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2000년 1월 27일 (목)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00년군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2000년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환경수질과, 민원봉사과, 산림축산과, 농정과 1.2000년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환경수질과, 민원봉사과, 산림축산과, 농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에 따라 환경수질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대청호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관리입니다. 금년 8월부터 환경부에서 시행계획인 대청호특별대책 및 금강수계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마련과 관련, 수변구역지정 등 추가규제에 대비하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권역변경이 선행되도록 본 업무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특별종합대책 규정으로 인한 제안사유 발생시에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규제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입주를 유도할 것이며, 아울러 환경부의 금강수계수질보전종합대책 마련에 따른 옥천군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인·허가입니다. 우리 군의 배출시설로는 대기 107개소, 수질 130개소 등 총 237개소입니다. 오염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시부터 사전에 철저한 환경성검토를 확행하므로써 무분별한 오염원 입주 차단과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전산망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오염물질 관리를 체계화하여 오염원에 대한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의제21 사업추진입니다. 군민환경보전 생활수칙인 옥천군 여건에 부합하는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업비 2,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실천지침서인 지방의제21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군 여건에 맞는 환경보전실천지침서인 지방의제21을 마련후 환경보전운동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군민이 환경모범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사용 자동차와 공장, 주택, 창고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금년 12,000건에 3억4,000만원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가 예상되며, 시설물 용도별 연료·용수에 대한 표준사용량을 실제 사용량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인별 변경내용을 수시 전산처리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체납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37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시설, 유독물 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리인교육, 푸른환경지킴이 교육,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 옥천소식지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군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감량과 자원화를 먼저 유도한 후 안정처리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쓰레기 규격봉투의 제작보급과 쓰레기 분류 배출에 대한 지도·점검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처리비를 부과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확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는 사업장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135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폐기물배출사업장의 폐기물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분뇨처리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무단방류 및 부적정 처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4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었음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으며, 오수 및 축분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환경의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을 방기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인 환경사랑모임, 자연보전명예지도원, 환경지킴이, 기관단체 등의 환경보전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들 자생단체가 자연보호운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행락철에는 관내 관광지 3개소, 자연발생 유원지 10개소에 대한 행락질서 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의 청결의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대청댐 부유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부유쓰레기 적기 수거처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반입쓰레기에 대하여 매립양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사용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반입쓰레기 분리 소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발생의 최소화 등 매립장의 적정 운영에 대하여 쉬트점검, 우수배제 시설 보강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견학을 실시하여 쓰레기문제 해결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각로 운영입니다. 매립쓰레기를 최소화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용기한을 연장시키고자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확행하고,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 폐열보일러 청소를 연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예방을 위해 대기배출가스 검사도 월 2회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하수슬러지 퇴비화, 건조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인 군북면 국원리외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진입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을 지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 다량의 오수를 배출하는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숙박업 등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 정화조를 고효율 합병정화조로 교체코자 3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6억400만원을 투자 대청호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상수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분뇨처리장 소각로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분뇨의 발상되는 슬러지를 적정처리코자 분뇨처리장의 소각로에 대하여 사업비 1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소각로를 교체함으로써 분뇨슬러지 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소화조 증설사업입니다. 효율적으로 하수·분뇨를 처리하고자 사업비 10억100만원을 투자하여 분뇨처리장 소화조 용량을 증설하고, 분뇨 및 하수의 적기 수거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분뇨 및 하수처리장의 적정 운영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는 간이상수도 시설물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청산면 대성리외 1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7,4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급수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군북면 자모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폐수를 전량 차집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4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2㎞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수관거 보수사업입니다. 동이면과 안내면의 기존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에 대하여 하천수 및 지하수 등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사업비 1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이 적정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이원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대청호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이원면 건진리 일원에 길이 12㎞, 용량 1일 1,600톤 규모의 중계펌프장을 설치하여 소규모 주거지역의 오수를 군북면 하수처리장으로 차집처리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옹달샘 복원사업입니다. 산간계곡 약수터와 등산로변 훼손된 옹달샘들의 시설을 복원하고자 안내면 동대리 덕대산 옹달샘외 4개소에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먹는물 이용시설을 개선하여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측기기 설치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안내면 장계리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정비 및 관측기기를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 및 수질의 변동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오염원 영향을 분석하여 수질보전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농촌지역 하천이 각종 생활오수와 축산폐수 등으로 오염되고 있어 그중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Ⅰ권역인 군북면 항곡리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면적 1,000㎡ 규모의 생활하수처리장을 설치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중보건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입니다. 민간수탁 기관인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분뇨처리 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설물은 분기마다 1회, 운영실태는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업무 처리규정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수처리 능력을 극대화하고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토록하여 하수처리에 대한 주민신뢰도가 더욱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옥천군 하수도재정비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 시설관리가 되도록 용역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10월 착수하여 금년 8월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공중보건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유휴지 활용입니다. 군북면 추소리 폐기물종합처리장내 200평 규모의 부지에 해바라기 묘목장을 조성, 묘목 5,000본을 생산하여 폐기물종합단지 주변 및 공공기관에 해바라기를 식재하고, 옥천읍 대천리 만남의 거리에 해바라기 거리를 조성하여 폐기물매립장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공공기관, 공원의 해바라기 식재로 쾌적한 거리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동이면 관광개발 예정지라고 해서 매입한다는 장소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서 수목원, 야생화단지, 아니면 산책로, 잔디포 이런 것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 스키 타고 하는 것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하는 의도는 이 장소에 현재 위락시설을 만들수가 있어요?

