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1일 금산군의회 정현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0년 1월 24일 2000년 군정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대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길준무 의원님, 정태권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길준무 의원, 정태권 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제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77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정보실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금산군의 2000년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중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 거수)

군정 전반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요. 이게 인접 군에 의하면 차입금이라든지 군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운영비까지도 국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산군도 운영비라든가 차입금을 국고에서 충당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금산에서 인삼, 대진고속도로 그것만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번에 순창을 갔다 오는 과정에서 순창 고추장단지를 구경하였습니다. 우리 백작소도 그런 단지를 구성해서 하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2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활동하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우리 금산군의 농공단지가 복수와 금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기반을 구축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규모라든지 기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현재 복수와 금성농공단지와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

전반적인 업무보고가 듣고 보니까 상당히 희망찹니다.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우리 면에 방문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도 4차선 확장이 복수-대전간이 2003년도에 된다고 군수님도 그때 와서 설명을 하시고 오늘도 했는데 1.7㎞가 33억 3,500만원에 금년도 예산인데 `97년도 설계 1,100억이 필요했고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몇%가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완공되려면 1,500정도 가져야 되는데 돈 30억 확보해놓고 앞으로 2년내에 된다고 하면 이걸로 볼 적에는 앞으로 20년이 가도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분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또는 운영비에 대해서 군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도 이러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계해서 아쉬운 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마무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조금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약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기타 대형환경기초시설을 건립비라든지 운영비에 관해서 저희들은 이미 건립을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가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움직임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침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 먼저 앞서서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했던 기관으로써 다른데보다 불이익이 안되도록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순창 고추장단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삼백작소를 집단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순창 고추장단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굉장히 집도 한옥으로 대규모로 해놓고 생산시설 판매시설도 가보면 아주 전통적인 냄새가 나면서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백작소를 어느 한쪽에 단지화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단지선정하는데 문제도 있는데요. 어떤 집단민원을 통한 인삼선양효과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 배석희 인삼약초과장님 계십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는 어떻고 복수와 금성농공단지와는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에 와있는 여러가지 업체들을 보면 신소재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기존에 다른 지역에 많이 있는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추세는 이런 신소재를 발굴하는 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그런 첨단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신소재 공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사업비를 정한게 아니고요.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런데 접촉을 하면서 구성을 굳혀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가시화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복수농공단지나 금성농공단지하고는 큰 연계가 없고 독자적으로 신소재 개발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대전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사업 이런 추세로 가면 20년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3년동안 추진이 됐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7.6%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추세로 가면 10년내에 완공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이미 하고 도라든지 건교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중에 하나가 복수-대전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대도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대도시 광역교통망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비로 조기에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사님이라든지 건교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너무나 중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기간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태식 의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획정보실장님께서도 이건 문제는 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2003년에 이게 된다고 행정쪽에서 발표를 해서 이게 되면 다행인데 안됐을 때 우리에 오는 아픔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어떤 문제가 실현성이 불가능한데도 얘기를 해싸면 여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안도현과의 교류도 중지됐다 앞으로 해서 엄청난 희망찬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양질의 지방비 확보를 한다는 등 또 공무원들 질을 높인다는 등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있는 이런 얘기를 해서 꿈만 키워가지고 즐거운 일요일날 여행을 시키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점 깊이 양지하셔서 이렇게 잘된다면 본 의원으로써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면서 작년도 예산을 들여다 보면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가 확정되가지고 의원들 결정까지 된 것도 집행을 못해가지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낼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심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흡한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성기반 구축 8～15만평 그리고 50～80개 업체를 유치해야겠다 하는 보고를 볼 때는 어느정도 구체적인 것이 있는게 아닌가 보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8～15만평 하고 50～80개 업체의 유치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 질의 있으세요?

예.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및 그동안 시설비 관계는 국고 부담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서 대전시하고 절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복수-대전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완료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써 건교부의 지원을 받아 도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거기에서부터 당초에 사업계획을 발주하고 추진할 때 2003년도까지 완성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도까지 완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거구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왜 2003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 사업으로써만 2003년도까지 한다는 얘기는 저희는 못합니다. 국가나 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그들이 2003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당초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당초 약속기간을 지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게 아니라 아까 대도시 광역교통망 사업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노력도 저희들이 이대로 가다보면 2003년도까지 준공이 안되고 2003년도 안되면 결국은 피해보는 것은 우리 금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산지역이 국가나 도의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그 약속을 지킬라고 하면 이러한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안도현과의 교류라든지 공직자 정예화라든지 국도비 확보 이런 부분 걱정 주시면서 도비가 협소한 부분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시고 유감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걸로 알고요. 앞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뭔가 합리적인 사업 정말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시행을 할 수 없는 사업 이런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소재 첨단공업단지 부분은 제가 아주 개략적은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을 아직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길의원님께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문제에 있어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 지원에 관한 변화의 조짐도 수혜자 원칙의 적용선상에서 거론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금산지역과 관련한 환경시책의 수혜자는 아무래도 옥천이라든지 대전지역 이런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전지역이라든지 금산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금산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허병문 의원 거수) 허병문 부의장님!

군정전반에 대해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작년도에 수립됐다고 했는데 사실 수립과정에서 의원들한테 중간설명회만 제가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까지 새로운 새천년을 맞이했는데도 한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또 하나는 농산물 포장사업입니다. 여기 30페이지 더 좋은 상품을 위한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물론 문화상품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매스컴에서 인근 지역인 영동군에서 전반적인 농산물 포장을 단일화한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농가한테 유익되고 그야말로 금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지금 금산군에서도 여러가지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부 지역마다 틀리고 포장마다 틀립니다. 사실 문화상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농산물 포장사업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번째는 고속도로 진입로 관계입니다. 추부I.C는 이미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금년도부터 어떤 예산이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산 I.C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제원 삼거리에 차가 밀리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등이 두번 세번을 기다려야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속도로가 금년도 추석 말까지 개통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초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신문에서 보니까 대전-금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금산권 누락이 된 것같이 보이던데 도에서는 실제로 이게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한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문지상에 발표가 잘못된 건지 또 신문에서 기재를 잘못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영상군정보고회도 역시 신문에 보면 영상회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서 군정을 보고하는데만 활용하는 것인지 영상회의를 착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 수립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사업계획서가 아직 입수되지 않았다고 하는 아쉬움을 표명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회를 개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바쁜 일정이 있었고요. 사업계획은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삼성측에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획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봐라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추가적인 주문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일반에게 공개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영상을 통해서건 아니면 기타 자료를 통해서건 미리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일반보다는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장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농산물 포장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포장디자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시간 관계상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 부분 언급을 못해 드렸는데요. 중부 농축산물 물류센터가 작년도에 완공돼서 거기서 가공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포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금산에 깻잎이 1차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사업비의 지원을 받아서 깻잎에 포장디자인 사업을 할꺼고요. 다음에 인삼분야는 저희들 별도의 사업으로써 현재 브랜드네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네임이 개발이 되게 되면 여러가지 인삼제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사업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높은 품질로 인정 받고있는 각종 과수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도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I.C 접속도로 저희는 공식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I.C하고 금산읍을 연결하는 도로가 고속도로 준공식에 맞춰서 4차선 확포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인데요.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도라든지 건교부하고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하면서 노력을 하고 처음에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공사에 이 사업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노크를 했습니다만 이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하고 건교부에 2.9㎞에 달하는 금산I.C 접속도로를 빨리 확포장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했고 군수님께서도 도나 건교부에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초부터라도 설계를 해서 일단 설계가 돼야지 이후에 보상과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그러니까 일단은 금년도에는 어떻게든 이런 설계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고요. 또한 최대한 I.C 접속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체널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금산간 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누락이 돼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파악하기에는 건교부하고 대전시에서 사업비를 일부 확보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사업비 확보 금액이 미흡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의 50%는 금년도에 확보를 해줘야 될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대전시하고 건교부에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상군정보고회하고 화상회의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두 개를 같이 합니다. 먼저 사업비를 확보를 해주셨습니다만 도하고 시군간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또한 영상을 통한 군정보고회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포항제철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어떤 유수 기관을 가면 먼저 홍보실로 안내를 해서 홍보화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을 금년도 별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그러면 대전시하고 금산하고 연계부분에 대전시 예산확보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일부 됐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금년도 해빙이 되면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회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군내에서 회의하는 내용에 도입을 하는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도하고 하는 것 하고는 하겠고 군내에서도 영상회의를 하느냐 아니면 이걸 영상보고회에만 활용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 본 겁니다.

