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현석문 의원 발언
규동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청사이전관련사항설명청취의건(위원장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청사 이전관련사항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완기위원님.
「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장완기위원
어제 회계과장 소관사항에서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치행정국장의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회의진행을 회계과장부분은 마치고 자치행정과장 하고 난 후에 자치행정국장의 질의 응답을 갖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질의할 게 남았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국장님 다음에 과장님을 다시요?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 회계과장 마치고 자치행정과장 하고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전임지가 어디였었죠?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쌍용2동이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공청회에 참석하셨었죠?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개발위원회에서 한 거를 말씀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위원
예.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일부 제가 근무하고 있던 쌍용2동 주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잠시 참석을 해가지고 그날 3시에 백석지구 택지개발과 관련된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보상심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통장과 관변단체분들하고 참석했다가 진행사항 중간에 나가셨다는 거죠?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아니죠. 저희는 그날 백석지구 택지개발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참석하는 분들과 같이 행동한 게 아니고 저는 나중에 통장들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해서 가갖고 확인만 하고 바로 시간이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회계과장으로 계시면서 천안시 개발위원회 공청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을텐데 이 공청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는 공청회는 대부분 이러한 첨예한 사항은 의회가 되었든지 행정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개발위원회에서 공청회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이 자리에서는 난이할 것 같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쌍용2동장 하시면서 혹시 주민들이 시청사 불당동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서명을 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중간에 알았습니다. 일부 얘기가 불거져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백석동하고 불당동으로 같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부임을 해와서 보니까 위치가 불당동 위치가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백석·불당인데 사실상 전임지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거북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불당·백석지역에 있는 쌍용2동에 있는 주민들은 시청사가 그쪽으로 온다는 데에 대해서 고무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서 통장이나 반장들이 서명을 경비실에 맡기면서까지 받았습니다. 증인도 있으니까, 받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역간에 주민간에 천안시민간에 갈등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기지역의 이기주의라고 보십니까?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결과론을 말씀드리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다고 보겠죠. 그렇지만 그 아파트 경비실에 갖다놓고 통장, 반장들이 했다는 거는 저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쌍용2동장으로 있으면서 쌍용2동장이 배후에서 조정을 했다. 그런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없기를 바라지만 의혹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계과장께서는 업무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있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추진과정에 사실은 배후에는 쌍용2동장이 있었다고 얘기한 주민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 주민이 추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후에는 회계과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업무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는 공정한 여론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쌍용2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들께서 배후에 쌍용2동장이 있었다? 참 제가 공감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현직 회계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공정한 행정집행, 법집행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릴까요. 조금 아까 이정원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중간에 아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도가 어디에서 된 거죠?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민기
최민기위원
아까 주민들이 건의서 하는 것을 중간에 동장으로 계셨을 때 아셨다고 했잖아요.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그것이 통장협의회라고 해가지고 통장단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 달에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달에 제안 공지사항이라든지 혹은 질의상항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곧바로 통장회의가 통장협의회 회의로 넘어갑니다.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데요.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어떠한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부녀회에서 회의를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했고 통장협의회 회의를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동장이 주동을 했다. 시켰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낭설로 봐주셔야지 맞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중간에 아신 게 한참 건의서 서명을 받던 중간에 아신 건가요, 아니면 회의가 끝나고서 건의서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중간에 알았다는 것이, 받는 과정에 신문에도 나오고 일부 주민들도 이런 거를 보았는데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묻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민기
최민기위원
그때 알았다구요?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죠.
민기
최민기위원
우리가 통념적으로 보면요, 통장들 협의회, 물론 중요한 지시사항 내지는 전달사항이 끝나고 나면 협의회장 주관 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의서, 특히 시 정책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동장님하고 협의가 전혀 없이 그냥 추진했다고 중간에 동장님이 파악했다. 본위원으로서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통장협의회 회장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볼 때 사실은 자율적인 거라고 보지만 통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10여만원의 지원금 내지는 봉급 성격도 아니면서 활동비 정도가 되는데요.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약간은 월권한 게 아닌가,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자기 해당 소속의 동장님에게 한번도 상의없이 한참 추진해서 중간에 보았다가 시민들로부터 해도 되나 안되나 동장님한테 물었다. 그것은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저도 한 지역구의, 동의 일반적인 회의나 그 동안의 성향으로 보더라도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마는 동장님이야 분명히 중간에 들으신 거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시청사이전관련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
지난 15일날 시정보고회에서 이·통장한테 설문조사 하셨죠?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시청사이전협의회 위원이시죠?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지난번 처음 회의때 시청사에 관련한 추진을 중단하신다는 대화를 했죠?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홍보, 이런 것을 중단한다고 했었죠? 여론조사라든가. 회의에서. 생각 안 나십니까?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정원
이정원위원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얘기로 아시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위원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번에 이·통장들한테 설문조사 과정에 읍·면을 집어넣고 행정동을 표기하게 하셨죠?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설문서를 못 보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관장했습니까?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대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새천안소식지에 몇회 정도 게재를 했나요?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96년도 1월하고 5월달에 올린 기억이 있구요, 그 때는 처음으로 시민들한테 회계과에서 1만5,000매 유인물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98년 4월에 ‘IMF로 인해서 잠시 보류합니다.’ 이렇게 올린 걸로 기억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리고 나서 3월24일 미래사하고 시장께서 간담회 한 후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거든요. 의회에도 우리가 보고를 요구해가지고 보고받고, 그 다음에 불당동 1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적극 홍보했는데 그 게재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말이 나온다고 해서 시민들도 궁금하다고 해서 알려줘야겠다고 해서 작년 9월달에 올렸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몇회 정도 올렸습니까? 지금까지.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96년에 두 번, 97년에 한번 보류한다는 것하고 작년 9월에 한번, 이번에 한번 해서 총 5번으로 기억합니다. 한번은 보류한다는 거죠. 98년에 보류한다고 올렸고 처음에 두 번은 모집한다는 거, 작년에는 잘못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성으로 했고 이번에는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 자꾸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알려드려야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시정소식지에 올린 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작년 추석때인가 언제는 전면에 실은 적이 있었죠?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예, 작년 9월25일일 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때 배포방법이 예측하지 못한, 과거 시의원님들께서 새천안소식지가 배포가 잘 안된다. 밖에 가면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또는 통장들이나 반장들 손에서 거의 훼손된다는 상당히 비난여론도 있었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 새천안소식지만은 명절 전날 저녁까지라도 배포를 확인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할테니 다 돌려라, 책임지고. 담당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확인까지 하라고 지시한 적 있죠?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상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구요,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연휴 중에 25일날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6·7일이 연휴니까 적어도 연휴기간동안 줘야 할 게 아니냐, 공무원 조직상 28일날 읍·면·동에 쌓여있다면 안되니까 가급적이면 연휴동안 나눠주라는 뜻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새천안소식지 배부방법은 통장이나 이장단에 나눠주고 끝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하다 보니까 집에나 지역인사들에게는 많이 배포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때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확인작업까지 하는, 제가 보면 과거 정말 어떤 물품을 배부하고서 배부되었나 안 되었나 정도로 확인하는 그런 엄청날 정도로 전 세대에 배포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딴 때도 그것에 대해서 아, 새천안소식지가 천안시민에게 정말 골고루 배포되고 다 알려야겠다고 했다면 그 전에도 잘 되었어야 하는데 유난히 그것이 배포되고 상당히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통상 업무입니다. 매월 확인했고 올해도 할 겁니다. 여기 뒤에도 기자님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어느 기자 두분이 아파트에 사세요. 그런데 솔직히 날라가는 게 있다고 저한테 언질을 주시더라구요. 8월달인가 날른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는 절대 안그러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공교롭게 9월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결과가 가끔은 시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이고 순수한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첨예한 부분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상밖의 의문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그 때 다른 직에 계셨을지 모르지만 읍·면·동에서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건의서가 있었는데 몇 개 지역에서 들어왔죠?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기
최민기위원
시청사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해서 자율적이라고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자율적으로 조속히 빨리 시청사 이전을 추진해달라고 해서 서명까지 받고 통장들, 이장들 뭐 해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들어온 게 있었죠?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그럼 먼저 의견조사 보낸 거….
