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환 의원 발언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연일 구정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꽃길조성하는데 시비가 좀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비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월드컵 조성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때 그것이 내려올것이다...그런 계획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월드컵 대비 계획은 시에서 마련된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 시비 시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가지고 꽃길조성하는데 또 투자를 해놓으면 그런 조성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중복된 경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는거예요?

여기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3월이면 시작됩니다마는 그때를 대비해서 꽃길조성이나 화목분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인 꽃길조성이나 수벽조성 사항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관내에...

중복이 되게 돼있지요.

중복이 안되게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화단 및 로타리 꽃 식재 4,140만원은 현재 시행중인 공공근로 사업비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2,800만원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로 많이 이용해야죠.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재료비를 50%쓸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사실상 그 분들이 신청도 못하고 소평수로 지어져 있는 곳이 동구내에 꽤 많지요?

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양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양성화라는 것이 불법 건축물을 인정해준다는 말입니까? 한시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원래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예를들면 10평을 건축허가를 받아서 12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이 안됐습니다. 원래 허가는 받았죠. 사용승인은 안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되니까 등기도 못하고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아예 허가를 안받은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아예 허가를 안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재산세나 주민세는 물고 있잖아요! 거주하고 있을 때.

그렇지요. 권리행사만 못하지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는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양성화시킨다면 그것도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정부에서 더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건축물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구제대상이 이번에는 안되고...

그것이 고질적으로 이제 건축된 게 아니라 몇년 됐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양성화시켜서 그것도 전부 우리 재산인데 그것을 뜯어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좀 양성화 시켜줄 수 없어요?

무허가 건물은 아예 건폐율이 맞지도 않을뿐더러 소방법이나 전기사업법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양성화시키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소방법이나 전기법이나 환경법에 맞는 건축물로써 허가는 받았으되 일부 위법행위가 있어가지고 구제가 안된 건물을 1차적으로 구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무허가 건물은 이번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무허가는 안되고 예를들어서 기존 허가받은...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중에서 일부 무허가 행위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위반행위가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주택용 건축물은 우선 사람이 먹고 잘 수 있는 건축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주어야 되겠다, 정부가 국민에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건축물을지어놓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허가대장을 가지고 전부 발췌해서 통지를 합니다. “귀하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해당이 되니까 3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해서 신청을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소방법이나 전기사업법에 맞을 경우에 양성화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한시적으로 구제를 해준다면 홍보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내를 차타고 돌아다녀보면 아주 좁은 공간에도 자전거 주차 보관대를 만들어 놨어요. 물론 가능한 곳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내권에서 자기가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주민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차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전거는 얼마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장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것이 장애물이 되겠던데 지금 동명로쪽을 보면 아주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놨더라고요. 물론 방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정도로 자전거를 세워놔도 그렇고 그대로 놔둬도 그렇고 물론 일본식으로 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기본계획에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비치하게 돼있는지는 모르지만 인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차라리 설치를 안하는게 낫지 않아요?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장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공간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보도는 좁은 공간인데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놓으니까 사람 통행하는데 두사람이 지나 다니는 것이 불편한 점도 있기는 있데요... 장소를 옮겨서...

오히려 예산을 세워서 장애물을 일제정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제 조사해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박스 부분은 일찍이 그분들에 대해 파악을 했어야 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지분을 가지고 경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구제해줘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54개소가 전부 영세업자가 아니고 거기에서는 꽤 자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진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자기가 실제 지분만 가지고 있지 운영은 아주 적절하게 이용해서 적은 일당을 주면서 자기가 챙기는 몫은 많고 그런 불합리한 구두박스를 운영하는 악덕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서 국장님이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은 전개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도 사회에서 병리현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이권을 챙기고 있고 또 거기에서 자기 지분경쟁을 해서 다투고 알력싸움을 하고 옛날 70년대 그때보다는 훨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도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업소는 폐쇄를 해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점용료를 확실히 규정사항에 근거해서 받아내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쇄를 하든지 우리가 도로 점용료를 3년만에 한번 측량하고 일제 정비를 해서 승계를 시킨다거나 조금 깎아준다거나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그런 규정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해주라는 얘기예요.