답변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은 일단 도하고 시군하고를 먼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산-대전간이야 도로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서부 해안지역 같은데서 도에 회의를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1차적으로 도하고 시군을 연결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우리 군에서 군 자체적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군청이나 읍면은 거리가 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돈이 수억원 들어가는데 글쎄 그런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군 자체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효율성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문화관광 축제입니다. 사계절 문화관광 축제중에 여름철에 실시되는 금강민속축제는 본 의원이 예산안 심의시 주변여건이 조성이 된 후에 행사를 치뤄야 되지 않느냐 의미에서 예산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고 실장님도 알고 계시고 작년도 4만 5천명에 4천대의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약 2시간 내지 2시간 반 동안 교통소통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을 주민들이 감내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 대표로써 그 안에 살고 계시는 1,600명의 주민을 담보로 해서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을 피력을 해 드렸습니다. 2시간 내지 2시간 반 동안에 1,600명 주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서 응급환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대안이 없는 부분을 주민대표는 다시 그 부분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은 삭감이 돼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행사를 하실 것이고 또 행사하실 적에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계속 행사를 하실런지 아니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이 행사를 하실런지 상세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다들 의문가는 점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고요. 장학회 출연금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효도마을을 지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는지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기준 설정이 전혀 안되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없는 마을이나 효도마을 사실상 시골에 가보면 어떤 마을을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지정할 수 있느냐, 내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 외지에 가서 타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는 범죄없는 마을이 지정이 안된다고 하는 애매모호한 점도 많이 있는데 기준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군민의 감사관제 운영에 따라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축제 문제를 말씀하셨고 특히 금강민속축제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우리 금산군이 금년도에는 사계절 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하는 고장으로 발돋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계절 축제중에서 금강민속축제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해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희망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금강민속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누차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군도 10호선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장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많이 하고 다만 이 단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안을 속시훤하게 발표를 못해드리는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고 정말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금강민속축제가 금년도에도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효장학회 건립과 여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본금 규모는 2억원입니다. 2억원이 되야지만 재단설립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원을 민간부분에서 이미 저희들한테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는게 기탁을 하신 분이 절대로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군비 부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심의를 통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2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효장학사업을 실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재단이 설립되고 재단의 정관을 통해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효도마을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 나갈 것이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읍면마다 하나씩 지정을 했는데 그러한 마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거기는 정말로 효도마을로 지정해 마땅하다 하는 평가를 100점을 받지는 않았다는 이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효도마을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읍면당 한 개정도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 마을은 제외를 하는게 아니고 그 마을을 포함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효도마을로 지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객관적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중에서 중요한 효행과 관련한 중요한 상을 받았다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커다란 행사를 했다든지 여러가지 교육을 통해서 효행심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했다든지 하는 기준들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5월달쯤에 지정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뭔가 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고요. 세 번째 질문하신 군민 감사관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을 감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군정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를 하고 그 분들이 평상시 군정을 잘 살펴보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촉구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의 방침이 확정이 되면 그런 도에서 서는 방침의 범위내에서 군민감사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실장님께서 사계절 축제가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표현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속기록이 정리된 후에 회의록이 나오면 상세히 알겠습니다만 부리면 군정보고시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계절 축제를 홍보를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무튼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어서 금강민속축제가 성대히 개최되기를 본 의원은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길준무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리면 지역에 가서 군정설명을 드릴 때 분명히 사계절 축제가 개최되는 고장으로 금년도에는 발돋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썼습니다. 혹시 기록된게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될테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길의원님하고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돼서 정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가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군정전반에 24페이지 지식산업 기반확충과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짓으면서도 어떤 기반시설 확충에는 좀 인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1공무원 1PC를 통해서 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한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향상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은가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지식사회가 될 때 군정이 공유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여러가지 강좌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개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삼제를 통하고 각종 행사를 치를 때 외국인들과의 대화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영어 회화 습득을 위한 강좌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또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를 달 수 있는 PC교육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것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금산군이 세계화나 국제화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의회상의 실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노트북의 보급과 함께 각종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지식 습득이 됨으로 해서 금산에 좀더 발전된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PC교육이 시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하면 군정을 수행하는 조직의 정보화가 끝이 아니고 긍극적인 목표는 군정 전체에 대한 정보화가 이루어져야지 비로써 지역정보화가 완료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역정보화 촉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PC보급 문제는 지금 여기 언급된 것은 군정조직에 대한 PC보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한 PC확대 보급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정보화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우수한 용역업체를 찾아서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지역정보화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취향을 가지고 갈 꺼냐 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어느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닥이 잡히는 대로 그런 계획에 맞춰서 정보화를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고요. 다음에 인삼축제시의 예를 보더라도 외국인과의 영어회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육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 예산을 가지고 민간부분에 대해서까지 영어교육을 확대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 검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교육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 자체적인 회화교육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도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어학교육에 보내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영어회화 능력의 향상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군수님께서 공무원의 정예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모든 직원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영어회화 정도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전산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폐교를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중에는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PC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화성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PC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산지역에 와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이런 PC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가능하다면 우리 금산군청내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는 안되지만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도입하는 문제를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대한 정보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씩 지급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PC 운영 능력을 가지고 PC 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활용 부분은 지금 우리가 랜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고요. PC교육은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희망하시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너무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아까 우리 곽병주 의원께서 얘기한 PC교육 얘기를 하니까 오지에 학교가 있는데에도 그런 교육이나 그런 걸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좋은 생각인가 모르지만 학생이 없을 정도로 폐교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 마을이 황폐되고 없다는 얘긴데 그런 교육을 이런 시에 가깝다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서 교육을 해줘야지 지금 황폐되어 학생이 없어져서 텅빈데 거기에 갖다 그걸 한다라는 얘기같은 건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폐교를 활용해서 PC교육을 시켜드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런 교육만 하겠다는게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PC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폐교를 활용해서 PC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한 방편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은 군민들에 대해서 PC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박범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종연입니다. 