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정일 의원 발언
정일
박정일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군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회의 내용이 여과없이 유선방송으로 군민들께 직접 중계되고 있으므로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는 간략한 사항 1-2건만 질의하시되 보고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일
박정일의장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2쪽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사업대상에 레포츠공원조성이 나옵니다. 군민운동장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으로 봤을 때 군민운동장은 26억 원 이상 있어야 마무리되는데 도나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약합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아, 없어서?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11억8,400만 원 정도 국도비 합해서 레포츠공원 조성 마무리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러면 약간 어떻게 보면 편법이네요.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은 것은 그 위에서 전통 무고 공연도 하고 스탠드도 설치해야 하고 무고 전수하는데 명분을 찾았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무고전수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스탠드를 만들어야 운동장에서 시연도 하고 월월이청청도 하고,
병환
이병환의원
그 위에 고가옥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고가옥 정비는 문화전통마을 괴시마을, 인량마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고가옥 정비도 중요하지만 마을 전체 환경정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아, 예. 같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3쪽에 예주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에 지금 지나다니다 보니까 3.1기념탑 계단 옆으로 차량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보통 다지기를 하면 층따기를 해야거든요. 층따기도 안하고 그냥 성토해 놓고 다짐도 옮겨 안하고 그래도,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진입로 부분은 지금 현재 진입로가 3.1의거탑 진입로?
병환
이병환의원
옆으로요. 옆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아스콘 공장 앞에 말입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아스콘공장 쪽이 아니고 3.1의거탑 들어가는 옆으로 진입로보면 성토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사,
병환
이병환의원
그거는 공사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흙 꺼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입로 부분은 최종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는 나와 있는데,
병환
이병환의원
그 부분이라면 다짐이 덜 되면 침하가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그 진입로 부분은 제일 나중에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이고,
병환
이병환의원
그런데 지금 그걸 그대로 사용한다면 중간에 층다짐도 안했고 나중에 침하가 일어나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럽니다.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침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특별하게 챙겨 주시고, 그리고 7쪽에 새즈믄달맞이 축제에 즈믄이라면?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즈믄은 사전에 찾아보면 천년을 얘기하는데요.
병환
이병환의원
우리가 천년 전에 천년이 아니고 2000년입니다.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즈믄은 우리 고유의 천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환
이병환의원
천년 단위를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기 1천년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이병환 의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문화관광부나 그냥 일반적인 천년이라는 통칭으로 씁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문화관광부에서 그런식으로 해 왔다 말이지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삼사해상공원에 해상공연장 경사지 조경공사에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시 지적했던 사항인데 거기 배수공 주변에 뒷채움 조약돌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이걸 새로 안하고 그 위에다 그냥 조경공사를 했다가 나중에 물이 많이 들어 갔을 때 토압을 못 이겨서 옹벽부분이 넘어진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병환
이병환의원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해상공연장 뒤편에 조경공사는 작년에 설계도 없는 것을 시켰습니다. 보기 싫어서, 조각들 부분은, 이 부분은 조경공사를 할 때 다시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리고 지난번 2000년도 예산심의 때 논란이 됐는 부분인데 주차장 덧씌우기 및 주차선 도색공사는 1월 1일 전으로 하기로 안했습니까? 그런데 3월 해맞이축제를 위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약속이 틀린 것 아닙니까? 해맞이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이게 2000년도 예산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2000년도 예산인데 그 때는 우리가 삭감할려고 하던 것을 해맞이축제를 위해서 금상첨화란 말이 안 있습니까? 조금 나으면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라든가 이런게 안 낫겠나 싶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3월에 나오니까 집행부에서 약속을 이행 안하는 것 같네요.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이유없는 것이 있습니까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밑에 탐방코스에 문화역사 관광탐방인데 인량마을에서 화수루까지 가서 왜 장육사는 빼먹었습니까? 거기서 화수루까지 얼마되지 않는데도?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넣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의장,
정일
박정일의장
예. 최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요지는 군민 다수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의문점을 질의하는 만큼 과장께서는 이 점 이해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문화재 지정현황에 과장님께서 보물 2점이 추가로 지정되었다고?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보물이 아니고 문화재가 작년에 추가로 2점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물은 2점이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문화재 2점은 어디입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정당정립이라고 1점은 인량에 있습니다. 1점은 대봉제사 미곡 안동 권씨 부정공파 영해문중 제실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개인 소장이 아니고 문중 소장으로?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문중제실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해변축제에 백사장걷기, 사회복지과의 생홀체육협의회가 주관 개최하는 군민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고래불해수욕장에서 대진해수욕장까지 백사장 왕복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보면 200만 원이 사업예산이 들어 있는데 혹시 해변축제의 백사장 걷기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시기가 안됐는데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송종인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인
송종인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래불 종합휴양지 조성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래불휴양지에 공공투자가 228억이고 민자가 1,370억인데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확실히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획인데 물론 우리는 보면 고래불에 해안도로도 확장이 안됐는데 과연 이 많은 돈이 공공사업에 투자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여건이 21세기관광은 문화와 자연환경 관광위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고래불이 지금까지 깨끗하게 잘 보전되어 있고 우리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국도가 서서히 고래불쪽으로 접근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됩니다. 기차가 포항에서 삼척까지 철도도 부설되고 이런 여건이 성숙이 되기 때문에 민자도 우리 지역의 이런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역점사업으로 아까도 제가 유교문화권중에서 고래불이 휴양숙박시설 거점으로 해서 유교문화권에 안동댐하고 두 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아까는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어제 회의내용이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사업하는게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보문단지 개발하는 사업, 거기 선도사업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안동댐 개발이고, 하나는 고래불 관광개발입니다. 어제도 그걸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성숙되면 민자가 투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예. 이원용 의원 마지막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11쪽에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유원지 운영에 관한 건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예상수익이 2억 아닙니까? 사업비가 2억3,100만 원 되어 있는데 굳이 해수욕장을 직영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간이 며칠입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44일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전 공무원들이 자기 담당일도 못하고 매달리는 그런 상황인데 예상수익에 보면 약 3천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이상열 의원도 군정질문을 통해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적자가 나면서도 운영할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때도 전임과장님이 질문에 따른 답변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2억3,100만 원은 우리가 시설한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투자한 것은 수익에서 빼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오시는 분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정해수욕장은 건의가 정착이 되어 갑니다. 간이해수욕장은 아직 수준이 미흡합니다마는, 올해까지는 작년에 해수욕장 마치고 나서 평가보고회 할 때도 내년에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최소 인원을 투입하고 경영수익제고 위주로 해서 올해 한 해는 더 해 보고 내년부터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예. 그리고 조금전에 유교문화권이 안동에서 고래불로 계획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코스내용에 신안에 용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오십천에 보면 그래도 강을 끼고 있고 그늘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오천솔밭이 있습니다. 아시죠?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
원용
이원용의원
같은 유교문화권을 개발하는 차원이지만 고래불하고 연계시킬 때 코스가 같으니까 앞으로는 많은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자리는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물론 바다도 있지만 앞으로 피서객들은 물론 바다보다도 자연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숲을 많이 찾는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사정을 감안해서 그런 곳에 포함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놓으니까 사실 국토연구원의 팀이나 용역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전화하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듭니다. 그래서 한 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게 안되면 군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관광계통이라든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다. 하지만 자연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오천솔밭 같은 데는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름철 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약간의 어느 선만 투자하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지역의 안길포장 같은게 딸립니다마는, 관계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의장
정일
박정일의장
예. 김영박 부의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영박
김영박부의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쪽에 우리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데 우리 영덕군 관내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기사가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 건축기사 7급 한 분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한 분 뿐입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우리군에 문화재 관리하는 직원이 한 분 있고 문화재 감시원입니다. 감시원 자격으로 한 분 있고, 한 분은 건축7급이 건축분야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하고 두 분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7급 한 분하고 또 한 분은?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한 분은 기능직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우리 문화재에 비해서 감독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관내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는 문화재 신축이나 보수할 수 있는 건설업체는 없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없습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주로 어디서 합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경북 도내에 경주도 있고, 군위도 있고, 8-10개 정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문화재는 지정한 건설업체만이?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 등록된 문화재수리 신축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우리 지역의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추후 전문인력을 더욱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고, 9쪽에 삼사해상공원 관리에 대해서 제일 밑에 셋째 줄에 옥외 유희시설이 있습니다. 삼사해상공원은 공원이 아니고 전자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유희시설로 허가가 나 있지요?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런데 유희시설이라면 과장님 잘 아시지만 공원하고 차원이 틀리죠?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유희시설은 식당이라든가 무엇을 팔고 이런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이테크산업 사이버 유희시설입니다. 미국에서 한창 유행하고 있는 요즘 인터넷하고 관련되는 전자 이런 유희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해상공원개발에 따라서 우리 해상공원은 영덕군의 유원지가 아니라 전국의 유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입장에서 유희시설하는 데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보면 유희시설은 어린이전차, 어린이열차, 보트, 회전목마, 전자오락실, 미끄럼틀, 여러가시 시이소, 기타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을 갖춘다 하는데 뒤편에다 오락시설, 유희시설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 분이 사이버 유희시설 이런 것은 대단히 돈이 많이 들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설계를 받아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 계획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입안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위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이번 해상공원 재개발 당시에 유희시설을 각별히 신경써서 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해상공원은 우리 군민이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몇 차례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난 86년 1월달에 착공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설용지 34,000평 공공용지 46,000평이죠?