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병웅 의원 발언
문기
안문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민원봉사과
먼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공무원 인사)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문기
안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용어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 고객만족 민원행정 수행입니다. 이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 후견인 지정,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이 심의회와 조정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실무종합심의회는 저희들이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와서 그 업무가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고 처리가 잘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인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실무종합심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불가 민원이나 중복, 반복 민원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반려를 하고 내부 종결 처리를 하기 위한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실무종합심의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실무종합심의회는 그 해당 관련부서의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담당주사나 담당실무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관련 담당사무관이 되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심의회는 민원봉사과의, 군청 내의 민원 담당실무자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그 민원이 개별적으로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위원회가 사전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을 때 건축과 관련된 농지전용이나 도시개발과의 건축담당자라든지 그 업무에 관련된 실무자가...
일해
권일해위원
그때 그때 구성이 된다?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예상문제점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초래" 되어 있는데 1회 방문 처리하면 민원이 더 편리한데 왜 불편을 초래합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시행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착이 안되고 사실상 이론상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려니까 그만큼 어려운 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했을 때 자기는 상당히 급해서 신청을 하는데 담당부서에는 그것을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모든 업무를 그 민원인을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그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만약 자기 고유업무 때문에 출장이나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빠서 이 후견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오히려 민원인에게 더 시간이 지연되는 수도 있고 또 민원인은 요소요소에 찾아다니면서 빨리 빨리 급한 사정을 이야기해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대신했을 경우에 그 민원인 만큼 그런 긴박한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좋은 제도입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못되면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다고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5-10페이지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인력 모집에 20명, 대졸 미취업 공공사업으로 써서 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200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입력대상에 400만원의 일용인부사역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인부사역은 반납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에 건출물대장 정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대장에 기재사항들을 코드화 해 가지고 그 코드가 전산입력이 됨으로 해서 전산이 쉽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사업 자체는 물론 국비정보화 근로사업으로 하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정비는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알겠습니다. 5-11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이 부분은 제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침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91년에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토지대장에는 분할이 되었는데 등기정리를 안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다 정리가 됩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그러면 소유자는 여기에 하등의 제출해야 할 부분도 없이 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됩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래된 토지이동 등기부와 지적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은 물론 등기를 함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분할이 되었다든지 합병이 되었다든지 토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대장에 먼저 선행이 되고 등기부가 후속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보면 토지대장상에는 분할이 되었다든지 지목변경이나 옛날에 농로사업으로 인해 농로분할이 되었다든지 해서 이동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업시행자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소유자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전량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가 시행이 된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 법에 의해서 대리신청을 해서 소유자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다음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여기에 보면 대상토지가 "2인 이상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알고 있었는데 "공유인의 1/3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이 된 토지", 그러니까 공유토지에 건축물이 선 부분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건물이 있는 대지로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공유로 있어도 이 특례법에 해당이 안되고 건물이 1/3이상 있는 대지로서 공유로 되어있는 토지는 이 법에 해당이 되겠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예, 아마 제가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5-17 200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여기 대책에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2,000만원 1회 추경시 확보 요망" 이 대책은 지적도면 전산화 부분의 대책이 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공시지가 산정의 대책이 되었습니까?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가도면 전산화를 해서 자동적으로 전산 출력되는 것은 17개 읍면 중에 8개 면은 자동적으로 도면이 출력됩니다. 그런데 봉산면 외 8개 면은 아직까지 지가도면 전산화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가도면 전산화하고 지적도면 전산화가 더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를 하니까 그 지적도면 전산화 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를 가지고 이 지가도면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용어를 그렇게 상용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군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일제조사를 3월에 해서 대상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기 자료를 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토지형질 변경이나 택지개발, 공단조성, 주택조합의 재건축 관계 해서 26개의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데 지난 연말까지 유보되었다가 금년 1월부터 다시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가 지금 있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까지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건축허가 부서에 관련서류를 검토해서 부과 대상이 있으면 누락시키지 않고 부과를 시키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개발이익은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금의!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일해
권일해위원