도로점용료라는 것이 과거에는 BBS라는 것이 최하의 없는 국민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계층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도 우리의 시민이고 구민이기 때문에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봐주고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고 또 사회질서확립을 위해서 분위기도 쇄신해야 되고 환경미화차원에서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정식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관계는 많이 파악해 보셨겠네요.

파악은 해봤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이 현재 54개소중에서 39명정도 됩니다. 현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15명정도 3분의 1은 재산이 있고 아직도 장사가 안되는 곳은 안되데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2～3차례 협의회를 한 뒤에 하나의 사회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점용료를 정식으로 물고 구두박스로 남이 보기에 깨끗하고 산뜻하게 만들자 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도시미관도 꽤 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점용하는 과정이 어떤 범주내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너저분하게 주민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점용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그런 악덕 도로점용을 운영하고 있는 점용자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교통과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일종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니다. 황금로 정비된지가 4～5년 됐죠?

3년쯤 됐습니다.

황금로가 이제는 완전히 패션의 거리가 되어서 젊은이들이 충장로 못지 않게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이 아직 통제가 안되고 있거든요. 우선 차량통제를 우선적으로 주말이나 일요일부터라도 해본달지, 시범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차량통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차량통제문제는 경찰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를 한번 해볼랍니다. 저는 평소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제2의 충장로가 되어서 거의 패션, 젊은이들 대학생들의 거리가 되었더구만요. 그래서 사람만 통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볼랍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자전거도로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볼라드를 세워놨는데 이것이 얌체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그 턱 앞에다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단속 내용에는 없지만 그런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주 심한 경우가 유감스럽게도 저희 학1동에 하나가 있는데 그 볼라드를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차량을 진입시키고 또 다시 끼워 놓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학1동에 있습니다.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가벼워서 흔들흔들하면 뽑아지나봐요.

원래 그게 설치할 때 밑에 콘크리트 기초를 안한 이유가 사람이 만약 충격을 가하더라도 탄력성이 있게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술취한 사람이 저녁에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사고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게끔 해놓았습니다. 그 주정차 행위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앞에서부터 의문난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중에서 낙후된 주거개선지역이 9개지역이라고 했는데 물론 판단해서 가장 낙후되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해야 되는 곳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해서 하겠지만 9개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개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의 낙후도, 도로의 영세성, 노후정도, 세대수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낙후된 곳으로 학1동, 조대병원밑에 부분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하는 평가가 되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외 지원동이나 산수동, 지산동등 순위를 매겨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 동산마을과 태봉마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나 시에서 올려서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서 확정발표한 사항이겠지만 이 동산마을에 이번에 4필지의 그린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안에 들어있는 2필지는 안 풀었어요. 여기 445번지 답, 여기는 전 시장님댁입니다. 집을 지었고 앞에는 하천입니다. 누구나 봐서 “야, 제대로 풀어졌구나”하고 느껴야지, 이 안 마을에 있는 것은 안 풀고 이런식으로 푼다는 것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참 웃기는 얘기고, 봐주기식으로 한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는가!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의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는 문제는 좀 더 누구나 보고 타당성있게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식으로 건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동산마을과 연결해서 빠진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과 동떨어진 전 시장님댁이 외딴 끝에 있거든요. 기존 마을과 연결해서 풀어줘야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건교부 해제지침이 대지를 우선적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화가 된 그린벨트 구역을 그리고 전, 답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답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그 주택이 있는 부분은 대지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라 해서 그렇게 빠진 것입니다.

그 말씀과는 전혀 틀립니다. 여기는 “답,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을이고 여기는 답입니다.” 이렇게 그어준다고 해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봉사가 아닌 이상에야 어느 사람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료제시)

특정인을 봐주려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

이 사람도 자기 조카입니다. 여기는 구거, 하천이고요. 두사람, 한사람것 밖에 봐준게 없잖아요. 웃기지도 않는 것이고...여기도 답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풀고 여기는 안푼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되죠!