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런데 34,000평 시설용지에 대해서 타 지역 소유자가 29,289평이고 지방인의 소유가 4,345평 소위 12%를 차지하고 타 지역은 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 지역에 있는 실설용지 소유자에게 몇 차례 협의를 해달라 했는데 과장께서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해 달맞이축제를 마쳐 놓고 연초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 구상 등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마쳐놓고 그분들 모시고 한 번 협의할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되셨지만, 본의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은 민법 제591조에 보면 5년이내에 시설을 하지 않으면 환매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런데 행정의 잘못으로 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오늘의 해상공원 개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 몇 차례 걸쳐서 시설용지 3,4000평중 4,345평은 12%를 본 군 소유고 타 지역인이 29,000평인 88%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영덕군이 땅투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의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도 했는데 타 지역에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상권이 없는데 어디가서 개발합니까? 미리 개발은 잘 해 놓고 용두사미격으로 뒤로 빠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과장들이 종이 한 장 받고 그 사람 가버리면 전문인력의 결여로 그만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말하듯이 공무를 내 일처럼 누가 합니까? 하는 식으로 가버리고 한 번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2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삼사해상공원에 대해 지적을 하고 타 지역인의 시설용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봐라 했는데 타 지역분들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토지 보통 1,500평 같으면 김영박 외 3명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투기를 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김성락 과장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문화관광과가 금년에 처음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과장님 바뀔 때 마다 책임을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각별히 재개발도 좋지만 시설용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추후 한 번 더 타 지역의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군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쪽에 간이해수욕장 비지정유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간이해수욕장은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받아서 경영하고 있죠?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렇다면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재해 재난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조그만 사고는 놔두고요.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보험계약이 안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보험가입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대처하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예. 비록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에 보험가입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군의 비지정해수욕장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입찰을 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본 군에 있는 분들이 입찰을 보다라도 또 임차를 한답니다. 그래서 소위 예를들어 이야기하면 영덕군의 지정해수욕장은 관계공무원 이하 전체 관광객 유치와 영덕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비지정해수욕장에서는 예를들어 파전 한 장에 15,000원씩 하니까 관광객이 얼굴을 찌푸릴 정도입니다. 이런 바가지 요금에도 과장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는 해수욕장 준비회의 할 때 간이해수욕장 추진위원장도 참석시켜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시고 마을별 해수욕장 추진위원은 군이 감독하기에는 행정력이 못 미칩니다. 읍면장들이 확실한 행정지도를 해서 한 번 상가를 배정받은 사람이 다시 돈 받고 전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게 바가지 요금의 요인이라니까 사전에 방지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각종 재난사고도 보험가입에 협조를 기해 주시고 추후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일
박정일의장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3쪽에 위에 보면 마을 세천오염 정화사업추진에 읍면당 1개소 900만 원해서 읍면당 100만 원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천에도 마을별로 가보면 오염되고 지저분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도 생활하수를 배출하고 마을 앞에 흐르는 세천을 깨끗하게 관리를 안해서 오염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정화식물을 재배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런데 돈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별 돈이 안듭니다. 정지작업하고, 식물재배하는 것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아, 식물재배한다고요?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리고 5쪽에 생활쓰레기 저감 및 자원화 추진에 매립쓰레기 최소화 추진에 쓰레기처리 목표 재활용 분리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재활용을 많이 하면 소각할 게 전혀 없거든요.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재활용 다하고 분리수거 다 해 버리면 주로 소각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소각하는 겁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재활용하는 품목이 고철, 종이, 캔,
병환
이병환의원
그 외에는 다 소각한다 말입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스치로폼, 이런것들이 재활용되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는 처리가 따로 나가고 나머지 활용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렇게 되면 재활용하는데 거의 다 포함이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해서 소각하는 것을 줄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지금 환경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지구온난화라 해서 COT문제도 있고 다이옥신 문제나 여러 가지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니까 어차피 재활용 다하면 거의 태울 것이 없습니다. 요즘 공공근로자 많이 있으니까 이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각을 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바로 뒤 6쪽에 관련있는 겁니다. 영농폐기물집중수거계획에 농경지, 들판, 하천, 계곡 등이 해놨는데 밑에 영농폐기물, 폐비닐이라든가 해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수거를 하는 것 보면 일부에서는 요즘 불을 안 놓고 마대를 가져다니면서 수거를 합디다. 그런데 각 마을별로 맡겨 높으면 사실 봄에 황사현상보다 더 할 정도이고 마을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불로 다 놔버립니다.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해서 소각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 마대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재활용까지 되면 더 좋고요. 이런 방향으로,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을철에 폐비닐 수거를 농가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모아두면 재생공사에서 운반해서 재활용하고 있고 태우는 것은 억제하고 산불위험도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최대한 억제하시고 일부에 농가들이 냇가 주변에 놔놓았던 게 비가 오든가 바람에 날리면 떠내려온 게 문제가 됩니다. 홍보를 잘 해 주시고,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 다음에 8쪽에 지방상수도사업 추진해서 밑에 누수탐사가 있는데 누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탐사계획이 있으면 원인이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알 것 아닙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시설이 오래되고 시공할 적에 완벽하게 못 한 것, 시설들이 주로 도로 밑에 통과하다 보니까 그 위에 자동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누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탐사를 해서 최대한 누수를 억제할려고 합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런데 제가 어느 곳이라고는 안 밝힙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몇 년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파보니까 모래부설이 안되어 있는 거에요. 그로 인해서 보통 관에 물이 없다가 갑자기 물이 나가면 진동이 있거든요. 또 중간에 칼돌이 있다든가 해서 구멍이 나서 미세한 구멍입니다마는, 바늘보다도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물이 수압에 의해서 새어 나오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지난번 사업장 점검시 때도 몇 군데는 모래부설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한 게 이렇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바랍니다.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과거에 30년된 시설도 있고요.
병환
이병환의원
지금 2-3년전에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노후화된 것은 어쩔 수 없고 긴급 기동수리반이 있대요. 2-3년 됐는데도 출동해 보면 모래부설 안 했더라면 사업자들에게 우리 군비로 수리하지 말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앞으로 가면 2쪽에 과장님 말씀은 우수 자연생태지역조사를 해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야생조수 및 물고기라 하셨는데 그 밑에는 야생동물이라 해서 은어, 황어, 꺽지까지 다 넣어 야생동물이라면 들이나 산에 있는 동물인데 수달은 수륙양용이니까 은어나 황어, 꺽지는 해양수산과 있고 산업과 분리되어 안 있습니까? 아까는 잘 하시대요.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는 야생조수 및 물고기 그런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안 낫겠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분류를 안해서 그런데,
병환
이병환의원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한영수의원
과장님 5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생석회를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의 토지개량제 신제조기술에 관한 정보를 아시고 계신지요?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못 듣고 있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아, 그래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장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관로를 통해서 그쪽으로 수합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석회를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의 토지개량제 신제조 기술에 보면 음식물이나 어폐류, 쓰레기, 또는 혼합폐기물, 특히 사람이나 가축의 분뇨까지도 생석회와 혼합반해서 건조해서 파쇄분말로 토지개량제나 또는, 복토, 객토용으로 아주 유익하게 쓰여지는 자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만약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굳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설들의 많은 예산 감소요인이 될 것이며 또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난 후에 위생처리장을 관로 연결시켜서 정화시켜서 내보내겠다는 사업계획도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들은 게 없으시다면 향후에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하는데 이런 좋은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환경부도 권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영수
한영수의원
이 신기술 제조방법에 대한 것이 환경부로 하여금 관보에도 났을 겁니다. 한 번 재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이게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개량보급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보를 입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예. 정보를 입수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8쪽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보면 약 20%까지를 인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시에 상수도 시설에 대한 기채 미상황냉ㄱ이 40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상되지 않는 현재 상태의 사용료에 의하면 상수도 관리회계의 결손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작년도 사용료 받은 것이 약 16억 원 정도됩니다. 지금 예산이 특별회계 26억 원 정도되니까 10억 원 정도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10억 원 정도, 그러면 업무보고에 의하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 20% 인상시에는 결손금이 얼마정도 발생합니까? 얼마나 줄어 들겠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년도에 인상목표를 어떻게 잡았느냐하면 20%하면 90%내지 95%정도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20% 인상시킬 경우에 90%에서 95%는 5%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상효과가 어떤 곳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절약하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절약해 버리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영수
한영수의원
효과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씨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는 20%다, 또는 30%라 할 때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적인 금액의 차이는 얼마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90%에서 95%차이, 5%의 차이는 정말 큰 금액의 편차가 생깁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20% 인상했을 경우에 현실화를 90-95%가 가능한가 아니면 94%에서 95%가 가능한가를 짚어주셔야 되고, 결손금액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는 요금 책정을 할 적에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수를 90%-95%를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분석해서 요금책정에 인상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료의 사용자 부담원칙이 100%, 그렇죠?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2001년까지,
영수
한영수의원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가기 위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시키겠다?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예.
