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노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와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하에도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장애인 사랑의 결연행사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밑반찬 지원,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하였고, 은빛한마당 행사 등을 개최하여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왔으며, 결식학생을 위한 사랑의 카드 추진과 방문 보건사업, 한방 진료실시 등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녹색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폐식용류 재활용, 북구 생활환경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환경 보전의식을 확산하여 왔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와 상설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와 특별취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업무가 큰 차질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는 주민이 주축이 되어 서로 돕고 함께 가꾸는 생산적 복지의 구현과 환경친화적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주민 건강수준 향상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차질없는 법정 구호와 장학금 지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특별취로사업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차질 없는 준비로 생계보호가 필요한 사람 모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장애인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민원을 One-Stop으로 일괄 처리하고 장애인 나들이행사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보호자 없이 꿋꿋이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에게 부녀 자원봉사자가 따뜻한 모정과 함께 밑반찬을 전달함으로써 사랑을 나누며 희망 있는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시설확충과 비품을 지원하겠으며 사랑의 식당과 도시락 배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북구 생활환경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와 폐식용류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오·폐수와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공중화장실을 청결관리 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골목을 청소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관내 전지역의 공한지를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겠으며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품 자원화 정착을 위하여 주민교육과 계도, 현장 지도·단속 등 환경보전시책 뿐만 아니라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우리 시·구에서 개최될 제3회 광주비엔날레 대비 숙박·음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 지도 관리와 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국내·외 손님에게 질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식품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기대증가와 식품오염 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주민 다소비·유통식품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불법영업행위 성행에 따른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주변 유해 관련업소 정기점검으로 청소년 탈선예방에 주력하겠으며 허가 취소업소 등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영업장을 확인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고 상습 고질업소는 각종 보도매체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무허가 위생접객업소를 일제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불우학생과 위생직능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 주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이·미용도우미제를 운영함으로써 사회봉사 정신함양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물가안정관리와 소비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으며 늘어나는 승강기와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이외에도 무등산수박 육성 및 농축산물 유통관리와 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농촌소득을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도 4단계로 실업자를 투입,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99개 사업에 69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일용실직자를 위하여 건설공사장에 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등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중고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순회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양초와 장바구니 만들기 실내 수공업센터와 고용촉진 훈련생들의 기능을 활용한 자율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농업경영 전문기관을 통한 농업인 경영혁신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촌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최선의 처방과 완치 위주의 진료로 질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거동불편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간호·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건강관리에 기여하겠으며 영·유아, 학생, 모성, 성인 등 연령계층별 특성에 맞은 보건사업 추진과 구민건강교실 및 상담소운영을 통한 교육 등 평생 건강생활을 관리코자 합니다. 또한 오는 2월 중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의료서비스 향상를 유도하겠으며 효율적인 방역소독사업 추진으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주민보건 계몽활동과 결핵을 예방하고 조기 퇴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강보건실 운영, 찾아가는 한방진료사업, 정신보건사업, 성인병예방과 노인건강 관리사업을 강화하는 등 모든 구민의 평생건강이 보살펴지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0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2000년도의 제반업무가 보다 착실하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상인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올해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공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서를 만들 때 팀별로 만듭니까, 과에서 공동작업을 합니까?

팀별로 해서 서무팀에서 수정해서…….

업무계획서를 만드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일주일 걸려서 청장님께 보고한 사항 그대로입니다.

청장님이 잘 했다고 하던가요?