황진상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도 금강2교하고 3교 사이에 고속도로 부지 바로 밑에 고속도로 밑에 있는 금강변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청호수질보전대책지역 Ⅱ권역입니다. 현재는 거기에다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위락시설을 한다든지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 금강수계수질보전대책 이것이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년 8월 경에 금강수계수질보전대책이 마련이 되면 수변구역이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수변구역은 특별대책지역내는 금강수계에서 1㎞ 특별대책외에서는 금강수계에서 500m, 이렇게 수변구로 묶이게 됩니다. 그럼 수변구역내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를 신규입주를 금지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2배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매입해서 관광개발예정지라고 한다는 그 장소는 위락시설이나 무슨 시설로는 들어설 수가 없는 장소네요?

위락시설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규제하고 있는것은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축사 이외의 산책로라든지 또는 요트장이라든지 그걸 했을 때 일반 건물은 신축이 됩니다. 일반건물이 신축되는데 여관이나,

일반 건물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바깥의 것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이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관광개발 예정지에는 음식점 그런 위락시설을 세울수가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 이외의 것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입니까, 500m입니까?

금강수계니까 1㎞입니다. 특별대책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장소인 관광개발 예정지에는 다른 절대 수목원이외에는 만들수가 없네요?

수목원, 아니 산책로나 수목원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이 5개는 못한다니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1쪽에 금강수계특별종합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얼마나 발빠르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대청호로 인해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고, 또 한가지는 권역별로 묶여 있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여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

예,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수차에 걸쳐서 환경부를 방문했고, 지금 현재는 오늘도 결재중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건의문을 또 내가지고 대청호특별대책이 있고, 금강수계특별대책이 있고, 그러면 2개가 있으면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아서 그 전에 특별대책안이 마련되기 전에 건의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 군과 의회에서 환경부에 건의문 낸 것만해도 5번 정도를 냈습니다. 5번을 냈고 전년도도 얘기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역변경 내용은 권역변경은 대책마련 전에 우리가 얻어낼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거냐 이거지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지난번에 의회감사때 간이상수도를 일제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유용하게 잘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을 현황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개 읍면 중에서 옥천읍하고 군북면만 제외하고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끝나면 조사를 할 것입니다. 해서 100인 이하로서 주민이 관리해야 될 것은 주민이 관리토록 하고, 또 상수도가 들어가서 필요없는 것은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것은 폐쇄하고 그렇게하고서 일제 정비를 할 것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일제 개정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유용하게 아주 잘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불과 한, 두집만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필요로 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고, 필요하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곳은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1쪽을 한번, 여운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옥천지역은 86%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요. 또 실과에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 오셨어요. 현재 이 특별대책법이 국회에 어떤 과정에 있는가? 실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수질보전대책지역고시하고 대책고시는 90년도 7월 19일날 고시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강화된다고 해서 강화개정 고시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고, 반대 투쟁을 했고, 그것에 맞물려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국회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것은 팔당호 및 대청호수질보전대책 및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국회에 계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집행부인 환경부에서 한강수계수질보전특별대책법을 만들었어요. 1999년 1월 3일날인가 공포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한강수계법이 만들어졌고, 전년도 12월말까지 낙동강수계법을 만들어야 되고, 환경부계획에 그 다음에 2000년도 상반기에 금강수계법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계류만 되어 있지 실제는 의결조차도 안했습니다. 국회에 상정은 돼 있었지만 의결조차도 안받고 집행부에서 올린, 환경부에서 올린 한강수계법, 그 다음에 낙동강수계법은 아직 못했습니다. 금강수계법은 올 6월 전에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팔당호하고 대청댐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법 특정 지역에 관한 법이 아니고 본 의원 의회에서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은 4대강 유역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법이라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지요?

예.

그것은 그 범위가 확대 실시하는 상당히 강화된 법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옥천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의원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는 이 지역 권익에 관한 문제만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법에 의하면은 일반법 이상으로 제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존을 하도록 입법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하셨지요?

예.

그 법안 처리가 어떤 과정에 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법은 안만 만들어 있지 그래도 상반기에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은 2년째 계류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계류된 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국회에 입법, 국회를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건의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 들여 가지고 국회에서 입안을 했어요. 입안해서 상정된 것을 똑같은 걸 환경부에서 그 명칭만 바꿔 가지고 4대강을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까 지역간에 이기주의 갈등이 있으니까 각각해서 금강수계법, 낙동강, 이렇게 바꿀려고,

