장 찍어주고 돈 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 여름 장마철에 노면이 주저앉아 주저앉은 이유를 찾아보니까 굴착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공법에 의해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내려앉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구청예산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상당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때 계속적으로 스파트체크 결과 내지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임시회를 할 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해결조치라든지 보고되는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을 반드시 그 다음 상임위원회 때까지 미룰 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셔도 좋고 또 우리가 보고서에 반드시 그 결과를 기재해 주셔서 이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조처했다는 결과가 서면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행정감사 업무보고 때에도 감사담당관한테 많이 지적이 됐죠. 노점상문제 또 포장마차 특히 우리 신정1동에는 유료주차장에 다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는 것. 이래서 요즘은 거기에 일절 포장마차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또 노점상도 많이 깨끗하게 됐다 이래서 감사담당관한테 지역에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은 제가 복지건설상임위원회 같으면 건설관리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복지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말 당시에 우리 목동아파트 10단지 1019동에서 1030동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살짜리 아이하고 4살짜리 아이하고 길을 건너다가 5살짜리가 거기에서 차에 치어서 죽은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그 상가 앞에 건널목이 있는데 큰 차들이 대형차들이 또 그 상가가 있기 때문에 타 차들이 세워놔 가지고 건너는 데가 보이지를 않아요, 시야가 가리워서.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거기도 역시 보지를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교통지도과에다 담당과장한테 여기다가 차를 주차를 못하도록 한다든지 안 그러면 경찰서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토록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과장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청장님이 직접 거기 나오셔 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거기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휀스를 쳤어요. 야간건널목에서 좌우로 한10m 이렇게 휀스를 지금 쳐놓고 있는 실정인데, 휀스를 쳐놓게 되면 거기 차들이 상가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차들이 거기 잘 안서요, 왜? 거기 했다가는 저기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고가 잦으니까 작년뿐 아니고 재작년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래서 지금 그런 휀스로 인해서 지금 주차를 덜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9단지에서 10단지 건너가는 것도 또 그런게 있습니다. 거기 9·10마트라고 그 상가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동정보고때 구청장보고 “거기다 휀스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물론 우리 감사과에서 순찰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다 당부를 해서 두 번 다시 거기에 작년에 피어 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건설관리과나 또 우리 감사과에서 지역에 순찰할 때 꼭 좀 유의해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입니다. 지난 달이니까 지난 연말이죠, 일간지에 각 구청별로 부패 또는 비리분야에 각 구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담당관은 보셨는지요?

예, 서울시에서 한국갤럽과 같이 측정을 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어떤 분야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발표한 분야는 5대 취약분야라고 해서 세무, 위행, 주택, 건축, 건설공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양천구에서 비리가 있었다라고 지적받은 부서가 어느 부서였느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반부패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반부패지수는 서울시에서 모델을 개발해서 한국갤럽과 서면조사와 설문조사를 나누어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작년 12월 6일자로 서면조사를 한 결과 서면점검 결과는 대부분 괜찮았었는데, 전화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 건설공사 분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는 토목과, 하수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아마 건수는 많지 않지만 한 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단위액수가 크다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면, 지금 강남이나 서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스럽다 해 가지고 연일 신문에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전화로 설문조사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친절도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는 원청자가 하는 경우보다 하청자가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도급업자인 원청자에게 전화설문 한 결과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공사관계에 있어서 원리원칙을 지키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했을 경우에는 설문조사시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담당관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신문기사 다 100% 정확하다라고 믿고 있지 않고 또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이 조사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는 건축분야가 자주는 아니었지만 컸다, 크게 줬다라는 식으로 해서 별로 유쾌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위원은 몇 년 전에 목4동지역에서 경찰과 우리 구청의 위생과가 연결된 비리문제가 신문에 기사화 되었고 또 그것이 논란이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외에도 몇 번인가를 우리 감사실 또는 유관부서에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일부가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 양천구만큼은 없다”라고 거의 모든 간부공무원들께서 자신감 있는 답변들을 하셨어요. 물론 저도 그렇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지난달의 그러한 신문기사를 보면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조치사항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조치보다도 앞으로 그러한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실에 친절봉사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만나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화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양천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가 아닌 다른 쪽의 민원을 처리하러 왔다가도 좀 불친절한 경우를 당했다 하는 경우에도 답변은 좋게 나가지 못한다하는 측면에서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2월달부터 눈에 띄는 행동으로 이를 시정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개연성 있는 업무에 대한 5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 또는 사전에 예방감사를 통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발표가 우리 양천구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좀 확대해석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일어나지 않으면 발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발표만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자꾸 “친절도, 친절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친절도하고 비리 또는 부패, 부정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친절도도 조사가 됐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친절도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담당관님 답변중에 “친절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누차 공적, 사적인 자리에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양천구 공무원만큼은 이러한 비리나 부정과 거리가 먼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00년도 1월달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의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바로 업무보고와 질의를 갖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고 질의가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되지 않고 금년도 예산안에도 있지도 않은 그러한 것을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어제 우리 청장님과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지역간균형개발을 하겠다해서 빠리공원에 모형에펠탑을 설치하고 조각공원화 하도록 추진을 하겠다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되어 있고 또 금년도 예산에 1원 한푼도 반영이 안된 이러한 것을 주요사업 업무이며 지역간 균형개발이라고 하면서 보고를 해 주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뿐만 아니라 지난 20개 동에 구정 동정업무보고에도 칼라화보로 된 책자에도 빠리공원에 8,000여만원을 들여서 에펠탑을 설치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삭제가 됐고, 예산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불필요한 거라고 해서 제외가 됐는데, 어떻게 곧바로 이것이 주요사업 업무계획으로 보고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각종 시상금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양천구는 문화를 상징할 만한 유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딴 데에 비해서 빠리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펠탑을 세우는 것은 제가 앞으로 이러한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파리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탑을 앞으로 조성해 볼 그러한 계획을 지금 착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긴 안목으로 내다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당장 올해, 내년 이렇게 추진이 되는 사업은 아님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모두에게 시상금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인센티브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설계는 한 번 해 보고 이러이러한 것을 착안하고 있는데, 이게 어떨것인지.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게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거는 시비가 요청 됐습니까?

