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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0-01-27

신낙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임동남입니다. 금년도 7일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섭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저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송부드렸던 자료가 조금 부실해서 내용을 약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깔아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구의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개 상임위원회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30명으로 조직이 돼있고,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와 주요장비 현황, 주요시설장비 현황등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는 임시회, 정기회 포함해서 10회에 걸쳐서 80일간의 의사운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조례안은 52건, 동의·승인·의결안이 13건, 예산결산 3건, 그리고 건의안 1건, 청원 2건, 기타 2건등 73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가 있고, 자료요구사항은 299건, 그리고 구정질문이 93건, 진정서 4건, 행정사무감사내용 114건등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으로써 의원세미나를 개최를 했고, 비교시찰은 울진·영덕군의회를 비교시찰을 갔던 바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에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구청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초등학교 6개교에 191명이 참석을 해서 모의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불우시설 및 유관단체 격려는 12회에 걸쳐서 약 6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강서의정 통권 제7호를 발간을 500부를 해가지고 유관단체 기관에 배포를 완료를 했습니다. 회의록발간은 12회에 걸쳐서 제72회부터 84회까지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을 발간 배포를 했습니다. 휘장개정은 지난 9월15일날 의회휘장을 전면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사운영문제에서 의사당개방은 8회에 걸쳐서 약 2,000여명이 활용을 했고, 체력단련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한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을 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함과 아울러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업무에 방향을 두고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회기운영의 조정과 의사운영으로 계획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8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해서 매월 1회 임시회 내지는 정례회의 두번에 걸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달 총선에 대비해서 2월초에 임시회를 한번 더 개최를 하고 나서 4월달에 가서 87회 임시회, 5월달에 88회 임시회, 그리고 89회 1차 정례회의는 6월20일부터 7월5일 사이에 약 16일간을 계획으로 해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기타 안건처리를 하도록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월, 8월, 9월, 10월, 11월에 각각 임시회를 1회씩 개최를 하고 95회 2차 정례회의는 12월달에 19일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는 구정질문 및 2001년도 예산안 의결 기타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정활동사항으로써 새로운 2000년 시대를 맞이해서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정보습득을 통해서 성숙된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5월달에 의원님들 세미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법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사요령, 상임위원회 활동요령, 지방의회관련 분임토의를 통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약 1,000여 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역 의회 비교시찰은 10월중에 실시를 해서 타지역의회 실태와 특수사업등을 비교관찰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4월말경에 10박11일간으로 계획상에는 의원 11명과 수행직원 3명을 대동을 해서 선진지방의회를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3대 강서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7월달에 저희 의사당에서 약 200여명을 초청을 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추절과 설날을 맞이해서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전경등 유관단체 위문과 격려를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당개방 관련입니다. 그동안 주민의 다양한 정보·문화 수요 충족을 위해서 의사당을 1년내내 개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층 로비와 4층 대회의실을 활용해서 전시나 취미교실, 경로잔치, 세미나등 각종 모임에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도 한번 개최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바, 금년에도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상·하반기 2회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에 대한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기회를 제공을 하고 친숙한 의회로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강서의정 통권 제8호를 금년도 3, 4월중에 500여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저희 의회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10회에 걸쳐서 매년 90부씩 발간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 강서구에서 처리한 안건이나 임시회, 정기회, 안건처리내용을 수록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수첩제작은 7월달에 제3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이 되면은 그 현황과 유관단체현황등을 포함을 해서 의원수첩을 300부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24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의회안내책자를 금년도 7월달에 제작을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안내책자는 그 동안에 한글로만 돼있던 것을 영문과 혼용을 해서 우리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여건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상임위원회, 현재 지금 사무실을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임위원회실 안에 전화를 9대를 증설하겠습니다. 이건 약 1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승인해주신 금년도에 업무용 차량을 대폐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15인승으로 교체를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에 없었던 저희 에어컨 상태가 성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에어컨을 두대를 구매를 해서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건강을 위해서 금년도에 공기청정기를 5대를 구매를 해서 의장실, 부의장실, 그리고 상임위원회실에 각각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 25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정장비와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을 확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공사를 실시를 해서 집행부나 방청객들의 방청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간부석을 줄이고, 좌·우측을 활용을 해서 간부배치를 다시함과 아울러서 후문부문의 방청석을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약 9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5층의 양쪽 옥상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실을 설치해서 우천시나 여름에도 그리고 겨울철에도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 150만원을 들여서 휴게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주차장입구에 주차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볼록거울을 두군데설치를 해가지고 사고예방도 하고 진출입에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약 300만원을 들여서 볼록거울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전등사기가 있습니다만 성능이 약해서 금번 한대를 더 추가를 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의정동우회 사무실이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전·현직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1층 빈공간을 활용을 해서 의정동우회 사무실을 사무실답게 갖추어져 전·현직의원님들이 사랑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속기사와 방호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속기사, 방호원, 위생원에 대한 근무복을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력단련장의 옷장을 설치를 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자료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약 2,309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약 200여만원 투자를 해서 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임동남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입니다. 우리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은 2월3일날 안건처리라고 그랬는데 2월5일날이 구정입니다. 날짜가 상당히 촉박한 관계로 이것 괜찮은가? 이런 날짜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창섭위원장