저희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보충 질의 잠깐 하고 다음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 불법건축이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발과 조치만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현재 위치나 지역, 아니면 지목에 건축이 되어도 괜찮을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안은 강구해 보셨고 또한 그렇게 해 왔는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제도가 운영이 되다 일시적으로 중지가 된 제도 같습니다. 다시 환수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 방침인지 우리 군에서만 하는 사업인지 또한 개발이익 환수제에 해당되는 업이 있고 또한 특혜를 받는 업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정현수 의원님과 우리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 겸 보충 질문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는 많은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특히 면에는 등기가 되있는 건물이 몇군데 안될 정도로 전체가 불법건축물로써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구역인 금산에서도 그런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형평성 문제를 따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우리 군민들의 무지에서 온 경우도 많지만 법을 악용한 부분이 더 많다는 얘깁니다. 정부에서도 항간에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형평성에 우려가 되고 그에 따른 우리 금산군의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더군다나 도시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정비되고 있는 사항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헐도록 유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페이지 31페이지 보면 일요일장날 현장 민원 봉사반 운영이 있습니다. 매달 한번씩 일요일 장날을 통해서 찾아가서 희망주는 현장행정이라고 군정을 홍보하고 민원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달 따져봤을 때 장날이 안끼어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가서 대처를 할 것인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예산이 1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게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 우리 군민들일겁니다. 그러면 따뜻한 차라도 한잔 대접하고 겨울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할텐데 예산이 너무나 작지 않지 않냐, 우리가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전시행정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전시행정으로 갈 수 뿐이 없다는 얘기죠. 장미빛 희망사항이란 얘깁니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6페이지 무단 형질변경토지 지적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 무지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피부에 와닿게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죠.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해주신 것은 불법건축물 위치, 지역, 지목 양성화 강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또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제가 일제 조사를 지난번에 읍면을 통해서 양성화 대상되는 부분을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법안이 계류중인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아무 건축물이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서민생활이나 주거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되면 그것은 어떤 도시지역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관내에 전 지역에 해당이 될 것으로 봐지고 따라서 그렇게 양성화 되면 지목의 정리라든지 토지정리도 같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98년도에 중지를 시켰다가 2000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수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소유자들이 권리 행사를 함에 있어서 등기를 안했을 뿐이다 판단이 되고요. 법을 악용한 부분에 형평성있게 적용이 되야 되는 부분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앞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어떤 상업성이라든지 면적이 큰 거라든지 하는 문제들은 배제가 되고 주거용이라든지 생계수단에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가 될 것으로 보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헐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헐고 적법한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 나가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일련에 타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라면 국가적인 손해요 개인적인 손해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양성화 시켜 주려면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양성화 됩니다. 고발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선행된 이후에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요장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요장날 작년도에 한 10번정도 했고요. 금년에는 11번정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월 일요일날 장이 들은 달이 한번정도 있고 몇월인가 한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달정도 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저희 100만원의 예산은 기존에 의자라든지 천막이라든지 모든 장비는 구입이 돼있고 저희 직원들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비와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커피라든지 보리차라든지 약간의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 경비만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돈 가지면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무단형질 변경된 토지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보고에 무단형질변경 토지가 저희 군내에 17만 2천여필지중에 약 2.67%에 상당하는 필지들이 공부와 실지가 불일치한 토지들로 밝혀졌습니다. 이중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지목정리를 안한 곳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무지에서 오랜 세월동안 관습적으로 타지목으로 이용됐는데 그것이 다른 법에 저촉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온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저희 금산 관내에는 특히 삼전이 많기 때문에 산을 개간해서 삼밭을 하다 그 뒤로 나무를 심어서 송림이 우거진 공부상 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산림법과 농지법에 저촉을 받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그냥 오래동안 놔둠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위반이 되지만 저희는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군의 종합적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어떤 안을 결정해서 우리 군내 토지를 현실 지목으로 일치시키도록 지적 정리를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저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선량한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소수의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현실대로 지목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민원실장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불법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개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지도층이나 좀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깁니다. 그걸 음성적으로 양성화 시켜주는게 우리 군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재산세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지만 재산세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칙론에서는 틀리다는 얘기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골에 구건물들은 이미 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던 만큼 그런 쪽에서는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도시지역인 경우에 도시지역법에 저촉이 되면서도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건축을 해놓고 그것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지역에서 그런 건축허가를 낼 때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불법건축물로 단속을 해나가야 되고 어떤 제제조치가 됐어야 하지 않느냐 얘기죠. 개축되는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물어봤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건물에 대한 대책을 들어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불법건축물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규제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지 농촌지역은 현재 실제 살고 있는 집들이 등기가 다 없는 실정입니다. 곽병주 의원께서 말씀하는 것이 규제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불법건축물에 한해서 그걸 음성적으로 풀어줌으로 해서 어떤 재산세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법을 만들어 놓은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무단 형질변경 토지 정리에 관해서 지금 오히려 밭을 산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삼을 하기 위해서 산을 무단으로 개간을 하고 해서 삼을 하다가 지금은 그런데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가 다 묵혀있는 상태로 해서 풀과 나무들이 무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봐지는데 여기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산을 무단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반드시 산은 허가를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밭은 대개 무단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평지를 만들어서 논으로 변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와 그 경우와의 어떤 저촉이 되는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면서 불법건축물을 해논 상태에서 재산세 부과등에 이런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양성화가 안된다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제집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되지 않으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를 해야 되는데 양성화가 안되는 동안에 그 건축물에 대한 유용하게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아서 저희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실제 이용하는대로 부과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는 공부상 전인데 실지가 임야로 되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하겠다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산을 무단형질변경해서 전으로 하는 것이나 전을 임야화 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밭에서 논이 되거나 논에서 밭이 되거나 그래서 농지 상호간에는 농지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년째 조사를 해 왔습니다만 관련법에 규제가 되있지 않은 지목변경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계속해서 정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한 그동안 1천여필지를 해왔습니다. 2, 3년 동안에. 그런데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정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정리하는 방침이라든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가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또 정리를 실질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앞서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한규용 의원님!

