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최경호 의원 발언
경호
최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7회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 50분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0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삼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삼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육성 지원부터 고용촉진훈련까지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기업체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판로개척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전개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은 등록업체수는 전체 85개 업체로서 가동업체수는 59개업체, 휴폐업 업체수는 26개업체, 근로자수는 1,6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현재 9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 3억원을 합해서 12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금년도 계획을 30억원을 계획해놓고 있습니다. '98년 4개업체 47억원을 해놓고 '99년도 3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장방문 기업애로 청취해결을 위해서 대표자와 정기간담회를 연 2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마산, 창원, 진주 등 취업박람회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는 인터넷, 안내책자,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내고향기업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각종 관급자재 구입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동지구 용수공급 항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존시설을 보완하고 신규 용수원확보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업체는 수출상담회나 각종 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위로 격려, 연말 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업단지 활성화입니다. 현재 부지분양 현황을 보면 부지면적 270,836평중에서 분양된 면적이 194,240평, 미분양면적이 76,596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구룡공업단지에 18,802평이 남아있고, 봉수농공단지에 57,794평이 남아있습니다. 작년도 현황보다도 봉수농공단지는 14,141평이 늘어났는데 두레금속에서 4필지를 계약을 했다가 금년초에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면적이 작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전체 농공단지와 공단에 있는 업체가 47개업체 중에서 가동업체가 26개업체, 휴폐업이 15개, 공장미건립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분양을 위한 투자유치반을 구성하여 분양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업체방문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촉진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이 구룡에 18,802평, 봉수에 3만평으로 인터넷에 게재,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입주를 위해서 휴폐업 업체 채권은행에 대한 공장건물 경매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대체입주 상담업체의 지속적 관리와 입주에 따른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장 미건립업체에 대해서는 공장 조기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업체방문을 통해서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생산제품 수출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수출현황으로서 '99년도 수출실적은 618억 1,400만원으로서 '98년도 561억 1,200만원에 대비해서 10%가 증가했습니다. 수출업체는 16개업체, 수출대상국은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등이고, 수출품목은 안전밸브, PP포대 등 1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로서 대상국은 일본 또는 중국이며, 시기는 금년 3/4분기중이고, 참가단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개업체 정도로 해서 10명 내외이며, 주요상품은 금속, 부품산업 등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참가 지원은 대상국이 동남아, 중국, 일본으로 시기는 3월, 6월, 9월로서 3회정도 견학을 할 계획이며 도 해외시장 개척과 연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은 8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 해외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물가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물가관리목표를 3%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행정중심에서 민간자율 통제 위주로, 인상업소 처벌과 인하지도에서 좋은 업소 지원 위주로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물가안정 총체적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관리책임제를 확행하기 위해서 5개실과 49개 품목을 책임관리 하겠습니다. 물가조사요원 2명을 선정해서 114개 품목에 대해서 의령과 신반 장날에 지역물가동향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철저를 위해서 가격안정 좋은 업소를 작년도 19개 업소에서 금년도 25개 업소로 확대해서 상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원가절감 및 경영혁신을 통해서 가격파괴를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 자율물가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업소는 이용을 권장하고 비싼업소는 이용을 못하도록 해서 업종별 가격조사 정보를 월 1회 제공할 계획입니다.