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총무국장 김식입니다. 새천년을 여는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다해 주신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온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구민을 위한 참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계획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합창단 창단, 문화아카데미 운영, 잊혀져간 전통민속문화 계승발전 등 문화북구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지원 관리하고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광주비엔날레 및 5·18 제20주년 기념행사 등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여 도시환경 정비, 도시기반확충등손님맞이준비에도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생동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주민자치학교 운영, 아파트 마을 홈페이지 구축, 자생단체 우수·모범사례집 발간과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약한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추적 관리와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세외수입 확충과 밀린 세금의 책임징수,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구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천년 지방세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세제도기획단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및 체납 확인과 개인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세정업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6월을 기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신축 및 시설 개·보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원봉사행정에 있어서는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흠결민원보상제,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재택전자민원처리제 운영,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친절·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실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율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계획이나 다른 업무추진사항,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주민들을 위한 행정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쪽을 보면 건전재정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0% 감축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나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건 간에 좀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보고서 책자를 봐보세요. 앞으로 그것 하나는 꼭 시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복사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앞뒤로 하면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단 보고서 책자 뿐만 아니라 제반 문서나 어떤 다른 사항도 복사할 때 기술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데부터 예산을 절감해 주십사, 주로 예산부서를 다루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시범적으로 통제를 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계획적으로 한번 시도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14쪽 목표관리제의 성공적 정착, 이것이 상위법에 있는 제도입니까, 한번 해보려고 시도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합니다.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별정직 4명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통계팀에 별정 7급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가정복지담당 이인경 담당이 별정직 T·O입니다. 그 밑에 7급 T·O로 배용희 씨가 별정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는 예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기사를 봤을 때 일간지에 소송 관계 공무원이 치밀한 계획으로 열심히 쫓아 다녀서 잘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잘못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중대한 업무인데 우리 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도 법을 연구해서 예산을 2억원 정도 절감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참 훌륭한 공무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모범 공무원으로 표창을 하대요. 이 소송업무 관계에 대해서도 법의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만 판정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왔다 갔다 접근을 하다보면 무엇인가 발견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소송업무 관계나 모든 관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만 해주신다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업무보고는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실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나열식 보고가 있는가 하면 계획 자체는 잘 됐구나 하는 것도 의원들 나름대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잘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소송관계를 지금 현재 누가 보시죠? 이것은 연구를 잘 해봐야겠더라구요. 다른 구청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고, 물론 사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송 관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제일 밑에 “소송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제 확행 : 보고서 작성 구청장께 보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도시개발과라면 도시개발과 담당직원이 물론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하지만 못 하고 게을러 가지고 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소를 했던 패소를 했던 간에 청장님께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보고 드림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분발하지 않을까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간한 사건도 공무원이 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고자세로 나가서 그 사람 혈압만 높여 가지고 더 강하게 나와버리면 강하게 나온 만큼 손해를 봐버립니다. 사람 나름대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도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주요업무가 특수시책을 제외하고 직원 정원현황 다섯 가지 목을 빼고 일반 주요업무가 19가지인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법과 우리 구 자체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분별해 주십시오.

메모를 하십시오. 천천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직의 효율적 관리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와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은 저희 자체계획이고 민선 2기 2년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우리 자체계획이고 전남대학교·북구청 교류협력사업 추진은 법은 아닙니다만 각 기관에서 근래에 하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은 우리 조례에서 하고 행정규제 개혁은 상위법,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는 우리 조례, 건전재정 운영 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구정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도 자체, 심사평가 활성화 방안도 우리 자체,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상급부서 지시, 민선2기 북구발전계획 수립은 우리 자체, 청년간부회의 운영은 우리 자체, 자치법규 운영 활성화 이것도 자체입니다. 완벽한 소송업무 수행도 자체, 정확한 통계조사 업무추진 이것은 지시, 그 다음 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은 자체,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추진은 지시 그 나머지는 다 자체입니다.

통합할 데는 통합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구 자체로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도 소모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우리 자체로 합니까?

행정구조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경영회계과 같은 데는 지원부서로 통하거든요. 하나의 계획 자체가 정확하게 들어서야만 지원이라든지 또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구정 하나하나의 항목, 정책방향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사실 더 이상 합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와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 내용에서 의회의 정례회가 연 2회로 되면서 특히 상반기 정기회 때는 결산검사를 중심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겁니다. 특히 12월말에 업무보고를 토대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인데 결산을 중심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의회내부의 변화들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십사…….