몇 가지 미비된 사항, 주민자치팀하고 협조해서 추진할 사항만 지적해 주셨어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직도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전부 답습 반복이에요. 국·시비를 포함해서 약 337억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과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계획을 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 운영 같은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들어갈 사항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답습형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심밖의 일일 것이다. 지도 감독이나 하면 모르겠어요. 특수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천년을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천년에는 공직자들이 무엇인가 달리 개혁을 하고 실천을 하고 구민을 위해서 새로운 복지시책을 발굴해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산 증액된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업무도 그렇겠지만 사회복지과 업무는 틀에 박혀서 국·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수시책을 보면서 하고 그랬는데 변동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시인합니다. 답습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업무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 업무외에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들여서 목적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사업을 위배하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사무감사 때 경로당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 정비는 계획에 없어요. 국·시비를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것 뿐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몇 군데 경로당을 돌아 봤는데 경로당 간판이 지금도 “직할시”로 붙어 있어요. 그것 하나도 정비를 않고 있는 사회복지과다 이겁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의회사무국장과 함께 있을 때 사회복지과에 대한 불만을 터트린 일이 있어요.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그랬는데, 들었죠?

예.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원이 최소한 어느 업무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면 과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그 불만사항은 개인의 불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원에게 내용을 한 번쯤 물어봐야 돼요. 파악을 해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죠.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개인이 해도 그렇게는 못 한다고 느끼고 판단을 해요. 지난번에 사랑의 식당 증액된 것을 지역구 의원도 몰래 종교단체에 통보를 해서 주민에게 홍보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본위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이 얘기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과장님, 구청장하고 의원하고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면 제가 대답을 할게요. 우리 구청장은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한다면 의원은 감독하고 견제하고 의견제시를 해야 됩니다. 의원의 의견제시를 집행권자가 아니라고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묵살해도 됩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말이 참 좋아요.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 조성, 근린생활권 내 부족한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유지 보수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건전 노인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그랬어요. 내용이야 좋죠.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동림동 불공마을 아시죠?

예.

거기 노인당이 어디가 어떻게 된 줄 알고 계세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97년도부터 문제제기를 한 곳입니다. 도랑 위에 컨테이너박스가 얹혀져 있어 거기서 노인들이 밥을 끓여먹고 여가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점검 안 하고 대책을 안 세우면서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을 만든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98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다행히 사회복지과에서 4,000만원의 전세금을 줬어요. 그래서 ’99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99년도가 다 가도록 전세 계약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물어보니까 동에다만 떠넘기고 동에서는 장소가 마땅히 없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그에 대한 보고 들으셨어요?

장소가 마땅한 것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홍평 담당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얘기하면 같이 나가서 최대한 협조를 해드려라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왜 전세계약을 못 하는지 현장에 가서 문제점 파악을 해야 돼요. 동장이 못 한 것을 제가 가서 했어요. 연말이 되고 자금을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제가 불공부락에 가서 주선해서 전세계약을 하도록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노인당 개소식을 해야 되겠죠? 개소식은 했어요, 안 했어요?

개소식을 했단 말은 들었습니다.

들어요? 동네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아무관심이 없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여가시설을 찾고 무엇을 찾습니까?

동에서 보고가 없었는데 하는 날 보고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러니 사회복지과가 답답하다고 본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저도 1월 13일인가 14일인가 연락을 받았어요. 개소식을 한다고 참석해 달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구청장이 참석하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화려한 개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연락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동장에게 연락하고 박찬식 위원에게 연락하고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아침에 나가려고 점검을 해보니까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동에서는 그 앞 날 11시경에 보고를 했다는데요.

최 위원님이 전화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과장님은, 담당도 마찬가지고 국장도 마찬가지고 그 때 내가 홍평 담당하고 얘기하는 것은 선입관이나 관례를 깨자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윗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윗분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협의를 할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 날 제가 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하려고 과장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간부회의에 들어 갔다고 해서 끊었어요. 지금 2주 정도 흘렀는데 아직 과장은 이렇다 할 말 한 마디도 없었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집기 예산을 확보해 놨잖아요. 그렇다면 개소식 때 못 나갔더라도 예산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담당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싸게 사려고 20개, 3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개소식을 해서 집기가 필요한데요. 다른 예로 보면 지역유지들이 TV, 냉장고 등 집기 같은 것은 사주니까 할 필요가 없이 20개, 30개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필요한 양을 한꺼번에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싸면 얼마나 쌉니까? 언제부터 예산절감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면 과장은 당연히 박찬식 위원이나 본위원에게 업무협의 정도는 했어야 돼요. 박찬식 위원하고 저하고 대로변에서 언쟁까지 있었어요. “넌 네 지역구에 그렇게 등한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저하고 상당히 언쟁을 한 일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최소한 문제 제기를 한 위원에게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돼요. 과장님, 제 얘기가 과장돼서 얘기한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오.