밭을 형질변경으로 해서 논으로 했다든가 그런 문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은 전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산은 반드시 형질변경하기 위해서 흙을 파낸다든가 했을 때 밭 아니면 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산과 밭의 경우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임야를 현 시점에서 하려고 하면 임야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를 일단 받으시고 또 그러한 대체조림인가 이런 것도 내셔서 해가지고 정상적인 허가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의 주민 경비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는 되는데, 차이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직접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산을 밭으로 하려고 했을 때 거기 복구계획에 보면 반드시 조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산을 깍아서 밭이나 답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거기에 조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얘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농림과 소관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복구계획을 할 때 조림이라든지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절개지 부분에 복구조림 계획이 있어야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 부분에 어떤 다시 흙이 흘러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절개지 부분 즉 경사부분에 조림이라든지 잔듸를 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구계획이지 바닥에 대한 복구계획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불법건축물 하면 답변하시는 것도 애로점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리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끝내고서 크게 특별한 일 할 것도 없는데도 민원실에 오면 기다리는 시간은 아주 지루합니다. 현재 우리 민원창구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군은 시간도 지키고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모래시계같은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러한 좋은 발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

우리 박화서 동료 의원님이 민원실 잘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민원실은 다른 부서하고 달라가지고 직접 민원인과 서로 맞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이야말로 우리 군정을 평가받을 수 있는 최일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금년에 업무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기획정보실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전문화 능률화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37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들이 물었던 허가, 찾아가서 살려줘야 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찾아와 살고싶은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마을기반조성사업, 오수처리사업 이런 것 등등을 5억 3,900만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문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 건설도시과 같은데서 기본 조성과가 있고 환경보호과에 오수처리 전문기술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민원실에서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전문화되고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화가 되가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38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사업 개선 같은 건 이건 돈을 주는 거고 사업 시행자체는 각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39페이지에 자연과 어울리는 건전한 건축풍토조성이라고 해서 우수건축물 선정 해서 건축물 작품 공모에 응해 대상을 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넘길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4월달에 계획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될건가 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이 많이 찾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중에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이건 대답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만 민원착오 120건에 36만원에 보상이 전화카드 활용을 했는데 민원착오가 120건.... 뭐 그렇게 많은 착오는 아니라고 판단이 될런지 몰라도 민원업무에 대해서 좀더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등기소 민원 대행업무에 대해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등기소에 가면 대개 등기소 업무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시간을 끈다든가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우리 행정에서 대행업무를 해준다고 하면서 더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7페이지 조금전에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찾아와 살고싶은 마을 선택 기준과 기본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민원실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구상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한다고는 하셨지만 저희들이 아직도 부족함이 많음을 저희들 스스로가 깨닿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될 민원이 아직도 수작업에 의해서 자료 정리가 덜 돼서 직결민원이 한 시간을 넘기는 민원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중에는 그런 민원들이 전산화가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바로 정말 즉결처리 5분이내 3분 빠른 경우에는 1, 2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결처리가 가능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즉결처리가 되면 좋은데 옛날에 작성된 대장들에 어떤 하자가 발생된다든지 오기라든지 착오등재로 인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입력을 시키고 발급을 하려다 보면 다소 시간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전산화를 했고 앞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으며 모래시계는 그거와 관련없이 주문을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절한 시책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이 가능하면 추진해 나가고 주민들의 지루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에 많은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민원인과의 대화의 어려움 전문성, 능률화로 가야 되는데 찾아와서 살고 싶은 마을 이러한 마을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사업 이런 사업을 종합민원실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과연 전문성이 있을지 또 사업의 어떤 성과가 고품질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사업은 물론 환경과나 또는 건설도시과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택개량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양여금을 국비로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나 건설도시과장의 협조를 받아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같이 기술을 공유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전한 건축풍토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계획한 것이 우수건축물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작년도가 건축문화의 해이기 때문에 몇점을 선정해서 대상과 우수상 두 점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연이 잘 가꾸어지고 강이 있고 공기가 맑은 우리 지역에 앞으로 전원주택이라든지 주거환경의 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임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이 보다 스라브식의 일률적인 건물 보다는 자연과 어울리는 여러가지의 형태로 건물을 짓기 위한 방안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연말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여러가지 말씀들도 계시고 한 가운데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의 의지는 우리 지역의 좋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노력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서 확보예산이 아니고 여기도 소요예산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이건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쾌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기소 대행업무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등기소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소 직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업무 저희들이 생색낸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시켜서 시골에서 거기 가지 못하니까 어느 직원편에 이걸 떼서 내려보내 달라 하는 전화, 또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는데 이것은 사전에 등기소라든지 관련부서와 기관과 서로 오해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찾아와 살고싶은 마을 조성에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라기 보다도 앞서 사업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만 더 구체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유태식 의원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37페이지 우리가 기획정보실장님이나 업무보고 같은 걸 할 적에 전문화, 능률화 이렇게 간다고 하면서 지금 민원실장님 말씀에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건설도시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의 어떤 조언과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지금 이게 잘못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전문화는 과감하게 전문화를 시켜주고 해줄 건 해주고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 과로 줘서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선에서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실과장님들이나 계획이 나와서 해줘야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협조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말로만 전문화니 계획화니 능률화니 간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좀더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해서 만들어서 사람 붕 뛰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또 하나 39페이지에 예산 승인은 안됐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의원님들이 또 해줄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는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

찾아와 살고 싶은 마을 옛날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과 거의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지침과 선택기준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서 이 마을 선택하게 됐다고 하는, 그리고 기본 지침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일도 전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축허가만 하더라도 환경보호과나 건설도시과나 전부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청내에 각 부서별로 전문화 되어 있는 인력을 같이 활용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선택기준과 기본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기준은 저희가 어떤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게 아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한개 동네에 3개년내에 10가구 이상의 주택개량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수반이 돼야 되는 동네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금년에 할 동네가 2개 마을밖에는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마을을 선정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금강 수계변에 상류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마을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아름답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선택은 읍면에서 선정해준 마을에 대해서 전량 다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많은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군의 하나의 부락이라도 진입로라든지 모든 것을 포장을 더 하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나 읍면에서 신청하는 양이 없었기 때문에 2개 마을로 한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 지침은 여기에 마을 진입로와 마을안 도로 또는 하수구 하고 합병정화조 마을에 내려오는 오수정화조까지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인데요. 작년 대비 금년도 사업실적 예상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택개량사업도 빈집정비사업도 전부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많은 양이 더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금산군의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개보수 무상지원 사업이 수요가 어느정도 되고 어느정도 부족한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축비 계산이 행정적으로야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건축하는 농가로써는 한 40%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60%정도는 자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더 증액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가 하고, 이 건축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정화조 설치에 따른 필증을 받아와야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큰 돈보다 작은 돈에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조그마한 10만원 20만원 돈에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정화조 설치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업자가 다 하고 있는데 단지 필증이라고 하는 도장을 하나 찍어주는데 몇십만원 주어야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돼요. 이런 부분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는 마을순회 땅값 상담실 운영이라고 보고는 해놨는데 이 부분은 지가조정 및 결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부리면에 오셔서 조사를 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대화하는 과정도 다 필요합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사를 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지가가 결정될 적에 그것이 참작이 돼야 되는데 참작이 전혀 안되고 하나의 행정사항으로 그냥 지나가는 업무처리사항으로만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라고 할까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가지고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하기 싫을 정도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버렸다 얘깁니다. 뭔가 조사를 하고 대화를 했으면 다만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조정이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행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놓고 이건 통보도 아니고 실태조사도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건 하나마나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주택개량사업에 동당 2,000만원씩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건축비의 40%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재정이나 군 재정 또는 전국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에서 여러가지로 판단을 해서 재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주시고 해서 작년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이 된 것이고 또 지나치게 어떠한 많은 융자를 해줌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매월 갚아야 되는 빚으로 남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 그건 일단 많은 금액을 주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한정을 1,000만원만 받아갈 수도 있고 2,000만원 받아갈 수 있고 3,000만원 받아갈 수 있고 그렇게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국가에서 결정한 금액이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작년에 인상을 시켜서 바로 이게 인상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기회 닿는대로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정화조 설치후에 설치비용보다도 신고필증을 발급받음에 있어서 우리 주민이 애를 먹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필증교부할 때 정당한 수수료라든지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순회 땅값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땅값 또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땅값 이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주민의 경우 어느 분은 땅값을 전부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내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절하게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단지 이렇게 주민여러분께서 한번 자기의 토지 땅값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현지 순회를 해서 열람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착오나 실수가 있게끔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하게 고쳐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필지만 높인다든지 내린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주변과 형평이 안맞는다든지 하면 고쳐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되 행정의 형평성과 동일성 이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나 주민이 싫든 좋든 간에 저희가 할 도리를 위해서 주민의 열람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마을순회상담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때 좋은 주민들의 의견을 되도록이면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예.