예, 예. 무슨 뜻인지 아는데, 문제는 우리 기본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지자체로써는 이상적인 법이다. 그것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행정적인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셨냐구요? 그냥 계류가 2년, 3년, 10년 가도록 그냥 놔둘 작정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한 것은 건의문을 3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전년도에 군수가 직접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옥천군 피해 건의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피해액에 대한 보존을 해 달라고해서 환경부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그 법에 있으니까 물이용 부담금을 받으면 거기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주고 남는 돈은 물이용부담금을 주민소득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은요 이와 같은 행정으로 이것은 쉬고 있는 행정이지,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역 권익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행정적인 노력을 해서라도 이 지역 권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법이 성립돼서 이 지역에 실효성이 있는 그런 행정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 2000년이 넘어간 2001년에도 또 98년도에 답변하신 그런 답변을 2001년에는 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6페이지 쓰레기 감량 문제 이 문제는 의회에서 누차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99년 7월 27일날 자료에 의하면은 용기가 세대별 용기가 4,658개, 중간용기가 320개입니다. 99년 11월 26일을 보면은 세대별 용기가 3,794개로 줄었어요. 음식물쓰레기가 그 만큼 발생량이 줄어든 겁니까? 그래서 용기를 줄인 겁니까? 다 말씀을 드릴테니 답변 해 주세요. 용기가 세대별 용기나 중간용기가 다 늘어서 더 행정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증가해야 되는데 줄은 사항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문제는 이것은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문제예요.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태워 없앨수도 없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재활용해서 사료라든지, 아니면 퇴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지원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는 같은 한해에도 용기가 감량됐고, 또 처리를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원 자료에 보면은 개금농장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개금농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지 않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서 태워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 현재는 전체 구입은 4,658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99년 7월에, 보급량은 3,794개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용 수분제거 용기 3,794개, 중간수거용기 20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숫자의 변동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고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환경비용을 생각해서 재활용 사료화, 퇴비화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도에서 충청북도에서 우수 군으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원면 개심리에 있는 개금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금천구에서 20톤, 옥천군에서 발생되는 5톤을 통합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여기까지 올라니까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천군에서 경기도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천군에 나오는 오늘 현재 옥천군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1일 평균 2.4톤입니다. 그것도 사료화 성분이 없어 가지고 배추잎이라든지 그런 사료화 성분이 적은 겁니다. 금천구 것이만이라도 사료화 성분이 많아서 좋았는데 그것만 먹여서는 안된다고 해서 전년도 99년도 10월달부터 개금농장에서 약 2개월, 3개월 가량을 그냥 퇴비화 하는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1월 1일부터는 옥천군에서 음식물 찌거기를 사료화할 수 있는 성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다 그냥 퇴비화한다고 해서 탱크에다 못넣기 때문에 옥천군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매립하는 것으로 우선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옥천군내에서 발생되는 옥천읍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 2.4톤은 옥천군폐기물종합처리장에 매립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금농장에는 돼지가 1월 15일자로 돼지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청산 지역에 인정단지에 돼지를 많이 기르는 인정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음식물사료화를 한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반기 1월에서 3월까지는 시설을 하겠금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옥천군에 타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을 한다면은 옥천군 것부터 해 주십사 그래 가지고 청산면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원에서도 현재 안되고 있는 것이 청산에서는 그 양이, 처리하는 양이 비경제적이다. 양이 적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청산에다 다시 설립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책이 있는 거예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면에 있는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가까운 인근 대전에 있는 음식쓰레기를 옥천군에 반입을 할려고 합니다. 반입을 할려고 하는데 반입요청을 환경부에다가 반입해도 되느냐는 그 분이 직접 환경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불가하다고 환경부장관직인 찍혀서 내려왔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집 운반업자한테 받는 것까지 저희들은 양축농가 육성도 있으니까 수집 운반업자한테 자기가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집 운반업자한테 하라고 하니까 수집 운반업자한테 자기가 직접 수집안하고, 수집 운반업자한테 받아 가지고 한다면은 2만5천원 정도의 처리비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만5천원 가지고는 처리비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 동구나 서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고민하기 때문에 옥천군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옥천군에 돼지를 많이 기르는 농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옥천군에서는 대전쓰레기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돈이 경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개인업자한테 주는 것은 저희들은 개인업자하고 약속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업자하고 할려고 보니까 2만5천원 받아 가지고는 타산이 안맞는답니다. 육성을 할려고 해도 그렇다고 음식쓰레기를 대전시 서구청이나 동구청에 예산이 있는 것을 갖다가 옥천군에 주면 위탁을 하겠다 해 주겠다고 해도 못하는데 추경에 확보하면 그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 줍니까?

아니 대전에서 위탁수수료를 대전에서 위탁수수료를 추경에 세워야 저쪽에다 줍니다. 대전예산이지요.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는 분명히 재활용 되야 되고, 또 재활용되도록 주민계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움직이는 행정이 되야 된다. 음식물쓰레기통만 주택가에 갖다 놓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야 된다는 대민홍보가 그간에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에다가 일반 쓰레기도 집어 넣고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기에 어려운 그런 입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모두 행정적인 홍보 결여라고 이런 행정적인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겁니까?

94년도부터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그 장소에 설치된 해는 몇 년도입니까?

90년도입니다.

90년도부터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당시부터 지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마을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어도 다년간 보면은 농로포장, 진입로 무슨 기반시설, 이런 일들을 했어요. 쓰레기매립장을 그 지역에 해 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이 뭡니까?

지금 옥천군 쓰레기매립장은 전에는 비위생매립장이었기 때문에 파리하고, 악취, 먼지 세가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관상으로는 파리나 악취, 먼지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원은 당초에는 그만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는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인가 아닌가를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그간에 지원을 해 주신 사례를 보면은 기반시설만 해 줬어요. 이 문제는 소득과 관련된 소득사업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한다면은 소득에 연관된 사업으로 방향을 바꿀수 있는 생각이 계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4년도부터 알고 있는데 90년도부터 계속해서 소득기반쪽만 농업기반이라든지, 소득기반쪽만 해 줬고, 소득지원 쪽으로 소득이 진짜 증가될 수 있는 쪽으로 못해줬다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금액적으로 소득지원을 한다면 적어도 2∼3억원은 되야 하다못해 마을 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2∼3억원은 되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해주지 그러다 보니까 매년 8,000만원씩 94년도부터는 8,000만원씩 매년 줬습니다. 매년 줬는데 5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는데 주민들이 소득기반 사업쪽으로 계속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지 마을 창고 할 만한 소득작목개발이라든지, 소득지원쪽으로는 돈이 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주민들하고 대화가 적어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저번에보고 드린대로 소득이 지원되는 쪽으로 직접 소득이 향상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하고, 22페이지를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사업하고,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장 설치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사업은 99년도에 사업량이 얼마입니까?

사업량이 55개소입니다. 당초예산에 27개소, 그 다음에 환경부추경에서 28개소 55개소입니다.

사업금액은요?

사업금액은 2,500만원씩, 개소당 2,500만원꼴입니다. 13억8,500만원입니다.

13억8,500만원이지요?

예.

금년에는 200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6억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좀더 확대 증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지요?

예.

이 문제는 왜 감소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에도 27개소 였는데 환경부에서 유일하게 충북에서는 옥천군만 28개소를 추경에 얻어온 것이고, 이번에도 100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음식점하고 여관은 지원해 주는데 일반주택은 환경부에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개소 신청했는데 37개소가 된 것이고, 환경부에 노력해서 추경에 더 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은 안되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음식점하고 숙박업소, 위락시설 그 부분만 인정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감소가 된 거네요, 그렇죠?