2월달에 3일간에 걸쳐서 임시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나는지현경위원

그렇게 봤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못들었구요. 11쪽 보면은 시설, 의정장비시설을 갖추는데 무엇이 제가 빠졌는가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안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네요. 이 부분은 어째서 이걸 뺐는지, 지하실에서 어떤 회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난번처럼 지하실차고로 타고 들어와가지고 외부인이 들어올 때는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느냐! 감지기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좀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졌구요, 그리고 제일 끝장에 보면은 12페이지에 보면은 의정동우회 사무실,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된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예산이 들어 있는데, 동우회를 잘 만들어서 선배 의원님들 예우를 잘 해줘야지, 지금까지도 그런 걸 안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계획을 잡을 때 꼭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깨끗이, 기왕에 해드리는 거, 또 우리가 갈 곳,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지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지하주차장 무인카메라문제를 직원들하고 여러가지로 많이 상의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포함되고, 저희가 구청같으면은 야간에도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는 야간에 감시할 인원이 없고, 또 주간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예산대비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그건 조금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동우회 사무실 설치관계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책상부터 그 다음에 각종 집기, 그리고 전화시설등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지현경위원

한가지 더.....

이창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대회의실에 보면은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지난번 우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복사를 뜨니까 잘 안나와요. 카메라를 성능이 좋은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하면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요구했을 때 보면은 화면이 질이 나빠가지고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카메라성능이 처음에 시설할 때 아주 아닌 걸로 한 것같아요. 그러니까 돈좀 들더라도 아주 비디오에서 직접 보듯이 선명하게 렌즈를 고급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8페이지에 보면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주민복지공간활용 해가지고 경로잔치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출장부페나 이런 것은 제가 볼때 가능한데 노인네분들은 거동이 불편하다는 말이야. 이 분들이 와가지고 탁자나 의자 이런게 필요한데 의회에서 이게 준비가 됩니까?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의자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같은

탁자같은조남명위원

것은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탁자같은 것은 확보가 안돼 있는데요, 출장부페할 때 부페측에서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봐집니다.
지금

지금조남명위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페식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공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비까지는 구비해서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는

탁자는조남명위원

있어야지, 노인네들이 서서 어떻게......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그것은 하게 되면은 출장하는 부페측에서 탁자를 확보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의자는 여기서 제공해줄 수가 있구요.
예를

예를조남명위원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경로잔치하는데 음식같은 걸 직접 만들어 와서 한다면은 복잡해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시간관계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 식당에 있는 탁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나

몇개나조남명위원

돼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그 문제는 빌리면 되니까요, 우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활용도 해보고 숫자가 많아질 때는 주최측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남명위원

우리가 경로잔치를 해보니까 한번 모이면 보통 한 200명 내지 300명 모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부페로 경로잔치를 할 여건이 안돼요, 동네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탁자같은 것도.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간만을 제공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청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남명위원

맨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체력단련실 옷장설치 그랬는데 이게 옷장만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이 3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옷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미비한 부분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조남명위원

요즘 운동을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샤워실을 가면 보통 대중사우나나 이런데 가면은 잘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모품정리라든가 선풍기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내가 볼 때는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왕

이왕조남명위원

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창섭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김광호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민 생활복지증진과 선진지방자치제 행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해외비교시찰에 대해서 4월달에 비교시찰 날짜가 잡혀 있네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예.
기에

여기에김광호위원

대해서 지금 의장단에서 날짜를 잡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그 문제는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 안에서 협의가 될 걸로 봐집니다.
나고

끝나고김광호위원

하면 4월달로 여기다....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지난번에 일찍 가자는 것을 총선 끝나고 가는 걸로 대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총선

총선김광호위원

끝나고 가자고 이야기들이 됐습니까?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예.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 나는 끝나기 전에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그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검토가 될 겁니다.
정을

조정을김광호위원

할 수가 있구만요?