민기
최민기위원
그거 말구요.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95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기
최민기위원
작년요.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들어오는 것은 인터넷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몇 개 지역이냐구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는데요. 하도 많아서요.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행정기관끼리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나요, 주민들 들어온 거를 말씀하시나요?
민기
최민기위원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통장단, 이장단, 부녀회장단, 여기 정도에서 자율적으로, 시에서 의견을 물어서 들어온 것 말구요, 자율적으로 조속히 시청사 이전을 추진해달라 해가지고 아까 회계과장님이 쌍용2동에 계실 때 거기에서 중간에 아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한 예로 목천, 광덕, 이런 지역에서 들어왔던 게 몇 개 지역 읍·면지역에서 들어왔죠?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제가 본 건 인터넷하고 구두로 들어온 건 상당히 많죠.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질문 뜻을 모르시네.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받은 거를 말씀하시나요?
민기
최민기위원
예.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주로 접수는 포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현안사항같은 거하고….
민기
최민기위원
아, 회계과에 들어왔어요?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거기로 들어오고 우리는 인터넷 받고 동향 받고,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럼 구두로?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구두로 많이 받고 또 연두순방때는 지역유지들이 시장님한테 꼭 말씀을 하시고 하죠.
민기
최민기위원
아, 이번 연두순시에서도요?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이번에도 거의 동마다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구요.
민기
최민기위원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어디라는 소리는 않고 시청사가 불편하다. 연두순방때는 거의 들어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각 단체에 보낸 것도 회계과에서 보냈나요?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시청사와 관련해서 별도로 추진한 것은 새천안소식지에 게재한 것 외에는 없습니까?
성균
장성균자치행정과장
그런 거하고 일반적인 시정홍보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종 모임같은 게 있으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표명합니다. 저희도.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시청사 이전관련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시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나 또 특위구성에 의해서 여러차례 우리가 토론한 바 있지만 본위원이 시청사이전과 관련한 업무에 관해서 신국장님께서 계속 추진해온 입장이라 본위원이 궁금하고 또 알아야 할 사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몇가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같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혹시 지루한 질문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청 이전계획은 천안시의회 2기때부터 발상이 되어서 추진되어 왔으므로 본위원이 상세히 구체적으로 알고자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사업계획 수립은 사업규모가 크고 작고간에 사업의 중요성과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바로 당위성과 두 번째로 공정성, 또 세 번째로 필요성, 특히나 시청사 이전문제는 민주적 방식과 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제일 먼저 당위성은, 시청사 이전은 우리 의회에서 합의가 되어가지고 이전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특위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합니다만 공정성에 있어서는 40만 시민의 용도와 편의의 지리적 여건과, 두 번째로 천안시의 미래지향적인 균형발전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며, 본위원은 백석동·불당동 지역이 부적격지역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으나 서부지역은 현재도 많은 개발이 되었을 뿐 아니라 종합운동장 체육시설과 역세권개발로 충분히 미래발전이 밝아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불당동지역이 서쪽으로 치우쳤다. 또 아산시계로 치우쳤다 하는 사항은 용역조사 보고서상에 나와있는 단점으로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단점을 비교해서 장점이 많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 아니냐, 결론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서부지역은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청사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개발이라는 것은 물론 뜻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지만 우선은 계획개발이 되는 지역에 모든 공공시설이 입지해야만이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 청사가 현 위치에 있지만 과거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구획정리라든지 이러한 계획개발이 된 지역에 있었다면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공공청사 중에서도 특히 가장 시민이 이용하는 시청사는 계획된 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균형발전이라는 대 명제를 실현시키려면 미개발지역에 시청사를 이전해서 시민의 균형적인 부가가치 부여에 중점 대안을 펼쳐보이는 것이 시민정서에도 합리적인 지방자치 행정의 구심적 역할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착안을 해서 생각해 보신 일은 없으신지?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과거 구 군청 청사가 현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내에 있던 군청 청사가 82년 5월달에 여기에 나왔는데 군청사가 여기에 입주한다고 해서 주변개발이 획기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청사가 가면 주변에 약간의 개발은 따르겠지만 반드시 개발효과만 바라보고서 시청사를 갖다 놓을 수는 없다 하기 때문에 미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10년, 20년, 또 수십년 후 천안시의 개발그림을 그려가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미개발지역도 개발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반드시 시청사를 갖다놓고 거기에따라서 주변개발을 유도해서 개발시킨다는 전략보다는 시청사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알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개발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에 무슨 특별한 사업명칭을 가지고 구상하고 계신 거는 있으십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장기적인 구상은 지금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겠죠. 그 다음에는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이 되겠구요. 따라서 남부, 북부, 또 중심권, 또 동부권, 4개권역별로 개발계획은 나와있습니다. 다만 지번이라든지 세부적인 지적이 표시가 안된 것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개발여건을 끌어들인다고 할 때는 그 적지에 그러한 평가와 분석을 해보면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개발을 시켜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풍세지역은 미죽리, 또 이쪽 구룡동을 합해가지고서 영상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들어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외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쉽게 그 위치를 수용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남부대로 옆에 현재 아파트, 시내 중심가와 맞물려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그러면 필요성에 관계되는 말씀을 더 질의하겠는데요. 필요성은, 시청사는 주인도 천안시민이고 이용자도 천안시민이라고 할 때에 천안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전해야 함에도 아산시 경계지점에 위치해야 하는 사안은 행정당국에서 많은 홍보를 했으나 궁금증이, 답이 현재까지 명쾌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시민이 사용하는 시청사 현 실정을 한번 보고 다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가장 편한 시청사를 위치 마련해서 새로 짓고 이전하자는 뜻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불당동지역이 치우쳤다든지 또는 서부지역이라든지 아산시계와 가깝다든지 하는 문제는 지형상으로, 위치적으로 그런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각종 접근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이용이 편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역시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편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현재까지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현위원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현위원님께서 그런 테이터를 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지역이 나쁘지 않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여기 필요성에 관계되는 것은 구청사 관계에 불편한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불당동으로 갔을 때 동부6개면에 거리로 보면 상당한 오지주민들이, 또 읍·면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점이 여론적으로 많이 발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여론을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동부6개면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 위치적으로 볼 때는 목천이라든지 천안삼거리까지라든지 또는 청수동, 이쪽으로 오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당동보다 덜 오면 접근이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뚜렷한 적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은 안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엊그제 병천 출장가서도 일부 주민들 얘기가 “불당동이면 어떻고 삼거리면 어떠냐, 내내 차타고 가는 거리가 거기에서 몇분거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당동지역으로 빨리 확정을 지어서 이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을 거론은 않지만 특정계층, 즉 노인회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또는 자생단체장들이 연서라든지 해서 불당동이 적지니까 조속히 추진을 해주시오 하는 내용도 저희가 문서로 접수해서 있습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생각하는 척도에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되겠죠. 