영수
한영수의원
기채내서 못 갚은 것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결손금액이 10억 원 정도 발생한다면 지금 예정하고 있는 10월 1일자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 부과할 경우를 준비했는데, 그 금액이 인상요인이 20%정도라고 했는데, 20% 인상시켰을 경우에 어느 만큼의 결손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그 금액차이를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것이 없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없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이원용 의원 간담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4쪽에 대기오염측정시설확충이라 했는데 지품 신안 산성강하물 측정망 설치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위치가 상수도 정수시설하는 부지내에 거기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이게 본예산안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군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 예산인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작년도 예산으로 1억4,1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당초에 이 계획도 우리군에 됐던 것이 아니고 영주시에 되어 있던 것을 돌려서 우리군에 해 주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지역안배, 청정지역, 도시지역은 구미나 포항에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청정지역에 대기가 어떤 변화를 하느냐? 동해안에 대기기준이 오염도가 어느정도냐 이런 것을 측정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산성강하물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지만 우리군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각종 환경시책을 수립하는데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두 번째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계획에 아까 창수 이병환 의원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영농폐비닐, 농약, 폐농기구, 이게 자원재생공사에서 kg당 제가 알기로는 수거하는 가격이 농민이나 사회봉사단체에서 저렴해서 실적을 못 올리는 것 같은데 가격을 대충 알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이게 작년 추경 때 의원님들이 1,000만 원 예산 확보해 줘서 군에서 보상금을 지원해 가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지나 고철은 수집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수집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약 빈병하고 영농폐비닐이 문제인데 이게 돈보다도 이걸 치워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태우면 산불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집중적으로 수거만 해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와서 수거하고,
원용
의워뇨 21세기는 환경이 좌우하는 만큼 그런 시기가 오는데, 추경 때 1,000만 원 예산 확보했다면, 2000년도 예산이 다른 분야도 있지만 이런 예산은 세워야 됩니다. 결국은 고철이나 이런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수집상이 거두어 가는데 폐비닐 같은 것은 전부 들에 그냥 있습니다. 왜 그냥 있느냐 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수거하는 과정에 약간에 보조가 있어야 수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방치를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환경에 대한 문제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쪽에 간이상수도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누수탐사라든가 교체관해서 굉장히 많은데 오지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로 식수를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4개리 중에 간이상수도를 먹는 곳은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142개소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142개소입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예.
원용
이원용의원
그러면 1개면당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노후되거나 또한 겨울에 영하 7-8℃ 내려가면 얼어서 물자체가 없기 때문에 3-4달 물 못먹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수정 들어오는 곳이 가랑잎이나 홍수 때 막혀서 물을 못먹는 곳이 많습니다. 전체 간이상수도 설치 우리군에 204개리 중에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보강하는 겁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부 보강입니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는 마을별로 안되는 마을이 5-6호 정도만 안 되어 있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것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우리가 상수도를 영덕, 남정도 하고 있지만 영해지역에 뭍고 있는데 간이상수도의 노호된 관로라든가 그런 계통에 재원을 확보해서 편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통에 예산을 확보해서 오지에 사는 분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일
박정일의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11쪽에 분양추진현황에 ㈜한국칼슘해서 공장건설중 70%라 했는데 칼슘을 생산할려면 원석이나 원료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원료는 관내 산이나 석회석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관내에서요?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주원료가 석회석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석회가 허가 난 곳이 있습니까? 광산에?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광업권 등록되어 있고 채광 인가난 곳은 없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채광허가난 곳이 없단 말이죠?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창수라든가 몇 군데 허가난 곳은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채광 허가 나 있는 곳은 있고요. 지금 채광은 시작도 안했다 말입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이 인가받고 설정되어 있고 채광인가도 났는데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조금은 발파하고 해놓은 곳 있잖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창수에 전에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러니까 그게 석회석허가란 말이죠? 석회석 반출이고?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이병환의원
그리고 13쪽에 벽지노선 버스운행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안정적운행 여건조성에 통상 노선허가가 난 후에 얼마정도 있으면 지금까지 사례를 본다면 버스통행이 가능합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얼마라는 시점 기준은 없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노선허가가 난 후에 버스를 넣었잖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이병환의원
필요에 따라 넣었는데 보통 얼마 후에 버스가 들어갑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정한 시점 기준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주민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8개월이나 1년정도
병환
이병환의원
그러면 만약 2년정도 넘어간 게 있다면 곤란하네요?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내버스 회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넣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하여튼 2년정도 넘어간 것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어딘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예. 아시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과장님 6쪽 공공근로사업관계입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2단계 4월에서 6월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예산이 4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4월에서 6월은 농번기입니다.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기준이 현재 우리 관내에 농촌의 인력비보다 더 많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하여금 농번기에 상당한 일손 부족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는데 4-6월 농번기에 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에 이제 방금 이병환 동료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현산업이나 한국칼슘 기존 업체가 들어와 있는가 하면 지금 검토중에 있는 주식회사 일신철강과 ㈜크실로라는 업체가 뭐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합판제작업체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취지와는 다르게, 당초에는 목적이 무공해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해발생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과 14쪽 공영버스 차고지 시설에 관한 지원이라는 명분이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쪽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농번기인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임금 역전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인데 좋습니다. 사실 2단계 4-6월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공공근로인력을 동절기이고 능률면에서 효과가 저하된다 해서 동절기 지금 1, 2월달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중순부터 3월, 4월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5-6월은 농번기기 때문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최소한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이것은 줄여야 됩니다.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관내에 농사가 필요한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지급되니까 일손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그 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공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당초에 군이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상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우리가 희망하는 업체는 전자제품이라든가 특수한 업종을 희망했습니다마는, 영덕의 지리적 여건, 물류비용,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우리 지역에서 원자재가 생산되는 업종을 선정하다보니까 한국칼슘이나 우현산업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상반기부터는 경기가 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까지는 입주업체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여기 해가지고는 도저히 물류비용에 맞출 수 없다면서 계약이나 희망을 기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런 업종이 선별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을 필요로 해서 동시에 의회를 경유할 때 무공해업체를 유치하겠다는 단서하에 의회에서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랫던 것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물류비용의 부담이라든가 또 IMF이후 경기침체에 의해서 입주업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이와같은 업체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승인할 때 의회에서 이 단서조항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공해 업체를 유치한다, 우리 영덕은 청정해역 자연환경과 더불어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업체를 희망한다는 뜻에서 동의한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궤도가 수정되면 적어도 집행부서의 일방적인 유치계획을 바꿀 것이 아니라 의회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너무 무시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 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영수
한영수의원
이전의 법적근거가 아니고, 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시설에 관한 어떤 그런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단, 단서조항에 지금 현재 6대 도시에 한한다는 것이,
영수
한영수의원
6대도시 같으면 농어촌버스가 아니죠?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차고지 이전에 관한 공영버스 시설비 지원은 가능한데 대도시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건교부 실무자가 일부러 전화가 왔는데 필요성 같은 것도 군수가 설명하고, 영덕에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애석한 얘기를 저희들이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좋습니다. 노력하신 것은 높이 평가하는데 문제는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그냥 공영버스 차고지 시설에 관한 지원법이라면 6대도시로 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의원이 물을 때 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시설에 관한 지원 근거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농어촌버스 같으면 6대도시만 아니라 100대 도시라도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농어촌버스입니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농어촌버스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그러면 법적근거는 단순히 공영버스 차고지 시설에 관한 지원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나중에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예. 과장님 8쪽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내용입니다. 지금 사업비로 봐서 3억7,222만 원 가지고 보조 30%, 자부담 70%로 규격출하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안 내용을 보면 전체 국비만 1억1,166만 원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지원됩니다. 그런데 영덕군 자체내에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부담금이 없더라고요.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국비만 내려오고 도비와 군비는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래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가 8,151만6천 원 전액이 국비고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포장용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국가만 믿지 말고 지자체내에서도 영농에 종사하는 단체나 작목반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국비만 지원되고 지난해까지는 지방비 10% 지원됐는데 그게 자부담으로 되고 지방비 10%가 삭감된 결과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포장박스나 물류개선사업에 상당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함에 지방비라도 더 많은 배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김영박 부의장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영박
김영박부의장
수고했습니다. 3쪽에 물가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하겠습니다. 며칠있으면 우리 풍속인 음력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께서 안정을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한 가지씩 간단하게 질의하는 만큼 그때 그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릴까요?
영박
김영박부의장
예.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물가안정관리가 한 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해도 사실 관리하기가 힘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민 모두가 같이 동참을 해야 할 사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연초부터 올해 물가 인상될 요인이 유가나, 앞으로 4월 총선 악재가 있기 때문에 군수 서한문을 먼저 발송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물가안정에 협조를 해달라는 호소문을 같이 먼저 발송하고 그 다음 우리 기관에 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까지는 되도록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또 각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조체제 구축이라든가 군민경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만간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음성을 조금 높여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영덕군의 물가조사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박
김영박부의장
예. 물가조사하는 요원이 있지요?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몇 명됩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요원은 주부들로서 영덕, 영해, 강구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씩 부녀자를 정식적으로 물가 조사하도록 지도요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월 몇 회씩 조사를 합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월 3회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학력은 어느정도 됩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학력은 고졸도 있고 국졸도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래요?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조사를 하는데 막연히 조사합니까? 아니면 실지로 물건을 사보고 계란값이 얼마다, 무값이 얼마라는 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고 있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품목별로 그 사람들에게는 매달 10만 원 정도 활동비가 나갑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10만 원씩 수당을 줍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수당을 줍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확실합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월마다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 개인 온라인 계좌가 있습니다. 군에서 바로 이체 조치시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실시 안했습니다. 연초에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작년만해도 2회정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분기별로 1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럼 작년도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영덕군 관내에 각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산업과에 위원회에 대해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물가안정 심의위원들이 있지요? 몇 명 있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관리심의위원은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20여 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 유관기관단체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래요? 민간단체는 몇 명 됩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민간단체는 자료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단체 3명 도합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안정심의 위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 하는 것은 실무대책위원회에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민간단체 구성되어 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군수님 위원장 구성되어 각 유관기관 단체하고 구성되어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러면 물가조사하는 분들을 임명하게 되면 연마다 바꿔줍니까? 몇 년 동안 그대로 둡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료검증의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풍속인 설이 다가오기 때문에 과장께서 특별히 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쪽에 저축증대를 위해서 출생기념 통장의 지속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발급을 200명에 대해서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모양이죠?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통장에 5천 원 입금시켜서 200명에게 입금시켰다는 것이죠?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게 효과가 어느정도입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1,400만 원 정도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로 따진다면?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1,400%쯤 되겠죠.