동료 위원도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자주 얘기할 수도 없고 거기 노인당을 지금 4,000만원 전세로 해서 노인들이 12분이 있는지 25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행히 컨테이너박스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노인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노는지 한 번도 안 가 봤는데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못 나가 봤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바쁩니까? 집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급을 하시겠습니까, 싸게 사기 위해서 한꺼번에 20개, 30개 구입해서 하반기에나 공급하시겠습니까?

당초 계획은 동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20개 이상만 되면 공장에 얘기하면 30% 정도 싸게 해주대요. 그럴 계획인데 오늘 오후라도 불공부락에 출장을 보내서 필요하면 우선 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하고 사회복지과의 계획은 기존에 있던 곳의 TV가 낡았거나 새로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말도 맞습니다. 한두 달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맞지만 이건 개소식을 한 데에요. 그 관념을 같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동장이 그 앞 날 11시에 개소식 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 보고를 안 했다고 했죠?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홍평 담당은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그 때까지 동에서 연락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락을 받고도 모른 척 한 겁니까?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개소식날 받았습니까, 그 앞 날 받았습니까?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기는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럭저럭 넘어가자고 하길래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없는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하라면 그만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동장이 그 앞 날 전화를 받고 우리 구청에 보고를 안 했다면 동장에 대해 어떠한 질책을 할 것이며 만약 보고받고도 구청장에게 보고를 안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보세요.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계획서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심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짧게짧게 간단히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안 맞고 이것도 노인복지하고 연관된 업무입니다. 여기 써진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뭐가 그렇게 바빠서 자꾸 빨리빨리 끝내자고 하는 것입니까?

할 분들이 있으면 답변만 간단히 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빨리빨리 끝내자는 얘기는 말라니까요.

이번에 본위원이 한 것도 전부 업무하고 관계된 것이에요. 기록된 것만 질의한다면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김우상 위원입니다. 29쪽에 전문여성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 넣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무리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건의드린 것입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3개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서 필요한 것도 사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애로가 있대요. 그래서 300만원을 추경에 세워 주었으면 하고 건의식으로 올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만 한편으로는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전체 예산에 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사업은 적당치 않다는 판단하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1회 추경에서 한다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죠. 삭감했는데 1회 추경에 넣어서 하겠다는 것은 그 전에 의견 개진은 했고 판단은 의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1회 추경에 넣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갑진 위원장, 박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호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번에 시민복지회관이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각서를 받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그랬는데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운영실태 지도 점검이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집행하고 쓴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쓴 돈을 내놓으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점검사항 횟수가 너무 적으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연 2회로 점검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200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시행있는 장애인 민원관련 One-Stop 처리를 계획하고 계시죠?

예.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약 9,000만원 들여서 장애인들이 3층까지 올라다닐 수 있는 시설을 했죠? One-Stop으로 체계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거든요. 작년에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에 그런 One-Stop 제도를 해라고 했을 때는 반영을 않다가, 그리고 리프트카 예산을 9,000만원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매일 출근하면서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1층 민원실의 도우미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로는 작년에 몇 건에 불과하고 올해 다시 정책이 바뀌어서 장애인을 위해서 One-Stop 민원 처리를 한다. 이건 복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회성, 홍보성의 정책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지기금운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얼마 정도 확정되어 있습니까?

2억 2,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사회복지과 단독으로 세웠습니까?

예산심의 할 때 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는 복지기금에서 활용한다는 소리를 않고 한 것 아닙니까?