다음은 민주적 방식과 절차는 본위원이 시청사이전관련 자료와 설명 답변을 판단하여 보면 92년도부터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부지 매입계획 수립시부터 시청사 이전 장기계획구상을 하고 96년도 시청사이전부지 적정지역 선정 용역을 1순위로 내정한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지방자치시대의 천안시 지방자치 제2기 출범에 있어 행정 집행부와 의결권의 의회가 충분한 사전 협의가 결여된 점을 이제 상호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항은 냉철하게 시인하고 시정조치해서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해서 진취적이고 풍요로운 천안시 자치단체행정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기를 본위원은 아주 요망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92년도부터 시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이전을 위해서 불당동지역에 토지를 매입했다 하는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같고, 95년도부터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95년5월10일 시와 군이 통합되고 보니까 공무원 수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상당한 변화가 왔기 때문에 시청사를 빨리 이전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상황을 파악하고서 95년도말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만 용역결과에서도 그렇고 시청사를 옮기는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선정이고 또 위치선정이 되더라도 그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이고, 즉 택지개발한다든지 구획정리한다든지 또는 기왕에 매입한 시유지라든지 그런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고 또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불당동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불당동지역을 시청사 가는 목적으로 사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의회와 우리 시가 긴밀한 협조를 덜 했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저 자신도 98년 9월달부터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서 죽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가 IMF를 맞으리라고 생각한 분들도 한 분도 없을 거고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묻혀있다 다시 거론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가 못된 점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시가 가장 큰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시청사 이전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2001년 전국체전을 우리 천안시가 주축이 되어서 치르어야 된다는 이러한 대한체육회에 건의해서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한적으로 그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못한 거지 그러한 전국체전만 없었다 하더라도 시청사문제는 매끄럽게 자주 협의해 나가면서 이루어나갔을 사항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의원님들하고 시하고 항상 의견이 상충되는,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저희는 시청사 이전과 전국체전에 대비한 각종 시설 설치와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다룰 때는 건건 하나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물론 2001년 전국체전을 치르는데도 막중한 준비와 거기에 행사를 치르는데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 관점에 있고 그런데굳이 같은 사업추진을 하는 데에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았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것도 연도지연을 시켜가지고 그런 구상을 해볼 수는 없으신지?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제가 청사 관련 국장업무를 맡으면서 느끼는 사항이 우리 시청사의 노후와 시설의 빈약, 여러 가지면에서 정말로 제 양심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 현 청사문제입니다. 그 말씀은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주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빨리 매듭을 못짓고 있느냐 하는 자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청사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5년이 걸립니다. 말씀드렸지만 2005년 5·6월경에나 개청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전국체전 문제는 금년도, 내년도 초반까지 예산투입과 시설이 완공되면 이제 2002년도부터는 우리 시 재정에도 여력이 생기고 또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계모형을 공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업체선정을 한다고 할 때는 일정으로 봐서 전국체전이 끝난 내년 10월 이후가 될 게 아니냐, 늦으면 12월달까지 갈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늦으면 늦을수록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진다. 그걸 주무담당국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위한 천안시민사회단체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천안시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구성단체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저도 어제 성명서를 받았지만 저 자신은 평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즉, 물론 우리 의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안시는 일방적 불당동 이전 강행 중단 촉구라는 아주 불쾌스러운 용어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의한 사항은 시청사 이전, 즉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민주적인 절차와 사회적인 합의가 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시가 시민단체의 대표와 또 지역인사를 포함한 시민대표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동안에 추진해온 것이 꼭 반민주적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사회단체가 얘기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뭐냐, 어떤 것이 민주적인 절차고 어떤 것이 비민주적인 절차냐, 그걸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우리 시가 수용할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않는다 하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민주적인 절차방안 또는 사회적인 합의방안 마련을 위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적 또는 민주 찾는 입장에서도 자기 주장만 내세울 수 있는 거고 제3자가 볼 때는 어느 것이 민주적인지 혼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어제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불당동 이전 강행을 중단하라, 시장이 읍·면·동을 순방하면서 불당동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압을 넣는다. 또 통장 의견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것이 민주적인 얘기고 민주적인 성명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마는 각자가 다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민주적인 것이냐, 아니면 비민주적이냐는 평가는 시민들이 할 겁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드리고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겁니다. 시청사 이전문제는 한시도 멈춰질 수 없고 보류시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다. 설문조사도, 역시 또는 의견조사도, 또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방문해서 지역 각계각층한테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궁극의 뜻은 조속히 시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된다는 행정책임자의 책임감이고 또 사명감이라고, 또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연석회의에 관계되는 인사가 아침에 참석했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시보고 독선이니 독재니 일방적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아주 유감스럽다. 다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혀 협의를 않겠다 하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시민단체에서 설문서를 배포하는데 거기에 수반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합의를 보셨다는데 그런 방법도 지원까지 해주는 시민단체에 특별배려를 했는데도 이런 천안시에 대한 불만스러운 행동을 하는 동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꼭 시측의 편을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시 의사에 따라서 해주는 단체가 예쁘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밉다 하는 차원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민주적인 절차, 사회적인 합의방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수단이 뭐냐 해서 그동안 협의된 것이 시민의견조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사항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시와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또 가칭 시청사이전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됩니다만, 예산문제로 그 동안 몇차례 유보가 되었었고 또 시의회 특위가 현재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시의회 특위에서 의견조사를 한다고 하면 굳이 협의회에서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난번 모임에서는 시의회에서 하는 조사에 대해서 우리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전부 위임해주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또 거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시민들이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신뢰성이 있는 이런 조사가 되려면 어느 한 기구나 조직이 아닌 합의기구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모임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어느 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해야 좋은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등 협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차피 시민사회단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시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에서 제3자가 하면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차피 시청사 이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의회에서 다음에 예산에 대한 추인을 받자 하는 내용이 거론되었습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40만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청사 이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혼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쉬시죠.