그러면 토지가액증가라 하면 공시지가나 아니면 감정가격 어떤 것을 기준해서 이익금을 산정합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개발이익의 산정은 사업 당시의 공시지가와 사업 종료가 되고 나서 준공처리된 그 당시에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그 차액을 개발이익 환수로 부과를 합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아, 공시지가로 하네요?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 당시에 일부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업자가 땅을 산 것은 높은 가격으로 샀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시킴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위헌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5-20 외국인토지 업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이 있고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허가에 의한 외국인 토지 취득은 군사시설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보호 구역이라든지 특정한 구역에 있는 토지를 외국인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외 지역은 모두 신고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그런데 외국인, 재일교포도 외국인으로 봅니까? 어떻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외국인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으로 간주를 안합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토지라 하면 모든 땅 전부 해당이 되죠?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그런데 농지법 제6조에 보면 "농지의 소유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농지를 소유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모순점이... 토지법을 와서 열람을 해 봤는데 예외규정도 없는데 농지법하고 관련되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럴 때 6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만 있지 외국인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어느 것이 상위법이며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관장하는 법으로서 다른 법에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다른 조항이 없으면 그것은 취득이 불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그렇다면 외국인이 토지를 샀을 때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농지법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반려를 할 수 있을까요?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국내인이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국내인도 그런 제한을 두는데 외국인은 농지같은 것은 특정한 그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는 제한이 있을 것 아닌가!
일해
권일해위원
외국인은 대지나 임야 등 농지가 아닌 부분은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군에 보면 현재 그냥 대지 부분과 공장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마지막으로 마을회관내 지적(임야)도 부본 비치, 이것은 잘된 특수시책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의원이기 때문에 군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열람도 하고 제증명도 발급 받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열람하는 건으로 인해서 군에 오기가 참 힘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을에 비치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철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 민원행정에 있어서 민원인 보상제도를 시행합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처리지연에 따른 보상제도는 시행을 하고 예산에도 약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불가나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는 지연이 되더라도 보상제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5-9페이지 지적공부 정리할 당시에 지적공부 정리에 있어서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구역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만약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어서 지적공부를 다시 정리해야 될 경우에 그 소유자에게 사전에 협의가 됩니까? 지적을 다시 그어야 할 경우!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이라든지 제반 측량을 했을 때는 각종 신고는 사업 시행자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제반행정적인 절차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업시행자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대행을 하면 대행을 받은 업체가 지적정리 자체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소유권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 군에서 통보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지적정리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정리 결과를 읍면에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보내고 사업부서에서 소유권자에게 다시 공부정리 결과를 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만약 민원을 재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위탁받는 업자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유권자는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계제도 있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물론 공부정리하고 나면 소유권자는 공부정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고 또 공부정리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소 차이가 나면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측량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자기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부분하고 측량결과 자체가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도시계획 지구 내에는 지적공부상하고 현지하고 딱 그렇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상당히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번에, 제가 초계출신입니다만 올해 초계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현재, 그래서 각별히 실무과장께서 한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떤 관리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5-10,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죠?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건축물대장을 저희들이 96년도에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는 저희들하고 읍면에서는 기재사항이라든지 건축물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이라든지 제반 절차 신청은 읍면에서 하고 건축물대장 등재나 기재사항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현재 전산화를 하면 현재까지는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잘못되면 정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전산화가 되고 나면 다시 정정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윤철
김윤철위원
잘못 되었을 경우에...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제일 애로사항은 기존 있는 건축물대장의 양식이 네가지로 옛날부터 통일된 특정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공부다운 공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표준양식에 의해서 정리하고 다시 표준양식에 의해서 정리된 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다 코드화 합니다. 지금 48개로 코드화된 것을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전산화가 만약 되고 나서 그것이 법상 맞으면 정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기로 하는 지금처럼 쉽지는 않지만 정정은 가능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 보면 인력 모집지원에 보면 20명, 대졸 미취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할 당시는 건축물대장을 직접 관리했던 읍면에 있던 건축직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전산화 시키는 것이 맞는 작업이 아닌가, 관계 없는 대졸 미취업자를 그 당시 고용해서 입력시키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건축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산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전산화하는 모든 입력을 하는 인원은 한국전산원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다소 복잡하고 전산을 잘 해야 되는 업무의 특성상 담당공무원이 와서 처리하기는 좀 어렵고 주관 사업자가 그 인원을 채용해서 책임지고 전산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일단 건축물대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다시한번 모든 것을 검토하고 난 후에 입력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 과정은 거기에서 거칩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대장 정비는 별도 일용을 활용하고 저희들 건축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계속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5-18 아까 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발부담금 관계 문제입니다. 