복지기금에서 한다고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을 위해서 쓰려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 복지기금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물론 노인복지를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북구 노인들을 총괄하는 노인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회에 많은 돈을 지급하지 못하다보니까 노인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그런 단체와도 정식으로 법인체로 등록된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법인체에 지원은 못 하더라도 복지기금의 운용을 협의하게 된다면 우리 구의 행정도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일부분의 배려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의 묘를 충분히 살려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노인복지기금이 약 2억 2,000만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라든가,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염두를 해두었다가 정책을 수립할 때 노인복지기금만큼은 노인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 5·18 유공자라든가, 앞으로 특별법이 어떻게 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엽제 환자라든가,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어떻든간에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니까 사회복지쪽에서도 어쨌든 기금 나가고 보조금 나가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5·18관련 전체, 월남파병 고엽제 환자들 부분을 신경 써서 본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초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계획서 같은 것이 제출되죠?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검토를 하죠? 그럼 재단출연금이 의무적으로 따라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미미하고 이런 실정에서 우수하고 건전한 재단이 사회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회복지회관들이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받고 있습니다.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걸 받으신다면 판단을 하시고 지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의 식당 운영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의 식당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노인들이 놀러와서 공짜로 밥 먹는 데라는 인식이 팽배해 진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정이죠?

예.

본래의 목적은 결식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되는 밥이지만 행정기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그렇게 물쓰듯이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동에서 파악을 해서 그 분들한테 동을 통해서 식권이나 이런 것을 나눠줘서 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해가지고 식권 관계는 어느 것이 타당한가…….

제 말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식당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랑의 식당은 실질적으로 식권발급이나 원래 목적대로 식사할 수 있는 노인들을 모신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찬모 2인을 두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는 사람을 쫓을 수도 없고 노인들이 놀러 왔다가 한 쪽에서 밥 먹고 한 쪽에서 밥 안 먹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어느 식당을 지정해서 한다면 몰라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 잘 점검을 해봐야 할 것이고 찬모를 1개소당 2명씩이라고 했는데 운암아파트도 2명입니까? 거기는 1명이죠?

1명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1개소당 2명으로 못이 박혀져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번에 감사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했죠?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나온 것 있습니까?

별도로 국장님하고 상의 중인데 이제 나와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자고 국장님과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에 대해 너무 세밀하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다름 아니고 서로 잘 해보자는 뜻이었고 또 불만이 있어요. 의원이 불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TV, 냉장고 집기랄지 사랑의 식당 운영이랄지 이런 것을 그 동에 지원하면 당연히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 협의는 못 하더라도 “언제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참여시키는 것이 과장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개소식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도 과장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상당히 얘기가 되었는데도 과장은 그 동안 만나서 전화로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해명이라도 한 마디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면서 불공부락 경로당 문제는 내일이라도 점검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집기를 넣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사회복지과는 주로 베푸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 의원이 생색을 내는 것보다는 지역구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알아야 한다. 그것이 당연히 집행부에서 할 의무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의 이런 잘못된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부락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기 관계는 바로 내려가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호 위원입니다. 11쪽에 영·호남 장애인 친선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대구 달서구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이 배가 더 많네요. 1,200만원을 가지고 여기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들을 이·미용이나 기술을 가르쳐서 자격증을 습득해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살아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도 가르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산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장애인복지관에 직접 장애인복지팀하고 찾아가서 곰탕 한 그릇 먹으면서 행사보다도 예를 들면 미싱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미싱을 놓을 수 있는 사무실이나 장애인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달라고 했어요. 거기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런 행사로만 치룰 것이 아니라 김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을 갖도록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연구하고 계신다는데 행사로만 끝나는 것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자격증을 습득해서 장애인들이 자력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세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영·호남 행사로 해서 장애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화합하고 좋아지는 것은 사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불쌍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 부분을 김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복지회관을 보고 와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인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올해 나온 업무보고 내용은 ’99년도 업무보고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린 게 많습니다. 기대효과 이런 부분은 ’98년, ’99년 똑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변한 게 없거든요. 지난 감사 때 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각오라든지 새로운 감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이번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한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2001년도 업무보고 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참고해서 다음 업무보고 준비하실 때는 세심한 배려속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동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부지매입 해놓은 게 있죠? 이것도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땅 사둔 채 사장하고 건축비로 예산 나와 있는 것 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지금 시비 2억원하고 구비 1억원이 있는데 1월초에 그 관계를 청장님께 의회에서 말씀한 대로 보고를 드려서 처음에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가셨고 또 부청장님하고 저하고 현지답사를 했어요. 다녀오셔서 우선 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북구에서 필요한 창고를 지어서 쓰면 어떻겠느냐고 청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청장님도 우선 집기창고가 없으니까 집기창고로 필요한 만큼 지어서 활용을 하고 그 동안 사업계획을 준비해 놓았다가 도로가 나면 그 때 추진하자고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복지회관을 준비하시면서 도로 나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시고 부지를 매입하시는 것입니까? 창고를 쓰시는 것입니까? 더욱더 말이 안 되죠.