영박
김영박부의장
1,400%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200명을 대상으로 저축을 5천 원씩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데 그 200명이 100% 다 저축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5천 원 입금시킨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게 아니냐? 그것은 빈익빈부익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아이 이름으로 당초에 넣은 5천 원보다 상당금액이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총괄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증가되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증가량은 1,400만 원 정도 된다는 집계를 내봤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통장은 활용하지 않은 분들이 몇 %정도입니까? 전혀 활용하지 않는 분?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전혀 활용하지 않는 분도 약 10%내외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10% 내외요? 본인이 알아보니까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래요? 가능하면 저축장려를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6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은 무엇 때문에 사업을 전개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그 개념은 IMF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해소대책이 주목적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공공근로자 하루 지급금액은 얼마입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일당이 19,000원에 부대경비 3,000원 해서 2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얼마요?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22,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런데 제일 하단 부분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했는데 1단계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장소요? 장소를 못 박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 10명 내외로 옥외근로자들이 연도변 꽃길이라든가 휴경논 숲가꾸기 하는데 지금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해맞이공원 조성사업을 봤을 때 연도변 꽃길조성은 아마 창포 바닷가쪽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개인이 출발합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창포등대 25명이 투입됩니다. 지금 개인별 봉고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출퇴근 시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차가지고 있는 분이 무료로 합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속내막은 아마도 임금에서 차량 기름값조로 조금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22,000원 받으면서 가까운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가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야되는데 불균형하게 집행해서는 안되잖습니까? 멀리 있는 분에 대해서는 원거리에 대한 여비지급이라도 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고, 실업자구제나 생활안정도모, 사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인력의 효율적관리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업자 구제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다면 이분들 영세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행자부 공공근로사업지침서에 보면 19,000원에서 3,000원을 더 주고 있죠?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이것도 역시 정식지급이 아니고 부대경비입니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행자부지침서 1항에 보면 간식비로 3천 원을 주도록 꼭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2항에 보면 추가경비로 원거리일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맞죠? 그러면 아까도 과장께서 답변이 영세민들 위해서 없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실업자구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안정도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생산성이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인 능률을 위해서 이분들이 제 시간에 도착해서 할 수 있다면 아마 여비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본 군에서 차량을 임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원거리교통이라든가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해서 2,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지급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도 동절기고 능률면에서 종전대로 했습니다마는, 3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인원을 더 투입을 하면 2월말 중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특수지 근무하는 아까 말씀하시듯이 원거리나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부대경비 2,000원 정도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들 있죠? 몇 명입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실과장들하고 8명인가 그렇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12명이죠? 민간인이 4명이죠? 수당드리죠?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창포까지 몇 명 갑니까? 30명쯤 가죠?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25명 정도,
영박
김영박부의장
5만 원 정도,
저도 의원입니다마는, 심의한 걸 보니까 여비에 대한 것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나와 있는데도 부결됐는데 심의위원들 수당 20만 원 하면 왕복 2번 하고도 남습니다. 저도 공직자 윤리위원이고, 제2건국추진위원이고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특별위원들이 심의 의결해서 행자부에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데 실업자구제나 생활안정도모, 생산성 향상이나 효율적관리를 위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심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11쪽에 신공업단지에 대해서 한영수 동료의원께서 짚었습니다마는, 지금 몇 % 진도가 나갔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분양된,
영박
김영박부의장
분양이 몇 % 됐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사중인 2개 업체가 되면 51%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지금 됐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됐는 것은 30%,
영박
김영박부의장
신공업단지 조성한지 얼마 지났습니까? 홍보한 근거 있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왜 잘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나 종합적인 데서 영향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지난날에도 제가 짚었습니다마는, 신공업단지는 가능하면 무공해보다도 공해가 적은 업체로 식품이나 의약품 이러한 방법으로 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환경오염업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공업단지 전체 분양하는데 환경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은 공동재산이고 산업사회의 기본재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환경의 아들, 딸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과장께서는 가능하면 환경오염 업체보다도 아까 언급한 바와같이 식품, 의약품 이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런데 아까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부 농공단지로 적어놨는데 하필이면 신공업단지로 타 지역에서 보는 사람이 농공단지면 빨리 알아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문구를 써서 신공업단지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국가적 사업으로 농공단지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잘 안된다고 해서 헌 마을을 할 수 없고 잘 된다해서 새마을이 신 새마을을 할 수 없고 제가 알아보니까 타 시 단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신공업단지를 물으면 잘 모르던데 다시 한번 제고의 여지가 없습니까?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저번에 거론된 사항인데 지금 명칭에 대해서 바꿀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영박
김영박부의장
제가 도에 갔다 와보니까 농공단지가 원칙이고 본의원이 공부상에 김영박이면 김영박인데 밖에서 부르는 것은 김길동으로 불러도 관계 없답니다. 명의상 공부상에는 신공업단지는 곤란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전국에 홍보해서 조속한 시일내 분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김부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인만큼 간단하게 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일
박정일의장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줄에 보면 사진2리에 TTP보강 20개 해놨는데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TTP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큰 것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큰 것이고 TTP 같으면 통상 공기가 얼마 정도입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제작 기간 말입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사업장 점검시 가보니까 양생기간이 28일인데 공기를 짧게 주고 만약에 하도급이 되면 공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양생도 되기 전에 거기 갖다 놔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실금이 간 것도 있는데 공기를 통상 얼마정도로 줍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공기는 양생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주는데 저번에 이 의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됩니다. 작년에 현장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리고 앞으로 1쪽에도 그런게 있고 3쪽에 보면 대부분 사업에 대해서 길이하고 너비만 되어 있고 어느정도 높이는 나오지 않습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이 물량은 설계 안된 상태기 때문에,
병환
이병환의원
대략 어떤 곳은 기존되어 있는 곳도 있고, 높이 정도는 써줘야 의원들이 보기에도 조금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확실한 물량이 결정 안 된 것을 이의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했는 사업장은 대충 길이나 폭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예. 길이나 너비는 대충 나오는데 높이를?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물량을 지금 여기 넣을려니까 그게 확정 안 된 물양이라서 나중에 다시 또,
병환
이병환의원
어차피 길이가 나와 있잖습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이 길이가 확정된 길이가 아닙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예. 확정된 것은 아닌데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높이도 대강은 추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사업장점검 나가면서 전체 사업장을 못보거든요. 어차피 나눠서 봅니다. 어느정도를 계획에 하고 있다는 것을 대략이라도 알았으면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기본조사가 끝나는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리고 7쪽에 아까 말씀 도중에 16억1,000만 원이라고 그러던데 나중에 또 1억6,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7쪽에 중간 쯤에,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1억6,000만 원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아까 16억1,000만 원요?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어느 것이 맞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어선감척사업은 도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매스컴에 보니까 지금 경상북도 뿐만 아니고 감척대상에 오른 배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고물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 감척대상이 됐다는데 우리 관내 실태나 기준이 어떤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늦게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되면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런데 매스컴에 보니까 그게 기준이 있긴 있더라고요.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작년 10월,
병환
이병환의원
조업을 했는 일수라든가 어떻게 하다보면 실제적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배인데,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첫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그 기간동안 조업을 한 실적이 있으면 본인이 원하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각 어항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배는,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하신 감척대상 어선이 쓸 수 있는 배도 감척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지침으로 쓸 수 있는 배기 때문에 감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안 그래도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매스컴에서 얘기합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릴까요? 이 배를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배를 감척한다 해서 못 쓰는 배보다 돈을 같이 받는다든가 적게 받는 것이 아니고 실물을 보고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합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노후어선은?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노후어선은 가격이 적게 나가고 연수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러면 구태여 감축할 필요 없잖습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아니죠. 감척은 처음에 말씀드리듯이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서 자기가 조업을 못하겠다 정부에서 보상을 해달라,
병환
이병환의원
그러니까 노후어선이라도 하겠다면,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노후어선이라도 하겠다면 놔둬야 되겠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병환
이병환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질의 답변과정에 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답변, 답변이 완전히 끝난 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선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명확한 답변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상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예. 과장님 1쪽에 2종 어항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2종어항 같으면 도지정 어항이 됩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영수
한영수의원
이게 과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죠? 시군 단위에서?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 2종어항은,
영수
한영수의원
작년부터 2종어항 도지정어항은 도에서 바로 설계 감리까지 다 책임을 집니까? 도에서?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도에서 모든 사업을 다,
영수
한영수의원
도에서 다 집행한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영수
한영수의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집행기관은 경상북도고 수혜대상지역은 영덕군의 아무개 리다, 그러면 수혜대상 지역에서 그 수혜를 받아야 되는 어민들에게 언젠가는 하자가 발생한다 그로 하여금 직접적인 피해는 없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를 도래케 한다는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위임된 사항이 군에서 감시, 감독을 할 경우에 하자 발생할 것 같으면 분명히 지적해서 바로 고쳐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군의 행정기관에서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모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책임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모 2종 지정어항에 어항개발을 위한 축조공사, 방파제 보호용 보조시설물인 테트라포트를 제작해서 투하하는데 양생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운반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깨져서 못 쓰게 된 것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물이 투하된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영덕군에 관계 공무원이 알고서라도 지적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자칫 잘못 비위 건드려서 나중에 수혜될 수 있는 예산확보에 피해를 본다 이런 것 때문에 묵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정적인 묵인, 방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에서 사업을 하든지 군에서 이 사업을 하든지 간에 공무원 신분을 다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영수