여기는 대지네요.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면이 잘못되었습니다. 도면을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정이 아직 안되었네요. 답이 아니라 대지랍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물려있는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주민이 항의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지역 가운데에 들어있는 이런 지역은 풀어주실 것을 건의한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이미 건의를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가 아니다, 지적과 도면을 다시 떼어다 드리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대지가 전으로 되어 있네요. 대지는 풀리고 답이나 전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역하고 용산구하고 연계해서 풀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오해라고 할 것도 없이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구에나 광주시에서까지도 그렇게 연계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건교부에서 도면상으로 봤을때도 그렇게 짤라가지고 그렇게 승인을 하겠습니까? 다음 8페이지입니다. 꽃길 조성에서 자체 꽃구입비가 4,580만원 미확보 부족액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140만원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확보해서 쓸 계획이고 화단 및 로타리 꽃식재, 그런 부분은 확보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인 화목분 구입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180만원 이것은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동로타리외 7개소인데 7개소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대지를 우선적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기존 건축물이 노후화되었다거나 하면 그린벨트가 해제된 범주내에서는 이축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개축, 증축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건물자리에 짓지 않아도 내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이축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버리니까 가능하죠! 현재 그린벨트내에서도 지구지정당시에 기존 건축물은 이축할 수가 있어요.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그린벨트 구역내에서는 이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규칙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린벨트가 아예 해제가 되니까 법의 적용을 안받죠!

18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부분에서 현수막 걸이대 10개소는 본예산에 세웠죠?

그렇습니다.

지정 벽보판 광고주 선정후 증설인데 이 지정 벽보판을 많은 양을 지정을 해서 그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얻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우리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 광고를 할 벽보판을 붙인다든지 광고를 할 때 증지를 사서 붙인다든지 아니면 도장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광고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 시책을 펼 계획은 없습니까? 홍보물 게시에 따른 지방세 수입을 올리자는 겁니다.

지정 벽보판이 관내에 58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스폰서를 물색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는 한번 붙이는데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수막 걸이에 거는 것이 5천원씩 아닙니까! 이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5천원짜리 증지를 사서 승인기간 명시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지정벽보판에 하는 것은 안하고 극장식이든지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벽보판을 많이 만들어 주고 개인이 되었든, 어떤 업주가 되든, 업주가 그것을 붙일 때 그 붙이는 것에 도장을 받아서 거기에 인지를 첨부시켜서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3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와 연계된 것인데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 신설하는 시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기업체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약 업체는 많습니다.

보안등 설치 지정업체는요?

지정업체는 1개업체입니다.

금년에 다시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운동 뒤 아남아파트 뒤에서 조대 깃대봉 올라가는 등산로길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진오씨 묘 뒤쪽으로 가는 길이 없어져 버리고 반대쪽 오른편으로 해서 깃대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생겼는데 물론 그 전에도 기존에 거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등을 옮겨달라 하는 것이 천년이 됐습니다. 99년도에 얘기했다가 2000년됐으니 천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되는 것은 업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해줄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거기가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되어가지고 우범지역화 되어서 경찰이 순찰을 해야 됩니다. 또 불량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 등산로의 그 길엔 밤과 낮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등산객들이 다닙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안등 관리는 유지를 하다 보니까 13개동에서 97년부터 98년까지 쭉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해보니까 예산적 차원에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기자재 자체가 비품이 상당이 많습니다. KS마크가 아닌 그런 비품이. 이래서 유지관리상 문제도 있고 또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연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것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2,2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소요자재가 상당히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좋은걸로 쓰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 단지 이설이나 고장신고가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와서 접수가 될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하루에서 이틀, 정히 토요일날 접수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월요일까지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접수된 즉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보안등 관계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등 이설관계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작년도에 이설해 달라고 했던 것을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는 것은 시설계약업체수가 적기 때문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제는 빨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제 이설이 되었는데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문제는 건설과 행정계에서 하죠?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행정계장님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동명동도 몇군데 됩니다. 업체를 더 늘려서라도...

이설이라 지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동명동 철도 주변거기도 상당히 우범지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저한테라도 전화를 해주십시오. 신속히 고쳐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해결을 해주십시오”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책임이 없어요. 그대로 놔두었더라구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행정계장님 성함도 아니까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만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책임있는 계장이 되어야죠!