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를 하도록 하고, 가격 선도업소 특별관리를 하여 인하지도 및 행정제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위해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통한 인상시기 및 인상률을 조정해서 소비자단체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관리는 농림과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는 주유소가 23개소, 일반 판매소가 5개소이며 가스 공급업소는 판매소가 7개소, 충전소가 1개소, 전기공사업이 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판매소, 충전소 정기 및 자체검사를 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해서 연 4회 실시하고,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철저를 위해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LP가스 체적거래제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LP가스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차량안전관리에 대해서 홍보물을 2종에 1,000매 정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석유류 불법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유사휘발유 불시 단속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와 합동으로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5,000만원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체 실태조사 7개소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체 시설 및 기준 부적합 여부를 단속하고 무면허 전기공사업체는 수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권장과 에너지절약 목표설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상거래 질서확립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현재 탱크로리가 122대, 연료유 미터기가 132대, 판수동 저울이 162대, 접시지시저울이 128대, 기타가 21대로서 565대가 군내에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는 500대 정도로서 9월중에 10일간을 할 계획입니다. 계절별 상품의 특수에 따른 특별단속은 하절기에는 주유소 연료유미터 점검을 하고, 설날이나 추석에는 제수용품 저울류 등 질량계를 점검하고 동절기에는 난방용, 유류판매용 계량기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도변의 주유소 연료유미터기는 연 4회정도 일제점검 하여 주유량 미달행위근절 및 지역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법정 단위의 사용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반 현대화시장은 상설장옥 사용허가가 46개 점포에 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설장옥 및 노점은 시장번영회와 징수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불량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중점 단속대상을 사전검사품목 28개 품목을 품질표시 이행여부 제조회사, 재질 등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설치 운영은 군 및 읍면 14개소에 부당가격 징수, 불량품 판매, 계약해지 및 환불 등의 신고가 있을 때는 제조·판매업체 합의조정을 알선하고 소비자보호원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이행사항은 38개업종에 64개업소를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대중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지도점검은 점검대상은 9개업체 163대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내용은 운수업체는 안전운행 관리, 후생복지시설, 안전교육 등을 점검하고 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 및 편의시설, 안내서비스 등을 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관리 및 청결상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은 VTR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은 1대에 연간 600만원 군비로서 보상해줄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로가 개설된 운행거리 1㎞이상 30호이상 마을중 벽지구간에 교통량조사 결과 평균 승차 인원 13명 미만시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는 5월중에 실시하고 보상금은 도에서 직접 매분기별 결손금을 4회 분할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945만 6,000원입니다. 사업계획은 신호등, 교통안전표지, 차선도색, 시각장애인 리모콘식 음향신호기, 반사경, 갈매기 표지, 싸이키 경광등,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보강, 퇴색표지판 교체, 기타시설 유지관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위해서 단속구역은 의령읍 2,4㎞ 군청에서 의령전화국간, 동동삼거리에서 중앙파출소간이 되겠습니다. 홍보계도 구역은 부림면외 11개면 소재지 도로변으로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계도방법은 매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1차적으로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2차적으로는 5분 경과후에는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설날과 추석을 전후해서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는 실업자들에게 구직활동 기간동안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있는 사업 추진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위로 4단계 실시하며 사업비는 10억 7,900만원, 대상사업은 정보화·공공생산성·공공서비스·환경친화성 사업 등으로서 참여대상은 18세부터 60세이하인 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 중심으로 해서 선발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1단계 지방비사업 362명, 국비사업 60명해서 46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1단계 사업비는 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계별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현장지도·감독 강화로 사업효과를 증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사건·사고가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계획인원은 80명, 예산액은 7,300만원입니다. 훈련대상자는 생활·모자보호대상자, 농어민, 실업자, 장애인, 군 전역예정자, 국가유공자가 되겠고, 훈련직종은 정보처리, 자동차 정비, 산업디자인 등 35개 직종으로 직종에 따라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여성 및 장애인 실업자를 최우선 선발해서 고용촉진훈련 참여를 확대해서 훈련홍보를 강화하고.