한영수의원
어느 곳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영수
한영수의원
그 다음에 4쪽입니다. 영덕군 강구면 일원에 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관계인데 1일 폐수처리량이 1,340㎡ 같으면 쉽게 표현해서 톤수는 어느정도됩니까? 1,300톤 정도 돼죠? 이 1,300톤을 1일 폐수정화시켜서 내보내는데 소요 운영비가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영수
한영수의원
그래서 이야기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석회를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을 토지개량제로써 생산 제조하는 업체가 유치될 경우에는 부산물도 폐기물입니다. 고로 이런 것을 상당한 폐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왜? 이 처리업체는 생석회와 혼합해서 교반시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파쇄시켜서 분말로 포장해 나가기 때문에 거의 폐수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병행했을 경우에는 운영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점도 검토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영수
한영수의원
다음 5쪽입니다. 적조방제사업 관계인데 혹시 과장님, 1999년도 초에 농업에 과수나, 특작물, 품목별로 단기성 보험제도, 피해제도,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본의원도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수산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가두리나 육상축양장에 이 황토살포를 광활한 바다에 뿌려봐야 대책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단기성 공제제도가 있는지 여부, 없다면 입법화 시키는데 여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줘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농업에 의한 과수나 특작부분에 대한 자연재해 발생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의 공제나, 보험제도가 있다면 수산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그 다음 13쪽에 영해별신굿 새천년기원제, 2000년 4월 기간은 4월 15일에서 17일까지라 했는데 장소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영해 별신굿 새천년 기원제를?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미정입니까? 이렇다면, 계속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왜? 새천년을 맞아 군민의 무사안녕과 풍어, 풍년기원 좋은 것입니다. 이게 향토 고유문화의 계승발전이죠? 문화관광과에서 기 이런 것을 하고있습니다. 왜 자꾸 소모성행사를 치르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해양수산과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별신국 이름 때문에 사실 문화관광과장도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 파트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예산이 우리한테 세워져 있어서 보고서에 같이 넣었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으장
으장
박정일 김서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김서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침체어망인양 사업에 마지막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4분기 스쿠버 입어 침체어망 분포조사 9월에 착공, 11월 4/4분기에 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마는, 여름 한창 성수기에는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바다를 이용하는 피서객도 있고 우리 관내에는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선 그런식으로 11월중에 하겠다고 대충 내정은 했는데 특별하게 당겨야 될 이유가 있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규
김서규의원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 한시가 바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다 목장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성수기 이전에 우리 지역을 봤을 때는 피서철 이전에 이 사업을 해줌으로써 어민들에게 상당한 소득 발생요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3/4분기, 4/4분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면 조속한 시일내 이 사업을 시작해 줌으로써 어민들 소득에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의장!
정일
박정일의장
예. 최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2쪽에 소규모어항개발에 보면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7억7,400만 원을 포괄적으로 산출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내용중에 보면 사진3리 물양장 포장에 본의원이 작년도에 증식계에 사전에 가설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약 5천만 원 정도가 사업비 소요된다는 것을 본의원이 알고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본의원 역시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5천만 원이 아닌 4천만 원으로 사업을 요청했을 때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가 보기는 가봤는데 대충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 가겠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피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처럼 4천만 원의 예산으로 300평을 포장을 못할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이 움직일 수 있기는 있습니다. 포장은 해드리겠습니다. 300평 목표대로 포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종열
최종열의원
여기는 포장 뿐만 아니라 소위 안전장치 거기는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동들이나 관광객이 관광을 오셨다가 그 자리에서 휴식하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사고 방지책인 철망까지 했을 때 약 5천만 원인데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못 짚어 봤습니다마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진리 어촌관광 체험마을 세부추진계획 및 사업개요 유인물 자료가 빠졌습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게 국비가 50% 보조사업인데 국비 5억 원이 어제 그저께 중앙으로부터 농촌부채 이자 그런 관계 때문에 국비가 삭감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에 뺐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그런 점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역시 본의원이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되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영해면장으로 계시는 김진구 면장께서도 작년 연도말에 체험관광마을 때문에 마을의 어촌계장하고 상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직접 거기가서 확인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1박2일 예정으로 해서 왔습니다. 저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사고가 나서,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사고가 나서 못하게 되고 명시이월된다면 결국은 행정의 신뢰성이 이런 데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업을 지금 와서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은,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몇 달 사이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전부터 거론돼서 계획되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최의원님 말씀처럼 중앙에서 와서 현지답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비가 50% 내려와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국비 50% 전액이 예산이 계상이 안된다고 하니까 지금 어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이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설명회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없어서 안 나갔는데 나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사정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행정에서 보안유지를 하고 본의원 역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억 원의 사업비가 내려온다 부대시설비를 포함한 시설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랬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했던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데,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한테 도에서 가내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 안되었습니까? 갑자기 중앙에서 농촌부채 관계와 관련돼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농촌부채경감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체험마을을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의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명시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이런 일은 사실 도나 군에서는 감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앙에 있는 직원들도 추진할 걸로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는 과에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담도 하고 사정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진리의 주민 다수를 모셔 놓고 충분한 설명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예. 김영박 부의장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적조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돼죠?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2개월 넘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지난날에 적조방제사업으로 황토를 살포한 적은 있습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우리군에는 제가 직접 관장은 안했지만 황토로 적조방제를 99년도에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작년에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적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업비 3천만 원 들여서 제가 봤을 때는 무용지물 같습니다. 말로써 적조방제라 하지만 이미 적조가 오고 있는데 뭘 가지고 방제합니까? 때는 이미 늦는데 황토를 투입한다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황토살포효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적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깊게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적조관계는 수산기술 점검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조를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우리가 대응하는데 발생한 양에 대해 황토방제로 어느정도 성과를 올린데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이 잘 안됩니다마는,
영박
김영박부의장
맞습니다. 첫 째, 황토살포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아는 견지로서는 정보를 빨리 입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효과입니다. 미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황토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어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국
김문국부의장
예. 보고 말씀하세요.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어가가 2,220호 정도됩니다. 인구는 8,133명입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적조현상이나 통상 봤을 때 가두리양식이나 육상수조식양식장, 그리고 공동어장 여기에서 99년도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가 났을 경우에 우리 풍수해대책법 제46조나 제44조나 동법 제47조에 의해서 복구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기준을 정하고 있죠?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두리양식장이나 육상수조식양식장, 공동어장에 피해가 났을 때 보상했는 기준을 성어로 합니까? 치어로 합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치어를 합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지금 치어를 하고 있죠?
지금 치어를 하고 있죠?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러니까 이것도 상부와 협조해서 가능하면 성어로 계산하는 방법으로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해서 피해를 봤을 때 치어로 보상을 해주면 보상받으나마나입니다. 치어와 성어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99년도 적조피해보상관계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디다. 적조뿐만 아니라 홍수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피해 났을 때 영세어민들도 치어보다는 성어를 하는 것이 제가 얘기를 안해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과장님 인식하시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영덕대게축제행사인데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오늘 생중계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강구면민, 또 축산면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안되도록 미리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4,000만 원 군비로 없는 돈을 투입해서 대게축제를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관광객 유치를 하고 게가 많이 생산되고 판로가 개척되는 겁니까? 과장님 저는 생각해 볼 때 지방경쟁시대라 하면 우리 강구면과 축산면의 대결이 아니고 지방경쟁시대라면 군과 군의 세수확충방안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축산면에 대게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축산면은 대게의 원조입니다. 그러나 저는 없는 군비를 가지고 또 이렇게 강구면, 축산면을 나눠서 해야 되고 또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제1회는 강구면에서 99년도 2000년은 강구면에서 하면 이 돈 4,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줄여서 3,000만 원 하더라도 축산에서 축산면민이 분위기조성을 해달라 말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인터넷을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모여든다 말입니다. 그럴 때 다음 2회 2001년에는 축산면에서 개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군으로서는 세수확충방안의 일환으로써 다음 2001년에 축산에서 개최하면 강구면에서 영덕에서 타 면에서 분위기조성을 하게 되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의원 이야기는 강구면만 하고 축산면은 하지마라, 축산면만 하고 강구면은 하지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영덕군 지방경쟁시대에 즈음해서 우리 영덕군의 세수확충방안을 위해서라도 군비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주민의 전체 뜻은 아닙니다마는, 주민과 더불어서 한 번 정도 의견을 수렴한 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같은 시기에 강구, 축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동일 기간내에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강구면도 있고 축산면도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같은 날에 해도 효과가 없겠지만 이벤트행사를 하고 난 후에 강구면하고 축산면하고 타 사람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돈 들여서 어느 면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어느 면은 적게 모이고 효과를 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고 관광객이 와서 후포나 다른 지역으로 빠질 우려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기 예산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강구면 주민과 축산면의 주민의 의견통합을 해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올해 추진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는 달리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영박
김영박부의장
주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김문국해양수산과장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원
의장!