길준무 의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준공검사를 할 때 정화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완공필증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완공필증을 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조 사업의 업체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하는 일이 단지 수수료 차원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어느정도 교정을 시키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교정을 시키다든가 지시를 하는 것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은 없고 단지 수수료 차원에서 주는 것이 너무 아깝다 주민들의 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는 대행할 수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 내용 중에서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하고 개보수 무상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도 어느정도 수요가 부족한가 그 부분하고요. 다음에 땅값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지가 열람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매듭을 지으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대효과에는 분명히 지가결정에 참여를 하게끔 한다는데 효과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주민들의 뜻이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하든가 내리는 것이 좋다고 하든가 어느 부분이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전혀 그 부분이 없다 얘기에요. 그래서 다만 주민들과 대화할 때 연람기회도 중요하지만 참여를 주기 위한 뜻이 있다고 하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준공검사 완공필증과 관련해서 정화조의 검사필증은 행정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검토 여부는 하수법이나 오수폐수처리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하고 환경부서하고 의견을 나눠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수요는 재작년보다도 작년이 상당히 늘어났고 작년보다도 금년이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100동을 잡은 것은 우리 경기가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잡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수요도 읍면에서 어느정도 파악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플라스를 해서 저희가 물량을 더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90여동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듭이 안져진 것이 몇동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기에 완공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금년도에 실지 수요량은 100동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주민의 어떤 성향에 변화가 와서 또 더 추가요구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주민수요량보다 더 잡은 물량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열람반 운영시에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가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열람하는데만 있지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안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반영이 돼서 주민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지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갔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하고 무상지원 이 부분은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하고 작년도 숫자하고 틀릴 것 같아요. 늘어난 만큼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든지 지금 확실히 모르실테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물으신 것 같아요.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아주 말씀을 드리죠. 늘어난 부분은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92동을 했는데 그 물량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이월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100동을 잡았고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채를 했는데 금년에 33채 해서 13채를 더 하게 되고요. 개보수 무상지원은 작년도에 34가구인가 했습니다. 금년에 43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원정도씩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산소방청사의 기다림이 너무나 지루했습니다. 지루한 만큼 좋은 소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면사무소 기능전환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농촌지도소 건물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르게살기 협의회 금산군 협의회장이 공석으로 지금 대책을 물어봐 주시는데 저희들이 자체 군단위 협의회장 단체장을 우선 선발해야 될 입장이였습니다만 행정에서 그걸 관여하게 되면 단체의 생명력이 잃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은 바르게살기협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협의회장을 저희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간여를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자체에서 협의회장을 선출할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월중순경에는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진산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쉽게 느끼고 보다 좋은 소방청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건물이 각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만 건물활용 계획은 재산부서인 재무과와 지도소가 그 사용방법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방법이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IMF 한파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떠났는데 그에 따라서 현재 일용직 근무자들도 고통분담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300일을 280일로 하향조정하는데 전부 동참을 해주었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 처우 개선 방향이 정부에서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같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하향조정에 동참을 해주었으니까 금년도에는 이분들이 다시 또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같이 가 주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돼지 인공수정 사업이 금년도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사업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하나 생겨야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있는 담당자와 담당 두분이서 끌어가기에는 도저히 불가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담당께서는 행정업무에 주력을 해도 대농민지원에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큰 사업을 끌고가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자라든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일용직을 충원을 한 분정도는 해주어가지고 원만하게 해주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길준무 의원님께 별도로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용직도 IMF때 구조조정 차원에서 많은 희생을 정규직 못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봉급을 가지고 일용직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속으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80일을 300일로 조정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책이 있느냐 물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도 안타까운 사항을 계속 정보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중앙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용인부는 전부 앞으로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용인부직은 자리가 비는 대로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계속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300일이상 보너스가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돼지 인공수정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술센터로부터 인력이 작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한테는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어느정도 어느 부서에서 책정이 됐는지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지도소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재 인력가지고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사업부서에 인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일용직 근무자에 대해서 좋은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부탁들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인공수정사업은 본 의원이 그 당시에 반대한 사업입니다. 돼지를 양돈한 20년을 한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입니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20여년을 주업으로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사항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을 걸 예상을 해서 반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허나 의회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통과는 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따라서 어차피 출발한 사업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흡했단 부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사업은 도저히 유지하기 어렵다 저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의원님이 보충 질의 해 주셨습니다. 아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도 현재 제가 들은 바로는 가로등 수선작업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이 부분도 구조조정 부분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 고맙게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기술센터에서 인공수정사업 때문에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기술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합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가로등 수선작업 인부임때문에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가로등 수선에 대한 계획을 건설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세워서 아마 오늘 중에도 결재가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있던 가로등 수선요원이 교통사고로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기술인부를 채용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적시에 가로등 수선을 하도록 하겠고 특히 이번 설 때를 대비해서 일제 가로등 조사를 해서 전체를 이번에 수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은 2000년의 금산 인삼약초가 세계로 미래로 가기 위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면서 참으로 고맙고 즐겁고 가슴 뿌듯한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을 맞아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가지시기 전에 우리 금산의 인삼약초를 세계화 하기 위해 군에서 역점을 두어 건립하고자 하는 금산국제인삼 물류센터 건립 부지를 살펴주셨고 타 지역의 상징물을 견학하시고 우리 고장 인삼약초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는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의 뜻을 전해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연두인사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참으로 고맙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긍지와 보람속에서 인삼 약초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우선 인삼특구 지정이 가능한가 묻고 싶습니다. 다른데서도 분명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 반대를 하지 않겠는가 또 24페이지에 있는 인삼약초차 개발이 60종에서 100종으로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몇종이 개발돼 있으며 개발된 종류 이외에 60종에서 100종인가? 그리고 인삼약초 상설이동판매 관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설이동판매라고 하는 것은 인삼은 분명히 냉동차가 없으면 분명히 안됩니다. 여기 있는 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차를 가지고 개량해서 하겠다는 이건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님!