학규
김학규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만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삼석
허삼석지역개발과장
예. 훈련중도 포기를 방지하고 취업가능 직종은 선정해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우리 군내 기업체의 상호 정보 교환과 협조유지를 위해서 상설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각종 자료파악이나 지원제도 안내 등을 기업체간 상호 협력하에 이행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는 시책입니다. 추진방향은 관내 전 기업체에 참여를 유도하여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지역별 또는 유사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전담사무실, 상근 사무요원을 배치하고 각종 행정사항 전달 중계역할을 전담할 계획이며 사무실유지 및 상근 사무요원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의견수렴 및 계획안 수립은 금년 2월중에, 창립총회 개최는 3월중에, 사무실 준비 및 상근요원 배치는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기업체 상호협조체계 유지 및 정보교환과 기업체 애로사항 등 체계적 수렴해결과 군과 개별 기업체간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97페이지에 보면 석유류 불법단속 근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령군은 23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주유소에서 유공회사에서 나오는 기름가격 보다는 쉽게 말해서 가격자율화 아닙니까. 그런데 유공회사에서 나오는 기름보다도 현재 시중에 있는 기름이 더 싸더라 말입니다. 싼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와 합동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 수시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인근 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기름값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불량 석유업소에 대해서는 한국 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우리 군 자체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남강주유소에 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칠곡에 삼성주유소는 1,500만원을 부과했고, 이번에 군 자체적으로 해서 한군데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품질검사소에서 검사기준치에 위반된 사항은 2건 있는 상태입니다.
름에
기름에전춘원위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미터기가 정상이 아니다, 사람들의 통상적인 얘기가 A라는 주유소하고 B라는 주유소하고 기름을 넣어보면 똑같은 주유소라도 미터기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식의 이론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결국 이것도 의령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수시로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은 적발되면 고발조치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혹시 그런 정보가 들리면 저희과에 말씀을 해주시면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도 몇 개소에 전화통보를 받고 불시에 단속을 했는데 그래도 발견이 안되어서 처벌을 못하고 있는데 수시로 듣는대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아홉 번째 자동차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읍 단속구역에 주차질서가 특히 문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편도 2차선인데 장날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한 차선도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양쪽에 전부 주차를 하고, 또 평일에도 양쪽에 주차를 해서 2차선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99년도에 주차단속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9년도에 84건해서 336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84건이면 4일에 1건정도 걸렸다는 결론인데 물론 단속을 많이해서 건수를 많이 올리면 됩니다만, 수시로 꾸준히 단속을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진주로 갈 때 대곡을 지나가면 전부다 욕을 합니다. 너무 주차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금년 새해에는 어떻게 단속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의령읍 주차단속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대로 청경이 있어서 단속을 했는데 현재 실정은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지난번에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1월중에는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2월 1일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 보면 의령 이면도로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할 구간이 남은 곳이 하천 고수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용을 잘 안하기 때문에 우선 군청직원들은 군청에는 차를 못가져오게 하고 군청 부근에도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방학기간동안에 의령초등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이달말까지 군청직원들 차나 민원인들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월 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령 장날이 되면 단속자체가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인도에도 그냥 점포가 늘어서 있고 전보다도 장날에 상인숫자도 많고 차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효과를 못보겠다 싶어서 장날만은 사실상 단속을 안하고 그외 날에는 다음 2월 일부터 집중적으로 하기위해서 지금 현재는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서 새 도로를 내놓고 정비를 했는데 오점이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업무상 애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세월이 갈수록 더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자꾸 문란해지는 것은 첫째 이유는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제 생각으로서는 공무원이 좀더 열심히 해주었다 하면 더 문란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2000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군 시행사업과 타기관 시행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고, 우리 군 시행사업인 정주권개발사업,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9 수해복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의시설 등 종합적인 정비확충과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균형 개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완료된 7개면중에서 용덕, 정곡, 궁유는 개발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대의, 칠곡면이고, 기본계획 수립은 화정면입니다. 