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2000년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의정활동의 결실을 거두었으며 또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전근대적인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는 새로운 지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민의의 논리에서 구정 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년설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시대에 맞는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비전제시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보고를 받으시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주민 지향적인 비지니스화 하는 질적인 행정서비스 대안과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계획의 하나하나가 남구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55회 임시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27일부터 28일은 주요 업무보고를, 29일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대로 총무국 총무과, 경영회계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ㆍ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사회위원회소관실ㆍ과별업무보 고의건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총무국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먼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밖으로는 자매구인 부산 강서구와의 후속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동서화합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와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과의 대화계획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 6월에 전면 실시되는 동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비하여 기구 및 인력, 사무의 재조정 등 제반업무를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 누수없는 동 행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주민 가까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직자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한차원 더 높은 고객만족도를 구현해 나가겠으며 자치역량의 제고를 위해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교양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여가선용은 물론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 문화정보 아카데미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금년 4월13일에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소관입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향토식품 브랜드화 사업계획으로 전례 보존되어 오고 있는 압촌 메주의 고유한 제조기능을 발전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남구 압촌동 재래메주판매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문화와 특산품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을 발굴 특허출원 등을 통한 권리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적재산상품 마케팅화 계획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문화인 고싸움놀이를 지역 특성을 살린 캐릭터로 개발하는 고싸움 캐릭터 개발계획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고 있는 1부서 1경영수익사업도 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적극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438억7,300만원으로 세수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탈루 은닉세원의 강력한 추적조사를 실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강한 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도 강도높게 실시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와 조세채권의 조속한 현금화를 위해 1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내 및 전국 시중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하는 체납자 예금압류를 통한 채권확보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현황과 이동상황 등을 정확히 조사 정비하여 탈루된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팩스민원 발급제도와 PC통신재택민원처리제를 활성화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업무에 대한 문의사항을 남구 홈페이지로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지가도면 전산화사업과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 및 현재의 토지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은 주소체계로 바꾸기 위한 새주소 부여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이동 조사 및 지적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시지가 산정과정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지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가결정 과정에 민원인 의견 참여과정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수립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할 총무과와 경영회계과만 남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지형입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부분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남구청에서 실시했던 인사부분에서 한 가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일날 구청에서 승진인사를 다면평가방식으로 승진대상자를 4배수로 해서 직접 관계된 직원들이 투표방법을 통해서 승진인사를 선택하는 부분은 이번에 광주권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는 관계공무원들의 여론을 중시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획기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그 이면에 한 가지 우려된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구청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인사승진 서열에 들어서 투표를 했을 경우, 이번에도 투표를 7급에서 6급의 승진인사를 204명이 참여해서 투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근무한 직원들이 승진명단에 들어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 직원들하고 의회가 이렇게 독립된 형식으로 근무하다보니까 실지 인사는 구청장이 하면서 독립된 기관형식으로 구청하고 떨어진 관계로 우리 의회에 근무한 직원과 구청에 근무한 직원간의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진대상에 들어갔을 때 막연히 투표방식으로 했을 때는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그 이면에 이런 단점들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사실상 구청장의 고유권한업무입니다마는 지금 2명 승진은 4배이기 때문에 8명이 승진 대상자 서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간부들이 근무평정을 해서 서열명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의 평가도 필요하다 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갑자기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보다 이번에 다면평가제를 실시해 보고 이것을 실시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는 여론수렴 후 다음부터는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근무자는 인지도가 낮아서 투표율이 낮을 거 아니냐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청에 근무했던 직원이 의회 와서 근무하고 언젠가는 의회에 근무했던 직원이 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같은 구 산하 직원이기 때문에 연혁은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여부는 다면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두고 해당되는 서열,......