43페이지 교통시설입니다. 저희 동구관내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는 곳이라든가 도로 황색선을 백색선으로 바꾸어야 된다든지 백색선을 황색선으로 바꾸어야 된다거나 이런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특히 아파트지역 그 앞에 백색선을 해놨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구관내에 그런 종합대책을 세워보신적이 있는지 또는 신호등이나 선자체를 변경할 그런 계획, 구상, 또는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되거나 주민이 요청한 지역은 수시로 발생할때마다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통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신호등 설치를 반대한다거나 경찰청의 고유업무를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차 협의를 하고 직접 경찰에 가서 부딪혀도 보고 여기는 교통량은 많지 않더라도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신호등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곳이 대략 3개소 정도 발생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호등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도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린 바 있고 교통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진정을 몇번 했고 세 번째 캔슬을 먹었는데 저희 관내에 배고픈 다리에서 성당앞까지 두군데에 삼거리 및 사거리가 되는 곳이 있는데 교통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하루가 틀리게 많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일방로가 되어 있는데도 교통사고가 납니다. 얼마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교통량이 많아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경찰 고유업무라고 해서 또 캔슬먹었다고 해서 다시 할 수 없다 이것보다는 종합적인 동구 관내 전체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동구의 교통량 흐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 어느 어느 지역은 신호등을 설치해줘야 하고 신호등 설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주정차선을 바꾸어서 황색선을 백색선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차량을 댈수 있다, 아니면 너무 많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막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식의 종합적인 교통량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다시 재건의해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할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교통량을 가지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제시하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청에서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일부분만 할수도 없는데 인력도 없고 동구 관내 전체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경찰과 협의해서...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 많은 양의 차량이 통행하지 않더라도 증심사쪽에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희 입장과 경찰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율해가지고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동구 관내 소방도로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전수조사를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곳은 꼭 폐지를 하고 없는 곳은 신설할 곳도 있습니다.

일제시대때니까 거의 60여년 된것도 있는데 누차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금도 필요없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 2월까지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동구 관내 실지 필요없이 묶어져 있는 것이 많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꼭 풀어줘야 할 곳은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은 상반되기 때문에 한사람, 두사람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시민을 위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해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꼭 필요없는 곳이 지정이 되었다면 해제할 필요가 있지만 필요없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악법입니다. 그리고 강제법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수가 없습니다.

하수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지난번에 저랑 현장에 한번 가보셨죠? 우리 관내에 고질적인 하수구가 있습니다. 하수계장님을 모시고 실제 현장에 가서 봤을때도 아주 난감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녹이 슬어있는 동네 중심부에 옛날 말로 도랑위에 뚜껑만 덮어서 많은 비가오면 위험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물이 넘어오고 하수구 일제 정비 계획이 있던데 현장을 다녀오신 후에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대체로 지역이 낮은 지역은 거의 하수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역이 높은 곳은 우리 관내에 그런 지역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일제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곳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막혔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뚫으러 가는 예산보다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주 오래 됐습니다. 주민들한테 듣기는 거의 20년이상 되었다고 그러던데 20년이 덜 된곳도 있고 더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정비를 해주십시오. 예산이 그런곳에 소요가 되어야 비가 많이 온다거나 재해, 재난의 대비책이 될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병양입니다.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반강환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환경청소관 소관 조례안 2건을 제안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조례개정안인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와 제9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등이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되어 동 조항에 근거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9조 보관시설등의 설치 중 제2항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때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4항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개선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제2항제3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설치, 대체, 기타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개정안인 광주광역시동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 8. 9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 개정은 주민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 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을, 제30조제1항 및 제49조제4호로 하고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하며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관계법 조례 제5조제1항4와 제2항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성,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을, 도축장, 도계장으로 하되 “실험용”단서를 삭제하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시행령 제35조제3항, 별표8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세부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제8조와 제9조를 삭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령의 삭제에 따른 주민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 니다.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99. 2. 8. 삭제되고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가 98년 12월 31일과 99년 8월 6일 각각 삭제되므로써 우리 구의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9조 보관시설 등의 설치 중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정인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4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중 제3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설치.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 제2항의 내용을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98년 12월 31일부터 99년 8월 6일 사이에 개정되었기 우리 구 조례도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이므로 다소 때늦은 감이 있다고는 하나 마땅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개정되고 동 시행령이 99년 8월 6일 개정되었으며 동 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 개정되므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정화조 등의 청소통지에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5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1항 제4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중 도견장을 삭제하였으며 제2항의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를 축산법에서 규정하던 것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과 동시 방범용. 애완용과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었기 동조례 제8조 제9조와 이에 관련된 별표3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행정규제개혁 정비차원에서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헌 위원입니다. 2개의 조례안이 모두 상위법에 개정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개정을 서두르지 않고.