충재
이충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갖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대한 시민단체하고 시하고 의회하고 해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쪽으로 일단은 의견집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얘기되는 부분은 어떻든 시청사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연대측에서는 아예 그것도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쪽의 의견이 있어서 아마 우리 시의회에서 대표로 나가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협의회에서 논의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이, 우리 시는 95년말부터 시작해서 불당동 적지로 선정을 해놓은 상태다. 시의회는 시청사 여건상 이전을 해야 된다 까지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그 다음 시민사회단체는 이전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즉 찬성이냐 반대냐 까지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절충안을,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수용해 줄 수가 없다. 왜냐 하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항에서 계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걸로 전제 하에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거다. 그런데 굳이 그것까지 물어야 되느냐,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는 설문내용에다가 불당동을 시청에서 선정을 해놓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적지냐 아니냐, 아까 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사람은 거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안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넣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한번에 의견조사를 끝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기초를 어디어디를 보고 불당동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 기초용역조사결과를 맨 처음 토대로 해서….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기초조사용역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보면 1·2·3순위별로 적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장 가능한 지역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려서 뒤에 정책결정 판단….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가지고 맨 처음에 결정을 하시게 되었다. 이거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기초조사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1페이지부터 죽 보다 보니까 총론으로 해서 어떤 용역에 대한 기초이론에 대해서가 반 이상이 넘습니다. 실질적인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반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페이지의 양을 가지고 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평가기준설정에 있어서 이 용역보고서에는 7가지를 가지고 만점 40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기준을 삼았는데 이제 그 항목별로 보면 도시발전이라든가 접근성, 환경보존문제, 경제성 해서 7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론 전문가들이 한 것이니까 비전문가로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좀더 여기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심성, 지리적이나 기능적이라는 어떤 중심성의 항목도 넣어서 배점도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중심성이라는 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진 뜻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선은 ‘중’자로 해서 어디가 가운데가 되느냐, 그 자치단체, 또는 시의 가운데가 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하고 무게중심으로 해서 그 시의 발전축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어디에다 무게를 두고서 하느냐,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시청사 이전하는 후보지 선정문제도 지역개발의 균형문제라든지 또는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시청사를 옮기느냐, 아니면 시청사의 적지에 시청사를 지어서 앞으로 시발전과 맞추어서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두느냐 하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동명기술단의 안상무께서 오셔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적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그 분은 표현을 하셨는데 특히나 미래지향적으로 선정을 했다고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100만을 내다보고 설계가 되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70만, 100만이 이루어질 때 과연 시간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저는 천안시의 미래상을 컴퓨터그래픽으로 해서 2050년 또는 2030년,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천안시가 그대로 될지 안될지는 앞으로 가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예측할 때는 이렇다 하는 그런 모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그림을 그려 볼 때는 현재 불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개발과 고속전철, 이러한 전철시대에 맞고 또 각종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시설을 겸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런 그림을 그려볼 때는 불당동 지역이 가장 적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먼저 허전위원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던 노태산 주변도 그 밑에서 내려다보면 남향으로 광활한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이 완료된다고 할 때는 시점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즉 10년 이후는 그 개발계획도 실현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청수산장 앞에 유원지 30만평을 비롯해서 남부대로까지도 역시 도심발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거기도 역시 앞으로 10년 후든지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 때 가서 검토될 사항이지만 택지개발을 해서 시가지화 되는 그런 개발도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지금 현재 천안시 인구가 40만인데 앞으로 2016년에는 우리가 예상하기를 74만인가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현재의 불당동 지역은 어느 정도 포화상태로서 30만 가까운 인구가 우리 천안시 어느 지역인가 분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현재 가장 주장하고있는 시간적 접근성이 좋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때 가서 뒤떨어지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30만 인구 어딘가에 우리 불당동 지역이 아닌,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분포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시청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시간적인 접근성이 좋다고 볼 것이냐는 얘기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우리 천안시의 도시기본계획상 2016년도에 인구가 74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이후 인구는 10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북부구획정리 지구 73만평을 비롯해서 불당동 또 백석동 택지개발지구 모두 합쳐서 110만평 가까이 그것이 개발이 됩니다. 여기에 계획된 건물이 들어서고 시민이 들어선다고 할 때 거기에 차지할 그런 지역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부대로로 해서 청수산장, 즉 지금 LG선경아파트라든지 그런 주변도 전부 택지화가 된다고 할 때는 100만 인구가 충분히 나머지 30만 인구가 늘었을 때도 충분히 수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남부대로와 번영로, 백석로, 쌍용대로 이런 모든 도로와 21호국도와 연결되는 전철역사 뒤에 광로, 이런 모든 도로와 연접되어서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신도시가 개발되는 목표년도가 2016년도인데 지금 24만 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인구밀도가 아주 낮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24만명이 888만평 규모의 지역 내에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장래에는 행정구역이 어떻게 변할지 또는 행정조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역시 이 사람들의 생활권도 천안시와 연접해서 이뤄질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현재 100만 인구를 그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포화상태라든지 이런 문제는 도시가 한 쪽으로만 치우쳤을 때는 무작정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입지가 되면 다시 팽창해서나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100만 인구는 충분히 수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어느 지역이든지 그 도시의 센터라고 하더라도 10년, 20년, 100년, 이런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멀리는 못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정보화시대로서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것이 행정처리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청이용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앞으로는 옛날과 같지 않게 줄리라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100만, 70만이 될 때는 어떤 구청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될 것이다라고 동명기술단의 안상무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말이죠. 시청이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시작해도 2005년도에 개청을 해서 2016년도라고 할 때 10년만 지나면 70만이 넘는 도시가 되는데 시청이 상징적인 건물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는 그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불당동 지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당동 일대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개청을 하고 10년 후면 70만이 넘고 해서 그런 상징성의 문제가 오는데 그런 불당동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후보지 선정과정에서의 단점으로 중심성, 상징성이 취약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청하자마자 얼마 안있어서 시청이라는 게 상징성이 되어야 되는데 상징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50년 후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볼 때는 거기에 상징성 또는 중심성이 충족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도 있고 단점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천안시의 행정구역이 불당동 경계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용역회사입장에서는 거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2016년도의 도시계획까지도 보고 여기에서 이런 용역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오히려 한 50년을 내다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청사는 한번 지으면 보통 50년 정도 이상은 그 위치에 유지하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50년 이상은 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가 중심지역이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는 거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의 변경은 자치단체의 구역내에서만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인접한 시와 같이 광역도시계획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도에 건의를 기히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산 신도시개발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 계획을 나중에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하나 이 기초조사가 너무 미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어떤 이전문제에 관한 한 기초조사를 할 경우 현 위치에 시청사에 대한 그 주변에 어떤 공동화현상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만이 주민의 반대라든가 이러한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은 빼놓고 이전에 관한 것만 기초조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이전에 대한 사항은 후보지를 조사하는 타당성을 조사한 기초자료입니다. 현 위치에다 짓는다는 사항은 배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짓는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치가 시청이 이전되고 나면 주변에 대한 영향은 당시 과업지시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되었고 그것이….