신낙형위원

예.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신낙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국장님 우리 9쪽을 보면은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상에 우리 강서구의회 이메일이 뭡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저희들 이메일 주소는 별도로 있는게 없구요, 구청 홈페이지상에 같이 포함돼 들어가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강서구의회는 의회고 구청은 구청인데 이메일 자체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강서구의회는 독립단체인데 안그렇습니까? 구청에 소속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메일...
일은

이메일은신낙형위원

바로 구축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서구청에 우리 의회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습니까?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예.
인해

확인해신낙형위원

보셨습니까?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내용을 그래서 오래 돼 가지고 이번에 전면 전부다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우리 의회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강서구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바로

신낙형위원

강서구홈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홈페이지 번호요?

신낙형위원

예.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www.kangseogu.kr로 들어가면 됩니다. kangseogu.kr.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해가지고 안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는 바로 뜨거든요.

신낙형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게 확실한 겁니까?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예.
약에

만약에신낙형위원

여기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실 거예요?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시는

아시는신낙형위원

거예요, 그냥 대충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인터넷을 바로 켜면 저희는 강서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신낙형위원

kangseogu.kr로 들어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정확한 주소가 이렇게 돼 있네요. www.gu.kangseo.seoul로 돼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seoul.kr이죠.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예, seoul.kr.
하지

정확하지신낙형위원

않으면 안됩니다, 이건.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구청의 모든 분들도 홈페이지 이메일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또 한가지는 우리 강서구의회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이건 국장님이하 우리 사무국에서 빨리 시정을 시켜줘야 될 문제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gu.kangseo.seoul.kr로 해서 들어가니까 이거 의회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다 의회가 현황소개가 다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다 눌러봤어요. 구청장인사말까지도 다 있는데 우리는 없더라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구청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이번에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구에다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신낙형위원

돼 있지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가 단독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구청장 인사말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강서구의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의회는 어느 사회단체인가 이 홈페이지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회단체속에서 찾아보다 보면은 의회가 나와요. 이런 홈페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시정을 시켜 가지고 단독적으로 의회만 클릭하면은 바로 의회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절대 안나와 있어요, 의회가 단독적으로. 이래가지고 무슨 의정활동에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단은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몇달전부터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하셔가지고 강서구의회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제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교육이 내일까지 올라갔거든요. 받은 다음에는 이 다음주 내에는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의회 단독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의회단독으로 해가지고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니까 이거 구청에서 자기들 하기도 바쁘니까 의회는 신경도 안쓴다니까요. 이게 신경도 안쓰고 의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당장 열어보세요. 열어보면은 의회가 별도로 돼 있지는 않아요.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사회단체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야지만이 거기에 의회가 있는데 거기 의회 찾아가 가지고 보면은 아주 이건 홈페이지가 아니라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의회소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안돼 있다고. 강서구의회는 단독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 안되면은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일단은 구청 홈페이지라도 해서 제대로 앞면에 나오게끔, 구청장 인사말은 지우더라도 우리 의회가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당히 그게 본 위원이 보니까 아주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런 여러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이런것도 중요하지마는 수첩이라든지, 강서의정 발간하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마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강서구의회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지금 시대적인 여건을 봤을 때도 그게 가장 적절하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좀 우리 사무국에서는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십사, 그리고 홈페이지를 단순히 의원님들 소개만 할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 때는 어떤 의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했다라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록을 해서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하 우리 사무국 여러분들이 고생스럽지마는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앞서서 홈페이지를 빨리 구축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를 제가 우리 국장님이하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 타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라고 하면은 우리 22명의 의원들하고 지금 현재 30여명의 의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한식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은 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돕고, 또 서로가 의지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즈음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30여분의 전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우리 보조를 받는 입장의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점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번 임시회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의원님들의 많은 불만이 표출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새천년도 말씀을 하시대요? 이 새천년도부터는 좀더 우리들이 한식구 또 서로의 어떤 믿음 또 의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각자의 의원하고 우리 사무국여러분들간에 어떤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한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또 다음으로 우리들이 비교시찰을 가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도 모든 것을 어떤 개발을 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다른 지역의 모든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비교시찰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시찰을 작년도 10월20일부터 2박3일간에 울진 영덕군의회 및 본청의 비교시찰을 가서 많은 것을, 어떤 지방의 색다른 면을 우리들이 많이 보고 왔습니다. 와서 우리들이 여기서 토론도 여기서 많이 했고 또 그런점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도 갖은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영덕군의 합동의정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차로 이동을 하면서도 그런 토론을 했고 서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또 여기 와서도 많은 의견개진을 해가면서 그쪽에는 숫자가 적고, 우리는 거기보다 숫자가 많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우리 서로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우리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연구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은 못나왔습니다마는 나는 우리 사무국에서 거기에 대한 입안이 될 줄 알았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각 22개동에서 한명씩, 각동에 한명씩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동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경비를 절감을 하고 또 상호간에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 좋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기중에 한번 선진국 비교시찰을 가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주민들 내지는 구민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 가다보면은 매스컴상에 안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사무국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주민들로써 다른 정말 우리 의원들이 선진국 비교시찰을 갔다 와서 배워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어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좋은 쪽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는 적극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정자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상적인 전부가 업무내용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천년도입니다. 서로가 우리 의원들하고 사무국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가 원만하게 우리들이 진행이 되고 또 개발을 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보조를 할 때 바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하는 길이요 우리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 사무국에서 답습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 좀더 보좌를 해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송영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종태위원