다면평가방법을 처음 우리 구청에서 실시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실시여부는 이번에 한 번 실시한 것을 보고 다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후에 결정할 일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관성없는 정책인 것 같아요. 저는 다면평가방법을 존중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지금까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그분의 한 사람을 위해서 밑의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근무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또 직원간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친불친으로 인사권자에게 접근을 해서 승진을 할려고 하는 그런 제도를 이번 기회에 이런 직원들의 직접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인사권자의 그동안 폐단도 막고 직원들간에 서로 승진 하나만 가지고 경쟁의식이 싹튼 게 아니라 직원 상호간에 화합을 할려고 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끝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 다면평가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단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저는 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동문서답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면평가방법을 근본적으로 실시하되 이것을 보완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를 얘기했습니다만 보건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이번에 실시했던 이런 다면평가는 정착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다면평가방법을 보완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 제가 말하는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다면평가방법에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 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평가하는 방법 자체를 객관성있게 다양화시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인사에는 백점이 없다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근접하게 평가하는 방법이 아닌가 차후에 이런 방법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인사는 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하위직 인사교류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발령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했고 혹시 성별비율을 고려해서 인사발령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앞전에 저희 동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다른 동으로 갔는데 그런 분까지 다시 우리 동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 기준원칙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번 인사는 동에 7급을 대상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근무연한은 동에서 한 자리에서 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성별비율은 동 실정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의 실정이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많기 때문에 적정하게 배치했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못한 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규인사 있었죠. 그분이 몇 명이었어요? ○

19명입니다.

포기각서를 내신 분이 몇 분이었습니까? ○

1명이었습니다.

인사발령하기 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

인사발령하기 전에 본인이 사전에 내주면 되는데 임용 전일까지 있다가 그날 저녁에야 전화와가지고 임용 전일에 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명이 인사발령이 났는데 저희 동에 인사발령 나신 분은 포기각서를 내가지고, 다른 동은 2명이 간 경우도 있는데 참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동에 갔다가 다시 저희 동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산5동에 포기 각서를 낸 1명은 바로 보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충을 해드리고요, 지금 백운2동에서 간 공무원 말씀이시죠?

제가 지칭은 못하겠고요. ○

여기는 사실상 전에 무슨 과오를 범했는가 파악을 못했고요, 거기서는 그쪽에 오래 근무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까지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서 인사발령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신규발령을 내주실 때 저희 동에는 두 분밖에 남자가 없습니다. 사실상 한 분이 총무역할을 하면 밖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남자분을 신규로 발령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66쪽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동네체육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대상은 제석산, 금당산, 수박등, 지봉산, 이렇게 하셨는데 추진내용에 가니까 금상산, 제석산, 2개만 있고 나머지는 추진내용이 없어요. 대상은 들어 있는데 왜 추진내용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 7급 승진자 대상자를 해당 공무원들이 투표방식에 의해서 2명을 결정하셨죠.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승진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

청장님이죠.

의회사무국 승진대상자들을 즉 선거로 말하면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시켜 버렸는데 의회직은 따로 하실 겁니까? ○

그것이 아니죠. 이번에 투표에 의해서 승진한 2명은 승진서열 명부에 4배수에 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그 배수에 못 들고 그 다음 배수에 있기 때문에 이번 승진대상이 안 되었죠.

생각했을 때 의회에 와 근무하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의회에 좋은 인력이 와야만이 결국 좋은 대안과 지적과 견제가 됨으로써 그게 집행부를 도우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재의 승진 풍토, 인사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공무원의 여론에 따르면 이제 의회에 오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오지 않을려고 하는데 의회를 이런 식으로 방치시켰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의회에 현재 우수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의회 근무직들을 인사를 위해서 파악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근무자가 본청 근무를 희망하지 않은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전부 본청과 교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는 사전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 타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현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본청 전입근무를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지나친 견해라고 생각이 들고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번 대상자가 4배수까지라는데 한 명도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우수한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수한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면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본청 근무를 희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막연한 생각은 어떻게 나왔는가 몰라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해봅니다. 희망합니다. 오랫동안 의회에 있다보면 본청에 가서 하고 싶고 또 의회로 오고 싶어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인사를 원활하게 해주어서 막힌 곳을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에 현재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서채원 위원님도 잠깐 언급한 이야기도 있고 운영위원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뭔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 아니면 피부에 와닿는 것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분들의 아우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느꼈을 때 과연 의회에 좋은 인력들이 올려고 하겠느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

