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주요업무가 12개 항목이고, 특수시책은 3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남사랑 의령사랑 운동 추진입니다. 경남사랑 의령사랑 운동은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을 해서 '99년도에는 앰블램군집기, 플랭카드, 부착스티거 제작, 월별 자율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도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통한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하고, 군정보고회나 특별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병행 추진하고, 월별 자율실천 과제 선정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맞이 읍면 경계석인 장석을 전읍면에 3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단계 구조조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1단계 구조조정에서는 5과, 정원 71명을 감축하고, 작년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정원 8명을 감축하고, 12월말 현재 초과인원은 일반직 12명, 기능직 9명, 지도직 2명으로 23명이 되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은 올해 정원감축 인원은 16명으로 읍면 사무소 기능전환을 통한 감축 10명, 유사·중복기능의 기구 통폐합 조정이 3명, 이양가능 사무 민간위탁을 통한 감축이 3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 3차 감축계획은 17명으로 2002년 7월말까지 초과현원을 유예하고 총 정원은 561명에서 448명으로 112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초과현원 해소대책으로는 초과현원 23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여 6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명회나 개별면담을 통해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우선 권장하고, 근무 불성실자나 비위행위자 등은 별도 관리하여 부서장 책임으로 개인별 근무실적표를 작성 관리하여 직렬별 감축원칙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구조조정과 공무원 봉급 삭감 등으로 저하된 공직 분위기 쇄신과 사기를 진작시켜 새 천년의 새 공직자상 정립으로 진정한 군민 봉사자세를 재다짐 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자굴산 대행진을 실시하고, 동호인 클럽인 축구, 궁도, 바둑, 볼링, 울림, 문학, 등산 등 7개 클럽을 지원하고,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은 2박 3일 일정으로 부부동반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가족 생일축하 격려로서 군수명의의 축하카드 및 도서를 전달하고, 군수와 대화의 시간을 통해 여성공무원이나 공로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만없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여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이행과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지구촌 시대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 의식함양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중국 산동성 요성시와 문화 경제통상 교류를 추진하고, 중국 산동성 요성시와 우호협력 교류 의향서를 작년 10월에 교환하고, 올해 1월에 농업기술 교류 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신청을 행정자치부에 하고, 중국 산동성 요성시 2차 방문을 3월중에 방문할 계획이며, 자매결연 조인식을 5월중에 하고, 중국시장 개척단 및 체육, 문화교류 여건도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및 주민등록증 발급사업 마무리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작년 3월 2일부터 올해말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산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교부를 2000년 5월까지 교부를 할 계획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호적사무 전국 온라인 구축으로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주민등록증의 보안관리 효율성 제고가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99년 12월말 선거인수는 28,403명으로 투표소는 읍면 37개소에서 조정 통합되어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개표소는 군청 4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1월중에 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교육을 2월중에 실시하며, 공명선거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전홍보나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거지원 상황실을 설치하여 1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민원실 근무환경 및 대민서비스 개선입니다. 민원인의 쉼자리 제공 등 정감있고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본청 민원실 환경개선은 타시군의 우수모델을 견학을 해 보고 민원실, 도서사랑방, 휴게실, 종합정보실, 농공산품 전시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 공무원의 복장도 남자는 양복 정장, 여자는 양장이나 생활한복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종합 봉사팀의 직제를 신설하여 민원전담이나 복무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행정서비스 현장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20생활민원과 환경행정 서비스헌장을 공포 시행하였고, 올해도 청소행정, 위생관리, 세무, 지적, 건축, 상수도, 보건진료 등 7개 분야를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운용강화입니다. 공무원 1인 1PC 보급추진과 군청을 찾지 않고 각종 자료의 열람과 민원발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하여 홈페이지를 보완하고 E-mail 주소를 무료 보급하고,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는 거의 다 실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진정한 자원봉사 활동 강화입니다. 군민의 자원봉사 체험확대 및 참여의식 고취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고, 가정방문 생활서비스와 사랑의 잉여식품 나누기를 추진하여 18개 업소에 1,354만 4,000원의 혜택을 주고, 주간 소식지를 발간 배부하고, 무연묘지 공동벌초 봉사활동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120생활민원 신속처리입니다.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신속 해결함으로써 현장중심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올해 120자원 봉사대에서는 7개 분야에 전문기사 27명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하수, 전기, 가전제품 등 2,155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마을 순회 봉사활동은 297가구에 6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상조민원 및 이사도움 지원반을 운영하고, 가로등 관리 정비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병무 관리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안정에 부응하는 민방위 훈련 정착과 실효성 있는 을지연습 실시와 총체적 재난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교육과 2000년 을지연습 현역입영 및 병역동원 자원관리, 징병검사 자원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 및 국민운동 추진활성화입니다. 2000년은 제2의 건국운동 도약의 해로서 의식개혁 특별강연회를 개최하고, 특강이나 사례발표, 워커샵 교육, 홍보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은 새마을 운동에 새마을 孝 편지쓰기 운동을 각급학교 학생에게 실시하고,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실을 운영하고, 민간사회 안전망 운동추진으로 사랑의 노인섬기기 운동과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도 계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운동은 환경안내소 운영, 숨은자원 모으기, 헌옷수집 경진대회로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르게 살기 운동은 공동체의식 함양운동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매 결연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의령군민헌장비 건립입니다. 의령인의 자긍심을 더 높이고, 군민화합과 단결로 21세기 대전진을 다짐하기 위한 밀레니엄 사업으로 군민헌장비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시기는 2000년 4월 22일 예정으로 의령읍 남산 체육공원내 건립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 향우회의 자문 및 타단체 사례의 벤치마킹 등 세부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군의회에도 설명회를 2월중에 실시하여 의병제전시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군민들의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가족 임도순례 한마음 대행진입니다. 영산인 자굴산과 한우산 주변의 절경과 잘 정비된 임도를 현장 체험하여 공직자 가족이 한마음이 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함입니다. 철쭉이나 단풍시기인 봄, 가을에 500명 정도가 참가해서 가례 갑을에서 쇠목재, 한우산, 벽계간 임도 약 15㎞가 되겠습니다. 자굴산 일대 철쭉 군락지 보호대책 및 철쭉제로의 발전을 검토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0년맞이 기념 공무원 앨범 제작입니다. 