99년12월31까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가 유보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99년도에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 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형질 변경을 한다면 형질변경이 2000년도에 준공되는 지역은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됩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시작 시점이 99년도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지금 현재 군에서도 98년9월19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개발을 목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되어 부과가 된다면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개발부담금 자체가! 부과가 된다고 행정에서 홍보는 했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5-22 농촌가로등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할 당시에 관리차원에서 시단위와 군단위에서 가로등 관리 체제가 상이한 시단위는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군단위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단점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절감 관계나 관리철저를 기하는 관리차원에서장단점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시부에는 도시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 가로등은 농촌 지역하고 달라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아주 복잡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자체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촌가로등이기 때문에 농촌가로등은 관리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료나 유지보수하는데 예산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맹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군부에 알아보니까 다 군단위의 농촌가로등은 군 자체에서 하고 우리 군에도 89년도에서 93년까지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고장수리는 읍면에서 하도록 그런 체제로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불합리하다 해서 93년에서 96년도까지는 관리비를 마을에 지원해서 관리 자체를 유지 보수도 마을에서 하도록 그런 체제도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만 또 그것도 안맞다 해서 결과적으로 96년부터는 현재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현재 어떤 민간위탁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경우처럼 용역업체에 어떤 민간위탁하는 것이 우리 군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용이한 쪽으로 과장께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 수익자부담을 시켜서 유지관리비를 다소 절감하는 방안이 없는가,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과장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0 외국인 토지 업무 권일해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으로 등록된 것이 과장께서 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합천읍 신소양의 LG정유가 외국인 법인입니다. 그리고 합천리에 보면 주택은행이 소유하고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주택은행이 외국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토지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초계 아막이나 삼가 외토에 있고, 초계의 유한회사 알파가 외국회사입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초계 아막과 삼가 외토에 원래는 우리 나라 사람이지만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외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초계의 유한회사 알파하고 합천 신소양의 LG정유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주택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과장께서 권일해위원의 질의에 우리 국내인도 농지제한이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도시 사람이 우리 시골에 토지를 구입할 때 300평 이상인 자라야만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질의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 조그마한 땅 100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대지로 되어 있지 않고 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고 싶어 집을 짓고자 하는데 그것을 살려니까 등기가 안된다!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현재 농지법에 준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농지의 경작면적이 최소한도가 300평인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목이 전(전)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취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만약 전(전)이 아니고 대지였다면 취득하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정도는,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앞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든지 그런 특별법이 생기지 않고는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감사합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석영
이석영위원
제가 한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인가 방송인가 보니까 하동에서 직원이 상당히 전기절약형 전구를 개발을 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다, 그것은 시중에서 구하기도 용이하고 전구 파는데 가더라도 용이하고 전기료도 아주 싸게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군에도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절전형 가로등 시범지역이 합천외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장단점을 저희들도 현재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절전형 가로등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다른 시설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위의 전구 자체만 바꾸는데 상당히 전기가 절약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형태인지 전체 시설을 바꿔야 하는지 위의 전구가 그런 전구가 우리 지금현재 전구는 아주 비싸고 구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 전구는 백열 전구처럼 상당히 구하기 쉽고 전기가 굉장히 절전되는데 개발을 했다는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 전직원들은 금년에도 더욱 친절한 자세로 대민봉사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문기
안문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대병면 면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휴식시간에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평시에 알아보도록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권석호과장님, 반갑습니다. 4-11페이지, 제가 주요업무계획을 집에 가서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98년도 1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조성회비 2,230만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98월12월에. 그런데 99년12월 조성액이 2,6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간 목표액이 약 450만원 밖에 모금이 안되었는데 조성목표액이 약 30억입니다. 민간주도 교육발전기금 조성입니다. 그러면「범군민성금모금운동전개」 중에 1구좌 1만원씩 이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성금이 가능한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1년에 450만원 밖에 모금이 되지 않는데 500만원으로 쳐도 30억을 모은다는 것은 어마어마 한데 이것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부분적으로 성금모금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50만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IMF 이후에 경제위기라 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 올해는 저희들이 협의회를 재정비해서 한번 총회를 해서 범군민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1군민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던지재외향우도 합천 후배를 키우는데 일조를 해달라고 서안문도 보내서 최종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단, 처음 30억을 목표로 하자는 것은 저희들 운영 조례를 받으면서 일반회계에서 부분적으로 회계 부분에서 얼마씩 지원을 하자 이런 뜻이 있어서 많은 금액을 목표액으로 잡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30억원은 실제적으로 단시일 내에 모금하기는 힘이 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12페이지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 추진입니다. 약 1개월 전에 감사를 할 때 약 85억이었습니다. 99년12월에 감사할 때 85억인데 사업비 확보 10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변경된 이유를 알고 싶고 예상문제점으로 부족사업비 국도비 미확정 및 전시시설공사비 증액을 관계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에 전시시설 공사비가 계상되지 않았는지, 증액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해인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사업비 8억하고 해인사 자체에서 17억을 대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전시시설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좀 증가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된 부분은.