김화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 실무국장으로서도 저희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상당히 이번 인사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근무평정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지는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서열을 작성하는데는 근무연한이 가장 중요시 되고 그리고 근무실적 또 교육성적 또 가점을 위한 표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비교해 볼 때 주사보 경력이 17년 정도, 14년 정도, 9년 이상 되어 있고 의회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무국장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려면 저희들이 주요 포지션으로 이동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직원들은 의회에 그냥 있겠다 그래서 이동을 못했습니다. 똑같은 경력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경력면에서 좀 짧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95년도에 개청해가지고 계속 의회에 몇 년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일을 하고 있기에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경력면에서 짧기 때문에 이번 4배수내에 들지 못해서 선거과정에 참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저 역시 많은 의원님들이 의회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의 근무성적이라든지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특수부서에 있는 사람도 홀대를 받지 않는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이 과학적인 인사인데 본청의 기준으로 하다보면 특수한 곳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소홀히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군대의 장성급 인사에서도 사관출신들을 몇 퍼센트를 하고 학군출신, 기타출신으로 나눈 이유도 그런데에 있습니다. 꼭 그런 비유나 경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고치신다고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보신다고 했지만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가 앙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느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사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워서 답도 어려운 것 같은데 총무국장님,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사무국장이 직원들 1차 근평점수를 주는데 2차 점수는 근평을 누가 줍니까? 부청장이 줍니까? ○

1차 점수는 의회사무국장이 평정자고 확인자는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보건소, 부청장이 줍니다.

주다보니까 의회사무국은 밉보여가지고 점수를 안 줘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배수에 들겠습니까? 부청장이 바꿔가지고 점수를 안 줘버리는데요. 김화진 위원님께서 사관학교까지 예를 들었는데 그 부분들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리라고 믿고 본위원이 짧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실적평가 수행평가를 할 때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

각 국별로 중요업무에 대해서 비율 배수평가를 했습니다. 각 소관별로 1년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실적을 점검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

지침을 봐야겠습니다마는 금년 총 1,000점 만점으로 해서 인구와 면적을 산정해서 200점을 기본점수로 주고 실ㆍ국별로 800점을 배점해서 산정한 점수입니다.