우선 도로가 안 나가지고…….

도로도 안 나는 데에 부지를 매입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부지매입이 잘못 됐네요?

도시계획상에는 도로가 나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도로개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지역에서는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집기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더욱더 많은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정상진 의원님하고는 대화를 했었습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위생단체와 관련해서 장애인 사랑의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생활필수품, 식품류, 주방류 등을 연결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청장님 개인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때 실버타운 추진으로 여비예산을 세웠습니다. 실버타운을 해보시겠다는 소신을 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는 것은 뭡니까, 견학을 가긴 갑니까? 그 정도의 내용이면 업무보고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실버타운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안을 잡고 관외 출장을 가게 되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으면 적어도 업무보고상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보십시오. 업무보고 자체가 ’99년, ’98년 어느 것 하나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2월부터 출장을 가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결재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1년간 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내용은 보고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은빛한마당하고 합동고희연하고 전통개발음식 품평회를 행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1회에 이 세 행사를 같이 치뤄내면서 전통음식을 노인 고희잔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으로 승인한 적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과 똑같이 따로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종합해가지고 은빛한마당 행사를 우리도 해주고 동에서도 해주고 시에서도 해주고 그래서 동은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맘 먹고 있습니다.

은빛한마당 행사만 아니고 합동 고희연도 마찬가지고 전통개발음식 품평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한꺼번에 하라는 의미로 삭감을 시켰고 그런 조건하에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내용들도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하는 행사기 때문에 아예 안 올리신 겁니까? 업무보고에 성실성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인정은 하십니까? 은빛한마당 행사가 북구 관내에 사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행사의 하난데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은, 물론 해마다 하는 행사인 줄은 압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개선시켜서 하겠다는 보고는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 부분에서 올리는 업무보고가 달랑 두세 장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업무가 간단합니까?

그것도 빠졌지만 해마다 하는 행사라서…….

