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2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및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올 한해도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건축분야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부터 주택재건축 사업 활성화 사업 업무까지 10개 분야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현재까지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 정비대상 1,022건에 대하여 기 부과된 체납액 및 올해 독촉 부과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 및 재산추적조사 강화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불법행위가 시정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상반기에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및 하반기에 인허가 제한 추진과 재산압류조치 강화로 불법이 근절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 인허가 제한사항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홍보조치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건축물 대장 위반건축물 표기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기 및 유예기간 부여후 인허가 제한 추진으로 불법행위 일소 및 법질서 확립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으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위반건축물의 구제확대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개혁의 정책추진에 따른 건축법령의 대폭 완화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기존 규제로 인해 준공 또는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것을 고지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등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주차장 법령에 의거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를 분기별로 적발하여 조치하는 관리업무로서 1/4분기 점검은 2000년 1월 28일부터 실시하겠으며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건축법규 및 직무에 관한 연찬회 강화에 대해서는 건축법규 및 관련직무에 관한 연찬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에도 이를 강화하여 실무능력 배양 및 서비스 능력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 강화에 대해서는 관내 우수건축사를 초빙하여 건축민원 서비스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건축관련 민원상담은 물론이고 올해부터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등 소규모 및 경미한 사항 변경을 위해 불편을 겪는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해 캐드장비 및 프로그램을 구입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감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건축관련 도면 CD-ROM제작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보관된 문서중 98년에서 99년도분 건축허가 도면 등 서류를 CD-ROM으로 제작, 전산화함으로써 보존연한 30년간 보전에 따른 종이도면의 훼손, 오염, 손실 등을 방지하고 민원인들의 필요요청에 의거 사후 확인시 검색이 용이하여 편익을 제공하고 전국 네트웍 행정전산망 구축 등 전산체계 환경에 부응하여 행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1월 및 2월중에 용역 발주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정부에서 국비로 시달된 1억 7,900만원중 12월말까지 59가구 4천만원 정도가 완료되었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추진을 지속 실시하여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에 대한 공정,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감리실태를 철저히해서 동절기 부실시공, 대형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건실한 건축행정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주택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관내 노후 불량 건물에 대한 재건축 사업 추진 부진 등 문제가 있는 조합, 또는 정상운영 되더라도 늘 상존하는 사업추진의 문제를 사전에 협의 해결해 나가도록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조합에서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72페이지 사이에 있는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받은 5건에 대해서 3건은 시정완료 되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실적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말 재산조회 확인된 19건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고 추가압류를 위한 인적사항 파악 및 재산조회를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실시되는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건축물 표기 및 인허가 제한 등 업무와 연계하여 체납액 일소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예산 미집행 부적정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12월말까지 59가구 4천만원 정도 추진되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민원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을 위한 민원사무 체계를 확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사랑이 충만한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댁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항하고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의 구제확대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에 세울 거예요? 어떤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정비하고 어떤 건축물은 구제할 것이냐, 여기는 기준이 애매하지 않아요?

건축과장입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제목은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한 사항은 모든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정비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완성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내용이 대부분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39쪽하고 141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하고 그런데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구제를 확대하겠다니까 어느 기준을 가지고 어떤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규제를 하고 어느 불법건축물은 구제해 주겠느냐 기준이 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구제확대에 대한 사항은 작년도에 건축법령이 대폭 완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 주민들 중에서 법령이 완화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이 대폭 완화돼서 구제가 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사항은 이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의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문서가 시달돼서 홍보하고 또 기존에 과거 법령의 규제로 인해서 허가라든지 준공을 받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구제해서 적법한 건축물로 사유재산권 권리를 찾아서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9쪽에 대상건수가 1천건, 잔여정비대상 이것이 앞으로 정비대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앞에 것은 다 된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1,022건 중에는 141쪽에 총 위반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치입니까?

이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어느 한 건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반건축물 구제 확대 사항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전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준공된 장기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지만 준공이 안되어 있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것 아니예요. 중복이 돼 있다면 애매한 것 아닙니까.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축물도 법령이 완화되면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건물도 있거든요. 그런 건물은 추인을 받도록 해서 적법한 건축물로 처리하겠다 그런,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런 것 쭉 나오면 이 부분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교부가 위반건축물 구제방안이라는 지침이 해당되는 것은 민원인한테 당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제될 수 있습니다 하는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유인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봐서 불법건축물인데 이 지침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구제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서 구제 못받는다 그것은 자기 잘못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번 줘봐요. 건교부의 개정문 촉구에 따른 위반건축물 구제방안 지침, 이것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시달돼 있습니다.