것이 200점을 인구라든가 면적을 기준해서 점수에 원칙을 두어서 수행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인구와 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구와 면적대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는 정원조정들도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적은 동네는 정수라든가 현원이 적은 것이 사실이죠? 넓고 인구가 많으면 직원들이 많은 것이죠. 거기서 이미 해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인구수가 적고 면적이 적은 동은 아무리 잘해도 수행평가에서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광역시ㆍ도 평가할 때 인구와 면적을 원칙으로 적용해가지고 합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서 따가지고 온 것입니까?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부분들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구정질문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은 동은 아무리 잘할려고 해도 1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동 통합문제 여기 유인되어 있는 내용말고 집행부에서 복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통합관계는 별도 만들어서 총무사회위원님들과 해당 동 의원님들을 모시고 안이 작성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될 문제인데 제가 월산 1, 2, 3동 의원님을 만나고 야담으로 제가 월산1, 2, 3동을 다 합칩시다 했더니 월산 1, 2, 3동 소관 의원님들이 노발대발 하시고 반론을 제기하던데 참고로 월산1, 3동은 시장권, 교통권, 또 지역 나름대로의 유림들의 문화권, 이게 월산1동, 3동은 같습니다. 그러나 월산2동은 인구가 많고 도로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리라 믿고 이 부분들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어야 옳을 일이고 앞으로 협의를 충분히 해야 나중에 과장님이 탓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73쪽에 학생참여 질서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본위원은 특히 관심있게 2, 3년동안 해왔던 일인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다른 구에서는 볼란티오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회참여가 떨어져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없습니다. 구비 지원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구는 단지 여성들만 활동하고 있는 순수한 차원인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봉사활동, 볼란티오 부분들은 제2건국 개혁과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집요하게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 구만 없느냐 정말로 갈수록 그늘지고 소외받고 어려운 이 세상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을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라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몇 번 이야기했는데 다른 구들은 다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만 없습니다. 사회과 부분들하고 연계해 주셔가지고 내실있고 알차게, 선언적 의미를 담아서 할란다 이런 보고회가 아니라 꼭 실천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언도를 해줄 수 있거든요. 공감이 갈 수 있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2쪽을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통폐합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통폐합해서 줄이다 보면 굉장히 세가 줄어드는 기분이 들거든요. 월산1, 2동을 월산1동하고 3동하고 통폐합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월산2동 인원이 많다면 좀 떼어서 월산1동에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통폐합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이런 문제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월산2동 인구가 많으면 월산1동쪽에 줘서, 인구가 5,000명이 넘어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남구가 계속 동이 없어지다보면 세가 줄어듭니다.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1만명 이상이 9개 동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동에 세가 좀 약하다 그러면 가까운데 행정적으로 떼어 주고 6,000명이면 몇 천명 주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세를 불려주고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나가야지 꼭 동을 없애버린다 이것보다는 좀 많은 데서 월산1동쪽으로 300명만 보내면 5,000명이 넘어가는데 서로 이야기해서 잘라주면 동도 그대로 있고 인구도 그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꼭 통폐합의 원칙만 갖고 논하지 말고 그 문제도 병행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속 통폐합을 시켰을 때 남구의 세도 줄어들고 공무원도 설 땅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사실상 저희가 동을 통폐합한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동이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구는 18개 동이고 서구는 13개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동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본청의 인원이 5개구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약 50명 정도가 적은데 그래서 구본청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행자부 자체가 5,000명 이하는 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는데 5,000명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일정 분야를 떼어서 맞췄다,......

볼 때 뗀 것이 오히려 더 돈도 적게 들고 그러겠는데요. ○

행정조직을 가능하면 축소해 가자.

위원님 생각이 일리가 있는데 동과 동간의 경계가 잘못된 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서구청 때부터 광주시내 각 구청간의 경계도 광주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조정해야 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구에서 남구가 분구될 때 풍암지구가 행정상이나 생활권역상이나 누가 봐도 남구권인데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구청내에서는 각 동간의 문제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동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도시가 팽창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다변화 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동간의 경계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성훈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담아서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놓고 있지만 월산2동하고 월산1, 3동 하고의 경계는 확연히 나타나 있고 또 지침에 5,000명을 넘기 위해서는 어느 일부를 편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문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낸 사항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국장님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무원 세계에서 어떤 이유로든 표창을 받으면 고가점수에 반영이 돼죠. ○

한 번쯤 반영이 됩니다.

주부친절도 평가단이 12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12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해놓은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구청 산하 직원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주부평가단보다 많을 것이고 또한 주부평가단 12명이 선정해 가지고 공무원 친절평가를 해서 표창을 줬을 때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인사권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분들로 해서 친절공무원 표창을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남구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계시는데 이 주부 12명에 대한 신분도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평점을 매겨서 어떻게 상을 주는데 최소한 의원님들하고 주부 12명하고 상견례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집행해서 선정해 가지고 이 주부 12명이 알아서 평가를 한다 깊이 들어가 봤을 때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주부 12명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없는가,......

그것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이야기할 때 위원님들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 그런 시간까지 할애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환영할 일입니다.

성현출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이전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주부평가단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신 분이 공무원으로 있어가지고,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잘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마 어떤 기준 마련이나 그 평가단의 자질문제 이런 것이 좀 엄격히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친절평가단 자질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친절도 평가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작년에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주었는데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회의를 한 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

2월에 할려고 합니다.

월별로 그 분들의 여비를 잡았는데 가능해요? ○

보상만 잡았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면 평가단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니까 평가단이 없어져버렸냐고 하더라고요. ○

저희들이 설만 지나면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같이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예, 김성경 위원님.