해마다 하는 행사지만 저희가 이 앞에 예산승인 할 때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반을 구성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청소년유해업소 퇴치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자율감시단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맞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업무보고가 올라온 것은 시민자율감시단, 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장님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은 뭡니까? 청장님이 따로 구성해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희들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하고 협조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기존에 항상 하는 겁니다. 시민자율감시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런 업무보고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인데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만 듣고 만족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는 1년을 계획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간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적어도 충실성을 가지고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작년, 재작년 그대로 올라와 버리면 이게 뭡니까? 저희는 이 자리에 이대로 있는 겁니까? 해마다 듣고 또 듣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위원도 박경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혼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업무자체는 다 중요한 업무인데 빠뜨렸거든요. 이걸 다시 보고하란 얘기도 안 되겠고 추가사항을 업무계획표로 만들어서 다음 임시회 때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순 간사, 이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천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하고 금년 사업을 열심히 차질 없이 하시겠다고 하신데 대해 먼저 고맙게 느껴집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쪽에 보면 6월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철두철미하게 대비는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11쪽에 보면 7월에 전 25개 동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성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목표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데 그에 따른 청소 문제는 기존부터 염려가 되어 왔고 많은 지적을 받아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집 앞 골목 내가 쓸기 운동” 같은 경우 작년에 시도를 해보았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는데 금년에 시범동을 지정해서 실시해 보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과 교훈들을 읽어내서 기능전환 시기에 맞춰서 적용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매곡동과 중흥3동이 시범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나 전면도로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출장을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과직원과 동직원들로 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도 11시 넘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단속도 해보고 거리에 나가서 적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심혈을 기울이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시범동 외에 돌아다닌 결과하고 시범동을 가봤을 때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표면화되지 않는 것을 몇 번이고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 여러분께서 출장을 나가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 현재 광주시에서 모 구청이 앞서가는 구청이라고 해서 저희들보다 먼저 주민자치센터가 돼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에서도 애로점이 상당히 많다고 직원이나 과장님, 구청장님도 저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조해서 더욱 완벽한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대촌동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매각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음식물 사료화 설비 그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어차피 재가동을 못 하는 것으로 했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매각하고 그 부지의 소유자가 금광공사인데 10년의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지매각이 아니라 시설이요?

예, 문흥동의 선별창고 부지가 좁고 민원에 의해서 조속히 이설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그 쪽으로 이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쪽은 민원이 야기 안 됩니까?

이설하면서 부분적이나마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료화 공장 할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한 쪽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른 쪽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악취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휀스만 두껍게 쳐서 운영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관급봉투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단점에 대해서 연구 안 해보셨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골목 수퍼에서 파는 것보다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현재 구에서 차량 2대로 해가지고 판매소가 1,100여 소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융기관에, 우체국에 직접 줘서 지정 판매인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사게끔 그러한 중간판매절차를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행 체계에서도…….

중간 구매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차량을 1대만 가지고 할 수 있고 해서 거기에 1.5%를 주더라도 1,000만원 이상의 구 재정 수익이 예상 됩니다.

재활용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에서 두암·우산지구에 사랑방신문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40평을 증축하겠다는데 추후에 소유권 문제나 권리의 문제점 같은 것이 없어요?

기간이 작년 10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북구 재산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고 현재는 임대를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재계약은 언제쯤 합니까?

작년 10월에 기부채납한 기간이 종료되어서 작년에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른 유치한 시설들을 보니까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예가 있어요. 공증을 해서 각서를 받는다거나 추후에 그런 권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추가로 보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대촌동 사료화공장 처리 문제에 대해서 입찰을 하셨다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느냐, 그걸 누가 사가겠습니까? 안 사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입찰을 부쳐요. 매각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처리를 못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어차피 법적인 절차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해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간에 걸쳐서 끌어온 문제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선별창고를 이설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부지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 입찰 때 충분히 매각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고, 그 자리에 시설만 치우고 건물을 다시 지어서 재활용창고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창고는 그대로 두고 기계시설만 이설을 해가고 그 부지 위에 건물 한 동을 지어야 합니다.

그 건물을 이용하고요?

예.

그 건물이 ’99년 3월까지 철거하기로 된 건물 아닙니까?

일반건축물로 이미 등재를 마쳤습니다.

금광공사와 10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기로 했어요?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8년은 무상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작년말에 토지농지전용 형질변경을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미 협약에 의해서 투입이 됐고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공공시설로 해가지고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의무기간인 8년은 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무료로 하고 추후에 9년차부터는 주변시설을 감안해서 반영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을 뒤늦게 한 이유는 뭡니까? 형질변경을 먼저 하고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지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건물만 지어 놓고, 이렇게 관에서 먼저 불법을 자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기존에 누적된 문제입니다만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자료에 의하면 그 땅이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됐죠?