그것 하나 복사해 주세요. 질문 마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몰라서 물어보는데 구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종전의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을 조사해서 대폭 완화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 위법사항도 구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만 규제하지 않고 과거 것도 용서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의 양성화 성격이 되겠네요?

범위가 적습니다. 옛날에 양성화 해줄 때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 완화된, 예를 들어서 대지 안의 공지가 전에 건축법에서는 옆집과 뗄 때는 1m 이상 떼어야 되는데 그 떼는 규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측량을 잘못해서 법으로 잘못 앉아서 준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대지안의 공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준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얘기는 이전 건축법에 준해서 위법이 돼서 적발돼서 규제 당했는데 지금 건축법이 개정돼서 현재는 개정됐는데 지금부터 발생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규제를 안한다고 하지만 과거 법 가지고 걸렸던 것도 지금 법 가지고 구제해 줄 수 있냐 이거지요? 있는 거예요?

예.

나도 이해 못하겠는데 141쪽의 현황이 뭐예요? 그것이 구제대상이예요?

건축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양성화 사항하고 위반건축물 구제확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화에 대한 사항은 과거 82년부터 85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처럼 도로가 관습상 도로에 접해있다든지 해서 기존 불법이나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특별한 조치로써 완화해서 적법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위반건축물 구제확대에 대한 사항은 국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건축법령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그 부분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장기간 미준공된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무허가라 하더라도 추인허가는 늘 받을 수 있으니까,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적법한 재산권 행사를 하라고 공문을 건교부에서 대폭 완화된 법령에 근거해서 하라고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하는 것 알지요?

예.

이런 내용도 집행부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완화된 내용도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줘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건축법 조례가 완전히 없어진다면서요. 앞으로는 시조례 가지고 한다면서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미리 가르쳐 줘야지 우리는 구조례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지 알고 이번에 건축법 바뀐 것을 다 찾아서 맞춰보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이 바뀌면 위원들한테도 가르쳐 달라고요.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조례가 없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시조례로 되고 각,

이런 얘기를 했지요. 이러이러한 것은 시에서 조례를 달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시 조례는 다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을 박아서 우리 건축법은 구 조례가 있을 수 없다, 완전히 시 조례를 가지고 적용한다 라고 딱 규정이 됐으면 가르쳐 줬어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모르기 때문에 건축법 조례 찾고 뭐하고 했지요.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변경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고 드리기를 하나는 우리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이 다 구로 넘어와서 다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의권한을 시에서 가져간다고 한 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구 조례가 폐지되고 시 조례로 통일한다는 사항이 두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신경이 구 권한을 시에서 가져간다는 데만 부각되다 보니까 구 조례가 폐지된다는 사항은 사실 조금 많이 부각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내용 있지요, 완화내용 그것을 한 번 줘봐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불법하고 위반하고 전혀 틀린 개념으로 제가 판단하는데 어떤 겁니까?

불법하고 위반에 대한 사항은요 불법에 대한 사항은 잘못된 무허가 건물이나 위반건축물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위반건축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당초 허가와 상이하게 지어졌다든지 불법행위가 발생돼서 적발된 것이라든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반건축물을 구제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사유재산권의 권리를 찾아준다, 규제완화 쪽에서 해서.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겠는데 현황에 보면 불법건축물 항측적발 포함해서 이 숫자하고 이 앞에 있는 숫자하고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간다고요.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고요? 불법이라는 것은 전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달아 짓고 늘려짓고 하는 것들을 불법건축물로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숫자가 여기에 포함돼서 이 사람 재산권을 권리행사 할 수 있게 찾아준다면 그런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보면 더 난립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건축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양성화시키면서 그 양성화가 나중에 또 되리라는 기대심리도 유발된다는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취지는 기존에 법령이 대폭 완화되는 취지에 대한 사항을 홍보해서 재산권을 찾아주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사항은 기존에, 또 건축분야는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폭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은 처벌받고 조치를 받아야 되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재산권 행사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적법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적법한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위반하고 불법하고 참 헷갈리네요. 위반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 위반이예요. 그것도 법을 어긴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은 당초부터 잘못한 것이 불법이고 위반은 당초는 정상적인 허가를 내서 건축중에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이 위반이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그렇게 제가,

위반하고 불법하고 어떤 것이 더 죄가 무거운 거예요?

불법사항은 허가 자체를 무시하고,

혼자 정의 내리고 혼자 판단하네요. 불법이다 위반이다 똑같은 거지요. 법 어긴 것이 위반이고 불법이고 그런 거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요 불법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맞습니다.