과장님,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의원님들한테 2일 전에나 집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일에 와가지고 이걸 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자질이 있니 없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말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주민을 가까이 모시고 친절을 전개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이겠다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제가 일선동을 몇 개 가보았습니다마는 물론 동직원들이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 줄은 잘 압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의 복장이 물론 이해는 갑니다. 복장이 가죽잠바를 입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감기에 걸렸다고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품위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그런 사항들은 주부평가단도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동장단을 통해서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해서 복장단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들이 직장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사보 이하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장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자율복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라 이런 건의사항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 있고 또 그런 정도로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민주적으로 조직 자체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시는 다면평가제나 이런 것들이 조직의 체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평적으로 완화되는 현실이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장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동직원들의 복장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여름철에 슬리퍼 신고 나간다든지 두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게 동직원들한테 전달되면서 상당히 불만적인 그런 사항으로 변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직장협의회에서 복장문제를 가지고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겠다 날짜를 잡아다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조직체계상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품위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범위내에서 복장을 단정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병역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를 가면 지금도 동에 세대별 카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대에 입대하면 거기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죠. ○

주민등록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

동에는 못 나가보았습니다마는 우선 입대하면 병무청으로부터 입소통지가 오면 병적부 내지 주민등록상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역인데 병적확인서를 뗄려고 병무청에 가니까 안 떼어주거든요. 동사무실에 가면 떼어줍니다 해서 동사무소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기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뗄려고 구청에서 확인하니까 구청에서는 답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모른다는 식으로 병무청으로 밀어버려요. 병무청에서는 동으로 밀어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 가지고 정리할 것을 못해 가지고 병적확인서가 발급 안 된 것은 바로 보완조치토록 전 동에 시달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아까 김선문 위원님이나 문성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월산동1ㆍ2ㆍ3동 3개를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월산3동을 쪼개가지고 1ㆍ2동으로 줘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산3동 같은 경우는 바로 월산2동 경계선이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제주도처럼 뚝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쪽 월산2동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근무할 때도 제발 이쪽은 3동에 넣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월산1ㆍ2ㆍ3동 동 통폐합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영회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승진입니다. 7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회계과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및 냉ㆍ온방기 장비안전점검을 연 3회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구청만 보더라도 회의실에 가서 온풍기를 틀어놓으면 비행기 날아가는 소음보다 큽니다. 따뜻하지도 않더라고요. 각 동도 마찬가지로 소음이 커가지고 우리 동같은 경우는 지금 난로를 틉니다. 기름이 너무 많이 들고 소음이 크니까 난로를 따로 튼다는 겁니다. 우리 동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내 회의실에 가서 틀어보세요. 소음이 얼마만큼 크고 실질적으로 따뜻한 바람도 안 나오고 연 3회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 묻고 싶고 지금 기계들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하게 소리도 없이 돌아가는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동 것도 점검해 주시고, 2억2,813만3,000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됩니다. 이걸 나누어 보면 평당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꼭 지어야 되는 건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온풍기에 대해서 점검했던 근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87쪽에 동청사가 노후되어서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된 것만 보수합니까?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월산5동같은 경우는 2층에 비가 새고 있거든요. ○

전번에 11월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인데요. 그건 다시 확인하고요, 90쪽에 시에서 대촌에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을 할려고 많은 선심을 쓴 것 같은데 과연 경로당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건지 나는 참 의구심이 가요. 왜냐 하면 시골에서 더구나 대촌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몇 개 정도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은 대촌에다 다 지어주는 것 같은 이미지가 들고 시에서 물론 예산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어떤 숙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청소과하고 논의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지어 놓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지어 놓으면 운영비도 구청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

도심동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거기는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 지원문제도 생각하시고 물론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브랜드화사업에 있어서 자꾸 남구 압촌동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있어요? ○

대촌동에 있습니다.