결산검사를 상반기 정례회 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산검사를 중심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1년 동안 행정에 대한 감사의 기능이 강했으나 이번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를 중심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들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것은 상당히 큰 변화들인데 행정사무감사의 부분들이 상반기 정례회로 오다보니까 하반기는 익년도 예산을 주로 다루는 정례회가 될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전에 면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우리 의회에 제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국 길림성이 용의치 않다 라고 하거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정시가 특별히 우리 구하고 교류할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에는 유리하겠다고 생각하고 일전에 방문을 해주셨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제화 교류를 위한 다른 타시도하고 교류협력을 맺은 데가 없지요, 상당히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선진시도 쪽에 눈을 돌려서 국제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쩌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직원들은 자주 외국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없다. IMF로 움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외를 나가서 배워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제고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을 보면 과거의 보고내용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발전이 됐고요. 심사평가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목표관리제 성공적인 정착, 그것이 하나의 방안으로서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8명을 영입한다든가 이런 발상들은 참 좋은 것이 아닌가, 특히 체험 삶의현장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현장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의 책상에서 경험 뿐만 아니라 밖의 경험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됩니다. 올해 1년 동안에 계획대비 목표를 착실하게 잘 운영해 주시고 과거의 민선 1기 때보다 더욱더 많은 양의 일이 기획감사실 쪽으로 몰려드는 것 같은데 목표에 대한 계획들을 정확히 실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김희정입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쪽, 민원봉사실 전시장 운영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득은 없지만 우리가 미술품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립미술관이나 궁동갤러리에서 전시할 때 찾아가서 한번쯤 봐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 민원실에 하루면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민원인 왕래가 있는데 그 분들이 민원실 미술작품을 자꾸 접해봄으로 해서 그런 문화를 향유하는 소양을 기르는데 크게 일조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있어서 이번에 우리 구가 전국에서 민원실 민원환경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상금 6,000만원을 타오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많은 격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민원실에 전시장을 개설하여 수준 높은 미술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민원을 처리함과 동시에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 이것이 내용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대한 만큼 주민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지적하냐면 청장이나 의회 의장이 미술작품을 많이 애호하니까, 더군다나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 구청만 잘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하고 김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데 문화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접할 기회가 없는 상황인데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문민정부 들어와서 문화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차츰 한발한발 전진해 가는 사항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어딘가 그런 면으로 인간들이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들부터서도 상식적인 사항들을 자꾸 알려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라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장이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라는 구정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는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요새 돌아가는 행정과 맞아 떨어져 가는 형태라고 보고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문화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제 자신도 그런 데에 노력하려고 합니다만, 문화면에서는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물어보면 제 자신부터 문화면에 일천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합니다. 설명을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약스럽더라고요. 작년 정기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이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아는 데까지 설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줍니다. 이해를 안 해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부터 잘 몰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부터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땅은 확보하고 있는데 도로를 못 내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해결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하면 무엇이 나쁩니까, 진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을 못 하고 있는 데를 놔두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맨날 저희 동만 낙후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지금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확보해 놓고도 도로를 못 내서 건설과 도로담당하고 직원하고 저하고 있는데 해병대에서 휴가 나온 젊은 사람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는데 그런 데를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해도 못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급한 데 먼저 하고 이런 일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문화의 거리 조성에 보면 광주광역시에 문화지구 지정 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신 것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남대 주변이라든지 이쪽 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시에서 문화의 거리가 지정되면 이에 따른 보조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안에 문화지구라든지 문화의 거리라든지의 문구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법이 앞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지속해 오다가 작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의 거리라든지 문화구역이라든지 문화지구라든지 그런 말들을 삽입시켜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그것이 시로 내려옵니다. 그 개정된 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자치단체는 시장에게 아니면 도지사에게 그 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도지사나 시장은 심사를 해서 그 지구를 지정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가 지정되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이익된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법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그 거리를 조성하는데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를 요청할 계획인데 이 지구를 요청하기 전에 이쪽에 있는 건축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알아보니까 4월 중에 대통령령이 되면 바로 각 시·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내려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시장과 도지사에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문제가 나오면 피차 골치가 아픈 일인데 시로 넘긴다는 안을 세워서 건의를 한다고 해도 당장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수도서관도 시에서 동구청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운영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시도 복잡하니까 웬만하면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교통공원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당분간은 다 끝내 놓고 어차피 우리가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큰 예산이 소요되고 사실상 수익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 공부시키고 하기 때문에 크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수익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재정적으로 적자만 볼 것인데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구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단계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가지고 다행히 시에서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 줄 것입니다. 때문에 두뇌 싸움을 해서 안 되면 위에 자꾸 건의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작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자주 나온 이야기이고…….