잔여면은 봉수면입니다. 봉수면만 하면 1차 정주권개발사업은 끝이 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개면당 45억원으로 보조사업이 30억원, 융자사업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대의면과 칠곡면이고 사업비는 20억 9,000만원, 융자사업은 3억 2,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촌 정주의욕 고취와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107페이지 두 번째로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지역균형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도로망 확충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리도 확포장이 감암-여배 1㎞, 정암-신촌 1.7㎞, 명주-만천 0.9㎞로서 총 3.6㎞에 3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에 세간교가 140m, 세간1교가 10m, 신기교가 20m, 수부교가 10m해서 총 180m에 1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에 덧씌우기에 3㎞에 4억 3,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3월달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4월달에 확정측량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5월달에 일제 발주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정체된 농촌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오천-두곡간 1.8㎞에 11억 7,000만원, 토곡-다현간 2.6㎞에 16억 9,300만원, 월전-익구에 2㎞에 13억 6,000만원, 양성교 재가설 1식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에 보상협의를 거친후 5월에는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네 번째 '99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 군 시행이 51건에 20억 9,000만원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피해건수 43건에 복구액이 21억 5,000만원,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8건에 6억 8,700만원 해서 28억 3,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 시행 1건에 12억 3,700만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시행 4건에 5억 8,800만원, 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시행 1건에 2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설계반을 운영해서 51건을 전부 발주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설계비가 5,3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음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타기관 시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정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림 국도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부림면 감암리이고, 확포장이 4,2㎞, 사업비가 23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6월 13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시행청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지금 진도는 72%입니다.111페이지 여섯 번째로 의령-군북간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의령읍 무전리에서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까지 확포장이 5.6㎞, 폭이 18.5m입니다. 사업비는 466억원, 사업기간은 '95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이고, 시행청은 경상남도 현 진도는 35%입니다. 112페이지 일곱 번째로 대산-지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지정면 마산리, 확포장이 2.1㎞, 폭이 10.5m, 교량이 280m, 사업비는 105억 3,000만원, 사업기간은 '95년 11월부터 2001년 11월 5일까지, 시행청은 경상남도이고 현 진도는 80%입니다. 114페이지 아홉 번째로 박진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림면 경산리에서 창녕군 장마면이고, 확포장이 길이가 6.8㎞, 폭이 10.5m, 교량이 810m, 사업비는 150억원, 사업기간은 '94년 11월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시행청은 경상남도 현 진도는 93%입니다. 115페이지 열 번째 삼가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봉수면 삼가리, 길이는 50m, 폭이 10.5m, 접속도로는 130m, 사업비는 7억 6,500만원, 사업기간은 '99년 5월부터 2000년 5월, 시행청은 경상남도 현 진도는 60%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삼가 도로굴곡 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봉수면 삼가리인데 사업량이 0.48㎞, 사업비는 12억 2,600만원, 사업기간은 '96년 6월 10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이것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 진도는 40%입니다. 117페이지 열두 번째 신반우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부림면 신반리, 사업량은 길이가 1,478m, 폭이 25m, 사업비는 36억 7,300만원, 사업기간은 '95년 7월 6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시행청은 의령군인데 경상남도에서 시행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 진도는 70%입니다. 118페이지 열세 번째 덕실지구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관개배수의 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로정비로 기계화영농 도모 및 유통구조 개선,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촌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의령읍 대산리외 1면 6개리 로서 수해면적은 304ha, 주요공사는 양수장 2개소, 배수장 2개소, 배수로 4조에 4,960m, 진입도로 1조에 930m, 용수로 11조에 1,560m, 대구획 경지정리에 229ha, 총 사업비는 266억 1,200만원,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시행청은 농업기반공사 의령지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열네번째 덕암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개배수의 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용덕면 가미리외 8개리에 수혜면적이 150ha, 주요공사는 저수지 1개소, 용수로 6조에 16,000m, 이설도로 4조에 1,300m, 총 사업비는 130억원,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 사업도 농업기반공사 의령지부가 되겠고, 작년 12월에 공사시행을 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감암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관개배수의 