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택 의원 발언
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동구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안)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상정하게 될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의 행정사무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동구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확정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구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전체의원간담회와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논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보시고 논의를 거쳐 오늘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위원회 활동목적은 동구쓰레기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쓰레기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것이며 특히, 쓰레기 반입이 금년부터 동구 위생매립장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각종 쓰레기 처리상태 및 재정투입상황등이 이에 맞추어 당연히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에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범위는 동구쓰레기처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하였으며 조사 및 방문대상 기관으로는 동구 환경청소과와 동구쓰레기 청소대행업체인 광주미화가 되겠으며 타 자치단체 쓰레기처리부서 및 대행업체도 방문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선정?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기로 하여 12분의 위원으로 조사특별위원회가 기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서면자료를 집행부 소관 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소관부서와 업무관련기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겠고 쓰레기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활동과 타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한 방문활동등을 통해 전수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조사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발생할 경우 집행가능한 예산항목에서 필요경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본 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준비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사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추가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린 북구자료는 기존에 조사했던 자료의 분량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최종 연구 결과 토론했던 내용을 위원님 여러분께 복사해서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요청자료가 있는데 참고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차량 주행거리는 안 나왔네요?
신현
신현위원
주행거리 확인은 3월 1일에서 3월 20일사이에 우리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것이요?
임택위원장
차량별로 기존 주행거리요?
태헌
김태헌위원
예.
임택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이 주행거리하고 차량별 톤수가 있는데 현재 차량별로 싣고 있는 톤수와 적정하게 실었을 때 몇 톤까지 실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전수 조사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전수 조사가 20일까지인데 13개동과 가로미화요원이 하는 것을 전부 우리가 그 기간동안 전 의원이 전동에서 실제 차를 타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택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가로 미화는 이번 조사에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1차적으로 우리가 해도 전 위원들이 한 구역을 새벽 5시면 5시, 4시면 4시부터 나와서 그대로 수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집어 넣어요. 그리고 그날 한 것은 8시간 10시간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은 가로 미화요원이 하는 것을 또 나누어서 또 그와 같이 똑 같이 실행을 해요. 그래야 실질적인 거리와 용량등이 다 나올거 아닙니까!
임택위원장
제가 북구 기획단장을 한 번 만나볼려고 하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20일 정도 현장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며칠간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조사할 때 ㎞수와 적정수량,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적정량을 2.5톤으로 보드만요. 지금 0.2톤을 실은 경우도 있고, 현재 우리 차량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려면 박태성 위원님 말씀처럼 12분이 함께 협조를 하시지않으면.....
태헌
김태헌위원
자기 동의 수거하는 차를 며칠간은 타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한두분 하셔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또 쓰레기 양이 계절별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표본 조사를 수학체크를 하자는 겁니다. 1년간은 다한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한다고 해도 나올수 있는 쓰레기양의 차이가 나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양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다 기록이 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우선 집행부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지금까지는 부분별로 받은 바가 있지만 일괄해서 책자처럼 매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주십시오. 그걸 거울삼아 변동사항이랄지, 여러 가지 실제 사항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되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증한 부분이랄지, 감한 부분이랄지 그런 것이 체킹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니까 내일 회기안에...
임택위원장
다음 우리 특위 회기안에까지 내면 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 동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 빨리 내주는 것이 좋죠.
임택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1차 조사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운정동으로 반입되는 분기별 쓰레기양이 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지금 소태동으로 가고 있는 그 자료도 며칠안되었지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중 이용시설 이를테면 여관, 소각로가 없는 학교의 쓰레기, 이런데서는 관급봉투에 쓰레기를 담지 않거든요.
임택위원장
다량 배출업소요? 그것은 광주미화가 독립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태헌
김태헌위원
우리 광주미화차가 수거를 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임택위원장
그것이 다량배출업소라고 해 가지고 광주미화와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대 병원, 조선대 병원이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도 따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수거를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수거를 해 버려요.
창원
김창원전문위원
그것은 다량배출업소로 신고된 계약된 곳만 실어가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전에 금남 지하상가의 경우를 보면 지정된 청소차가 아니고 일반차가 실어갑니다.
임택위원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다량 배출업소 명단과 거기에 관련된 차량번호....
조영복위원
독립채산제가 따로 있어요?
임택위원장
동구 미화에서 계약해서..... 환경 청소과에서 나오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죠? 광주미화에서 사업소와 직접하는 것을?
조영복위원
한시적으로 하는거예요. 계약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재영
양재영위원
1년마다 한번씩 계약하죠!
용규
이용규위원
북구에서는 이 책자의 내용처럼 전부 조사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임택위원장
한가지 예를 든다면 북구에서는 인원 감축을 70여명을 결정해서 20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기로 하고 작년에 36여명정도 감축하고 올 해 16명 이런식으로 70여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규모가 크니까 우리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태헌
김태헌위원
이 자료가 그러한 자료를 도출해 낸 자료이죠!
임택위원장
그렇습니다. 최종결과입니다.
조영복위원
민간위탁도 가능하리라고 보던가요?
임택위원장
착각하신 것 같은데 민영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영복위원
네. 민영화요.
임택위원장
북구에서 제기도 했는데 채택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할려고 했던 것중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한 개 회사가 있는데 지역이 크기 때문에 두 개 회사로 나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방향은. 근데 그게 채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이유가 있을만 하겠죠!
임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단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봐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보완토록 하기로 하고 본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동구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확정된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토대로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