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미해결 상태가 아니고 만일 토지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걸어 온다면 관의 체면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배상해야 될 경우도 생길 텐데 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과에서는 구상권까지 청구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처리해야지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99년 3월 31일까지 철거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 개인들이 그랬다면 가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관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하고 금광공사 소유자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북구청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 건으로 해서 따른 사업상 연관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형질변경 문제는 3년 전에 해결돼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보니까 잔류상태로 문제화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말에 형질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자체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누적된 측면은, 사실상 세금관계는 과거의 틀 속에서 부과가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형질변경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점 자체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무료 사용 부분은 이미 구비로 형질변경 비용 자체를 대고 그렇게 시작을 한 문제니까 그 문제하고 약간 차원이 다른 측면이고 무료사용 부분에 대한 8년 이후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러니까 북구청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사업상 문제도 그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특혜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 같으면 형질변경하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몇 배가 들어갑니다.

이미 그 사람은 세금이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형질변경에 상당하는 돈은 지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예요. 그렇죠? 구청에서 형질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과거 특정시점에서 이미 그 원인 자체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보조적인 방책을 취할 수 있는 사안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세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우리 북구청에 변상해야 할 배상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 없죠?

지금 시점에서 세금 관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 지금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과된 원인 자체가 이미 3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 회사입장을 지원해 주려고 해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북구청 때문에 억울한 돈 8,0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추징당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개인 입장에서 보면 행정소송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배상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북구청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힌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미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지역을 확대해서 남은 요원들을 이면도로까지 확대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청소과에 배치된 공공근로자들 있죠? 그 사람들은 뭐하는 겁니까?

환경 순찰 부분에 30여 명, 재활용선별창고라든가 동에 재활용 홍보요원들로 해가지고 400여 명을 저희 과 관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공공근로로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400여 명이라는 숫자가 주로 재활용품 관계, 환경순찰인데 하나마나 한 일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적이야 좀 있겠죠. 그런데 4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도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팸플릿을 설명해 주고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자들이 만나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돌아다닙니까?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모아서 팸플릿을 직접 나눠주고, 일반적으로 그걸 안 보고 쓰레기통으로 넣고 그러는데 대화하면서 받아드릴 수 있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도 생산성 있는 사업장에 투입해야지 그런 형식적이고 나타날 실적도 없는 사업장에 투입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료화 공장은 그렇게 처리하리라고 믿고 그 전에도 소각장,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고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한 적이 있고 그럴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처리에 대해서는 올해 다른 계획이 없어요?

작년말까지 해가지고 현황조사를 하고 우리 구나 민간에서 설치한 것 중에 현재 미가동하고 향후에 쓰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돼서 시간당 25㎏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해서 자가측정을 하고 또 허가를 받게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 안내 공문을 받음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미가동을 하게 되면 부담되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흉물이 되므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의 건수를 폐쇄신고 받았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은 가능하면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철거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폐식용유 수거지역 확대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인데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시범동으로 하고 있죠?

문흥동 일대 아파트 지역은 수거통을 기존에 배부했었고 북구 새마을부녀회와 시민생활환경회의로 이원화 되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통 다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한 번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놓고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폐식용류 수거통을 각 입구에 배치해주고 그 뒤로는 추진상황을 확인 안 해보셨어요? 폐식용유 가지고 가서 비누를 만들죠? 그럼 그 비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북구 새마을부녀회는 수거한 만큼 전량 배분을 해주는 형태로…….

배분이 아니라 동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시민생활환경회의 같은 경우는 수거통당 5,000원씩 수거료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수거를 해가는 형태로 운영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씩 준다고 그래요?

예.