대촌동에 압촌동이 있죠. 남구 대촌동에 압촌 메주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압촌메주 압촌메주 하는데 이런 것은 브랜드화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남구 구립어린이집 소유권 이전은 경영회계과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전이 아직까지 안 된 줄 알고 계시죠. ○

그것이 공원지구라고 해서 지금 우리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시소유였다가 남구로 넘어왔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세요. ○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경영회계과장님 칭찬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싸움 캐릭터 개발이라고 81쪽에 나와 있는데 이걸 작년에 제가 구청 공무원들에게 몇 차례 얘기한 적 있는데 진즉 이런 사업들은 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CI사업들하고 우리 남구가 단독으로 못하기 때문에 시에 의뢰해서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도 CI사업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왕에 시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에다 용역의뢰를 했는데 과연 이 캐릭터를 해가지고 관광상품화로 경영수익을 한다고하는데 경영수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늘 방법론을 연구를 해야 돼요. 저는 이걸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내놓을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고싸움 아닙니까?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PC나 인터넷에 집중적으로 띄워내는 거에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애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스타크래프트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입니다. 이걸 개발한 사람은 돈을 일확천금 벌었습니다. 고싸움을 해가지고 영역 넓히고 땅 따먹기도 하고 이런 싸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락게임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 불러서 개발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방심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이걸 싸움으로 해가지고 영역을 넓혀가지고 땅따먹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할 생각이 없는지 이것 잘만 하면 돈 억수로 벌어버려요. 이 캐릭터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게 대안이 잡히면 나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테니까 합시다. 어쩌십니까? ○

좋은 대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원군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술개발팀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희 남구가 세액이 5개구에서 제일 적습니다. 자립도가 24%가 안 되거든요. 저런 아이디어의 개발이 없이는 남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접근해 갈려고 하는데 총무국장이라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5년이나 6년 이런 장구한 세월이 걸리더라도 개발이 되면 여기에 분명히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재정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경영사업분야를 계속해서 연계해 나갈려고 그러는데 경영사업팀을 없애버리고 기획감사실로 합쳐버린다고 하니까 맥이 풀려버립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옻나무로 청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술을 많이 먹어도 위가 쓰리지 않아요. 그 청주를 가지고 또 한 번 내리게 되면 40도 이상이 되는 술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남구를 상징하는 마크를 넣고 남구의 술로, 옻이라는 것은 위장에 다 좋다고 합니다. 이것을 특허를 내는 겁니다. 특허를 내가지고 우리 남구의 술로 팔아버리는 거에요.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팔릴 것 같아요. ○

특허자체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특허출원해 봐야 이미 어떤 사람에게 도용당해 버립니다. 법적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머리로 개발해도 곰이 재주는 넘고,......

들어 보세요. 왜냐 하면 옻이라는 게 원래 위장에 다 좋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술로 개발한 청주를 먹어보았는데 아주 좋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하게 만들려면 한 번 더 내리면 50도 가까이 술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 남구의 향토주로 만들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분명히 팔린다. ○

문성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미 누가 옻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적게 들고 만약에 우리가 특허를 내게 되면 제가 메이커 만든다니까요. 그런 생각은 염려마시고 우리가 추진해 보면 분명히 우리 향토주가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남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방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달성을 하는 집행의지이므로 수립된 계획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 위원님.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구금고 계약하셨죠. (예) 지금 구금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작년도치 업무보고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금고에 대해서 여기다 조금 표시를 해주었는데 좀더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구금고도 광주은행에다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금리도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확정금리가 아니에요? ○

일별로 변동이 되는데요, 예치당시에 금리는 확정이 됩니다.