환경부에서 당초에는 일반주택까지 줄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주택까지 준다고 해서 각 시군마다 배정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걸 줄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많이 신청하니까 일반주택은 미루고 하수가 많이 나오는 여관이나 음식점을 우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이 문제도 중앙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량이 감소되는 그런 현실을 빚어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도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부언해서 우리 실과장님께서 중앙정부의 생각과는 현실에 맞는 생각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개인위주의 어떤 사업지원보다도 지금 현재 가장 대청댐주변마을에서 시급한 것이 뭐냐하면은 마을단체의 합병정화 시설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건축을 증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할 때 개별적으로 합병정화조를 다 묻어야 돼요. 그것은 옥천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되는데 마을단위로 합병정화시설을 하게 되면은 개별적인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행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어느 특수사업자에게 보조지원을 해서 그 설치를 하는 혜택을 주면서 주민 전체에 대한 수혜를 주지 못하는 악법이고 이것은 특혜성 있는 잘못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과장께서는 상부에 분명히 건의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신대로 그런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하수보조관측망 관측기기설치 이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루하게 해서 상당히 죄송한데, 현재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본 실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식수는 우리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마을마다 이 상수도를 시추해서 설치할려다 보면은 수맥을 찾지 못해요. 수맥을 찾지 못하는데 그 수을 찾지 못한 부담으로 인한 공사비증가가 항상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하수보조관측망 관측기기 설치를 뭐를 의마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위치가 안내면 장계관광지내에 도비사업으로 관측망을 관측공이라고 그러지요. 지하수 관측공. 댐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기를 보수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기 설치된 관측망이 있어요. 대형 관정이 파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물만 떠서 수질검사하고 수량검사를 하는 건데 관측기기를 설치하는, 자동관측기기를 설치하는

그것은 그 부분에 한한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수맥 한국에 박사라는 사람이 옥천에 와서 교육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마을마다 간이상수도 지하수를 설치하다 보면은 수맥을 찾지못해서 고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결국 그 마을에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적으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맥을 찾는 관계는 지금까지 어려운 지역 수량이 부족한 지역, 마을이라든지, 면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수맥 찾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검토를 안해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데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하수를 먹는 관정을 파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못먹는 마을이 없도록,

그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작년에 어쨌든 99년도에 한국에서 최고 권위자이고 수맥을 찾는데는 자신이 있고 2,000m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있고, 또 우리 많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 활용해서라도 정확한 수맥을 찾아서 사업비를 절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못찾아서, 인재를 못찾아서 못쓰는 것은 몰라도 능력있는 사람이 있는데 활용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3페이지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와 One-Stop-Service 저희들 특수시책지이요. One-Stop-Service가?

예,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후속민원고지제도 이것은 아주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참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은 건축신고를 하게 되지요?

예, 맞습니다.

건축을 하고자할 때 건축신고를 하지요?

예.