성환
이성환위원
그것은 당초에 전시시설공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 해 가지고 크게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전시시설이 문화재도 많고 문화재 외에도 하기 위해서 확대시키는 바람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4-14페이지 항일의병발상기념비 건립 마무리,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난번에 의원들이 감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당의 처마 및 벽체 미장이 균열, 본체, 사당의 앞문과 외사문 역기둥의 뒤틀어짐, 사당 벽면 틈새가 벌어지는 부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마무리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의회에서 감사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찍어서 공사감독이 현지확인을 하고 시행업체에 하자 보수를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철이고 해서 못하는데 이것은 근간에 빨리 하자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9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추진계획, 꿈나무 향토탐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1일씩 버스를 내서 우리 관내를 빙 한바퀴 돌아서 자기 학교에 실어주고 이런 식으로 ....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15개교니까 15일로 계획을 잡고 있네요! 다음에 여기 보면 950만원, 제가 당초예산에 보면 인솔 및 안내해서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차이가 좀 있고 학생 대상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한 1,000명 정도를...
성환
이성환위원
예산서에 보면 1,0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1,040명으로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인솔 및 안내 10일간 40만원, 행사차량 600만원, 참가자 간식제공 280만원, 교재비가 150만원, 총 945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1,000명으로 40명이 줄었는데도 950만원이 된 점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학생수가 부분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3월에 입학을 하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못 맞추고 나중에 그 돈을 집행할 때는 부기상에 넣은 숫자와 잔액은 반납처리가 되니까 예산 집행하는데는 틀림없이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 질의가 어찌보면 감사하는 기분이 들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위원님께서 빨리 마쳤으면 하는 요구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추진 4-11페이지 합천군은 교육환경 개선이 정말 시급합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성목표액이 30억인데 조금 전에 이성환위원께서 모금이 조금 부진하지 않느냐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금액 30억을 달성하려고 하면 마음을 돈독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 한 해 우리 의원들한테 모금함이라도 한 개 가지고 와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적어도 1〜2구좌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이성환위원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군민들한테 서안문도 보내고 재외향우들한테도 서한문을 보내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30억까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다음 황매산 축제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 전임자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황매산축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번 왔다가 간 분은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준비가 미흡했다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차가 다니는데 먼지가 나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라가는데 힘드는데 먼지까지 나서 올라가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먼지 같은 것은 나지 않도록 아침에 물차 가지고 물도 한번 뿌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차시설도 15,000명 정도 예상인원이 온다고 했는데 15,000명이 오면 차량이 몇 대 정도 온다는 것이 대충 계산이 될 겁니다. 차량이 몇 대 정도 오면 주차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사전에 주차시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전혀주차공간도 준비가 안되었고 먼지가 나서 올라가는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런 준비도 완벽하게 해서 황매산 꽃은 좋은데 오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았다 유념하시고 금년에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주차시설은 한 2,000평 넘도록 해서 지금 공정 85%정도 되어 있습니다. 철쭉제 할 때는 주차시설이 올해는 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철쭉이 핀 곳에 소나무 같은 것이 잔나무가 키가 커서 철쭉을 못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밖의 소나무나 잔나무를 제거해서 철쭉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많은 군락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아래 제가 한번 그 지역을 한번 갔다왔습니다. 실무 계장하고 가봤는데 황매산 거기 가면 마음이 넓어지고 그 지역은 얼마든지 개발해서 우리 합천의 명산지로서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고 지금 현재 축산단지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 때는 군청의 시책사업으로 축산장려사업을 했지만 지금 시대요구 사항은 2000년 관광문화가 가장 시대에 요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보상을 주더라도 축산단지를 빨리 다른 데로 나오도록 하고 그 지역에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나무도 심고 부분적으로 대지를 만들어놓은 데는 흔히 요사이 말하는 초가로 지어 황토같은 것, 한옥으로 7〜8평씩 민박마을로 한 10가구로 만들어서, 실제 철쭉제할 때도 하루나 이틀 전에 와서 거기서 밥먹고 자고 가면서 구경할 수 있고 여름에 더울 때도 와서 황토방에서 시원하게 자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고 싶은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 계획으로 모든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군립공원 내에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철쭉제라든지 황매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밑에 주차장 시설은 새로 있지 않습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거기는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고 기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 위까지 올라가거든요. 축산 단지까지 올라가는데 축산단지까지 작년에 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올라가고 기관장들도 다 차를 끌고 올라갔는데 저도 차를 끌고 가서 혼이 났습니다. 