시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는 시점에서 각 시도로 시달되다 보니까 최일선 구청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지침을 받아서...무슨 말이에요?

중앙에서 기본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전국 시도로 하달되는 기간이 연착되어서..

그렇게 늦게 시달이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98년 12월 31일자 개정된 것이 있어요. 제일 늦은게 99년 8월 6일자이고..

작년도 12월 24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자치법규집 개정에 대해서는..그 기간으로 봤을 때 그런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행정은 어느정도나 효율성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과태료 내용이 제반적으로 삭제되는 입장일 때 주민들이 생활에 직접적인 어떤 경제성이나 또한 부담성등에 대해서도 많은 호웅도가 있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축산폐수처리문제는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개정이 되는 과정이라면 그 나름대로 실질적인 주민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세심하게 연구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금 우리 위원님들게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반강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행정수행과 공익목적달성을 위하여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기금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시.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정하고 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설치, 구성하여 기금운영 계획과 기금 결산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사회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기금 분임운용관으로, 업무담당 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하였고 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고 기금 결산은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와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 금설치및운용조례를 하나의 통합조례로 제정하여 원할한 행정수행과 기금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자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동구 공고 제359호로 입법예고를 마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운용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하며 용도는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의 장학금과 노인 복지증진 사업 외에는 사용할수 없도록 하였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분리하여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구금고에 예치하되 재원용도에 따라 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을 구분하여 계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 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년도마다 수립하여 년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기 제정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용조례는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폐지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각각의 기금은 이를 각각 승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측면에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기능의 강화와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원활한 행정수 행 및 기금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통합 조례안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가 폐지되게 되는데 양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생의 선발이라든가 장학금의 지금 대상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빠져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식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빼먹었습니까?

조례가 확정되면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명료하고 이해가 쉽도록 하는 것이 우선원칙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기금의 용도가 너무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고 많은 것을 규칙으로 넘겼단 말씀입니다. 조례에서 어느정도는 규정을 해주고 나서 세부규칙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너무 간단하게 돼있어요. 조금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침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놓은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통과하면 시행규칙을 바로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규칙이 수립되면 저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정되기 전에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명칭은 대단히 포괄적인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으로 명칭은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용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하고 노인복지 두가지 부분인데 분야로 따지면 장학금이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하고 노인복지하고 두군데 분야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분야은 그 외의 분야도 있는데 단지 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명칭과 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점진적으로 우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명칭에 어울리는 내용을 담아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 출연금이 나와있는데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지침에 또 언급이 됩니까? 예를 들면 예산의 몇 %를 연간 고정적으로 출연을 한달지 사회복지기금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은 두 기금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주민소득 장학기금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몇 %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조성은 됐습니다. 조성은 되어서 운영을 주민장학기금은 기 운영은 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작년 12월까지 해서 2억 1천만원이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예치해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내년부터 활용을 하기 위해서 통합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목표액이 이미 다 조성이 됐단 말입니까?

예.

얼마입니까? 두 개 합해서...

장학기금이 1억 1천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이 2억 1천만원입니다. 장학기금은 기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사회복지기금속에서 이루어지는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인데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장학금 지급을 다른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런 자녀들도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쪽과도 연계가 앞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봤을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어떻든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합쳐서 운영해보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아까 신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침으로 많이 이관시켜버린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조례로써 언급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번에도 규칙으로 시행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들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동구에서 각 노인정에 나가는 식대가 2억 5천이지요?

예.

바로 노인회로 지급하면 지회에서 업자한테 보내주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아니,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헌 위원이 얘기했듯이 제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이 두가지인데 그와 유사한 기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세분해서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타이틀을 크게 잡지 말고 두가지만 묶어서 기금조례로 만들면 안됩니까?