그리고 그간에 중간과정을 거쳐서 준공검사를 마치게 되면은 건축은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록이 안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건축사용승인이 되면은 해당 부서 읍면에서 저희 민원봉사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즉시 그것을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해당 읍면에 다시 통보를 하고 주민한테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면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다시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민원행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나서 그 부동산 등기를 내면은 그걸로 다 끝난줄 알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지, 건축물 취득신고를 해서 취득세를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과태료가 붙게 되지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지금 One-Stop-Service라는 제도는 바로 주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민원행정을 1건에 한번의 신고로써 모든 것이 후속조치 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주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했던 이런 사례들을 합리적으로 한번의 신고로써 모든 문제가 종합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옥천 지자체 우리 과장께서 한번 효율적인 행정제도를 한번 이 기회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림자원조성사업부터 13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까지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수조림 85㏊, 큰나무조림 10㏊, 지역녹화조림 3㏊, 마을상징나무심기 2㏊, 댐주변경관림조성 10㏊, 새천년손자숲조성 10㏊, 유실수 조림 4㏊해서 124㏊를 4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경제수조림은 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사업추진은 2000년 1월에서 4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큰나무 조림과 지역녹화조림 마을 상징나무 심기, 댐주변경관림 조성, 새천년손자숲 조성, 유실수 조림까지는 예정지 선정을 99년 11월부터 2000년 1월말까지 완료하고, 사업추진은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해서 4월 20일까지는 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 500㏊, 어린나무가꾸기 110㏊, 덩굴제거 230㏊, 천연림 보육 30㏊, 간벌 60㏊해서 총 930㏊를 3억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30㏊ 확정된 이후에 80㏊가 도에 신청이 돼서 도에서 보고된 상태라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80㏊를 더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풀베기사업과 덩굴제거는 2000년 5월에서 6월까지 예정지 선정을 하고, 사업추진은 7월에서부터 9월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어린나무가꾸기와 천연림보육 그 다음에 간벌 등은 8월에서 9월까지 예정지 선정을 하고 사업추진은 9월에서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풀베기는 2000년도 9월까지 어린나무가꾸기는 11월, 덩굴제거는 10월, 천연림 보육과 간벌은 12월까지 전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서면 금산리 휴양림과 연접된 금천리 마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4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과 생산기반시설 그 다음에 소득원개발, 주택개량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사업을 할 것은 하수도정비 200m와 상수도시설 1식, 오수정화시설 1식, 녹색관광센터 1동, 농산물건조기 2대, 주택개량외 4종의 사업에서 6억8,900만원에 국·도비와 자담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에 주택개량외 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개량은 주택신축 5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종의 사업은 축사 100평짜리 1동, 토종닭 양계사 1동, 시설채소 300평, 토끼사육장 100평 이렇게 4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장용산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서면 금산리 휴양림내에 방문자 안내소외 2종의 사업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방문자 안내소 1동에 3,000만원, 야외공연장 1식에 6,000만원, 산막시설 보완이 9동에 7,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옥천군 임야면적 34,912㏊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불예방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산불감시원 운영 30명에 8,400만원, 산불대책본부 운영 1식에 1,800만원, 홍보물설치 6종에 7,000만원, 산불진화장비 6종에 1,1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본 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군내 취약지구 1개소에 2명씩 근무를 하도록 해서 입산통제소 15개소를 운영해서 취약지에 산불발생이 되지 않도록 원천봉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내면 인포리에서 오대리 구간인 안남 연주구간까지 임도신설 2.5㎞, 그 다음에 임도보수 3㎞, 임도시설 구조개량 4㎞해서 총 9.5㎞에 대해서 4억6,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기존 시설한 임도를 시설한 이평지구, 그 다음에 임도시설 구조개량 사업은 기존 임도시설을 한 휴양림내 임도와 또 도율리, 답양 임도에 대해서 시설구조개량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조림지와 주요 도로변 가로수 그리고 기타 학교라든지, 아파트, 마을 등의 숲에 대해서 530㏊에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림축산과에 산림해충방제 대책본부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치를 하고 그간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20㏊, 또 지효성약제 지상방제를 110㏊,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400㏊해서 530㏊와 산림해충 예찰원을 사역 1명해서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방역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처리시설 10개소 8,700만원, 가축예방주사 51,000두에 3,700만원, 공수의 위촉 5명에 2,900만원, 가축진료 및 기생충구제 2,400두에 600만원, 축사해충구제 500호에 500만원해서 1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보다도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한우번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3,850두에 대해서 도비 2,900만원, 군비 2,900만원, 축산발전기금 5억2,000만원해서 5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3월달에 계획시달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서 12월까지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한방축산물 생산 브랜드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쇠고기시장 완전 개방에 따라 특색있는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브랜드육 생산판매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특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축산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한약재사료를 급여해서 12월달에는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료작물 재배에 131㏊에 5,400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 212기에 2,4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3종에 4,400만원, 기성초지보완 6㏊ 700만원, 사일로 설치 1기 500만원해서 5종에 1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산왕선발 및 한우품평회가 되겠습니다. 본 축산왕 한우품평회 선발시기는 2000년 9월부터 10월중에 하겠고, 예산액은 군비와 축협에서 지원해서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축산왕 부분에 9명, 그 다음 축산유공자 부분에 2명, 품평회 부분에 19명해서 30명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축산왕 선발이 9명인데 이것은 축산왕 1명하고 장려상 8명, 그 다음에 축산발전 유공자는 양축농가 1명, 공무원 1명해서 2명, 한우품평회는 최우수 6명, 우수 6명, 장려 7명해서 19명에 대해 시상을 해서 총 30명에게 시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계획시달은 3월중에 하고 8월중에 유공자 시상 계획시달과 아울러 사전선발 면에서 육성토록 해서 9월, 10월중에는 선발을 군에서 하고, 시상은 확정된 시상은 농민의날 11월중에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치어매입방양이 150,000미에 1,500만원, 참게 종묘지원 20,000마리에 50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2,250m 500만원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치어매입방양에 따른 5종은 99년도는 뱀장어를 했습니다마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계속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옥천읍 문정리 368-10번지외 8필지 3,000㎡와 군북면 이백리 49외1필에 6,462㎡해서 도합 9,462㎡에 벚나무 5,000본과 은행나무 2,000본, 홍단풍 1,000본 해서 8,000본의 군비 500만원을 들여서 4월부터 11월까지 시비 및 제초, 병충해 방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이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상수도시설 1식이라고 하셨는데,

몇쪽이라고 하셨나요?

3쪽,

3쪽요.

산촌마을 종합개발에 상수도시설 1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동네 기존에 있는 상수도가 2개 있어요. 있는데 잘안돼서 하나는 폐쇄를 시켰고, 하나는 있는데 한집 밖에 사용을 안해요. 그걸 어떻게 하실려고 여기에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했는데 오수정화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상수도 시설이 한군데는 망가져,

아니, 아니 망가진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지 않아서 폐쇄를 시켰어요.

폐쇄시키고 한군데는 있는데,

한가구가 밖에 사용을 안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다시 상수도를 하나 넣으셨다고.

여기 상수도 시설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서 하는 상수도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에 상수도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도록 하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수정화시설은 녹색관광센터를 2억6,000만원 주고 1동을 짓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입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그럼 관정을 파 주신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시설은 마을회관에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안에 기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상수도 시설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마을회관,

지금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수도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그 내부에 관정을 파든지 샘을 파서 연결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마을회관에 있는 것을 다시 시설을 하도록, 상수도 시설을. 마을회관 것을

끝난 후에 다음에 조용히 얘기를 할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문정리 368-10번지외 8필지에 가로수 양묘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예.

이 자리가 바로 운동장 뒤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앞입니다. 뒤라고 하나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99년 12월 25일 87회 정기회 군수께서 시정연설 내용중에 17페이지를 보시면은 문정리 368-2번지 일원을 주차장 및 광장으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중에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368-2번지 땅이 몇 평이냐 하면은 408평이에요. 우리 의원들하고 동료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다가 차를 세우면 몇대 정도 세워야 될까 하고 물어 봤더니 몇대 정도 못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408평 가지고서 광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408평 가지고 어떻게 광장을 조성합니까? 그런데 군수님 의도는 368-10번지를 광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 같은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한다고 하네요.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것은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도가 명시가 안되가 있지요, 언제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연설에서 했으니까,

군수님 지시만 떨어지면은 이것은 묘목이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대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겁니다.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양묘장으로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양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는 368-10번지를 여기에다가 양묘사업을 해서 돈을 5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뭐가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할때?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현재 이것은 묘목이 다 심어져 있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묘목이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심어져 있는 상태에다가 368-10번지는 왜 또 여기다 500만원 정도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368-10번지에다가 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구요, 문정리 이것 앞에 있는 10필지 전부가 8필지입니다. 9필지가 되겠지요, 조그만 조그만한 이런 것들.