동욱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물론 과업지시서에서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안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는 바로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관한한 후보지 결정에 있어서 어떤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했어야만이 어떤 이전에 관한한 이전을 했을 경우 벌써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했었다면 현 청사주변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그 쪽 주민들의 어떤 반대의견을 많이 수그러뜨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공동화대책문제는 지금 이전후보지를 확정지어서 이전한다고 볼 때도 이전이 되는 그 기간까지도 약 5년 이상 걸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부지선정확정이 되기 전에 주변 공동화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현석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충재위원님도 보충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청사이전에 관련한 협의회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오늘 오전에 협의회에서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설문조사서에 대해서 과연 국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의견조사가 거론이 되었을 때부터 저희가 제안한 것이 이전 타당성여부를 즉, 찬성, 반대여부를 물어보자.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더 나가서 불당동까지 넣자고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시민의견조사는 한번으로서 시민의견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 2, 3차 수차에 걸쳐서 한다고 할 때는 예산상 낭비도 되지만 시민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기 때문에 한번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넣어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 그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조사해서 온 설문조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일부 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불당동을 거기다 넣어서 찬성이냐 반대냐는 내용을 넣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인상을 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불당동 얘기는 빼고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응은 거기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인 그 설문조사, 의견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하겠다는 뜻을 비추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까지 넣어서 한번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설문조사서만 가지고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이시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동욱
김동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장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우선 먼저 국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후보지 선정에 관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적인 절차라는 게 무엇이냐, 즉, 95년 말 유인물을 1만5,000매 만들어서 ‘후보지 시청사 부지좀 찾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있습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오.’ 하는 과정에서부터 거쳐서 지금까지도 모든 시민이 모이는 장소마다 갔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밀폐된 또는 은폐된 행정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슨 절차, 즉, 공청회 또는 의견조사,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시민의 의견은 많이 들어왔다. 이런 뜻에서 꼭 민주적인 절차를 갖추었다, 안 갖추었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또 장위원님이 받아들이는 뜻이 틀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제가 묻는 말에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리성이나 민주적인 방법에서는 조금 모순이 있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공청회가 사람 많이 모여놓고 시청사이전 어디로 가면 좋으냐, 어떤 적지가 좋으냐, 거기서 각자마다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지만 답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시청사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불당동으로 점찍으신 것이죠? 그렇게 봐도 괜찮겠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용역결과만 가지고서, 우리가 제일 용역보고서 뒷장에 보면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보고 불당동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시에서는.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이것이 늘 간담회에서도 보면 공청회다, 설명회다 이런 것을 안 했다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해 본들 별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까? 맞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먼저번에도 제가 참고로 전남도청 이전 사례의 홍보에 대해서도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나 꼭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뭐다, 했기 때문에 잘 되었다. 이런 기준은 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규동
이규동위원장
국장님 답변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우리는 공청회, 설명회를 해 보지도 않고 이것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를 미리 벌써 탁상에서 알고 계셔. 이것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는 뜻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민주적이고 합리성이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안농고가 업무지역이었는데 풀은 연도가 언제입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농고문제는 제가 내용도 모르고 그 전에 시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완기
장완기위원
천안농고를 업무적으로 묶고 유량동의 시유지를 학교부지고 바꾸어서 농고에다 행정타운을 하려고 했었어요. 천안시청도 가고 경찰서도 들어가려고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 이야기는 지난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농고에 웬만한 조경수까지 옮기려고 뿌리돌림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이 업무지역이 풀어졌습니다. 다음, 지금 두정동에 택지개발하고있는 지역에 업무지역으로 묶어 놓은 데가 있었지요? 잘 모르시나요? 그것도 풀어 줬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질문을 해주세요. 알고 모르는 것은 제가 알면 답변할게요.
완기
장완기위원
우리가 시청사추진이 몇 년도에 제일 처음에 했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두정동이나 농고부지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고부지는 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안 알아 보았지만 우선 두정동 구획정리지구 내에다 확보했을 경우는 약 600억 내지 700억이 소요가 됩니다. 또 노태산 아까 허전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거기다 3만평을 공영개발로 확보한다고 할 때는 4억5,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성과 또 경제를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청사 짓는데 6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시청사 건립비가 490억 예상하고 있지요.
완기
장완기위원
지금 거기도 내내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약 180억의 재산가치가 있는 데다 짓는 것입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지요.
완기
장완기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운동장부지 15만3,000평을 사는데 평균….
완기
장완기위원
글쎄, 살 때는 그렇게 샀지만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지금 땅값이 변화가 되었지요? 그래서….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도로개설하고 기반시설을 하니까 투자가 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완기
장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만평이라면 180억의 재산가치가 있다고 본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장위원님 의견이고 토지전문가가,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 놓았을 때는 가격이 나오겠지요. 유추해서 180억이 소요가 된다 하는 얘기는 할 사항이 아닙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지금 한전에 부지로 판매한 금액에 의한다면….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완기
장완기위원
아니, 180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종합체육시설부지 17만8,000평에 대해서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땅을 감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 땅을 다시 체육시설 부지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다시 누구한테 판다고 할 때는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감정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 금액을 인정을 해 주어야 하겠지요.
완기
장완기위원
글쎄, 그 감정에 의해서 판 것이 아닙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전부지로 특수한 목적으로 필요로 해서 거기서 사기 때문에 그렇게 판 것입니다. 도로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는 당연히 올라갔지요.
완기
장완기위원
글쎄, 지금 지가가 올라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한전에 지금 변전소부지로 판매한 게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한전부지하고 지금 부지매입한 거하고 같은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완기
장완기위원
글쎄, 지금 부지를 앞으로 그러면 매입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시청사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미 매입이 되었다고, 자, 지난번에 시정소식지에 불당동은 시유지 15만2,000평이 확보되어서 토지를 더 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시민들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어제 다 들은 얘기를 왜 자꾸 여기서 반복을 합니까?