새 천년 기념사업으로 행정기관 소개 및 공무원 사진이 수록된 앨범을 제작함으로서 이 시대 특별한 시기의 의미와 자취를 후대에 길이 남기고자 함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군청과 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640명을 대상으로 400페이지 분량으로 700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편집내용으로는 군민헌장, 군정목표, 기본현황, 기관소개 등을 담아서 하는데 예산은 약 1,4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보호지원,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및 지원,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네 번째 장묘문화 개선, 다섯 번째 경로당 시설확충, 여섯 번째 여성사회교육 및 문화교실 운영, 일곱 번째 소년가장, 부자 모자가정 지원, 여덟 번째 군민 체육진흥 활성화, 아홉 번째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사업 추진, 열 번째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자전거 대회 유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첫 번째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생계보호와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로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계보호비 및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과 가계안정을 위한 의료보호비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취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생활 보장에 생계비지원은 2,700명에 17억 2,068만 4,000원이며, 의료보호비 지원에 21억 9,800만원, 대불금 지원에 1,000만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자립 지원은 생활안정 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에 2억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급에 8,364만 2,000원, 취로 구호사업에 1억 5,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증진 및 지원입니다. 장애인 먼저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으로 자립기반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세대 생계비 지원에 248명에 1억 2,740만원, 사무실 운영지원은 2개 단체에 1,200만원, 편의시설 설치,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복지증진대회 지원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참여의 기회를 위한 지원을 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 번째 사회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시설 수용자를 보호 선도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 현황은 총 11개 시설에 수용인원은 587명으로 종사자는 72명이 되겠습니다. 새삶의 집에 170명, 소망의 집에 80명, 선양원은 48명, 혜림학원은 40명, 의령어린이집 등 기타해서 24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18억 332만원으로서 새삶의 집에 6억 4,795만 5,000원, 소망의 집은 4억 5,661만 3,000원, 선양원 2억 998만 7,000원, 혜림학원은 2억 1,137만 8,000원, 의령 어린이집은 1억 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실현의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매장 전통의 장묘관행을 화장·납골위주의 선진 장묘문화로 개선 확산하여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묘지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범 납골묘를 조성하고, 공동묘지 재정비 및 소공원화, 화장참여 확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납골묘 조성은 6개소로서 개소당 2,400만원으로 지원 50%, 자부담 50%가 되겠으며, 소공원화는 1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매장전통의 장묘문화 관행을 화장납골위주의 선진 장묘 문화로 개선하고,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과 묘지난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장묘문화가 화장 납골위주로 개선되도록 납골묘 등의 설치시 거리완화라든지 허가 규제사항을 최대한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경로당 시설확충입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 3동, 개보수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수 오산, 지정 마산, 낙서 동부 등 3동을 신축하고, 난방시설 등 4개소를 개보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5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난방비 및 운영비로 8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과 환경개선으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및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아감 성취로 건전가정을 육성코자 하는데 사업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일반주부와 여성단체 회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생활 전문교육 운영, 여성 교양교육,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생활 전문교육은 50명에게 100만원으로 다도예절, 생활요리 등을 교육하고, 여성합창단은 50명에게 500만원의 사업비로 경남 여성합창제에 참가하고, 문화교실에서는 발건강법, 스포츠댄스, 종이접기, 차밍 등을 교육하고, 여성교양 교육에서는 자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지도자 교육은 컴퓨터, 전통윤리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부자·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최저생활 지원을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적 관심제고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131만 1,000원으로 279명을 지원하는데 소년소녀 가장세대 32명, 모자세대 155명, 부자세대 9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호비 등 지원사업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32명에 2,990만 2,000원, 모자·부자세대 247명에 5,140만 9,000원으로 자립지원금, 질환세대 지원, 난방비, 수업료,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청 및 읍면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군민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의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으로 체육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도단위 대회 참가로 제39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였고, 제11회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군 및 읍·면단위 대회 개최는 읍·면민 친선 체육대회 13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게이트볼 대회 등에 3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민 체육진흥기금 사업 운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어린이 체능교실 외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단위 대회 2부제 부활에 따라 우수가능 종목 사전 집중훈련과 교육청, 학교장의 관심으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사회체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사회단체, 동호인을 조직하여 생활체육을 저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21C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특별대책 수립추진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수련활동,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선발, 모범청소년 격려포상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보호 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유해환경 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학교축제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무안군의 중학생을 초청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를 5월 청소년의 달이나, 연말연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보급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올바른 청소년상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자전거 대회 유치입니다. 지난 1월 18일 군의원님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난 1월 20일 경남자전거 협의회에서 자전거 경기코스를 둘러보고 갔습니다. 경남 자전거 협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중에 도로경기, 산악경기 코스를 확정하고, 대회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4월에는 경기안내문 발송, 언론기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많은 채찍과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의료비 지원에 1만 9,800명에 21억 6,8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만 9,800명은 의령군민의 반이 넘습니다. 1만 9,800명은 어떤 분이 해당이 됩니까?

연 인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한시, 자활, 모자가정세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전체를 합쳐서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몇 번을 갔든지 연 인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