위반이나 불법이나 똑같은 개념이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그런 것이 있지 불법건축물이라는 용어 자체는 쓰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사적으로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11건에 대해서는 지난 81회 정기회에 보고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광고물은 총 3만5,979건 중에서 적법한 광고물이 3만 5,507건, 불법광고물이 1,472건으로써 작년에 양성화기간 동안에 추진한 실적이 79%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주 2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001년도 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해서 주요시설에 대한 영문표기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권역별 여론모니터를 운영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역 광장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하반기에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총 소요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4개 지구에서 작년에 부평여상 2지구에 대한 것이 시로 고시되어서 현재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개량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천 3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총 면적이 6,600평이고, 총 사업비가 71억 3,2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44억 700만원이 투자됐고요 27억이 부족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9억 8천만원이 예산확보 되어서 단지내 도로보상과 연장되는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액에 대한 7억 4,5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십정1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지장물 조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지내 도로공원 기반시설비가 시 분담금이 약 50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시비 13억이 반영되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부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12월 29일날 국방부 토지 5,300평과 시유지 157공병여단 안에 있는 969평과의 상호교환 계약체결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상호교환에 대한 절차이행과 저희 구에서는 국유지 무상귀속에 따른 재경부와 산림청에 대한 협의를 빠른시일 내에 진행해서 지구지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량은 50만그루 중에서 50만그루, 등산로가 10㎞중에서 금년도에는 15만 그루와 등산로 5㎞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목표량은 31만그루 대비해서 저희들이 5개 군부대와 17개 학교, 또 주택가 110개소의 공한지 등에 대해서 31만 5천그루를 식재해서 당초계획 보다도 추가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단계로 구청에서 약 110명과 6개 동에 1일 300여명이 투입돼서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내 무단경작지에 대한 산림복원 사업을 발굴해서 금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도 병충해 방재 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부평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해 12월에 부평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금년 1월 실시설계 인가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에서 지난 1월 6일날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을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남구에 2개 근린공원, 남동구에 1개 근린공원, 부평에는 부평공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 여건 상태에서 전액 시비가 투입되고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앞당겨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십정공원이라든가 갈산, 희망공원 등에 구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반시설을 금년안에 조성하도록, 또한 야외공연장은 2001년까지 공원조성 시기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와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구성중인 근린공원 기획단에 저희 구도 적극 참여해서 저희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월 31일날 시장님이 저희 구 방문시에 이러한 사항을 적극 건의해서 본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갈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면적이 15,500평으로 사유지가 97%가 되고 사업비는 181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 6천만원을 확보해서 3월에서 7월까지 용역을 맞춰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예산확보에 따른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공원조성 계획상에 축구장과 소프트볼장, 진입광장, 주차장 등으로 결정이 되어서 금년 1월 7일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시에서 예산확보 된 50억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약 72%가 사유지로써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마련에 어려움은 있으나 우선 우리 구 관내 자연부락인 석천마을을 먼저 개발하도록 시와 적극 건의가 돼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지금 석천마을에 대한 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사업에는 저희 구에서는 석천마을 주변 개발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도 1월 31일날 시장님 방문시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신소부지 공원녹지화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은 부평 송신소 부지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와 통신공사와 개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에서는 현재 구 입장과 의견이 같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현재 도로공사와 부천시간의 협의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구와 도로공사에 대한 우리구 계획대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서 2월중에는 도로공사를 한 번 방문해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68경자부대 부지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68경자부대 부지활용 계획은 현재 기존에 있는 연병장을 이용한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공간을 구민에게 제공코자하는 우리 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지난해 보고드린 대로 산림청과 국방부에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를 한 바 매수 또는 사전동의를 얻은 후에 사용토록 의견이 회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무상협의에 대한 관련부처와 협의를 재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의 민원서 제출 등, 또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에 반영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장님 방문시에 건의해서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시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마지막으로 삼산1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공에서 금년도 6월까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금년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2001년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4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주공에서 추진하는 계획으로는 개발계획 승인이 1월 24일날 승인 됐고요 그 다음 보상심의 위원회와 토지 세목조서 등 위원회를 위한 2월중에 보상심의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월중에는 감정평가를 주공에서 의뢰해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도시정비과는 6건 중에서 5건이 완료되고 1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부실로 인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수감자료 작성시 상세하게 검토해서 부실한 자료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게시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 측면에서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 관내 시민게시판은 총 298개소로써 92년도 설치한 것이 106개소, 94년도에 설치한 것이 시민게시판 132개소, 또한 95년도에 시민게시판 설치한 것이 60개소 총 29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 설치된 298개소의 게시판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도기획에서 제작해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점용건에 대해서는 구에 기부체납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개선방향으로는 시민게시판과 또한 현수막, 게시대 등 광고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수지분석을 검토해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벽설치시에 소형경계석을 설치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수벽이 훼손되는 사례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을철에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청천로외 4개 노선에 약 10㎞에 11만그루의 사철나무를 21세기 푸른부평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경계석 대신에 재발생되는 소형 고압블럭으로 뒤에 마감처리를 시공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시공상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향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10㎞정도의 경계석과 폐기물을 재활용한 것에 대한 예산이 한 3천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고요 그 비용에 비해서 약 1천여명의 공공근로 사업 인부의 고용촉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써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공사가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즉시 하자보수를 추진하겠으며 수목구입 식재분에 대해서는 계약시 저희 구와 납품업자의 조건을 보면 하자가 한 10%에 대해서는 60%를 납품되도록 조건이 부여됐기 때문에 1/4분기 안에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부분에 대한 재식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규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사업집행시기 부적정으로 인해서 조기발주가 지연됐고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현재 수목식재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금년에도 조기발주를 적극 추진하고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식재공사 11건에 대해서는 현재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는 식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내 화장실 등 시설물 보수시에도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4페이지 마지막으로 십정녹지공원 예산을 조기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약 시비 20억원을 요청한 바가 있으나 시 재정여건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지역은 보상에 따른 민원이 지금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중에는 시비를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약 10억 정도를 예산반영 하겠다는 구두답변을 들은 바가 있으며 저희 구비도 약 1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고 또 잘한다고 그랬는데 21세기 푸른 부평 가꾸기에 관한 건입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묘목이 고가인 거 있지요. 유실수 같은 것은 비싸잖아요. 이런 것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우선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식재하는 것을 작년에 봤는데 구멍 약간 파고요, 묘목 싼 것 그것 들어갈 정도로 하고 흙 덮어 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거의 죽어요. 그래서 유실수 같은 것, 고가 품목을 비전문가, 그냥 하루 시간만 보내는 그런 성향이 농후한 공공근로에 고가묘목을 식재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묘목이 비싼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전문가가 있다든가, 감독을 한다든가, 굳이 공공근로에 시킬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해야지 동사무소 맡겨서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넘기고 몇군데 걸쳐서 가면 책임도 소홀해지고 우선 나무를 심어놓고 며칠간은 퍼런 잎이 있지요. 그러나 뿌리가 잘 안내립니다. 그런 것은 적절하게 검토하셔서 죽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협의회라는 것은 구청에 있는 겁니까? 단체예요? 뭡니까? 162쪽에 있는데 정책협의회시 논의 추진 그랬거든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청내에는 그런 단체가 없고요 저희 관하고 관내 유지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서로 우리 구에 대한 협조할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회장은 누구예요?