완기
장완기위원
또 사들인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땅금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허전위원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산출해서 나왔을 때는 얼마가 나올 것이다. 장위원님은 그 조그만 땅을 팔았으니까 그 땅하고 똑같이 3만평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금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가는 어디까지나 매입된 금액을 얘기를 해야지, 현재하고 그러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얘기하면 더 비싼 금액이 투자가 되겠지요.
완기
장완기위원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땅가치를 따져야지, 왜 매입한 가격을 얘기합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현재의 땅가치는 글쎄 거기다 지금 기반시설을 않고서 그것이 그냥 오른 것입니까?
완기
장완기위원
이미 벌써 기반시설을 다 한 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전에 판매할 때는 감정가격이 높아진 게 아닙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 땅을 3만평을 팔아서 다른 데에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논리입니까?
완기
장완기위원
그러면 무슨 논리입니까? 우리는 지금 재산가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지금 한전 땅값보다도 더 받을 수가 있지요. 다 사업이 끝났을 때는.
완기
장완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청사 추진은 95년도 말에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민들한테 팜플렛을 배포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시청사를 이전할 의지는 시에서 부지만큼은 안 사겠다. 시민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처음에 했었어요. 맞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반드시 부지를 기증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사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즉, 토지매입가가 안 들어가는 것이 최상이다. 그런데 쓸만한 3만평을 누가 공짜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지가 없지요. 없으니까 희사하는 땅은 아무리 넓은 면적을 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선정을 안 한 것입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글쎄, 설명을 하시기를 그 때 당시는 각오가 부지를 희사를 받아서 하겠다. 간단히 얘기해서 돈을 들여서 땅을 사지 않고서 시청사를 이전하겠다. 이런 각오로 이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당동의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95년도 말에 시작을 했는데 95년도 이후에 땅을 산 것이 시청사부지로 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불당동으로 정한다고 보면. 그렇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체육시설부지 17만8,000평을 시설지구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았고 그 땅을 다 사가지고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또 체육공원 또 승마장이라든지 야구장, 다른 구기시설, 이런 것을 다 갖추고서 일단의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고 시청사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기왕에 18만평 내에서 짓는 것이 좋지않느냐, 3만평의 시유지를 확보해서 시청사를 이전한다고 할 때는 몇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기왕에 체육시설부지로 한 면적 중에서 3만평을 할애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완기
장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98년도 말까지 여론조사 내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모든 자생단체든 천안시를 상대로 해서 부지선정에 대한 여론조사 내지 설명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장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요. 97년4월23일날 시의회에서 설명한 후에 97년10월경부터 IMF 전조가 오지 않았습니까? 11월에는 IMF가 터졌고 98년도 4월에는 반상회보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시청사 문제를 유보하겠다고 다 주지를 시킨 사항이 아닙니까?
완기
장완기위원
98년도 이전에는 우리 시의회에 와서 동명기술단의 용역결과만 보고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한 것이 아니고 보고만 했습니다. 그리고서 시청사를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로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여론 수렴은 전혀 없었습니다. 95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까지 3년 동안에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여론수렴이 95년 말 ‘후보지를 찾습니다’ 하는 것을 반상회보에 냈지 않았습니까? 내서 시민들이 추천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되었고 그 결과가 1순위가 어디, 2순위가 어디, 3순위가 어디라는 설명과 함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요새 항간에 독선이다 하는 얘기가, 민주적이지 못 하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형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공청회도 안 해 보고 설명회도 안 해 보고 여론 조사도 안 해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늘 추진만,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부지를 이렇게 이렇게 공모합니다.’ 하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 외로 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동명기술단에서 용역결과만 의회에서 결정할 뿐이에요. 그 이후에도 물론 시청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IMF가 터져가지고, 98년도 말에 IMF가 터지니까 98년도에 이 얘기를 다 접어두자고 했습니다. 98년도 정기회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98년도 연말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99년도 초에 바로 이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IMF라고 접어두자고 해 놓고서. 작년도 초부터 이것이 거론이 된 것이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99년 1월 MBC와의 시정대담프로에서 시청사문제는 금년부터 다시 공론을 시켜야겠다는 언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이게 98년도에 IMF로 접어두자고 해 놓고서 불과 몇 달만에 다시 이 얘기가 거론 된 거예요. 느닷없이. 그렇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글쎄 98년도에 어느 시점에서 IMF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98년도는 아까 얘기대로 4월달에 두가지 어려운 점, 첫째가 IMF극복, 두 번째가 전국체전에 대비한 준비가 대두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자료에 보면 ‘시청사이전 후보지결정 당분간 보류’ 해갖고 98년도4월25일 새천안소식지에 전 세대에 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못 보았습니다. 저는 98년도 말에 가서 알았어요.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월달에 불과 몇 달만에 가서 이 얘기가, 99년도1월달이면 IMF가 가시지 않았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99년도 재경원에서 발표한 경제발전수치가 작년도에는 플러스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었습니다. 한 3·4% 예측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10% 이상 되어서 경제당국에서도 제대로 못 짚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작년 연초에 발표된 지표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느냐, 그 다음 문제는 전국체전에 소요되는 국·도비확보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한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98년도에 이것을 보류하겠다고 하는 것도 의회하고는 전혀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의회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시장님이 시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또 99년도 1월달에 ….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IMF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시정책을 결정하는데 자치시대이니까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풀어나갔으면 이게 민주적이라는 얘기예요. 독선이라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얘기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대화를 했는지 일방적으로 결정했는지 그 내용은, 공식적으로 했는지 비공식적으로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마는 어떻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긴밀한 협조는 안된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제가 보류하는 말을 듣기로는 연도말에 들었는데 이미 시청사후보지 자료에 보니까 4월25일날 해 놓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이미 4월25일 한 것을 저는 연도말에 들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대화없이,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보류한다 해 놓고 99년도에 또 다시 재론할 때도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겠습니까? 대화 없었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서운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서운한, 또는 생각에 따라서는 의회와는 별개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 시의회와 시가 그 동안에 의견차를 많이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정말로 시민들이, 우리 전시민들이 합의를 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의회 얘기 듣는 것도 역시 우리가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치유할 수 있으면 치유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시청사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의회하고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IMF가 와서 보류한다. 또 몇 달 있다가 일방적으로 시청사추진하겠다. 이렇게 개진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것도 시차가 오랜 시간을 두었다면 모르겠는데 불과 몇 개월 앞두고서 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일관성이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하고 개진도 없이 하다보니까 독선이다.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매월 정례적으로 일상업무도 의회에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단언을 드립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95년도 년도말에 시작해서 96년도 초에 결정난 문제인데 이미 이제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용역을 준 것만으로도 4년이 흘러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천안시의 가장 큰 살림살이를 장만하고 천안시민이 가장 관심도가 크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다시한번 원점에서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 때에는 우리가 희사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토지를 내 놓고 어디어디를 내 놓겠다고 13개 이런 지역에서 시청사를 15개 지역으로 시민의견이 집약되었지만 지금은 더 집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나 시청사 기부채납하겠소’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든다면 있어요. 