길에 바위가 큰 것이 있어서 갔다와서 차가 덜커덩 덜커덩거릴 정도로, 사실 바위도 중간중간 정리를 하고 올라가는 차가 무사히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도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 될 때 포크레인이라든지 큰 돈 들이지 않고 제가 그 지역을 한번 검토해서 포크레인으로 고르든지 해서 이번 행사에는 어느 행사보다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먼저 반갑습니다. 권석호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께서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내실있고 군민들에게 실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관광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추진 관계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앞에 동료의원께서 두분 다 질의를 하셨는데 합천 교육이 앞으로는 잘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합천군 교육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IMF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침체된 상태인데 올해는 제가 한번....
윤철
김윤철위원
거기에 보니까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으로 되어 있고 기금출납원은 홍보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화관광과 주업무가 아닙니까? 홍보담당의 주업무가 되겠는데 기금조성 방법에 있어서도 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2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방법이 아닌 어떤 합천군 출연금이나 기금운용에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모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굳이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그 부분을 증액시키겠다는, 기금 모금을 하겠다는 그 방법이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에 보면--청취불능-- 도의 사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세출예산으로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기금 모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방법면에 있어서 그냥 인문고 육성을 지원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우리 군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뒷페이지입니다. 해인사유물전시관 17억 부분은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죠? 증액된 부분은 아니죠?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해인사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국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군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아마 군비로 부담하게 되면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군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 항일의병발상기금관, 올해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아래 전시실에 해야 될 전시품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항일의병발상기념 사업비에서 각 문중별로 거기 전시할 기념품, 물품명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21일까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중에서 전시물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기부를 하는 겁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문중에 차용증을 써주고 그 안에 보관을 하고 사업 협회에서 보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보관만 하는 겁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소유권이나 이런 것이 군 소유로 되지는 않고 보관만 한다. 전시만 한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합천군민대종제작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민들의 공감대를 못 얻고 반대하는 사회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면에 있을 때는 크게 관심을 안 두었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부분적으로 사회인들하고 접하니까 10사람 중에 제가 실무과장이라니까 5〜6사람 정도는 그것을 할 의미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습디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담당계장하고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일단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인식이 가도록 해야 된다, 대종제작하는 일종의 홍보용 팜플렛을 만들어 과장들도 숙지를 하고 전직원들 하고 각 면에도 보냈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합천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승인이 되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이미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어느 사회단체에서, 불만족을 가진 단체 모임이 있는 데는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도 6시에 합천포럼에서 합천읍 3층 회의실에서 자기들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전화를 걸어서 "내가 가서 설명을 해도 되겠느냐"니까 "아, 오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서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오늘 가서 그 분들 하고 대화를 하고 군수님하고 기관장들하고 사회단체장 하고 토론를 하려면 응하려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들하고 토론 한번 하자, 알 권리가 있으니까 알려주고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가서 설득을 시키고 공개토론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현재까지는 대종을 제작하게 되는 동기라든지 과정을 군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밀레니엄 사업으로서 목교가설부터 거슬러 온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반대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대종을 집행하게 되면 의회나 행정을 다같이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종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대강, 다는 못했고 안산 시민대종이 있고 충북도 종이 있고 김천 시민대종이 있고 대구 다거벌 대종도 있고 창원 대종도 있고 해인사 범종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도라든지 큰 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른 여타 시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시군에 전부 협조 공문을 내서 군단위에도 몇군데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다른 시군에 대종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쪽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항일의병발상기념관 국비 6억5,00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관리국에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은 모른다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직 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정확하게 공문이나 이런게 내려온 게 없죠?