그 위에까지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 위에까지 산까지, 여기다가 500만원 어떻게 투자하는 겁니까?

여기 500만원이라는 것은 해충약을 뿌린다든지, 또 비료를 한다든지, 풀을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군비로 예산을 세워놔서 그걸 묘목을 기르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광장 만드신다는 것은 당장 2000년도에 만드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2000년도에 만든다고 시정연설에서 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은 군수님 방향이 그렇다면은 저 묘목은 시기에 따라서 옮길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현재 99년도에 사업을 해서 묘목이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걸 본격적으로 한시적으로 양묘, 땅을 비워 놓을 수가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느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저희들은 묘목을 굴치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식해서 양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묘목을 심고 캐고 하는 것은 언제 심어야 활착율이 좋고, 언제 또 뽑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 묘목이 7월달, 8월달에 가서 뽑아서 옮기면 살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묘목 굴치는 가을에 해야지요. 가을에,

모든 사업은 서로가 연관된 부서에 서로가 상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99년도에 묘목을 심어서 기르는 상태니까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나무를 키운다고 하고, 군수님은 광장을 만든다고 하고, 좀 깊이 연구를 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옮기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군수님의 의도하고, 실무진의 계획하고가 일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생각하고 실무진의 생각하고,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묘목을 옮기는데는 그만큼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황의원께서는 왜 추가적인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을 했느냐 하는 질의 같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마을상징나무심기가 있습니다. 옥천군 상징나무는 은행나무지요?

예.

은행나무 심기를 마을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겁니까?

마을상징나무 심기는 저희들이 99년도에 저희 관내 각 읍면에 공문을 전부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청산면 백운리에 감나무를 심겠다하는 그런 희망사항이구요. 또 안남면 연주리에 감나무와 은행나무를 심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 옥천군의 나무는 은행나무이지만 그 마을에 따라서는 꼭 은행나무 뿐만이 아니고 마을에서 희망하는 나무는 다른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상징하는 통용적인 그 나무가 아니고 마을에 소득원도 개발이 되고, 마을 단위의 자체적인 그런 사업이라 그런 것이지요?

예.

그리고 또한가지는 마을마다 보면은 상징적인 나무가 마을입구라든지, 또는 마을 중요한 요소에 어느 마을이든지, 몇십년, 몇백년돼서 길러진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있지요?

예.

어느 마을이든지 한 두그루씩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나무들이 다시 심어서 그만큼 가꾸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흘러온 겁니다. 다시 심는 것 보다는 현재 마을마다 있는 나무를 보호해 주는 사업도 중요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 민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알겠습니다. 민의원님이 말씀하신 각 마을에 큰나무, 노고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산림분야에서 보호수라고 해 가지고 마을나무 군나무, 도나무라고 해서 수령에따라서 300년 이상이면 군나무다. 100년 이상면 면나무 해 가지고 그걸 조사해서 저희 군관내 36본을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보호수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무 가지가 썩는다든지, 또 둥치가 안에 썩어서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보호수외과수술이라고 해 가지고 2000년도 금년에 한본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한본 군서면 동천리에 한나무를 했구요. 금년도에도 한나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큰나무들은 이미 조사가 다 돼 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아주 대장카드화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외과수술까지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마을상징나무심기라는 것은 물론 민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은 현재 마을에 나무가 없는데 특수하게 우리 동네는 예를 들어서 군서면 은행리다 하면은 여기는 은행나무가 잘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지금 현재 은행나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마을에 나무를 사 줘가지고 보조를 줘서 나무를 심어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을 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연주 1구 소재지 한번 보셨지요, 안남면?

예, 예.

거기도 느티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 느티나무가 거의 다 죽어 가고 있어요.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것이 몇백년 길러지기까지 그 나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마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했던 그런 입장인데 그런 나무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업이 어린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호하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일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마을마다 마을에서 귀중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보호해 주는 사업도 군정에 포함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여기 사업 내용중에 산림자원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2페이지에, 우리가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보면은 풀베기, 가꾸기, 덩굴제거, 간벌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적어도 3억700만원이라는 돈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비웃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줄 압니까? 한국 산림정책이 정말 없다. 또 돌아가신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목사님 얘기는 "한국은 망국의 나무를 가꾸고 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자체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옥천군에서는 3억7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장래 희망있는 나무를 소득과 아니면 자원과 연결할 수 있는 나무를 개발해서 식재를 재식해야 되고, 또 그만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꾸고 길러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국도변에 있는 잣나무 밀식을 해 놓은 예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전에 밀식한 것을 간벌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중간에 다 잘랐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약 10년이상 자란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잘라 내는 것보다는 장비를 투입해서 옮겨 심게 되면은 죽습니까, 그것?

살수는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인건비가. 굴치를 해서 분을 떠서 하면은 살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들이 가능한한 이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많은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림군정을 계획해서 차질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이라고 하는 군정계획이 있지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하는데 보면은 치어방류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이지요?

예.

지금 현재 대청댐에다가 치어방류하는 것이 사업비와 양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어족류는요?

99년도 작년에 뱀장어 20,000마리를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청댐이라든지 이런 곳은 오염이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이것이 물론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에 소류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저수지 아닌 소류지?

예, 예.