휴게소 건립에 있어서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명시가 안되 있는 것 같아요. 상하행선 차가 유턴해서 교차행선을 시설하는게 어떠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노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브랜드네임중에서 “생소슬”이라고 했는데 소슬은 언뜻 듣기에 약초 이름 같습니다만 소슬의 뜻이 무엇인지 왜 소슬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금산군 인삼약초과가 가장 금산군의 우수 인력이 포진되어 있다 하는데 그 정말 그 명성에 걸맞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에 놀라움을 금치 않습니다. 과연 이 많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스러울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삼약초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야심찬 계획이라고 했는데 과연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뜬구름 잡듯 그런 사업은 지금부터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업무구상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 봇물 터지듯 보고를 했습니다만 과연 결과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검증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되고서 슬며시 없어지고는 다시 새로운 사업이 선택되어지고 이 모든 사업자체는 시중에서 돌고 있는 모든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바램도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모두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단다면 우리가 실제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모두 사업이 시행이 되고 추진이 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인삼약초과장님한테 이에 대한 우려를 해봤습니다. 우리 정태권 의원님께서 인삼브랜드 네임 결정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9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중에서 모든 결정이 내부의견 수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데 과연 이런 내용을 이런 자리에서 불쑥 내려올 수 있는지 위에서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브랜드 네임 결정이 됐다는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특구 지정은 과연 가능한가 하는 말씀을 우선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지정해나가고자 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삼종합물류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서 신제품 개발과 함께 그 지역이 그 시설이 그야말로 누구든지 다 가보고 금산인삼약초가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외국의 바이어들이 찾아오고 하는 가운데 시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인삼특구 지정에 관해서는 저희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에서도 금산인삼물류센터를 승인을 해줄 때 이런 말씀들을 전문가들이 해주셨습니다. “지방현장의 국제화다 지방현장을 국제화 해나가는 장이다” 왜냐, 이제는 홍콩의 그러한 특구처럼 어떻게 보면 특구가 아니면서도 특구로 돼있듯이 찾아오는 금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서 찬성을 해주시더라구요. 저희들도 역시 금산인삼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현 시장을 최대한 활성화 시키고 물류센터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단다면 인삼특구의 지정은 가능하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단 약초차 개발은 그동안에 작년에 5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누구나 다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60개 내지 100개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60개를 100개로 하겠다는게 아니라 60개 내지 100개를 개발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상설 이동판매차량 1,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현재 있는 차량을 구조변경을 해보려고 하니까 약 800만원이 들어가더라구요. 8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했었어요. 금산에서 견적을 빼보니까 이백몇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그것을 금산에 있는 사람이 전문적인 사람을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8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래서 구조개선을 작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추진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대전에 전시판매장이 되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동판매를 예를 들어 삼성 에버랜드에서 금산인삼의 날 행사를 할 때 모든 분들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한꺼번에 싣고 가서 판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봤구요. 그런 행사장을 찾아갈 때 사실은 금산에서 거주하시는 또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구해보면 공모를 해도 참여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들고나가고 하는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것은 역시 시장을 대행하는 판매차량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발상속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정태권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의 상하행선 휴게소와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권고사항에서 TG를 말씀을 주셨죠. TG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TG가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가 되도록 되있습니다. 우회로를 통해서. 박스형으로 들어가서 하행선으로 들어가고 상행선으로 올라가면서 박스통로를 나와서 TG로 빠져나오는 교행을 하도록 하는 교차의 TG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하행선이 연결될 수 있는 TG가 건설되도록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브랜드 네임 “생소슬”의 뜻은 역시 유인물로 올렸듯이 그동안에 옛날에는 저희들 사용하던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삼을 생삼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생삼이라고 하는 얘기가 다 없어지고 수삼으로만 통합니다. 이 수삼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 여기에 내놓고 “금산생삼 생소슬” 하는 것은 “생기가 솟아나게 하는 삼”을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기가 솟아난다고 하는 소슬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저희 인삼약초과에 우수 인력이 배치되있는데 그 역할을 다하는지 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책들이 다 잘 펼쳐져 나가기를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그야말로 계획을 했는데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또 야심찬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쳤다고 하기에는 객관적인 검증보다는 우선 나타난 실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실상 검증은 객관적인 어느 기관이나 어느 전문가의 그런 검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보고 인삼약초과가 1년동안 그야말로 1년 5개월동안 무엇을 했는가는 다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야심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들이 모두 다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브랜드 네임을 개발의 중간보고가 그동안 작년도부터 해왔는데 그동안에 한번 보고사항도 없었지 않느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시에도 우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중간보고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의견을 듣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들을 용인해 주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절차를 결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간이톨게이트 설치를 허가시 권고사항으로 해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톨게이트가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톨게이트가 설치가 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유턴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톨게이트가 설치가 되지 않더라도 유턴할 수 있는 시설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아까 “소슬”에 대한 뜻을 물었습니다. 소슬이 무슨 뜻이냐 얘기에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네임을 가졌는데 뜻에 따라서 네임을 붙인 소슬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1월 31일까지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곽병주 의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우리 인삼약초과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정태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칭 금산인삼물류센터에 부지 승인을 1월 30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의원님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거기지 않냐 하는 얘깁니다. 이미 부지는 정해놓고 그에 대한 안을 가지고 집행부 안 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5일, 26일 이틀간에 걸쳐서 물류센터하고 인삼상징물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를 다니면서 공감도 했고 이유도 느꼈고 어떤 발전된 방향을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녀오자 마자 부지승인을 해달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견학을 가고 그 견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안을 내놓는 시점도 준비하기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착각이지 않느냐 얘기에요.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은 인삼약초차 개발 현재까지 군에서 작년도에 5개 했다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우리 금산군 관내에서 갖고 있는 것이 몇가지 종류냐 물었고요. 따라서 그것 이외에 60개 내지 100종까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인삼약초 상설이동판매 관계는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적으로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점은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깊이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태권 의원님께서 TG가 설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걱정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TG가 설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유턴은 어렵죠. TG가 안되면. 그런데 사람은 상하행선 육교가 들어서기 때문에 회교가 가능한데 차량의 유턴은 상당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TG, 간이TG를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슬은 “생소슬이라는 것은 기가 솟아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가 솟아 오른다” 이런 뜻으로 생소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31일까지 물류센터 부지 매입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5일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월 31일까지 부지매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지시를 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일정을 말씀을 올린 것이지 꼭 1월 31일까지 뭐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전제의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1월 31일까지라고 하는 전제는 도가 제시하고 있는 보고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를 나는 듣기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어떤 부분에서 위험한 발상.... 지금 곽의원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곽의원님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런지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삼약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5개종류 개발이외에는 개발한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 분포되있는 인삼약초차의 종류는 저희들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를 거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는 초당농산에서 약 10개 종류가 유통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판매차량 운영에 대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천만원 예산을 배려를 해주셔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동판매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도와주셔야 할 그런 사업이 되고 저희들로써는 매번 개최되는 판매행사에 저희들이 본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냥 참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동차량이라도 가지고 가서 판매 홍보를 해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

하시죠.

곽병주 의원님께서 인삼약초과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위험한 발상인지가 저로써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통해서 모든 것은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엇을 결정을 해놓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써도 실무 과장으로써도 듣기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위험한 발상속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부터 저는 해봅니다. 과연 의원님들께서 탈을 쓰고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가면서 이해를 구하고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결정을 해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신단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장단점을 얘기를 하고 어떤 말씀을 올려야 믿으실런지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도록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1월 31일날 부지 승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또 이 부지가 어떻게 마련이 되있지도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율배반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아닙니까?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보고를 할 때 1월 31날 부지승인을 해달라고 한건 어떤 부지를 해달라는 겁니까?