지금 아직은 안됐죠. 그걸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도 아마 거기를 우리 시비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협력관계로해서 에펠탑 빠리공원이라는 것이 프랑스의 상징이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받게될 것인지 이러한 것도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해 봐야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각종 유인물을 보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라는 문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리죠.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알리는데 이렇게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주민이 뭘 하기를 바라는가 이걸 먼저 감지해서 할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후에 구정업무 이런 것도 뭘 만드는데도 주부기자클럽 같은 게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주부기자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것인지 이런 자문을 얻기 위해서 토요일날 간담회를 갖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업무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런 방향으로 듣고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앞으로 점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IMF라는 경제한파가 지나간 것인양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변에는 더 심각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적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의 모든 분들이 “지금이 어떠한 경제사정인데 빠리공원에다 8,000만원씩을 들여서 모형에펠탑을 만드느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제 출신지역에 뭐를 만들어 주고 뭐를 해주면 좋아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을 때에 전적으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8,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줘도 반대다, 또 8억을 들여도 반대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걱정이다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왕 말씀나온 김에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빠리공원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정말로 지금 당장 해야될 게 있어요. 뭐냐, 빠리공원에 벤치가 많이 있습니다. 8개가 우리 모양대로 이렇게 돼서 위에 천정이 있는데, 아주 유능한 분들이 천정을 만드셔 가지고 완전수평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소낙비가 아니라 이슬비만 와도 틈바구니로 물이 뚝뚝 떨어져서 의자에 앉지도 못합니다. 눈이 와도 그게 녹으면 떨어져서 의자에 앉지를 못해요. 그거 불과 몇 십만원만 들이면 경사만 지게 만들어 줘도 다 흘러 내려가고 아니면 틈바구니에 물만 새지 않게 발라주기만 해도 의자에 노인분들이 산책나온 분들이 앉아서 “아이고, 우리 양천구청 행정 잘한다 아,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주는구나.” 얘기할 거에요. 수십 차례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당장 한 시간이면 고칠 것을 안 하고 있으면서 빠리공원에 에펠탑을 만들고 뭘 만들어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설날 반장 보상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장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1년에 두 번인가요?

설날하고 추석 때 2회 지급합니다.

상품권이라든가 또는 반장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구에서 고생하신다고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선물을 반장에게 전달을 해 주는 사람은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그 상품권이다 또는 어떤 상품을 반장에게 “아,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에서 나온겁니다”하고 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원래 반장님들에게 보상품을 전달할 때 직원이 방문해서 정중하게 전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에서 통장을 통해서 반장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지금 대부분이 반장에게 전달되는 것은 반장을 관리하고 있는 통장님들이 하고 계신데, 통장님들에게는 어떤 선물이나 보상품이 지금 안 나가고 있죠?

예, 통장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반장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이 통장수당입니까?

통대장,

민방위대장수당이죠? 통장수당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물건은 통장되시는 분들이 갖다가 반장 보시는 분들 댁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전달을 하는데 통장되는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통장되시는 분들이 “참, 물건 조그마한 것 받는 것 가지고 나는 못 받는다 하는 것이 참 낯 간지럽다” 하면서 몇 분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일일이 우리가 다 갖다가 주는데 우리는 몇 년을 해도 조그마한 것 하나도 없더라 이왕 반장들에게 이런 것을 주면서 통장에게도 하나쯤 주면 그것이 큰 차이가 나느냐?” 지금 통장이 우리구에 모두 몇 분이죠? 500분이 안 되시죠?