보완해서 포함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두가지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두가지밖에, 노인복지, 사회복지기금 두가지 성격인데 조금 유사한 것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권한 규정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권한도 그만큼 포기를 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다음 회기때 다시 상정을 하기로 하고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 조례는 장학금 지급대상이나 장학생 선발이나 그런 것을 소상히 규정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규칙으로 권한을 이양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권한도 그만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태헌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하고 본위원이 제기한 이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조례를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규정할 부분들이 너무 빠져있는데다가 규칙에다 너무 많은 것을 이양해버린다는 것이 우리 권한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 권한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너무 많이 나열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례에 참조해서 전체 규칙에다 삽입하겠습니다.

일단 두가지 조례를 통합해 주신다면 다음 임시회때라도 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급대상, 범위등 개정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삽입해서 다시 개정하도록 했으면...

그러니까 수정을 조금 해오셔가지고 다음 회기때 다시 논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주요골자만 지금 수정안을 빼낼 수 없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빼다 보면 누락이 될 것 같고 다음에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정회를 잠시 하더라도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보류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하는 그런것들은 없지요?

예,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내년부터 활용하기 때문에 다음에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강환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98년 12월 28일 개소하여 행정력을 활용, 자원 봉사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 기반조성에 기여한 바 자원봉사 이념에 부합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주민의 자율참여 유도가 가능하고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위탁선정등은 공개공모를 통하여 학계, 의원, 민간인, 관계공무원등 6인이상 9인이하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추진 지침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자치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 자원본사센터 운영을 민간단체 및 법인등에 위탁운영할 수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원본사위탁운영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 11월 제8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동구 자원봉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위탁운영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의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에 의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원봉사센타 위탁운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는 ‘98년 12월 28일 개소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현재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보장 기본법 및 구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자원 봉사센터를 위탁 운영케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역내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객관적인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관내 복지사업에 대한 기여도 및 관심 도가 높은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 위탁운영 하고자 하며 추진일정은 금년 2월중에 위탁업체를 공모로 접수하여 심사위원을 6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후, 구성된 위원회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구 자원봉사 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 및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 이념에 부합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운영의 전문성 확보, 주민의 자율참여 유도가 가능하며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으나 추진일정과 예산의 소요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헌 위원입니다. 우선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대로 표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6인에서 9인입니다.

9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계 교수님 두 분하고 의원 두 분, 시설단체장이나 민간단체에 2명정도 넣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사내용이 네가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재정분담능력은 어떻게 합니까?

재정은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했을 때 7,1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4명 잡았거든요. 인건비가 5,300만원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730만원, 사업비가 1천만원해서 7,1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수탁자가 30%정도 부담을 하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타는 사회복지 시설하고는 개념이 또 다르거든요. 센타를 운영하는 수탁자를 찾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은 수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가 시설적인 공간을 자기들 내부에서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마련해 놓은 것을 수탁을 받아서 자비를 들여서 운영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어떤 시설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물론 이 또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동구의 종합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수탁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나 법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타의 시설 기준과 똑같이 내용적으로 30%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여기에서는 어떤 계속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베푼 기관이란 말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어떤 이용료를 받는 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수혜자들에게 파견하는 계속 베푼 업무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 쪽에는 예산을 더 지원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부담을 수탁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기준으로 한정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원봉사활동하기 때문에 예산은 실비로 지원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자원봉사계가 있었거든요. 자원봉사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 8,900만원 들었습니다.

연간 운영은 그러할지라도 심사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예요. 자비부담을 많이 하는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많이 준다, 이렇게 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동구 자원봉사센터를 수탁받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별도의 건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2층에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주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들보고 돈가지고 들어와서 하라고 하면 할 희망자들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아직 공모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으로 들어가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돈가지고 와서 여기와서 해라”는 말도 안되지요. 시설이 아닌데..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심사기준을 항목별로 다시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산이 100%있으니까 너희 인력가지고 와서 좀 해주라고 사정해야 할 입장이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기전에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YMCA나 청소년 수련관에 대강 언질을 띠었더니 전혀,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간 5천만원의 소요액을 뺏습니다만 본예산은 지금 2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또 3천만원도 추경에 조치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동의는 해주시되 수탁자가 없을 경우엔ㄴ 계속 우리가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사내용에 보면 “라에 추진경험과 실적”이것도 볼 수 있고 경험과 실적이 없더라도 의욕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회복지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자원봉사와 관련된 경험과 실적은 없는 기관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없는 사회복지기관도 한번 고려대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자세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삽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