좀 하고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예,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내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송위원이 먼저 말씀드려서 저는 보충으로 부탁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1대 때부터 2대까지 이렇게 겪어오면서 상당히 사무국에서는 보좌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숙했었다, 뭐냐하면은 개인별 의정활동 주민보고회 이걸 개인카드를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즉 말해서 우리 뭡니까? 전문위원들 두분이 계시는데 지난번에는 연령도 그랬고 또 건강도 좋지를 않았고 사실 부탁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번 전문위원들 두분다 젊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부탁해도 될만하다. 우리 의원수도 적고 22명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을 팀장으로 해서 사무국은 예를 들어서 사진이랄지 발언내용이랄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주고 또 속기사는 속기사대로 회의록을 해서 그분은 그분대로 따로 따로 해가지고 줘서 개인카드, 또 비서실의 비서들은 미담사례같은거 개인 취미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좀 기재를 해서 개인카드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은 비서진이 있고 보좌관이 있고 다 있지마는 우리들은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이 하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사무국에서 협조를 좀, 송영섭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나왔으면, 주민한테 참고로도 하고 또 개인이 차후에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송영섭 위원님과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우선 송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물론 영덕군의회 비교시찰때 같이 갔습니다마는 영덕군에서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과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의회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들도 와서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우선간에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게 도시와 농촌간에 의회의 구조나 활동이나 또 활동내용 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역적으로 좁은 반면에 영덕군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의원 수도 적고 지역은 넓고 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합동의정보고회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 강서구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좁고 또 의원숫자가 많고 또 22개동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합동의정보고회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의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업무계획에도 참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외활동에 대해서, 해외시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매스컴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어떤 홍보채널을 활용을 해서 PR을 하더라도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금전에 저희가 지금 신낙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다가 해외시찰의 목적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가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두어서 의정에 뭘 반영을 했다는 내용 자체를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원 개인별 활동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의정활동 보고사항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일반직 인원이 몇명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두사람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개개인의 22분의 1년내내 활동사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발언록이나 또 5분발언이나 그 다음에 또 기타 등등 사진자료나 녹화테입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별 카드를 만드는 작업은 굉장한 시간과 인력과 아울러서 또 기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인력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송영섭위원