통장이 40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반장되시는 분들이 3,882명이니까 근 4,000명, 약 10.1%∼2% 차지 하겠네요. 그러면 큰 차이가 안 질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통장되시는 분들도 한 번 반장보시는 분들에게 보상품을 지급할 때 같이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반장보상품은 그간 반장님들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아무런 격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장보상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반장님들한테만 지급토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간 반장님들의 잦은 교체가 있습니다. 부담만 주고 아무런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선 동에서 반장님들을 위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데에 조금이라도 1/100도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반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구에서 좀 알아주는 의미에서 이런 보상품이 마련되었는데, 그간 통장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장보다는 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보상품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또는 3년 그 이상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나 반장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차원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매일신문 같은 경우 반장 보시는 분들에게 50%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1년에 50%라고 그랬을 때 1년에 5만4,000원 정도의 혜택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마는 각 반장님을 위촉해서 좀 봉사를 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대부분이 안 하시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 돌아가면서 1년에 두세 번씩 반장이 바뀌고 있어요.

아파트지역이 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4년 하는 통장에게는 민방위수당을 받는다고 그래서 1,000원짜리 기념품도 하나 없고, 몇 달 하지도 않은 반장에게는 상품권이라든가 기타 상품을 통장님들이 갖다가 나누어 줘야되는, 그러기 때문 “10%정도밖에 안 되는 통장 분들도 뭐를 좀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대답만 하시는 겁니까?

반장보상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리장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통장님들한테는 자녀학자금 지원도 있고 또 통대장수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품에서는, 물론 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겠지만 당분가 이 제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상급 중앙자치단체, 행자부에 의견을 올려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과에 수고 많았다고 조그마한 선물들을 예를 들어서 하는데, 과장 당신은 과장수당을 받으니까 당신은 제외고 나머지 직원들만 준다 그랬을 때,

그것이 원안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명위원님 좀 간단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묻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반장들에게 보상품을 지급함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는지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품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해서 반장들의 의견을 다 묻는 것이 아니고 통장들을 대표로 몇 사람 데려다 놓고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작용만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보상품 전달방법입니다. 보상품 전달방법을 지금 통장들이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보상품을 1년에 두 번정도 반장에게 준다면 동장이 반장회의를 소집해서 6개월 동안 반장님들 정말 동행정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거기서 격려, 치하 한마디 정도는 하고 성의있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지 반장은 1년 열두 달 가도 동장의 얼굴 한번 볼 수가 없고 동사무소 올 일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동행정과 최일선에서 동행정에 봉사하는 반장과의 고리가 연결될 수가 없고, 이 방법은 동장이 반장회의를 소집해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방법, 그래 가지고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지 무슨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 의견 묻고 해 가지고 통장들이 업자의 로비를 받았느니 어쩌니 하는 이런 루머가 풍기도록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품목선정위원회에 상정할 기초자료가 각 지역의 반장들이 어느정도 어느 물건을 선호하는지는 일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을 무시해야 돼. 그게 반장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1개 동 최소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

아니, 동에서 조사할 때는 상당수 많은 반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번 추석때는,

내가 현장확인을 한 사람이에요. 반장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다 했는데, 전혀 아무거나 자기들끼리 결정해 주면 그만이지 2만5,000원의 물건이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데, 공연히 말이지 반장끼리도 “당신은 말이지 왜 이 물건을 했고, 이 물건으로 인해서 반장끼리도 다툼이 이루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이런 얘기에요. 왜 발가벗고 주냐 이말이야. 구청 선정위원회에서 품목을 딱 결정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면 그만이야. 보상품인데, 아니면 돈으로 2만5,000원 주지도 못할망정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반장보상품이 몇 년 전에 마포구청에서도 멸치를 나눠 줬다가 크게 사회적인 물의까지 일어났고,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결정해서 품목을 그 위원회에서 찬·반을 물어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될 일이지 개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 보상품에 대한 전달 방법에 대해서 명병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동사무소 회의실 또는 여건이 허락되는 데는 동장이 전체 반장을 소집해서 격려,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여건은 관계 없다니까요. 회의실이 비좁으면 이틀 하면 돼. 딱 몇 통에서 몇 통까지는 하고, 이러면 되는 일이지.

그런데 또 이런 아파트 지역같은 데는 반장분들을 동사무소로 다 와라 했을 때 오라는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반장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반장이 구정과 동행정에 대한 최일선에서 봉사자야. 그렇다면 그 사람이 동장의 얼굴 한 번 못봤어. 그리고 1년내내 회의에 한 번 참여해 본 일도 없고. 반장회의라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전혀 한번도 해 본 일이 없다는 거에요. 신월1동이 99년도에 본위원이 동장에게 “동행정에 그만큼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얼굴도 볼 수 없어 가지고 되겠는가?” 그래 가지고 시정을 요구해 가지고 "99년에 보상품 줄 적에 그렇게 전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장이 고맙다는 인사하고 지역의원도 가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래서 그들에게도 뭔가 참여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달방법에 대해서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동에 그러한 방법을 동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도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 명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 번 해 보시고 특히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는 동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거는 공적인 대상이 사인한테 수고했다라는 어떤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장소에서 전달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