또 지난번에 6단지 뒤에 무슨 공원지역을 내놓겠다. 또 삼거리 무림농장에서 4만평을 무상으로 내 놓겠다. 이러한 예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히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시민한테 공모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여기에 공청회라든가 또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작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잘라서 말씀드리면 다시 추진을,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방편에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기부채납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도 그 동안에 누차 거론된 사항이고 그 지역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확실하게 소유자가 이것을 기부채납하겠다고 내 놔서 그 땅이 과연 시청사부지로서 적지인가 검토된 사항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 13곳을 대상으로 해서 15개 지역을 조사한 전문용역업체에서도 엊그제 답변하기를 그 때 당시에는 좀 막연하게 이 지역이 가장 우선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더 선명하게 적지로 선정된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행정은 첫째가 지속성입니다. 두 번째가 신뢰성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권위를 들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권위가 떨어지고 신뢰성이 없어지고 지속성이 단절된다고 할 때에는 시민이 불신하는 행정기관은 추락됩니다. 이런 사항을 꼭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두고서 다시 멈추어섰다가 시작한다는 것은 저희 시로서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 거듭되는 얘기가 우선 이 장소를 선정할 때도 의원과의 개진도 없었어요. 이거 선정할 때도 의회와의 개진도 없었어요. 또 시민과의 개진도 없었어요. 무슨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여론조사를 해본다든가 이런 개진도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시행정에서 혼자 결정한 거예요. 용역 하나 해서 용역회사 주고, 용역해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용역회사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불당동이 적지가 아니라면 굳이 시장이 여기에다가 시청사를 지을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고 시민들한테, 또는 ‘시의회에서 적지 하나 찾아서 주시오’ 하고서 거기다 선정하면 가장 쉽습니다. 시에서 이 부지를 선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한 거지 그냥 밀실에 앉아서 몇 사람만 ‘여기가 좋겠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늘 우리 의회하고 개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투표까지 했어요.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한번 표명해 보자’ 그래서 의원 대다수가 반대가 되어서 시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5개항을 얘기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때 시의회에서 ‘불당동은 안 된다’라고 의결이 되었습니까?
완기
장완기위원
‘재론을 다시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 얘기는 전혀 들을 가치도 없다.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을 밀고 나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과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검토할 사항은 검토하고 수용할 사항은 수용하는 거지,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불당동은 도저히 부적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의결해서 저희 시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 시도 시청사 이전추진은 안 할 것입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다른 시민이 어디가 가장 적지다라고 내놓기만 하면 우리가 재정문제, 여건문제를 분석해서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장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자꾸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전체 시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하면 그것도 결의가 될 수 있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그러면 불당동으로 가기 위해서, 자, ‘여기 천안시청 이대로는 안됩니다. 6만 때의 청사를 40만이 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 4년이 준비되었어도…’ 쭉 얘기 나온 것이 불당동으로 가기 위해서 다 한 얘기네요. 그럼.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시청은 불당동으로 적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위치가 부적지라고 판단하면 못 가는 거지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완기
장완기위원
불당동이 아니면 우리는 시청사에 대해서 추진 안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완기
장완기위원
지금 애기들이 말이지요. ‘나 이거 안 해 주면 밥 안 먹어’ 하는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제 의견은 장위원님 개인 의견인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개인의견을 가지고 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제 의견으로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의회의원의 의견이라고 발언한 것은 아니고 개인의 소견을 발언하는 겁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지금까지 4·5년이 경과되도록 시정책으로 확정은 안되었지만 내부안으로 확정된 곳은 불당동입니다. 불당동이 안 된다면 시청사 추진 못하는 거지요. 하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완기
장완기위원
다시 할 수도 있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장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40만시민이 다시 해 달라고 뭐가 되든지 또는 데이터가 뭐가 나오든지 할 때에 다시 검토할 사항이겠지요. 불당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면 알도록 홍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규동
이규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재
이충재위원
국장님, 소리좀 낮추시고 천천히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온 시청사이전문제에 대해서 시의회하고의 어떠한 일정부분, 협의부분에서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리고 지난 99년9월달에 새천안소식지 홍보내용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시청사 이전에 있어서 불당동 이외에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항상 제시해 오셨어요. 그렇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충재
이충재위원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허전위원님 노태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먼저번 38회 임시회시에 허전위원님이 아주 좋은 노태산줄기를 공영개발로 해서, 또 이정원위원님도 강조한 공공의, 일단의 청사부지마련과 함께 하면 좋겠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청 실정이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넘겨도 된다면 그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러울 것이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니 현재 노태산 남쪽줄기로다 초등학교 한 개 있고 군부대있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408필지에 23만1,352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필지별 소유자를 조사하니까 저희 관내에는 256필지, 시 관외에 있는 것은 103필지, 국·공유지가 49필지, 이렇게 있어서 시 관내에 있는 것이 12만8,000평으로 반면적 이상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절차를 밟아서 개발한다고 볼 때는 착수해서 약 7년 가야만이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23만평을 현재 개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한다고 할 때에는 총 사업비가 1,888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그 택지분양을 매각을 한다고 할 때 100% 수용하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 이자부담, 이것은 고려를 안 한 사항입니다. 원금만 1,886억7,4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정산을 해서 택지분양을 한다고 할 때에는 평당가격이 154만원 정도가 되어가지고 3만평에 대한 택지, 시청부지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줘야 된다고 볼 때에는 약 45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몇 년 후에 개발이 되었을 때 실정입니다. 이 택지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우선 작년도 1월25일자 택지개발촉진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또 농지가 50%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여기는 64%입니다. 또 환서초등학교하고 군부대 등, 또 송유관설비가 있고 해서 시설을 이전한다고 할 때 막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453억이 용지매입비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착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천안시의 택지보급률이 105%입니다. 건교부에 승인을 받을려면 택지보급비율이 미달이 되어야만 되는데 현재 북부지구를 비롯해서 3개지역이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이 다 끝나서 분양이 끝나야만이 이 사업은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 판단한 것은 시 자체에서 판단한 거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무조건적으로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시행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입지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정서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의견이 동일할 수도 있고 또는 상반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의원님 개개인이 판단을 해서 앞으로 시청사가 여기로 갔을 때 과연 바람직스럽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주적인 절차다, 무슨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저희 시는 수년을 두고서 시청사부지 선정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또 각자의 의견이 다 다양하고 그렇게 표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시청사 건립에 대한 승인이나 소재지 변경, 조례의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의회의 권능으로,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든지 또는 내 지역으로 안 오니까 무조건 반대한다든지 그러한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더 의견수렴이 불당동이 외지다, 또는 그냥 놔두어도 개발된다. 