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우리 교육발전기금 2,860만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군에서 관리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1억원 이상을 넘을 때는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현재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안하고 저축성 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모금도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모금을 할 수 없잖아요?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민간주도로 해야 됩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사적공원이 불투명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청의 허가가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불투명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투명하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가 안 나면 사업은 할 수 없는데 이미 용역은 발주를 했고...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관리국에서 국회에다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재정형편상 지금 현재는 신규사업은 아직까지 지양을 하고 기존하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한다 해서 꼭 안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안되면 내년도에 해도 되니까 일단 우리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설계해서 준비해서 문화재관리국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해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용역 납품이 되면 용역납품된 사업계획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호
권석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보건소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문기
안문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소장님, 보건행정담당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헌혈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헌혈사업은 전혀 안 합니까? 매번 업무보고하는데 빠져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참고 참고 했는데...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이것은 대한적십자사 업무인데 저희들이 협조해 주는 겁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실적이나 그런 것은 보고를 좀 해야지...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내년부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99년도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셔요!
문기
안문기위원장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4 성교육 성상담 사업 중에서 대상이 유치원, 초·중고생 및 일반 주민들입니다. 이 강사는 보건소 간호사가 하는 것인지 외부인사가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보건소 건강증진계장이 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이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13-26 가족보건사업, 추진계획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은 애기가 태어날 때부터 저능아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서 영양공급이나 음식물이 안 맞아서 저능아로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기가 출생하면 일주일 이내에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저능아 예방을 위해서 여기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이 애기는 특별한 우유를 먹입니다. 저능아 발생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는 이 검사를 다 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산부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산부인과에서 바로 채취해서 하는 수도 있지만 저희 담당자가 바로 가서 혈액을 채취합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야로 통합보건지소 부지 위치를 옮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옮기게 되면 추가로 사업비가 좀 더 든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면사무소 앞에, 야로 면사무소 안의 지형을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면사무소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야로 아파트, 그 사이에 새로 길을 하나 내놨습니다. 8m 길인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놨는데 그 안쪽으로, 면사무소쪽으로 땅을 좀 사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부지로 확정된 데가 약 430여평인데 이 부지보다 이 부지가 커야 됩니다. 면사무소 기존 부지도 떼어넣고 해서 구역된 면적이 1,200㎡ 이상 되어야 최소의 통합보건지소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넣어야 될 것이 약 420여평이 됩니다. 거기에 민원실로 쓰고 있는 민원실을 철거해야 되고 또 부지를 사는데 그 부지가 좀 낮습니다. 그게 한 1m정도 돋아야 됩니다. 이런 게 있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98년도 이전에 추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은 모두 설계비, 감리비 5,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에서 다 집행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다시 사업하는 격이 되어버리니까 아마 이건 지방비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대략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제법 돈이 들 것 같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지방세가 들어가야 되는 ....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예, 그건 당초부터 전액 지방비로 다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야로 시장 부지가 군유지기 때문에 부지대는 여태껏 안 들어가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야로 시장이 현대화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부지에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군비가 약 2억5,000만원에서 3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러면 시장안에 있는 부지를 바깥으로 옮겨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시장을 현대화 하는데 기존 시장에 장옥을 짓는데 좀 협소하다!