제 생각에는 좀더 많은 양의 폐식용류를 하수도에 버리지 않고 모으려면 수거를 해간 단체에서 판매해서 자기들의 이익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환경문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각 세대당 비누를 잘게 나누더라도 뭔가 오는 게 있어야 주부들이 예를 들면 신경써서, 물론 환경의식이 뛰어난 분들은 거기에 버리겠지만 대개 하수도에 그냥 버린단 말예요. 그리고 폐식용류통도 없는 데가 많아요. 처음에만 시범동으로 한다고 설치해 놓고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제가 현장을 실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거통을 보급할 수 있도록 추후에 조치하겠습니다.

북구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동으로 강매하다시피 몇 개 사달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감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권역별 교환센터를 설치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문흥지구에 선별창고 이설 후에 기능전환을 권역별 교환센터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동과 이야기가 된 겁니까? 그 부지가 구청재산이겠습니다만 그게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죠?

예.

그냥 적어 놓으신 겁니까, 추진하려고 적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동과 타협하에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재활용선별센터 이설 자체를 2003년 시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첨단 쪽으로 이설계획을 하게 됨에 따라 상황이 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바로 서둘러서 할 성격은 아니었고 연차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선별창고가 이설이 되기 전에 해당 동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창고활용 문제는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택의 쓰레기 부분이 모아져 있는 곳이 있죠? 공터가 아니라 개인주택 앞에 한 번 쓰레기를 모으면 계속 모아서 청소요원이 가져가잖아요. 그 주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녁이면 이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그 집에서는 또 이 집으로 옮겨놓고 주택가에서는 쓰레기 모아지는 장소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공한지가 있어서 모아놓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주택 담장 밑에 모아지잖아요. 주민들도 이런 부분이 말썽이 되어서 어떤 분이 제안을 했는데 쓰레기가 모아지는 그 집 주인에게 쓰레기봉투를, 통장들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을 해서 그 분이 쓰레기를 깨끗이 관리하는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달라고 하는, 그 집 주인이 관리를 해주면 골목마다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루종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금년에 그런 문제가 집주인의 고충보다도 저희 차원에서는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내놓지 않고 대로변에, 전봇대 옆에 그런 식으로 두다보니까 불법투기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는 문전수거제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에게 자기 집 대문 앞에 내놓을 수 있게끔, 그 자체가 쓰레기 배출의 실명제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모퉁이에 모아놓음으로해서 거리 자체가 불결해지거나 불법투기가 증가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에 만만한 곳이 전봇대나 귀퉁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기 집 앞에 내놓도록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단속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본인 집 앞에 쓰레기를 놔두면 청소요원들이 하나하나 주워갑니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지금 명절이 되면 그 집 주인이 돈을 걷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 타협이 안 되면 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늦게 되거나 그러면 청소요원들이 대단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건 통상적인 관례거든요.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집 앞이 더러워지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런 부분의 부담까지도 그 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집집마다 쓰레기를 놔두면 청소요원들이 모아놓으라고 합니다.

쓰레기 수거는 골목골목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편의상 모아놓는 형태지만 조그마한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골목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간과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만이 없어야죠. 자기 집 앞에 내놓고 관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기 쉽고 주민들도 자기 집 쓰레기가 자기 집 앞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은 만큼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금년중에 재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저희 동 통장단 회의에 가서 그 통장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모으지 말고 자기 집 앞에 하나하나 놔두시라고요.

자기 집 앞에만 놔두면 저희가 수거를 해갑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주요 폐수 배출업소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차장에는 반드시 정화조 시설을 해야죠?

정화조는 설치해야 됩니다.

세차장 정화조 시설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특히 주유소 세차장도 정화조를 시설 해야죠? 시설 안 하면 허가가 안 나죠?

오수·분뇨축산폐수법률에 보면 거주하는 사무실 면적이나 식당 면적으로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세차장의 시설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규정합니까, 사용량을 예측해서 시설을 합니까?

배출시설이라는 것이 수질환경보전법에 규모 이상은 배출시설에 속한다고 목록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적용됩니까, 업소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해당 규모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하인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몇 ㎡ 이상…….

사용량을 예측해서 하는 것이죠?

면적 규정 내지는 발생량 규정, 두 가지로 적용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