의장님 그 답변을 듣기전에 물류센터 설립에 관한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어제 그저께 이틀동안에 걸쳐서 물류센터를 두 군데나 견학을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다녀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1월 31일까지 취득승인을 해주어야 하겠다는 이름으로 올라와있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은 금년도에 물류센터를 인협중앙회에서 추진하던 것을 못하고 우리 행정으로 넘어와서 행정에서 추진하게 된다 하는 정도에 불과해서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이 27일입니다. 내일 모레 31일까지 취득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나 시급성을 가지고 잘못된게 아니냐고 지적을 했고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업무보고상에 질의와 보고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업무보고 진행 중에 잠시라도 시간이 있으면 간담회처럼 시간을 만들어서 별도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물론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한 의미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과장님 의견도 잘 알았습니다. 보고된 내용도 잘 알았으니까 우선 이 부분만은 여기서 마무리가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승인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하고요. 다른 내용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물류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이 그동안 재래식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장에서 현대식으로 가야 하다고 하는 장단점에서 볼 때 상당히 물류센터 건립은 중요한 부분이다 판단을 하면서 다만 이 엄청난 사업을 크나큰 사업을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좀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우리 행정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 묻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이번 물류센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면서 물류센터의 기본 운영 목적이라든가 기본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토 내용에 보면 운영 기본 목적이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경작자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소매장 운영으로 소비자에게 직판을 할 수 있도록 되있고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유통비용을 따라서 절감을 해보자. 생산자의 수출가격 제고와 소비자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주 사업 종류 내용을 보니까 보고 내용에 올라온 대로 직배송장, 즉 모든 물건을 직파하고 배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도.소매장을 설치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가공실 즉, 저온창고 산지 직거래형태 운영까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식품 특산식품 및 생필품등등 일정 비율 취급하여 농산물 수요창출 및 쇼핑 편의제공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삼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거래형태는 다른 농특산물이나 이런 거와는 다르지 않겠느냐는 내용을 앞서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본 의원이 주요 검토사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군에서는 과연 물류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하면서 어떤 것을 검토해 봤는가, 즉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우리 금산의 특화시 첫째 가장 크게 나누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했어야 하지 않는가, 따라서 집배송장에서 구체적 운영방법은 무엇인가 또 도.소매장 구체적 운영방법은 어떤 것인가, 경작자를 위한 개선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 기존시장의 불안요소에 따른 해결책이라든가 기존시장의 상인들 관계 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는 어떻게 했는가 또한 기존 금산시장과 타시장과의 비교라든가 제도권 시장과의 비교는 앞으로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는가 하는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곽병주 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부지 문제도 뒤에 간담회 식으로 하기로 했고 우리 한의원님이 물은 문제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한 얘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앉아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야 더 좋은 답변과 대화가 질의 답변이 아니라 1문1답식으로 물어가면서 해결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충분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유태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 그 토대로 해서 차후에 대화를 해야 모든 것이 풀리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듣기에도 인삼물류센터의 기본 원칙에 대한 말씀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대한 기본원칙. 우리가 그 기본원칙은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또 보완 또 아까 말씀하신 매입계획서든지 취득승인이든지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부분적으로라도 하여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에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바에는 여기서 대강 할 바에는 대강은 벌써 나왔습니다.

이 부분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기대했던 부분이면서도 우리 금산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일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중요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실지 오늘도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행정에서 그동안 검토를 못했던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만이라도 검토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점 처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날 인협중앙회에서 추진할 때 우리 금산 주민들하고의 엄청난 마찰이 있을 때에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건 인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업으로 인한 우리 금산의 어떤 영향이 오겠는가 하는 것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그때도 이미 검토는 다 해가지고 있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해서 “아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구나” 또 인협중앙회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도 전부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행정이 바톤은 이미 넘어와서 추진을 하면서도 지금도 깊은 내용이 전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월 31일날 취득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중요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때문에 우리가 어제 그제 이틀동안 의원님들 한 분도 안빠지고 고생을 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선 답변을 듣고서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해결될 사항이 우선 아닙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가 들어갔으니까 그것 답변만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선 곽병주 의원님께서 1월 31일까지 부지 승인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1월 31일 부지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다면 그것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31일까지 부지매입계획서를 도로 제출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1월 31일까지 부지매입계획서를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건립에 따른 득과 실 운영방법이라든가 또 경작자 기존 시장 상인과의 관계 이런 등등을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금산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은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물류센터가 건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상인과 더불어 우리 군민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센터에 관해서는 역시 언급해 주셨듯이 주민의 의사 아주 우리 군 초미의 관심사이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제가 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을 지금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 이 사업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종합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업종합계획서 내에는 시장성이라든가 타당성 분석 운영방법 수지분석 이런 것들이 나와서 기본설계까지가 사업 결정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업결정 실정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선 개괄적인 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사업 결정을 먼저 해놓고 그 사업결정에 따라서 사업종합계획서가 수립이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왜냐, 사업종합계획서가 1/4분기, 유인물을 저희들이 주신 것을 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이게 3월 31일까지 되있죠. 도에서 농림부까지 되게 되있습니다. 이것이 1/4분기에 사업종합계획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종합계획서를 물론 저희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못 쓰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것을 객관적인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내고자 하는 것이 종합사업계획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종합사업계획서를 도에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시장성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수지의 분석이라든지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무엇인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공청회도 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보완이 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렵게 생각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선 사업결정이 됐으니까 사업 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1월 31일까지 부지매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의도도 바로 거기에 있고 부지매입과 함께 그 결정이 되면 부지매입과 함께 사업종합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군민들로부터 공청회를 듣고 관련 상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다시 보완해 나가는 이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러한 절차를 결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릴까 합니다.

의장님!

꼭 더....

부득이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업종합계획서가 나와야 전부 그때가서 보고를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나중에 손익계산서까지 전부 검토를 한 연후에 사업계획서 들어갑니다. 적어도.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거꾸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추진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는 그때 가서 짠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우리 금산에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하고 상반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최소한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적어도 250억 내지 380억으로 보고상에는 올라왔다 여러가지 얘기도 됐습니다만 200억 내지 300억 이상의 사업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손익에 대한 결론이 지어졌을 때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중부권 물류센터를 갔다 왔고 전주 물류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운영사항을 보면 전부 농협에서 여러가지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나 이런데서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주식회사의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엄청난 적자에 따라서 적어도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3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돈을 가지고 만지는데고 직접 그 사업을 가지고 직접 하는데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 그 농협에서 충당을 해가면서 다른 사업으로 충당을 해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이 만약에 1년에 10억이나 20억의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행정의 주민에 대한 세금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승인에 따른 인건비에 따른 손익계산서가 원리금 상환이 나왔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재산을 취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내용도 모르고 승인을 해달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취득승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승인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부분을 서로 탁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인삼물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부분보다도 더 상세히 하기 위해서 그건 별도로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서 여기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우선 다음으로 며칠 시간을 별도로 많은 시간을 갖더라도 두고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 아까 하던 것 있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생삼은 “생소슬” 이렇게 이름을 진다는 말씀이고 홍삼은 금산 홍삼 “금홍”이렇게 진다는 애긴데 “금홍”하면 금산 홍삼의 약자일테고 또 금산생삼하면 생소슬을 꼭 이렇게 붙여야 되는 브랜드 네임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 하나요!