금년에 또 확정계약을 하신 거죠. 과장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구금고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신겁니다. 구금고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구금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은행에서 저를 굉장히 만나자고 그럽니다. 저는 만나지 않습니다. 과장님, 감사 때 대충 이야기 들으셨죠. 제가 깨끗해야 과장님이 일하시기가 편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돈을 벌러온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명예를 얻으려고 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남구 구민에게 저는 정말 봉사하려 온 사람입니다. 제 임기동안 저는 구금고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매일 금리시세를 365일동안 모아가지고 12월달 내가 감사 때 과장님을 뵙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너무 인정에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냉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좀더 투명하게 우리 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구금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월별 대충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 있는데 금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

구금고는 작년에 금고 분리방침에 따라서 일반회계는 광주은행하고 체결했고 특별회계는 농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도 이야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건 정동년 청장님이 아주 잘하신 겁니다. ○

현재 자금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예치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변동에 대해서 매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자체 자금수급계획과 향후 금리변동 추세에 따라서 금리가 향후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 금리가 고금리로 판단되어서 장기로 묻고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는 자금을 단기로 예치해서 향후 그 잔여예금을 다시 고금리로 예치할 수 있도록 분석을 철저히 해서 운영하고 있고 1년간 공금잔액이라든지 운영자금대비 이자수입에 있어서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잘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에도 광주은행지점장을 만났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구청을 좀 도와 주시라고 얘기드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오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자 한 푼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과장님 구금고 운영에 있어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구금고 운영을 좀더 투명하게, 우리 주민의 혈세니까, 제가 구금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감당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는 농협과 광주은행과 선의의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과장님이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안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 같은 것도 3일 전에 저희들한테 줬더라면 좀더 보고 과장님한테 모르는 부분은 자료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좀더 투명하게 구금고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저는 99년12월말 현재 체납액이 166억5,400만원이라는데에 대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아마 체납했던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유명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체납액을 징수를 못하고 다른 부분에서 징수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같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정보부재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안다면 전에 김성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찾아만 가도 주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통장단이나 의원님들에게도 명단을 보여주신다면 체납액 징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납액 징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참여를 해주시면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선문 위원님.

부분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5개 동하고 농촌동하고 해서 동기능 전환을 하는 동이 12개 동입니까? 지난번에 예산으로 요구할 때는 10개 동으로 요구하신 것 같은데 12개 동이 될 수가 있는 모양이죠? ○

조달단가가 245만원입니다.

포인트가 그것이 아니고 다행히 추경에다 반영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도 적다는 동의 소외의식도 있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평가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데는 인증기가 도입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예산도 절감시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들도 감축되고 편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다른 동은 3분의2 이상이 보급이 되었는데 3분의1 이상이 보급이 안 된 동같은데는 소외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만약에 추경하실 때 저한테 소스라도 주십시오. 인증기 확대보급을 하는데 있어서요. ○

저희 최단기내에 동에 많이 보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을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현황 일제조사 해가지고 남구관내 아파트를 제외하고 정비대상이 2만5,000건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임시가설 건축물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2만5,000건이라는 말입니까? ○

예,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닌 것을 조사를 한 것입니까? ○

합법적인 일반 단독주택 포함해서 일반단독주택 같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했을 때 자주재원 확보가 얼마나 됩니까? 예상치를 2만5,000건을 제대로 한다면 재원확보가 엄청나게 될 것 아닙니까? ○

어느 정도 발견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추계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많이 발견이 될수록 추가되는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평과세 아닙니까? 세금을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적게 내고 새천년에 맞게 일제히 조사해서 남구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자주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금고선정에 있어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농협으로 그리고 일반회계는 광주은행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는데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서 특별회계의 일부를 어떤 사유에서인지 몰라도 구금고로 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계십니다.

기 결정이 되었다면 특별회계가 구금고로 이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이 가능합니까? ○

광주은행에서 농협으로 특별회계를 옮기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만료일 이후에 농협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특별회계도 그 방침에 별 무리없이 협조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기 결정이 됐다면 결정되는 대로 이루어져서 일단 김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선의의 경쟁도 해보고 어떠한 것이 우리 구에 유리한 것인가 결정이 되는 대로 주관부서의 뜻에 타 부서들이 따라줘야지 우선 자기가 관장한다 해가지고 비협조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우에 불과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기존의 금고저항에 의해서 그러하다면 더더욱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우려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먼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정회를 해서 속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할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보건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