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및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대망의 새천년에 두충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에게 2000년도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순서는 1999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외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12월 31일현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목표액이 1천237억6천500만원, 부과액은 2천36억7천200만원, 징수액이 1천590억5천500만원, 그래서 연간목표대 징수액이 128.5%가 증가가 됐고 부과대 징수가 78.1%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중 시세가 1천30억6천700만원이 되겠고 부과가 1천769억7천만원, 징수가 1천373억3천400만원이 되겠고 이중 구세가 목표액이 206억9천800만원 부과액이 267억200만원, 징수액이 217억2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간목표액이 10일 현재 목표가 초과달성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지방세 세수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목표가 1천237억6천500만원인데 비해서 2000년도 목표는 1천700억으로서 27.2%가 증가가 됐고 금액으로서는 463억4천2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시세가 작년 대비 2000년 목표가 1천474억900만원, 그래서 443억4천200만원이 증가됐고 퍼센트로서는 30.1%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중 구세는 작년도 목표대비 20억이 증가된 226억9천800만원이 증가되서 8.8%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수목표가 작년 대비해서 27.2%가 증가됐기 때문에 과년도라든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전 세무행정을 총력을 기울여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 징수를 해야 올해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강도있는 세무조사를 하고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탄력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장 신.증설조사를 연 2회 3월,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대도시내 신.증설 비도시형 공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4월, 10월 연2회 그래서 관내법인 소유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본점사업용 부동산 조사를 5월, 11월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사치성 재산조사는 1월과 7월해서 관내 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연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지역내 법인 등기조사를 2월과 6월, 연 2회 그래서 대도시내 법인 설립 및 설립후 5년내 부동산 등기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세원에 대해서는 즉각 추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착오부과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구축, 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액 정리를 병행 추진함에 있습니다. 세목별 업무특성에 맞는 과세 자료를 정비를 하고 동일 건물에 대한 상습체납 과세 자료를 현장검증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목별 비과세 감면 과세자료를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저희가 사망자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망은 이미 됐는데 상속을 안하고그냥 방치된 과세자료에는 사망자로 계속 과세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조사가 되갖고 탈루되는 일이 있고 또 체납이 계속 누적되는 사항이 있어갖고 96년이후 재산소유 사망자 677명중 미정비된 121명에 대해서 2월 29일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신고 납부 안내라든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된 상속자 지정 과세를 하고 자동차세 상속재산 관리인 선정, 또는 사망자로 되어 있는 것을 상속자한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해서 탈루 체납액이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망자 체납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038건 2억7천100만원이 지금 사망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월 29일까지 사망자 명의의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액 승계 조치를 하고 사망후 부과건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후 상속자한테 재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등록세 과세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토지와 건물취득 및 매각자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신고분 250건에 대해서 2월 29일까지 1년간 법인취득 신고물건을 카드를 작성하고 소유권 변동시 중과세 여부 판단자료도 검토해서 누락세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및 단체 취득, 등록세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인데 이것은 99년도에 저희한테 감면 받은 것이 13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작년 1년간 비과세라든가 감면 받은 것을 카드화해서 관리해 갖고 현지 확인해서 목적에 감면목적 이외의 사용한 물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추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감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1,200여건에 대해서는 5월 31일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지방세법에 의한 연도구분 비과세라든가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또 기타 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권제한 토지 및 자경농지, 연부취득토지 과세자료 정비를 하겠습니다. 대상 건수는 40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사권제한 토지라든가 자경농지는 현지 확인해서 그것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서 종합토지과세시 합산과세를 누락없이 하겠습니다. 또한 면허세 송달 불능분 과세자료 정비는 1,500건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3월 31일까지 해서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을 반납을 했는데 인.허가 부서에 허가 폐업신고를 안하니까 계속 과세되는 일이 있어갖고 고지서가 나가면 사업은 1년전에 그만 두었는데 왜 나왔냐 그런 민원마찰이 있어갖고 이것을 현지 실사를 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반납한 업소도 인.허가 부서의 폐업을 종영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균등할,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과세정비는 4,5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3천건이 되겠고 개인이 약 1,5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4월까지 자료조사를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사업신고 대장을 확인해서 휴.폐업 신고등을 조사하고 2차로는 현지방문 조사를 해서 세무서 자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해서 누락없이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서 지방세수 확충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체납액 감소를 위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장기동반 위주로 체납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체납액 추진현황은 12월 31일현재 체납액이 41억중에 연간목표가 41억입니다. 과년도만, 그게 부과액이 전체 체납액이 과년도가 329억3천900만원중에 12월 31일현재 48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년도 징수율이 14.8%인데 이것은 2월 20일 연도폐쇄기까지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체납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체납액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을 중점 관리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를 해서 그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강행하고 또한 일시납이 힘든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공매 의뢰 및 자동차 공매 활성화에 대해서는 등기 열람후 공매실익을 분석해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또한 강제견인차량에 대한 공매도 확대를 해서 차량 체납액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장기동반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3월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차량 1대하고 운영요원 4명에 대해서 확보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라든가 신용카드 이용 체납 홍보라든가 세무상담을 이런 내용을 갖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 전직원 체납정리 총력을 위해서 과년도 체납액 100만원이상 매달 전직원 49명에 대해서 인별로 지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 독려를 하고 또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실.과 전직원 체납자 1인 책임정리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년도 체납액 100만원 상당을 인별로 해서 2실11과19개 동 421명에 대해서 목표량을 100만원이상 부여해서 독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세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하시고 하지요.