길준무 의원님!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28페이지 상설이동판매차량에 대해서 보충 질의입니다. 상설이동판매차량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과연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크겠구나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충 질의 드립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우리 고급공무원이 판매원으로 전락할 정도로 이런 사업을 군청에서 해야 하는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하실 때 이런 판매사업은 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인삼조합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판매가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판매사업은 인터넷 판매를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당히 뒤에서 관망을 보고 있는데요. 인터넷 판매방식을 우리 군청에서 직접 홍보라고 할까요. 개척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브랜드네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산생삼 “생소슬” 금산 홍삼 “금홍”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금산 생삼에 대한 이름은 “생소슬”입니다. 그리고 금산 홍삼에 대한 이름은 “금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생소슬”이라는게 무엇인지를 알릴 때까지는 금산생삼을 앞에 붙여서 홍보를 해줘야 금산의 생삼이 “생소슬”이다 하기 때문에 앞에 금산 생삼, 금산 홍삼을 붙였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임으로 나갈 때는 어디까지나 “생소슬”이 네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상설이동판매차량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생산자 단체가 해줘야 하는 것이 저도 그 말씀에 정말 동감을 합니다. 인삼협동조합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서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이템만 주면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고장에는 생산자 단체들이 이러한 세일즈에 상당히 미흡한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생산자 단체가 앞장을 설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나가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자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라도 안하면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절박함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판매방식과 접목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공부분에 있어서 판매를 알선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저희 금산군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다 올라가 있습니다. 금산군 제품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 종합전시관을 저희들이 정보화센터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각국의 정보수집과 함께 인터넷을 활용해서 판매를 알선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방식도 역시 물류센터의 대안이 제시가 되면 함께 접목해 나갈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박화서 의원님!

제가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고 온 것이 느낀 점이 있어서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 저는 다른 것을 짚고 가는게 아니라 다녀온 결과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상징물에 대해서 3억 예산가지고는 조잡하고 졸속된 그러한 상징물 밖에는 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 차라리 상징물을 예산 확보할 때까지 연기를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태식 의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만 아까 나온 건데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요. 인삼특구에 대해서 유성도 특구가 됐거든요. 그 특구를 할 적에 유성에 특구를 만들면 유성쪽에는 유흥쪽이기 때문에 12시 이전에 모든 유흥업소를 못하게 했던 것을 그런 것들을 풀어줘서 그쪽 장사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과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융자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어떤 기업이나 유흥업소를 살리다 보니까 유해업소 대학이니 초등학교니 중학교니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때문에 반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일 예를 들은 거고 우리가 특구가 된다고 하면 인삼특구라고 하면 우리 지역 상인들이나 어떤 융자대책이나 어떤 활성화 방안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26페이지에 인삼증산왕이라고 해서 250만원을 가지고 10농가를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10농가를 한다고 하면 1등을 얼마를 줄런가 몰라도 나중에 끝에 가서 돈 10만원이나 5만원 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금년에 준다는게 억수로 많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집 잘 진 사람도 줘야 되겠고 장학금도 주고 엄청난데 이렇게 해서 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인삼제 때 우리가 이건 인삼 증산왕이 아니고 그때는 인삼왕을 뽑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에 합해서 뭔가 상다운 상을 주고 그 사람도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서 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길준무 의원님!

한가지만.... 3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 질의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 보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큰 수출업체를 상대로 물론 인삼수출을 해서 확대를 시켜야만 됩니다만 지금 현실은 IMF의 한파가 온 뒤로부터 우리 경제의 현실은 국제 보부상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국제보부상들을 합법적인 상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키는 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고서 그 당시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산에서 어차피 수출업체를 상대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을 하신다면 보따리 장사를 할 수 있는 국제보부상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물류센터 250억원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현장을 다녀와 보니까 이해를 하겠더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가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2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0억원 이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억원은 잠정이고 그 이상도 확보를 할 수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인삼약초상징물로는 3억원이 부족한 예산 확보까지 연결을 해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시 당초 4억원을 세우려고 하다 군비를 1억원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발주라도 해놓고 시행에 따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뜻에서 3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는 저희들 발주를 연기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 사이에 과업지시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대안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이러한 상징물을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에 포함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께서 특구의 지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구의 지정을 하면 융자라든지 이러한 현대화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그런 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제 앞으로 물류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그 물류센터는 현 시장을 재래시장에서 현대화로 가지 않게 하면 물류센터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시설옆에 시장이 재래화 되어 있단다 하면 그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미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물류센터와 국제적인 시장이 상호 공존해 나가는 가운데 금산이 발전돼 나가고 또 거기에서 이윤이 창출돼 나가야 될게 아닌가 하는 속에서 농림부 시장과하고 이러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현 시장을 어떻게 현대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물류센터만 져놔봐라 물류센터를 지어놓고 부수적으로 그 재래시장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자금도 확보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약속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론화 할 수는 없는 단계지만 일단 그러한 깊숙한 것까지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음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삼증산왕 선발에 대해서는 축제와 연계를 해서 인삼왕 선발과 연결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자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인삼축제시 인삼왕을 선발하는 것은 어디서건 크기의 형태 크기와 형태 이런 모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증산왕을 뽑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삼 증산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토종삼을 생산하는 사람의 긍지를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축제와는 조금 연계가 이원화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토종삼 생산을 하다보니까 정말 답이 필요하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포장재라도 줘가지고 장려를 시키느냐 그래도 와서 건삼 찾으면 토종삼 달라고 해요. 저희들 상표붙인 그것만을 찾더라구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찾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금산에서 금산삼을 생산하려는 분의 어떻게 보면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념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과 함께 물음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역시 보부상의 실태를 보면 홍콩의 경우 중국의 경우 대만의 경우 아침에 갔다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합법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보부상 실태를 보면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팔고 들어오면서 또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량 오바가 되어서 한 사람이 가져오지 못하고 여행객들에게 맡겨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실정도 저는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보부상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합법화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적으로 합법화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아직 활짝 열려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법령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합법화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같이해 주심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박화서 의원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징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면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상징물 보다는 더 훌륭하고 한번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예산을 갖고 예산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30억 이상은 예산 확보를 가지고 상징물을 만들어야지 그러한 작품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3억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지에 가보면 기둥 하나 세우면 3억이에요. 도무지 이 예산가지고 상징물에 도전을 한다면 무리일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박화서 의원님께서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 몇가지 메모를 했는데 박화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별 보충 질의는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억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최하 5억이상은 들어가야 우리가 후에 가치높은 판단을 받을게 아니냐 판단을 하여서 우리 현실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물류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부분은 대답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보충 질문은요. 이런게 있습니다. 세금을 포탈을 하는게 아니고 세금을 절세를 하는 방법을 알으켜 줍니다. 세금을 포탈하는게 아니고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알으켜 주거든요. 그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도하에서는 적절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과 방법을 그분들이 교육을 시켜준다 이겁니다. 절세냐 탈세냐 이 과정의 형태인데 탈세를 가르쳐 주는게 아니고 절세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교육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대책과 방법을 강사들이 교육을 시키는 걸로 저는 알고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강사를 초빙하실 때 그런 부분에 전문가이신 강사를 초빙하여서 그야말로 개인의 보부상들을 우리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 없으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되시는 데까지만 해주세요.

박화서 의원님이나 길준무 의원님께서 상징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대안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고 후세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상징물로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부상 관계 강사 초빙 관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빨리 캐취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석희 인삼약초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들과 약속한 대로 인삼물류센터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의원님들과 관계 과장님 이하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실과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