등록업소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세 사람인데 이번에 한 분이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나가서 현재는 결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우선적으로 보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텍사스촌 관계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단속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단속도 해보고 해서 문제점들도 다 알기는 알 것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보고서에는 문제점들이 도출이 안 되어서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약 1,200개 업소를, 일반 출판사는 제외하고라도 음반, 게임방, 노래방 세 가지 것만 해서도 1,200 군데가 넘어요. 월 1회 간다고 해도 큰 일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다보면 행정당국이 일 못 해서 하나 지적되면 죽고 살고 일을 하고도 전체가 욕만 얻어 먹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대로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위에 건의해서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경찰서 같은 데서 단속을 하면 그래도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서 뭐라고 뭐라고 합니다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단속하러 가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봐요. 이런 것은 문제점들을 자꾸 도출해 가지고 위에 건의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야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자꾸 뭉쳐 나가니까 행정이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민주·인권 가상체험 종합시스템구축 용역기간이 2월 13일까지라서 거의 완료되어 가는 시점인데 용역에 대한 실사를 문화정보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신대학교 허기택 교수님이 팀장으로 해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그러면 문화정보실에서는 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합니까?

매주 금요일에 담당하고 전산전문직 7급 공무원이 가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와서 미팅을 합니까?

19명이 다 미팅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팀들하고 합니다.

그러면 소수의 실무팀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19명의 구성원들이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안건을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문화정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맡겨만 놓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단위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기술들을 모아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완료되어서 오는 것인데 과연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성실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이후 중요하게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면 이 안이 올라와서 이랬을 때 그냥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여타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각각의 사람들로 구성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단 올리는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밑에 것까지 나오면 13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정통부에 예산지원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진행되었습니까?

민주·인권종합 가상체험 종합시스템 구축은 기술적인 측면하고 민주라는 부분하고 인권이라는 부분, 예를 들자면 동남아 인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파트, 남미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파트, 또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는 파트로 해 가지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정통부에서 어제 제안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6일까지 제출하는데 그 안에 이 종합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통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정통부의 심사를 거쳐서…….

아직 정통부에 제출이 안 되었다고요. 그러면 지방비에서 8억원 정도 하겠다는 것은…….

정통부에서 그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을 하려면 10억원 정도 들어간다면 5억원은 정통부에서 지원해 주고…….

알겠습니다. 24쪽, 주민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주민 컴퓨터 교실이나 어머니 컴퓨터 교실을 기초단위로 진행하는데 주변에서 보면 컴퓨터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더라고요. 구청에서 하는 실업자 교육에서도 정보관리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 초급이므로 좀더 고급 정도로 다른 교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구청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이왕에 할 거라면 좀더 전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급과정이나 고급과정을 신설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초과정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는데…….

기초과정을 하면서 다른 반을 만드는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숫자는 조금 적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4만 8,000가구가 있는데 14만 8,000명이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초급과정도 겨우 1,000명이나 교육을 시켰는데 중급과정이나 고급과정을 또 만들어서 나머지 초급과정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안 주고 중급이나 고급으로 계속 운영을 해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논의가 되었는데 초급과정을 조금더 교육시킨 다음에 2002년도부터나 중급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우리 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초급과정에 대한 교육을 조금더 시킨 다음에 중급과정이나 고급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결정을 해서 금년 사업에는 중급과정이나 고급과정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 컴퓨터인 386컴퓨터나 486컴퓨터를 생활보호대상자나 사회복지시설에 보내는 것은 좋은데 사실 386컴퓨터가 현재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서편집 부분에서 뒤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저소득 자녀라면 학생들이 많이 할 것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과연 적절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왕 주는데 386컴퓨터나 486컴퓨터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주었으면 좋겠다. 일단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86컴퓨터나 486컴퓨터 정도면 우리가 하고 있는 문서작업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불우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아직 자판 구경도 못 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초등학교에 알아보니까 286컴퓨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실습하고 나온 것하고 우리 것 하나 받았을 때 자기 것이라는 차이를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에 준 그쪽 수준하고 맞으니까 이 정도면 초등학생들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 학생들이 자판을 모르더라도 컴퓨터를 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을 가장 하고 싶어 하는가를 봤을 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줘놓고 공신력도 있는데 별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관계를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화정보실 업무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고 특수시책도 많이 있습니다. 비예산에 특수시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목표대비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특히 문화정보실이 올해에는 문화북구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중간에 어느 정도 한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욱더 일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일곡도서관은 곧 개관을 앞두고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는 합니다만, 민주·인권가상체험 종합시스템 구축은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은 일들이 중간적인 평가의 의미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면 문화정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