병웅
이병웅위원
야로시장을 지금 이용하는 야로면민 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기능이, 소장께서도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기존 야로시장 전체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화를 하면서. 왜냐하면 공간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분양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의 크기가 보건소를 확보하고서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쪽은 좀 아는데 거기다가 2·3억의 군비를 더 투입한다는 것은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부 통합보건지소를 짓겠다고 소장님이 의회에 몇차례 계속 요구를 했을 때도 여러가지 이유에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그런데 거기다가 또 군비를 투입하겠다면 소장님이 애초에 우리한테 약속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르게 부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지금 굳이 면사무소 있는 쪽에서 아파트 있는 쪽으로 가면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야로면민 전체가 이용하기에는 시장부지가 최고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만약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그리고 시장의 기능이라는게 시장에 오는 사람이 있어야 시장 기능을 하는 건데 굳이 시장을 크게 지어가지고... 협소하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야로 시장부지가 약 1,200여평 됩니다. 그런데 세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세필지가 갈라져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길이 있습니다. 지금 한 필지는 소방대와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고 차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로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놓고 면사무소쪽, 그 쪽에 원래 통합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했고 그 가운데가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 장옥 숫자가 거의 다 서기 곤란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 짓고 싶지만 지금 현재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분들도 시장을 굳이 크게 지어서 시장이라는게 공급하고 수요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서도 안되고 그런 부분을 소장께서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가능하면 그 쪽에 유치를 하는게 오히려 면민들이 이용하기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는 통합보건지소가 시장쪽으로 가는 게 교통도 여러 가지 편리하고 또 야로 면민만 사용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묘산하고 가야쪽에서 온다는데 주차장에서 내려서면 바로 시장이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하고 면사무소 중간 지점으로 가면 걸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제법 걸어서 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는 연로하신 분들이나 환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는 곳인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거기다가 촛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뒤에 그게 군비 부담으로 올라왔을 때 의회와 여러 가지 예산승인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보건지소를 우리 의회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장단점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면사무소가 보건복지사무소로 전향이 될 때 면사무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으로 보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하고의 거리도 멀고 주민들이 다소 이용하기는 지금 이미 정해진 부지보다는 옮기려는 데가 좀 못하죠!
병웅
이병웅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만 이야기를 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아주 대단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이 가구마다 조사를 해 보시면 나는 건강검진 종합진단을 정말 받고 싶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짝수와 홀수로 번갈아 가면서 40세 이상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뭔가 군민들 가슴 속으로 다른 큰 종합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낮을 것이다, 신빙성이 없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로 밖에 치부를 하지 않는다는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모자라는 의약 기구나 첨단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종합검사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찾아와서 종합건강검진을 하는 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그런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검사만 하더라도 현재 자기 간의 기능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예.
병웅
이병웅위원
또 암표지자 검사같이 좋은 기계가 있고 위라든지 하는 부분은 내시경 같은 게 있죠?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내시경은 없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앞으로 내시경같은 것을 준비를 한다면 위 부분은 확실하게 검진할 수 있는 것이고 종합검진의 기능을 보건소가 전담만 한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없는 부분은 지금 현재 것만 가지고라도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종합병원에 가서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보건소 와도 그런 기능은 어느 정도 한다 그런 게 되고 우리 군의원들도 각 면에서 어느 정도 홍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한다면, 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실시하는 영농교육장에 짧은 시간에, 10분이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알려줄 수 있게끔, 지금 각 읍면을 돌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농교육을, 거기 대상인원이 50명 내지 100명입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기능을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개선회나 벼농사라든지 각 작목반별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데 소장님께서 직접 나서도 좋고 홍보요원을 내보내서 협조를 구한다면 충분히 보건소의 업무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느 부분이 아파서, 필요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 주면 아주 귀 담아 듣는데 평시에 이야기하면 약장사가 약 파는 그런 이야기처럼 건성으로 듣습니다. 사람들이...
병웅
이병웅위원
40세가 넘은 사람들은 절대 건성으로 안 듣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 건성으로 듣지 저 자신만 해도 40전에는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갈 생각도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스스로 서울에 있는데 경희의료원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도 뭔가 병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위원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로 건강검진만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문기
안문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