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부림면 감암리외 2개리에 유역면적이 367ha, 수혜면적이 74.4ha, 배수장 2식에 총 사업비가 44억 1,500만원, 사업기간은 99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이며, 농업기반공사 의령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백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관개배수의 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로정비로 기계화영농을 도모하고 농촌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정곡면 백곡, 적곡, 가현으로 수혜면적은 215ha, 주요공사를 보면 도로 2조 476m, 용수로 34조에 14,000m, 배수로 49조에 14,000m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8,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9년 11월 13일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 이 공사도 농업기반공사 의령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열일곱 번째 정암외제 하천개수공사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정암리지내 축제 및 호안길이가 3,124m, 사업비는 49억 7,5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 5월 18일부터 2002년 12월까지, 시행청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고 현 진도는 50%입니다. 열여덟 번째 신소제 하천개수공사입니다. 위치는 용덕면 소상리지내, 축제 및 호안이 3,397m, 사업비는 46억 8,400만원, 사업기간은 '99년 4월 9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이 사업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진도는 10%입니다. 124페이지 이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의병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의령읍을 상징하는 충익사 의병탑 앞이 협소하여 이곳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과 군내 각종 행사시 집회광장이 없어 학교운동장 등 타시설 사용에 따른 불편이 극심하여 주민편익 및 충익사 주변정비사업 일환으로 의병교 좌우 의령천을 복개하여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량은 의병교를 중심으로 해서 25m를 50m로, 하천폭을 82m로 복개하면 약 1,200평 광장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 실정을 보면 읍민들이 나가면 담배한대 피우고 휴식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한번은 해야될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책을 내놓았습니다. 단점이 소요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이 단점이고 이것이 저희들 올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전부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림면 우회도로 I.C 바뀐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예.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밑에 따르는 물문들어가는 교량은 I.C 바뀌었으면 사업량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물문다리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이것이 다리가 좁아서 신임 면장님께서 국토관리청에 가서 국토관리청에서 1억원미만이 든다는 확답을 받아온 모양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확답을 어제 받았는데 4차선 방향으로 바뀌면 그런 문제들이 읍면에 면장이 갈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직접 나서서 그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것은 과장님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저희들은 50억원 들여서 밑에 둑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방향위치가 우회도로 I.C 4방향으로 바뀌면 부림면 같은 경우에 그 다리가 기준이 전부 주 진입도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챙기고.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그 다리뿐만이 아니고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같이 되더라도 어차피 I.C 내려오는 방향이 2방향에서 4방향으로 바뀌었고 물문에 따라가는 낙서다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4방향까지 바뀌었으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노력해서 4방향으로 바뀐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도로가 뚫리고 나가면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챙겨야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돈은 들어가는 돈이 군비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챙겨서 지역민원이 교통량이라도 해소되도록 건설과에서 힘을 써야지 전부 주민이.....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림면 우회도로 있는 구간도 도로부터 하지 말고 농로부터 먼저 하라 말입니다. 농사 짓는데 도로가 보상이 협의가 안되어서 어려우면 일단 도로부지는 나가고 그 지역에 농사 짓는데 주민의 편의부터 해놓고 도로를 개설하든지 해야지, 농사 짓는데는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위원장님은 저희들이 일을 안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를 하면 우선 도로부터 하게 되는데 지금 어차피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주 진입도로가 공사를 못하게 되면 그옆으로 내놓은 농로쪽은 다 받아야 주민들이 농사 짓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옆으로 되면 도로가 생기고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농로나 수로나 설계를 해서 빨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도로는 시행이 안되고 보상이 안되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농사 짓거나 그 옆에 주위에 필요한 부분이 안되어 있는데 건설과장은 그냥 앉아서 있으면 나가서 챙겨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도시계획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예,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있죠. 주 진입도로가 바뀌고.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그러니까 주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고 일반 인터체인지는 도시계획하고는.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인터체인지가 2방향에서 4방향으로 바뀌면 그 들어오는 진입도로도 다리도 빨리 건설과에서 챙겨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서 얘기할 것입니까. 누가 가서 할 것입니까.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그것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