정일
박정일의장
예. 이상열 의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의원
2쪽 되겠습니다. 소규모어항개발사업인데 과장님, 이게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고 군비가 많이 투입되지만 소규모어항이 지금 우리 관내에 제 구실을 제대로 하는 어항이 없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하면 물론 예산도 적지만 적은 예산마저 전부 분산해서 투입해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어항구실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7억7,400만 원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지역어촌계, 예를들어 선박수라든지, 어획량이라든지, 인근 항에 대피할 수 있는 항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쪽에 5억이든, 7억이든 집중투자해서 1개라도 똑바로 방파제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지역안배 차원인지 모르지만 돈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산해 버리니까 소규모어항은 하나도 제 구실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촌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순위를 정해서 한 쪽이라도 아니면 두 군데라도 집중투자해서 어항으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 줘야지 떡 나누듯이 나눠서 소규모어항에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10여년 동안에 투자해도 하나도 어항다운 어항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퇴근시간을 무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6분
건설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일
박정일의장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도시계획사업에 영해면이 4.60㎢가 언제 고시된 것입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974년도인가, 76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고시된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그게 197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93년도요?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74년도.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건 재정비 마지막으로 한 날짜입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최종결정고시가 5개년 계획에는 95. 11월 9일자로 4.60㎢가 나와 있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그 때 못했습니다. 95년도에,
영박
김영박부의장
도시계획은?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해는 95년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도가 해안노선으로 가느냐, 내륙쪽으로 가느냐 문제점이 있어서 재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륙쪽으로 국도 4차선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늦었지만 할 계획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과장님 질의나 군정질문은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10년단위, 20년, 30년까지 묶어 놓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발전에도 걸림돌입니다. 금년 2000년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영덕, 강구, 축산, 영해가 재정비지구입니다. 95년도 전부 영덕이 7월 11일, 강구 7월 11일, 축산이 5월 4일, 영해가 95년 11월 9일해서 금년이 5년째로 재정비하는 시기인데 도시계획 재정비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국토이용계획에 불합리한 용도지구는,
도시계획법입니다. 국도이용관리법이 아니고,
영박
깁영박부의장
예. 도시계획법인데, 토지이용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게 사유재산이고 금년에 영덕, 강구, 축산, 영해에 기 영해는 도시계획사업을 금년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영덕, 강구, 축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견해를,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강구는 소도읍사업으로 강구시가지 중앙통에 확장했잖습니까? 이게 재원은 틀리지만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강구도 시가지 폭을 8m를 12m를 확장한 것이 재원이 정주권개발이지 그게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자금이 부족해서 도시계획지구를 지정해서 20년-30년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개인에게 환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도시계획법이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도로나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99년도 판례로 보니까 20년이상 사업추진 못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해지하라는 판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영덕, 강구, 축산, 영덕이 2.97 강구가 6.47㎢인데 축산이 0.90인데요. 보니까 전체 4개 지역중에서 강구가 6.47㎢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과장께서 심의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강구면 강구4리 금진 일대에 지난날 도시계획지구로 공원화를 강구 경로당 그 뒤쪽에 지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 안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도 못합니다. 또 집도 건들지 못하고 우천시에 우산받고 거주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이게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도로나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하반기에 개정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필요없는 도로는 삭제하든지 이렇게 하반기에 법이 개정되면 재정비할 계획인데 강구는 재정비가 내년도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러한 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2001년도에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천시에도 건축도 못하고 사유권 재산침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이라도 조건부로 할 수 잇도록 하든지, 우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완화를 시켜주든지 대책을 세워야 안됩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법이 개정되면 그 때 의원님과 같이 협의하도록 합시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러니까 공원지역, 접도구역, 녹지지역이 전부 다,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법으로 규제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법이 하반기에 개정된다니까 그 때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건축할 당시에 가능하면 조건부라도 2001년까지라도 과장께서 주택계와 협의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질의사항 잇으면, 이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도나 군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겟습니다. 어제 총무과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연도변 꽃길조성에 지방도, 군도가 77.9km에 꽃길조성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고, 과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77.9km가 지방도, 군도 합쳐서 포장이 다 된 곳입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제가 답변했습니까?
원용
이원용의원
아니, 어제 총무과에서 업무보고에 지방도, 군도 꽃길조성하는데 77.9km의 꽃길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꽃길 조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포장이 돼야 안됩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포장됐다고 봐야 되죠. 보고할 때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원용
이원용의원
그렇다면 지품이나 창수에 군도나 지방도가 포장된 곳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지품요? 지품은 지방도는 지금 현재 신양에서 들어가는 입구 그 곳 뿐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아, 신양에서 달산 들어가는 입구 그게 지방도입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지방도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러면 창수에는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창수는, 지방도 있죠. 영양가는 도로 있죠.
원용
이원용의원
있는데 포장된 곳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있죠.
원용
이원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품-온정간 지방도로가 있잖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묘곡쪽인가, 3년간 하고 있죠?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원용
이원용의원
아, 올해까지,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3년이 지나면 지품-온정간 지방도로는 타 지역으로 옮겨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현재 도에서 지방도를 발주하거든요. 영해 묘곡에 금년까지 총괄입찰 3년차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지역이 지정된다면 특히 수혜인구, 주로 도로를 하면서 혜택을 보는 지구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서는 온정간 도로 지방도는 어느 것이 군이 필요하냐 맞춰서 내년도에 도와 책정할 때 우리군이 협조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3년계획은 내년에 세운다는 말입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올해하는 것은 묘곡이 끝납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올해 끝납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총괄 입찰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총괄 입찰하는데 어디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군이,
원용
이원용의원
올해 끝납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총괄 입찰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총괄 입찰하는데 어디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군이,
원용
이원용의원
그러면 지금 남은 구간이 어디 어디에 남았습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지금 지품 도계에서부터 대동와서 영해 묘목 거기까지입니다. 창수에서 온정 넘어가는 도로거든요. 삼계에서 온정가는 도로도 지금 현재 온정도로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같은 도로입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상당히 거리가 멀죠?
원용
이원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4쪽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이 3개 면이 시행 됐잖습니까? 달산, 지품, 창수 10개년 동안에 지역에 투자된 내역을 아십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60억7,4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이 서류가 오래돼서 10년 이상 됐더니 확실히 찾질 못했는데 달산이 22억2,400만 원, 지품이 22억6,600만 원, 창수면이 16억8,400만 원이 현재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개년 계획이 끝나고 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이 올해부터 2004년까지 시행이 안됩니까? 기 작년 99년 11월 24일 이전에는 3개면이 5개년 계획에 포함돼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4억을 분산 투자한다 했는데 11월 24일 행자부지침에 보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공문을 받았죠?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원용
이원용의원
거기서 보면 도에서는 기 행자부 내려온 지침대로 하면 99년 12월 7일, 8일 도에서 우선 순위 심의를 하겠다, 그때까지 보고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도 3개면을 설정해서 오지개발 우선순위를 언제 결정했습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보고하기 하루 전입니다. 대충 기억하기로,
원용
이원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인데 당초 2000년도 예산안이 12월 6일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통과한 날짜는 12월 20일입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예결 위원들이 심의하는 동안입니다. 그 동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일부 과장선에서, 오지개발사업이 우선 순위가 정해져서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건설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차피 오지개발 공문을 제가 접수도 안했고 못봤지만, 그렇다면 우선순위 결정이 됐느냐, 예결 심의과정에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직까지 점수배점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용
이원용의원
그래서 우리는 12월말까지 접수배점을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12월 7일 우리군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했죠.
원용
이원용의원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뭐가 앞뒤가 안맞다는?