당정협의회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협의체,

지금 우리 구에 정책협의가 있어요?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어느 당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정협의회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고요 정책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정책협의회 구성원이 어느 정당 분들하고 구성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당하고만 하는 거예요?

여당뿐이 아니고 전부 참여할 수 있는,

나는 야당인데 나는 참여하라는 말도 없데요. 정책이라는 것은 야당이나 여당 다 정책을 낼 수 있는, 나도 한 번 불러줘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는 안하고요 필요시에는 협의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건의사항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쪽 협의회에서 협의할 때 집행부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그것이 송신소 단지가 언제쯤 된다는 예정도 못하지요?

송신소요?

지금 하신 마지막 질문.

금년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164페이지 외곽도로 하부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입로 공사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금년 2월에 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영구임대인가 도로공사하고는 사용하기로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것은 추진이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입로 20m 도로가 나야 차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도 차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 나기 전에 그 공사는 지금 보면 2000년 12월말이 완공인데 그것이 340억이 들어가는 것을 다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믿고 2월중에 체육시설과 그런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2월부터는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청소과하고 얘기할 때 이것을 얘기했더니 사회산업국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부공간을 깨끗한 공원, 자동차 판매시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23m높이까지 계속 막아서 안보이게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장을 만들면 맞지 않거든요, 냄새날뿐더러 미관상도 않좋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질의 때는 긍정적인 답변이 안왔는데 도시정비과나 도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할 때 청소과에서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재활용분리수거장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다,

있는 것도 4억5천만원인가 5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건축물을 지어주고도 나가라고 난리인데 거기에 또 뭐하러 주냐고요. 개인업자한테 주는 계획을 해야지.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