전에 제가 이야기 한 부분에 상호간에 상당한 믿음, 정말 협조, 바로 그 의회 30분하고 저희 22분의 의원들간에는 한 식구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까 합동의정보고나 또 조종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개인적으로 기록이나 상당히 우리 사무국에서 업무가 상당히 막중해지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합동의정보고는 어떤 예산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하라는게 아니고, 의원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범위내에서 꼭 우리가 예산만, 예산을 의회에서 꼭 받아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자기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합동으로 서로가 그러면은 상당히 절약이 되고 모든 부분이, 혼자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의원들 상호간에 어떤 친목도 도모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 사무국장이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어떤 이런 점에 대해서 상의해 보거나 같이 어떤 간담회라도 해본 적이 없죠? 한번도 이런 부분이. 그런데 바로 사무국, 바로 이 부분은 우리 22명 의원들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동의하는 그런 부분인지도 몰라요. 표현을 않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의원들은 의원들 대로, 이렇게는 되지 말자 이거죠. 기왕이면 같이 상의해서 앉아서 해보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은 같이 또 상의해가면서 거기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모색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아까 우리 외국 선진국 비교시찰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바로 의원들이 바로 잡기 위한 홍보, 또 우리 사무국에서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발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사전에 우리 까치뉴스도 있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들이 지혜를 짜내고 한다면은 정말 사전에 우리들이 가기전에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 외국에 대한, 선진국에 대한 비교시찰이 필요하다, 바로 갖다와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바로 주민들한테 연결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홍보를 모색을 해보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사전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느날 갑자기 강서구의회 의원들 22명 외국 외유, 비교시찰이라고도 안나오고 외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자체부터가 주민들이 불신을 하게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짜내고 서로 상의해가면서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참고되셨죠?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예, 참고로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잠깐, 이것 끝내구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우리 청사내에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질의가 전 운영위원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체력단련실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죠?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예, 몇분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지금 그 분들이 1층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겠죠?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예.

이창섭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 청사가 1, 2년 있는 것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같은 경우에도 제가 운영위원회실에 있으면 사무국에서 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의회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도 문제입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복도에 각 층에 복도에 무인카메라가 있으면, 우리 사무국에 현원이 30명이죠? 30명인데 사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으면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꼭 이번 기회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향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꼭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낙형의원외7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신낙형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6672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1999년 12월31일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안 제2조의 의정활동비를 종전의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하고, 안 제3조는 “의원에게는 회기수당을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의원이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며,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안 제8조 제1항 별표1의 의원 숙박비를 1야당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외 7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기준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조항 순서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을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개정하며, 조례안 제3조 내지 4조중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고,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조례안 제8조 별표1의 여비지급 기준중 의원 숙박비 1만9,500원을 2만2,000원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 (종전의 제2조의 2 의정활동비 지급)을 선순위로 하여 조례조항을 정비하며, 부칙 제2조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김지급에관한조례 제2조, 제4조의 내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도록 부칙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여비등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각각 상한금액으로 개정하고,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회의참석시에 한하여 지급하던 종전규정을 회기일수 모두 지급하되, 회의불참시에는 불참일수 만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의 조항순서를 정비하는 내용은 본 조례가 1991년 4월23일 제정된 이후 그 동안 8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오는 과정에서 조항의 순서가 다소 바뀌었으므로 차제에 순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안 제3조 회기수당 지급, 안 제4조 회기수당 지급기준순으로 하고, 이하의 조항은 각각 순연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부칙 제2조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김지급에관한조례 제2조, 제4조의 내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도록 정한 규정은 본 개정조례안 제1조의 회기수당 개정내용을 근거로 하여 타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하게 용어정비만 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능률성 있는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정해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신낙형의원외6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신낙형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6672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1999년 12월31일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 조례명 및 내용중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자”를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실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을 종전에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규정 및 특근비지급예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외 6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1999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본 조례안 내용중 용어와 실비 및 여비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2. 개정내용은 본 조례명칭과 제1조, 제7조 내용중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하고, 제2조의 자격요건을 “공인회계사 또는”을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으로 개정하며, 제3조3항중 “책임자”를 “대표위원”으로 개정하고, 제7조 제2항의 일비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4조와 제8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자격요건에 “세무사”를 추가하여 지방세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검사를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 명칭과 제1조, 제7조 본문내용중 “실비변상”이란 용어를 상위법 용어에 맞게 “실비보상”으로 하고, 또한 제3조 내용중 책임자를 대표위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 하겠으며, 제7조 제2항의 실비보상에 대하여 그동안 공무원 국내여비지급 규정 및 특근비지급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던 실비보상 기준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기준에관한조례의 회기수당과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금년에는 예산부족 현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3인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산검사 위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예산부족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정해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