원용
이원용의원
의회에,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부기란에 정주권개발은 어느 어느 지구가 없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아니, 정주권개발이 아니고,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아, 참, 오지개발에 부기란에 3개면 사업비 얼마 포괄적으로 오지개발이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11월 24일이죠? 11월 24일 도에서 발송해서 우리군에 접수가 29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1년에 한 면에 4억 원 씩 하던 것을 2년, 3년으로 해서 1면 마무리단계로 하라, 그러면 지금 정주권개발 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12월 7일 확정보고 하기 전에 이의원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느냐,
원용
이원용의원
아니죠. 12월 7일 이전입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하십시오 12월 7일 이전에,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확정하기 전에 우리 면을 1번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2번도 가능하다 했는데, 저번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의원님이 들은 얘기 없다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1번 해달라 해서 1번 해 준 것도 아니고, 2번 해달라 해서 2번 해 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5월 24일날 오지개발촉진법이 개정돼서 5년간 더 연차적으로 연기가 되었을 때에 지난 5월 24일날 오지개발을 3개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을 제외한 8개면을 다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14가지 지표를 가지고 선정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3개면도 될 수 있고, 2개면도 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3개면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조사 14개라는 것은 하고 나서 결과가 1번, 2번, 3번이 없습니다. 그 14가지 별로 지표가 나와서 우리는 도로 경유해서 행자부에 보냅니다. 보내면 행자부에서 가점을 두든지 어느 것을 비중을 두든지 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월달인가 10월달에 영덕에는 달산, 지품, 창수 3개면이 지정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 3개 면에 대해서 사업투자 계획서를 연차별로 계획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듯이 14개 지표를 냈을 때 최하위가 어느 면이고, 지표는 그런 결과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집행부에 업무로 봐서는 어떤 기준을 둬야 겠다 예를들면 포항시는 어떻게 했다든지, 성주는 어떻게 했다든지, 행정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행정의 고유업무로써 어느 것을 비중을 두느냐, 판단한 결과 14가지 지표중에, 14가지 지표라는 것은 면을 선정하는 기준이고 지금 우리 3개면은 이미 확정돼서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14가지 지표중에 실지로 해보니까 7가지는 이 연차별로 집행하는데 참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3가지는 집행부에서 기준을 볼 때 우선 수혜인구가 전체 1면에 20억 원을 5년간 투자했을 때 수혜인구가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를 첫 째로 봤고, 또 두 번째는,
원용
이원용의원
지역개발사업투자비입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지역개발투자비입니다. 그것은 이의원님이 왜 다른 것은 전부 98년도 기준을 하는데 왜 이것은 98년도, 99년도 양 연도를 하느냐? 지표조사는 98년도 했지만 사업비투자는 본래 3년간을 기준을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해야 평균치가 어느정도 근사치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요청하니까 97년도 자료는 없습디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 양년도에 8개면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3개면에 표준치로 적용시켰고, 그 다음에 3가지를 군이 책정해서 10가지로 비교해서 먼저 달산면에 우선하고 2차년도에 지품하고,
원용
이원용의원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별 지표조사결과 배점을 매겨 놨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조금전에도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14개 지표같으면 이 조사에 한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오지개발지침에 보면 조사기준일을 98년 12월 31일자로 뒀다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98년도 사업투자내역을 기준을 삼든지 해야지 굳이 사업투자내역을 99년도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9개는 다 98년도 12월 31일 기준일입니다. 그렇죠? 그 기준에도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 오지개발이라면 이 오지개발이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지침에 10개 항목을 해서 점수를 낸 게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느냐? 10개 항목 중에도 이 배점이 1,000점이 기준이면, 자, 어떤 것은 150점이 1등이고 그 다음에 120점이 2등이고, 90점이 3등이고, 어떤 것은 100점을 기준을 두고 80점이 들어가고 60점이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은 50, 40, 30이 들어가는데 이 순위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10개 항목 지표를 한다고 자료를 보면 지표조사 근거자료에 9번째 수세식화장실 보급률입니다. 그런데 실지 조사내역에 보면 입식부엌보급율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 자료를 근거로 했으면 이 근거로 해야 되고,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제가 얘기드릴게요.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저희 기준하는 것은 법률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집행부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셔야 됩니다. 이걸 틀리니, 맞니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어떤 집행을 하기 위한 고유업무이지 의원님이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의원
그런데, 안 되는, 그건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고유업무를 가지고,
정일
박정일의장
이원용 의원님 군정질문 시에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업무보고시에는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듣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유업무지만 제가 봤을 때 내용자체가,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설명해 드릴게요. 수세식은 달산, 지품보면 보통 수세식이 89동, 129동이 제일 많은데 입식부엌개량는 적어도 700동, 900동입니다.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수세식 89동 가지고는 면 전체에 순위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빠진 내역 7개하고 3개는 군에서 추가로 했잖습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했죠.
원용
이원용의원
나머지 남은 액수가 지품이나 창수에 유리한 조건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군정질문에도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는 추진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생활소득기반시설을 우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첫 째 생활기반조성 우선사업이고, 그 다음 생산기반조성, 그 다음 문화복지, 주거환경, 국토보전입니다. 그러나 오지개발을 10년차 했기 때문에 이미 생활환경이 된 게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이미 안되면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생활환경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생산하고 복지향상으로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원용
이원용의원
오지라면 이런 순으로 가라는 건데 현재 3개면에 5개년 계획에 보면 굳이 달산에 이런 비율이 안 적잖습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제가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오지개발은 90년도부터 금년까지 10년간 안했습니까? 3개면에 20억 원씩 60억 원 정도 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종합균형개발을 봐서는 정주권개발은 읍을 제외한 5개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주권개발은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남정면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면은 지금부터 2002년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12년째 걸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곡면은 2002년에 착공하니까 12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수면이나 3개 오지개발은 이미 20억 원을 들여서 1차연도를 마치고 2차연도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병곡면과 축산면은 처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입장을 봐서 사업재원은 틀리지만, 균형개발을 하기 때문에 1년 늦게 한다 한들 뭐가 바쁘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가면 정주권도 끝나고 오지개발도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면 2005년도 가서 정주권하고 오지개발하고 전체 합쳐서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조정하면 어느 게 오지개발이고 정주권이고 2005년부터 다시 시작된다 말입니다. 그 때 가서 늦게 했는 면은 당겨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야되지 1년 늦게한다 해서 왜 그러냐, 또 집행부의 고유업무 기준을 세워 놓은 것을 법의 논리도 안 맞고 왜 틀리느냐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의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실과장님과 동료 의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 끝난 후에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이원용 의원도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이 3개면이 5차연도로 하는데 그러면 행자부 관리지침에 보면 60억 원을 가지고 달산이 2000년도 11억1,4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8억8,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동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안이 틀립니다. 행자부지침은 그렇는데 과장님 보고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11억1,400만 원이 들어가고 2001년도에 2억8,4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2002년도에 6억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안이 어느 안이 맞습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그것은 행자부에 보고는 경북도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통 2년, 3년내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 달산면에 2년으로 됐는데 제가 도와 행자부에 물었더니 금년도 예산에 11억1,400만 원 그대로 집행하고, 내년도 하는 것은 계획을 바꿔도 관계없다, 바꾸는 대로 보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개면을 2년을 끌어버리니까 다음부터 면이 들어간 것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간다 했더니, 그러면 그것은 당초에 2년으로 한 계획을 첫째 면을 3개년으로 하고 전체 3개년으로 조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한 것을 8억 원으로 돌리면 내년도 지품 1차년도에 8억 원 들어가고 전체 3년차 계획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확실한 내용입니까? 4개년 계획에 확실한 안입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지금 보고할 계획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확실한 것입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보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세요.
원용
이원용의원
어차피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시간을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군정질문 시간에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일
박정일의장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1쪽에 강구보건지소 신축에, 있는 것 뜯어내고 하면 신축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표현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 건물은 만성적인 호우시 침수와 구조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현 위치에 철거하고 다시 짓기 때문에 신축으로 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우리 의원들이 이걸 처음 받아 봤을 때 신축이라고 보건지소가 없는데 새로 짓는가 싶어서,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새로 신축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구 건물을 철거하고 한다고 설명을,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설명을 앞서 그렇게 안 드렸습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그리고 신축한다니까 말씀드리는데 혹시 영덕군 관내 보건진료소까지 도로포장이 안된 데가 많습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진료소 어디를 말합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진료소 앞까지, 지금 같으면 휠체어 탄 사람도 많고 도로에서 내려서 보건진료소까지 가는 도중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튀고 그렇거든요. 진료소까지 가는데 포장이 안 된 곳이 있나 말입니다.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몇 군데정도 있습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정확히 서류를 보고 별도 설명드리겟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 관계는 연차적으로 포장이 가능하도록 어차피 뜯고도 새로 지으니까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려운 질의는 안합니다. 4쪽에 방역소독 및 전염병관리사업에 방역소독 316개소 되어 있는데 방역소독에 대해서 연막을 이용하는 것도 종래하던 식으로 할 예정이죠?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런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매스컴에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의문시 된다 하는데 인체에 유해하다 하는데 매스컴에서는 예산낭비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극한 발언까지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그거는 매스컴이나 일부 보도가 외국 선진국 수준으로 표현이 되는데 실지 장단점이 각기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일시적으로 시가지나 좁은 공간에 하면 오히려 사람이나, 차량이나, 옷이나, 건물같은데 피해를 줄 수 있고 광범위한 구제작업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방역소독은 효율적 측면에서 약간 떨어지나 광범위하게 집중 구제가 가능한 제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우수마을 오지마을이면 영덕군에 오지가 3군데인데 그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읍면에서 차량 방역소독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에, 자율방역 의지가 우수한 마을에 읍면당 1대씩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소독은 분무식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요즘 겸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9대 그것 말입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예.
병환
이병환의원
아, 예. 그걸 지원한다고요?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예.
병환
이병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2쪽에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인데 방문보건 간호가 4천명인데 약 8천명, 만 명씩 해서 주로 세부사항이 응급처치하는 겁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우리가 보건소나 읍면통합 보건요원들이 관내 대상마을에 또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종합적인 보건업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이나 보건지소까지 올 수 없는 그런 형편,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그러면 군이나 지소,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예.
종인
송종인의원
그러면 지금 숫자가 4천 명인데 한정입니까? 최대한 5천 명도 되고, 7천 명도 됩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우리가 기준을 잡은 것은 최저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최저요?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예.