소류지는 산밑에 농지가 없는 지역에 거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곳은 가장 깨끗한 물이에요. 그 물에서 자랄수 있는 고기를 치어를 많이 생산해서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대청호에다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저수지에 넣어야 되느냐는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면은 그만큼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주어진 자원이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면은 바로 그것은 군 행정이 없는 것이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장용산자연휴양림 시설보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자안내소 1동 3,000만원, 또 야외공연장 1식에 6,000만원, 산막시설 보완 9동에 7,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안내소 1동은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냉방장치를 해서 하는 겁니까, 다시 신축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군도가 말하자면 오른쪽으로 상당히 넓게 길이 닦아져 가지고 다시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쪽에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쯤 옥천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왼쪽에 올라가면은 옥천식당 가기 전 길옆 왼쪽에다가 콘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영구 건물로써 하나의 관리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영구건물로 집을 지을려고 하는 겁니다. 콘테이너 박스로 임시 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구요.

그리고 야외공연장은 몇 명 수용예상을 하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은 저위에 올라가면은 야영장하고 운동장 사이 공지가 있는데 저위에 가면은 롤러스케이트장하고 그 위에 야영장이 있지요. 그 사이에다가 할까 저희들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구상 자체는 그렇고, 저희들이 일반 휴양림에 일반 개인들 몇 사람 이렇게 오는 것은 별로 수익이 안올라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 대학교 써클이라든지, 대학교 M. T활동이라든지 대학교에 공문을 그전에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학교에 해서 대학생들이 오면은 몇 백명씩 오니까 세입이 훨씬 낫습니다. 일반 개인들 몇사람 오는 것보다는 대학교에서 활동을 한다면은 야외공연장이라도 있어야 자기들 밤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원 관계는 야외공연장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가도록 크게 저희들 예산 자체는 빈약하기 때문에 못짓고, 어쨌든 무대식으로 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금 해서 학생들이 오도록 조치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야외공연장을 설계를 해 보면은 알지만 6,000만원으로 우선을 해 놨는데, 사실은 6,000만원 가지고 사실은 크게 지을수도 없는 형편이고,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시설이 보완됐을 때 금년도에 수익면에서는 얼마나 수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계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곤룡재 군서 사양리 대전하고 터널이 완료돼서 대전에서 저희 휴양림에 올 수 있는 시간이 20∼30분이면은 충분히 올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고 했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30%는 더 증액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에 장용산휴양림이라든가, 장계국민관광단지 등등해서 몇군데가 있는데 사실 투자에 비해서 경영수익면에서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할 때에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소관 2000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언제나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농정과에서는 항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주경야독식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730명에게 4억3,700만원을 4분기에 걸쳐 소요금액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14명에게 5억4,000만원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시기에 따라 적기에 지원하여 전문인력 육성으로 국제화, 개방화의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경쟁력제고입니다. 쌀전업농육성은 15명에게 3억7,500만원을 토양개량제공급은 2,438톤에 1억7,000만원을, 신규 휴경논생산화사업은 7㏊에 7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는 2,700상자에 600만원, 개량물꼬 공급은 2,100개에 1,700만원을 투자하여 경영규모 확대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3,450㏊에 1억400만원, 우심지역 병해충 공동방제는 1,250㏊에 5,000만원, 개량마스크 공급은 2,600세트에 800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의 예방위주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약중독사고를 예방하여 농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옥천읍 구일리 연규태외 1개소에 농기계 4대를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기계이용률 제고와 농촌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인 이원면 지탄리에 56.1㏊에 4,5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1,274㏊에 6억6,700만원을 직불토록하여 환경농업의 조기정착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은 지급대상은 3,141호에 6억3,1331만5천원인데 그중 70%를 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청성, 이원면은 서류가 갖춰지는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으로 전국이 10,572㏊, 충북도가 1,754.7㏊로써 전국대비 16.6%가 되겠습니다. 옥천군이 1,204.8㏊로 전국대비 11.4%, 충북도 대비 68.7%가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민들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농민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를 교육실시하고, 실천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교육참석 여부와 농약·비료 시용대장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로 사업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개인별 명부에 의거 사업실적을 대조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농민 개인별로 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농민들은 소득이 늘어나지만 우리 농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지난해 영농철은 물론,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는 2월초까지 타 시군에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여 우리 군이 월등히 많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업무에 주경야독을 특별히 해야하는 저희 농정과를 인사면, 예산, 업무면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지원입니다. 이중봉지공급은 1,000,000매에 2,000만원, 은박비닐 공급은 10㏊ 1,8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과실생산유도와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입니다. 포도비가림 시설은 28㏊에 25억2,700만원, 포도간이비가림 시설은 2㏊에 5,000만원, 복숭아와 배 비가림 시설은 각각 1㏊씩에 각각 9,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입자유화, 개방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군정질문에 지적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 신청과 농림사업신청요인에 대해서 금년 1월 초, 중순에 걸쳐 9개 읍면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목반이나 자생단체 모임이 있을때나 유통시에 우선적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왕 선발 및 홍보입니다. 포도왕 선발 9명과 농특산물 홍보 2회 51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포도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생산 지원입니다. 인삼식재는 110㏊에 13억2,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인삼 안정생산기반 구축과 시설현대화로 노동력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규격출하는 982,000매에 7억2,700만원, 상추포장재는 5,000매에 400만원, 부추단끈 지원에는 1,500,000매에 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규격화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세련된 포장재 개발로 상품성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4개소에 대하여 연중 판매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이용률을 향상시키겠으며, 하행성 직판장도 빠른시일내에 개장토록 관계기관 및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협약 체결을 도로공사와 우선 체결후 2차로 선정된 운영업체와 체결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공사 인사발령이 금년 1월 중순에 단행되어 운영협약체결이 늦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품 홍보입니다. 지난해 제작한 것과 같은 보자기와 손수건을 절반씩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이원묘목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3,000만원을 투자하여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원초등학교 광장에서 20여개 행사를 추진하는데 개막식은 3월 12일날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난해 보다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옥천, 안남, 군서농협에 광폭차량 3대, 기계차 1대, 파렛트 1,693개에 1억4,5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농산물물류 환경에 기계화와 규격화로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지정리입니다. 가을착수사업인 이원 구룡지구 5㏊에 6,300만원, 봄마무리 사업인 안내 오덕지구 26㏊에 7억7,600만원, 이원 장화지구 5㏊에 1억6,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가을착수 사업에 이어 적기에 모내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입니다. 지난해 착수 사업으로 봄마무리 사업인 안내 오덕지구 20㏊에 4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밭기반 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생산량 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산계지구 2.8㎞에 2억9,100만원, 만월지구 1.1㎞에 1억1,500만원, 대천2지구 1㎞에 1억400만원, 연주지구 2.3㎞에 2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기계화 영농으로 생산량 증대와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입니다. 이원면 일대에 8개 사업에 15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암반관정으로 군북 자모리와 안남 화학리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산물 생산량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 20등에 600만원, 가로등 보수 및 정비 2,434등에 2,400만원을 투자하여 신속한 수리는 물론 수리비용도 절감하고, 주민생활편익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보리재배 면적 확대입니다. 지난해에 대비 50㏊가 증가한 200㏊에 종자대를 군비로 50% 보조한 3,600만원을 투자하여 이모작을 통한 농지이용률의 제고와 유휴지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로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15㏊에 군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천수답에 대한 논두렁 개량으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논두렁 잡초 발생억제 및 논두렁 보수에 따른 노동력을 절감하고, 식량생산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한 사업인 과일선별기, 고추세척기, 고추터널재배, 방울토마토 선별기, 톱밥제조기, 수리시설, 농로확·포장, 병충해 공동방제 등을 99년도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사업에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며, 보고드린 사업중에 보완하여야할 사업을 지적해 주시면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비 못자리 해마다 하지요?