세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미흡하다고 생각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감사시 지적됐던 사항인데 부과징수등 각종 민원의 착오방지에 철저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98년과 99년에 비해서 많이 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보고하신대로 금년도에 어느정도 고쳐질지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과년도 분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다짐을 듣고 싶고요 우리가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에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세정업무에 대한 VTR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 통.반장 MT라든가 미래납세자 청소년들 방학기간으로 해서 토요일마다 7층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영화를 상영하기전에 교육을 한번 해주고 통.반장 MT, 청소년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업무 실무과장으로서 각 부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만든 것 VTR홍보라든가 세정교실 운영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좋은 사업이고 좋은거다 그래서 세정교실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1월 19일자 지방행정 동향보고해 갖고 각 시.도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내려온게 '인천 부평 학생에 대한 세정교실 운영 동향' 그래 갖고 반응도 나오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보실이라든가 총무과에 실.과장 업무연찬이라든가 주례보고때 꼭 이 사항을 관철되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갈께요 그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정 전문성에 대해서 공무원 회계실무 부기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산 4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20명, 이 부분을 강사를 초빙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건지 아니면 어느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겁니다.

학원에다가.

네.

그래서 부기3급 자격증을 취득을 의무적으로 시킬거지요.

그것은 2차는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3급을 일단 따는 것으로.

이 400만원은 뭐하실거예요.

1차 교육 400만원해서 3개월이면 3개월 했는데 3급을 못땄을때는 자기가 부담해서라도 교육여하에 대해서는 3급을 따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후에 400만원은 나눠서 지급해준다.

아니요. 일단은 400만원 지원해서 교육을 시켜갖고 20명이 전체 3급을 따면 되는데 3급을 못딴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저희가 주지 않고 자기가 부담해서라도 3급을 따오는 것으로.

1인 교육비가 얼마인데요. 위탁교육비가.

20만원 정도됩니다.

20만원 미리 주는게 아니고 자부담으로 20만원 갖다 학원에 등록해 놓고 위탁해서 내고 나중에 20만원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주고 3급을 못딸때는 자기 돈을 내서라도 따와야 됩니다.

돈을 받아가면 일단 따와야 된다. 참 좋은 제도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금년도 감사할 때 맞나봅시다. 이것 가신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3급 자격증 다 따오도록, 맨날 예산만 지출하는데 매년 했던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하는겁니까?

구에서는 처음인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사실상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와서 1. 2년 되갖고 법인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장부 볼 줄도 모르고 복식부기라, 그래서 서툴러서 이것은 아주 의지를 갖고 미래 세무전문공무원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부천시에다 20억을 줘가지고 우리 전체 업무가 일반회계가 아니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