종인
송종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수고 많습니다. 2쪽에 밑에서 셋 째 줄에 거동 불능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까지 본인 스스로 진료 받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주 1회 이상 필요한 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러면 거동불능자나 환자를 방문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등록해서 합니까? 매 회마다?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3쪽에 위에서 둘 째 줄에 암검진에 위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모든 병을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습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이건 전문 보건소에서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간기능검사나 일부 항목은 다른 우수한 종합병원급에 진단결과와 똑같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동등한 가능한 것은 자체에서 수행하지만 위암이나 간암이나, 자궁암, 유방암 정도는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검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간기능은 모르겠지만 자궁암같은 경우는 검진을 건강관리협회에서 하죠?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나 가족계획협회에 전문 부속병원에서 의료진이 와서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아니죠. 자궁암 같으면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가족계획협회에서 각각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게 맞습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런데 보건소 무료검진 사업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위탁해서 하지만 제반 검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영덕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리고 고단백 콜레스텔이나 당뇨병, 간기능검사, 고혈압같은 것은 검진하는데 정확도가 어느정도입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지금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올해 생화학분석기를 새로 도입하면 군내 일반 의료기관이나 임상병리사가 없는 의원급에서는 그 사람들이 요청하면 검사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포항 인근이나 이런 곳에서의 검진결과나 동등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4쪽에 아까 이병환 동료 의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소독이라면 살충제와 살균제를 말하죠?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살충제와 살균제는 소독을 했을 때 벌레가 죽는 상태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고 소독만 하는 것을 말합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아닙니다. 살충제라는 것은 일반 유해곤충을 죽이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살충제의 약제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고, 살균제는 일반 세균이나 유해 세균 균자체를 저항을 억제시키거나 박멸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살충제나 살균제나 분무했을 때 모든 벌레가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수구나 일반 방역소독을 분무했을 때 현실은 잘 안 죽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역약품 일반 독극약처럼 농도를 짙게 해서 일시적으로 에프킬라 같이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축에 피해나 유해성을 감안해서 일단 약제에 한 번 노출된 매개곤충은 일정한 시간내에 서서히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걸 대번에 약제의 농도를 높여서 매개곤충이 죽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사람이나 인축에 피해가 상당히 살포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주 최소화 시킨 이유 때문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런데 살충제와 살균제가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죽지 않고 소장님 말씀대로 서서히 죽기만 하면 되는데 안 죽으면 면역성이 생기죠? 본의원의 질의는 안 죽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그것은,
영박
김영박부의장
하절기에 봤을 때 소독을 하고 분무를 해도 잘 안 죽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대부분 방역 약제를 규입하는 것은 조달구입하고 그 약제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연구기관에서 검증돼서 현지에 납품하도록 제도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전신주 밑에 날파리 같은 것을 연기를 집중적으로 쏘아도 우선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게 금방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수명이 2-3일 살 것을 4시간이나 8시간 이내 조기에 빨리 죽인다든지 그런 기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하절기에 관내에 몇 회씩 걸쳐서 소독합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하절기에는 주 1회 이상인데 주 1회이상이라는 것은 어디 한 군데가 아니고 어떤 방역소독 집단대상지를 전체 100% 한 번 치는 것을 주 1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해안가의 공중변소나 유원지 등에 대해서는 2회이상 확행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전염병 예방법상에 공공건물에도 소독이 대상이 됩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공공건물 모든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염병예방법에 일정한 기준 면적이나 그 다음에 일정하게 갖춘 시설에 따라서 월 1회, 안그러면 6개월에 1회, 2개월에 1회 주기적으로 소독할 의무대상 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러면 공공건물에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건 방역소독업체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소독대행업소에서 와서 한다 말입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여름에는 특히 관심을 두셔서 소독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 5쪽에 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효기간이 넘는 것은 어떻게 폐기처분합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일반 약국이나 약방에서 의약품 유효기간 문제는 약사법에 처벌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반기 의약사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과거와 형편이 달라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보면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지도 단속을 해봤습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정기적으로요. 그건데 이 보건소에서 내는 약품이 일반 약국하고의 질이 어떻습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쓰는 의약품을 말씀하십니까?
영박
김영박부의장
예.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예를들어서 주로 보건소에서 지금 일반 당뇨환자나 혈압관리를 위한 환자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개인 의사에 따라서 진료방법이 다양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일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하루 세 번 먹어야 될 약을 하루 1회 먹는다든지 계속적인 관리를 해옴으로써 조정이 안 될 때는 그에 맞는 잘 드는 약제를 골라서 쓰기 때문에 어떤 가격차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환자에게 꼭 맞고 적절한 약을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유효기간이 넘는 약품은 폐기처분합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그게 발견이 되면 해당 약국이나 약방은 약사법에 의해 행정조치를 하고 해당약품은 수거 폐기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아니, 보건소에서,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의 유효기일이 경과된 약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일정한 예산이 전도돼서 쓰기 때문에 6개월, 7개월 정도의 약을 비축해 놓고 쓸 여유가 없습니다. 한 두 달에 약이 떨어질만 하면 일부 전도되는 금액을 가지고 사서 쓰고 또 떨어질만하면 사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본인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건소에 내는 의약품은 다른 약국보다 값이 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환자들이 보건소에 오니까 값이 싸니까 환자가 병이 낫는 것도 정확도가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값싼 약으로 정말로 효과가 있더라, 빨리 낫더라 할 정도로 널리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큰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널리 홍보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0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일
박정일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4쪽에 밑에 보면 산채 단지조성해서 아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우리가 사업을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정은 병곡 금곡지구,
병환
이병환의원
야산이라야 돼죠?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곡 산지지구에 더덕을 해서 더 덕은 옛날은 약초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요즘은 식품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리고 5쪽에 수분, 수정이라 하던데 여기는 배수정이라고 해놨거든요. 수분율이 맞지요? 수정은 가축이나 어류에,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맞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뒤에 인공도 수분이 돼야 돼죠?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이런 것은 자료를 낼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설명은 그렇게 드렸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리고 11쪽에 환경친화적 분뇨처리에 축산분뇨에 대해서 대부분 성분비가 일반적으로 조류는 요산을 배설하고 사람은 요소를, 기어다니는 짐승은 요소도 아니고 요산도 아니고 암모니아입니까? 그렇게 되면 주로 축산분뇨나 이런게 염분축적이라 해서 거론을 많이 합니다마는, 도재 배설물을 많이 넣었을 경우에 염분축적이 일어나서 다른 비료에 길향작용도 생긴다 하는데요. 그러면 축산분뇨 성분비에 지금 자세히 가르쳐 주기 힘드시면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염분은 염화나트륨이 아닙니까? 염화나트륨이 어떻게 해서 발효제가 들어가면 해소되는지 그 과정의 싸이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하셔도 됩니다.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예. 그걸 설명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심시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송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14쪽에 종묘 종자생산보급 3종에 의해서 보통 생산하면 감자 25톤하고 묘목은 5,000주씩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급되는데 돈을 받습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받습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들어 얘기하면 작년도 복숭아 묘목을 공급할 때 시중시세는 3,500원까지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농가에 공급할 때는 1,700원 받았습니다. 군에 세입조치 했습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수요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자가 많을 때는 그 만큼 줄어들죠. %가 줄어들어서,
종인
송종인의원
아, 양만큼 감산해서 줍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인
송종인의원
이걸 그러면 홍보를 해서 저는 의원 되고 나서 처음 봤는데 수요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균등하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숭아는 이미 정착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최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과장님 4쪽에 노지채소 안정생산에 고추역병 피해경감대책에 내병성 품종선택 아인산염처리했는데 우리군에서 시범포 조성설치 포장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포 포장은 우리 센터내 포장에 고추를 매년 심어서 거기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인산염은 이제까지 일반화된 기술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고추하고 사과역병 여기에 시범을 했는데 사과는 효과를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고추는 효과가 사과만큼 안 드러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일반 다른 시험장이나 예를 보면 아인산염 처리가 효과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군에도 지금 현재 역병방제에 가장 좋은 것은 아인산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아인산염이 우리군에서 시범포를 그렇게 하셨다는데 아인산염처리 같으면 일반과수 역병에는 효과를 봤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도 보고 고추는 우리군 포장에는 효과를 적게 봤습니다. 100%는 안 나타났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고추는 과채류니까 일반 과수하고는 틀리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고추역병 탄저병엔 특히 우수기에 발병율이 높은 난치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아인산염처리에 대한 경감대책을 연구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금년도 수도작 농한기 영농교육에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교육자료에 보면 금년도는 유달리 전에 없는 기후변화가 있다는 예보가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기상학자들이 발표가 태양흑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기상변화가 많지 않겠나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는 영농을 하는데 기상이 순조롭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때문에 앞으로는 농사짓는데 기상이변에 의한 문제가 빈번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작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는 태풍, 폭풍으로 인한 도복이라든가 피해가 많습니다. 가능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벼같으면 중생종 이런 쪽으로 권장하는 것이 금년 기후에는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소장님 토양관리지도에 논 토양관리입니다. 10개소 같은 경우는 작목반 별입니까? 마을 단위입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단위를 얘기합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거기서 평균치 낸 것입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0개소 하는 것은 지구를 이야기하고 점수는 개별 필지입니다. 전체 마을단위로 평균을 해보면 전혀 효과가 없지요.
종열
최종열의원
그럼 나중에 시비처방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처방은 정밀검사를 하면 컴퓨터에서 계산을 다 되어서 얼마를 사용하라 다 지시가 됩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농가단위로요?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시료단위로 검사한 점수단위로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 때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질소, 저인산 저질소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농가별로 토양검증을 했는 것을 봤을 때는 시비처방을 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마을 단위입니다. 작목반단위로 해서 토양검증하는 자료에 의한 시비처방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우리군 논밭에 대한 토양검증의 평균치가 마을별, 들별로 이미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출력만 시키면 됩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11쪽에 축산분뇨 액비화, 4종 복합비료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영양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돼지분뇨를 큰 탱크에 받아서 발효제를 넣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안에서 숙성이 된 것을 분뇨수송차에 받아서 논밭에 품어주면 이게 바로 비료같은 효과를 내는데 4종복비와 다르죠.
종열
최종열의원
다르다고요? 연면시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비내지 흙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보리밭에는 보리는 논에 갈렸으니까 바로 위에 뿌릴 수 있고 논에는 그대로 벼가 없을 때 그 때 그대로 뿌리는 거죠.
종열
최종열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의 회기중 조례안 심의와 2천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내용이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당초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겨울철 산불예방과 영농설계교육, 방학중인 학생 청소년 선도 활동에도 만전을 기울여 금년에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거두어 군민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한 해의 성과를 보고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추운 날씨에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