예.

각 읍면 단위마다 선정해서 하지요?

예, 예.

과장님께서는 이제까지 못자리 설치해 놓고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전반적인 점검은 못하구요. 몇군데 정도는 점검을 했습니다.

몇군데 어디 가 봤어요? 작년에 99년도,

99년도에요?

예.

안남쪽에도 가 보구요, 청산쪽에도 가보구요 그랬습니다.

청산은 어느 분한테 맡겼어요?

이름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됐습니다. 그것은 됐구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저도 영농회사라고 해서 못판을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못판이 남아서 다른 사람도 줄수도 있고, 또 신경을 덜 쓰다 보면은 못판을 버려서 2,000장, 3,000장도 사 나를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내가 못판이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300장은 모자라서 내가 못판을 사러 청산도 가보고, 영동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한다는 얘기가 동이면에도 예비못자리를 해 놨다는 겁니다. 2,700장을,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제가 못판을 구입할려고 할 때 그 시기는 5월 25일 지나서입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사실 저도 못판을 구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은 동이면에 있는 예비못자리를 사용해 볼 겸해서 가서 못판의 현지를 확인했더니 5월 25일 지났는데 모가 5cm도 안컸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그 모는 쓸모가 없어요. 써 먹을때가 없어요. 만일 그때 비료를 뿌린다고 해도 요소를 뿌리면 효과가 1주일 후에 나타나고, 그러면 6월 5일 이상 되야지 그때 그 모를 써먹는 겁니다. 해마다 보니까 그 모는 예비못자리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그냥 털어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안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라면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관리를해서 적기에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하구요. 나름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실행해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개량물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량물꼬를 새로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했지요?

예.

각 읍면 단위에 아마 현지에 가서 사용하지 않는 개량물꼬를 회수를 한다고 해도 아마 한 2,000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것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각 마을단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 사업비가 1,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 잘못하면은 또다시 1,700만원 내버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각 읍면에 시달을 하시던지 해 가지고 현재에 사용하지 않는 개량물꼬 조사를 시켜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많이 그냥 쌓여 있는 동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 필요없고, 필요 없다고 가져다 물꼬로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구태여 또다시 2,100개라고 하는 막대한 것을 1,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쨌든 미사용하고 있는 갯수를 한번 파악을해서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회수를 하고 부족분만 사서 공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저희들 지적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들 나름대로 원래 5,000개 도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몇번 했습니다. 농민들이 안한다고 하는데 희망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했더니 작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목표가 됐는데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만 공급을 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수를 해 봐서 회수 가능한 양은 우리가 공급하고, 그외에 모자라는 것만 구입해서 공급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단위에 지난번에 돌아다니면서 봐도 그냥 야적장에 쌓여 있는 것이 많아요. 아마 옥천군 관내 전부 돌아다니면서 트럭 4톤짜리나 8톤짜리 끌고 다니면서 걷으면은 많이 걷을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확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9쪽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공사착공이 2000년 5월에서 공사준공이 2000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청산 장위지구에 경작로 포장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이 꼭 농번기에 공사를 해요, 이것을. 농번기에 계획서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시정이 안됩니까, 이것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추수 후에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대개 보면은 몇미터에 길이가 몇미터라는 것이 지적도 앉아서 설계를 해도 다 할 수가 있는 지점인데, 이것이 왜 꼭 농한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작년도 공사할 적에 가을에 추진하면은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간을 좀 늦추더라도 농번기가 아닌때에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추진계획과 이것은 도에서 상부로부터 내려온 내용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번기에 이런 사업 관계는 안내려 주도록 농번기 전에 추진해서 안되면은 가을 추수 후에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던지, 아니면은 말하자면 한여름에 그렇게 안 바쁠 때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를 이양해 놓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우기가 빨리 왔을때는 엉망이 돼요, 농로가. 그래서 농약이라든가 기타 이양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이오고, 농약도 못하지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원성이 돼요, 이것이. 사업자는 저희들 사업만 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파 놓고 그냥 조금도 통행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농번기 전에 모 이앙전에 사업을 시행하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추수후에 사업을 서둘러 해도 한달이면은 충분히 끝나니까 월동기 전에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