이런 선입견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 보면 바뀌어질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면서 시간을 두고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원만하게 또 우리시나 시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결정 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무조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십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그리고 지난번 정기회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비 10억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도 얘기해 주십시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담당국장으로서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빨리 부지선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액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년인데, 또 이것이 미결된 상태에서 자꾸자꾸 미루어지면 얼마나 어려우냐, 그래서 적어도 작년연말, 아니면 금년 2월말까지는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가부가 날 거다 하기 때문에 3월부터는 1·2월달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수집된 시청사이전한 지역에 대한 자료가 수집된 것도 있지만 더 조사를 해가지고서 3월달쯤에는 모델 설계현상공모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참 순조롭게 잘 됐을 것이 아니냐, 다만 시청사부지가 확정되는 것만이 예산이 서는 것이 정당하다. 또는 시청사부지는 앞으로 될 것으로 간주하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하는 거니까 될 때까지 그것은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다. 해서 설명을 드렸고 해서 이해의 관계에서 서로 상반되는 것뿐이지 크게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지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해서 확보가 되고 약간 1·2개월, 또는 3·4개월이 늦을지는 모르지만 큰 차질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시 행정부측에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이해를 못 시켜드렸다기보다는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하면 분명히 2000년, 금년 시정연설할 때도 시장님께서는 그 예산집행방안까지도 원고에 없었습니다마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회계절차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집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그런 책임까지 져가면서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다만 이 예산이 바로 집행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본예산에 뭐하러 세우느냐, 이런 의견상충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지 의원님들이 어떤 측면에서 의결을 못했다 했다 하는 사항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좋습니다. 지금 앞에서 장완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국장님 생각, 제가 듣기로는 물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더 좋은 대안이라고는 나오기가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들이 그건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사 이전은 안 된다라는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본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통장뿐이 아니라 모니터요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조직, 시민으로 구성된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 의견을 듣기 때문에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다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당동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도 별도 의견조사라든지 해보면 알겠지만 상당한 사람들은 그쪽 지역이 나쁘다고 말로 떠들고 다닙니다. 실질적인 사람들은 가서 만나보면 왜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못 하느냐 하는 채찍을 합니다. 그 숫자가 어떤 것이 많고 적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현재 불당동 지역에 시청사를 빨리 옮겨주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협의회에서 시하고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협의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결과가 지금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도 판단 자체를 무조건 과반수는 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닙니까? 불당동 이전이 좋다라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과반수라고 얘기하면 이제 10을 놓고서 5를 넘을 때 얘기일 거고 불당동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했을 때는 가장….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여론 조사를 해도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승산이라고 하면 좀….
충재
이충재위원
물론 제가 표현을 이상하게 했다고 할지 몰라도….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
충재
이충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하신다. 지금까지 노태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다른 대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라는 이러한 말은 오히려 빼는 게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에서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사실상 대안을 내놓기로 말했으면 벌써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대안을 기다린다 하는 얘기는 작년 연말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 했듯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12월말이나 아니면 다시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는 확정될 걸로 일정을 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시 행정부에서 없지 않아 의회를 무시해 온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 것이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의회를 무시했다고 얘기하면….
충재
이충재위원
물론 말꼬리를 잡으…. 알았으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저는 시민단체를 존중하고 개인적으로 의회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생리가, 체질이 상부기관에 다니면서 과거에 시의회 없을 때에 가서 굽신대고 다니던 그런 체질하고는 아주 싫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가 구성되어서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주 굉장히….
충재
이충재위원
의회의 무시 부분보다도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셨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추진을 하시면서 어떻든 간에 시민과 의회의 그러한 의견수렴 절차는 확실하게 밟아 주시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국장님 판단도 어떻든 최다수가 나올 것이라고 이러한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의회도 그래야 떳떳하고 시 행정부에서도 일을 추진하는데 떳떳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중지를 모아 주시는 것도 우리 시 지역을 위해서결정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고라도 여러 가지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달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청사를 이전하는데 이전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당연한 말씀이죠.
정원
이정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이전 않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현재대로 있는 거죠.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지, 현재대로 있으면 시민들이 지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면서 주민 만족도 얻어 가면서 어느정도 시 직원들도 근무 분위기를 어느정도 활성화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연구 검토해 보셨냐 이거예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 해보셨냐 이거예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없어요.
정원
이정원위원
또 창원시가 대동제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됐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또 지금 우리 국장님 이쪽에서 이 불당지구하고 이쪽 백석동 현대아파트,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하고 했을 때 불당지구에서 아산시계까지 찬다고 했을 때 인구가 어느정도나 된다고,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추상적인 인구가 어느정도까지 가용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용인구. 협조를 받아도 좋습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불당동 24만평 택지개발 하는 지역이 약 3만 내지 5만, 또 북부지구 저쪽으로 해서 한 7·8만, 지금 그렇게 구상하더라구요.
정원
이정원위원
백석지구도 또 주공에서 한다니까 그것까지 하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대로 용적률이 적은, 그러니까 인구율이 적은 저개발로 하느냐, 또 고도의 개발로 해서 저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리겠죠.
정원
이정원위원
국장님도 저도 누구도 사업성과 모든 것이 지구지정을 받을 때 우리가 스카이라인을 얼마로 하느냐 모르지만 추상적인 것만 해야 돼요. 지금 행정에서는. 그랬을 때 그 가용면적을 다 해서 했을 때 제가 볼 때, 좋습니다. 그것이 신역세권 개발까지 다 합쳤을 때 한 30만정도 넣자구요. 아주 맥시멈 해가지고 30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30만 안되겠죠. 888만평 신도시 개발하는데 수용인구를 24만 잡는데 겨우 백몇십만 평에 30만 잡는다 그러면 인구밀도가….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 모르는 상태에서 맥시멈으로 잡고 또 저쪽 백석동 눈들마을까지 다 집어넣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거 안 될 겁니다. 20만도 힘들 걸로 보는데. 이랬을 때 이미 이 지역은 발전이 한계에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다음에 발전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우리 시가 발전구도를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 다 발전됐을 때는 택지개발을 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제가 한가지 그러면, 먼저 부천시 한번 보셨죠? 중동지구 개발하면서 거기다 시청사를 넣었죠, 앞으로 미개발된 지역이 불과 한 이십몇만 평밖에 안 남았다는 인천시하고 경계해서. 그러면 부천시는 인천시하고 경계되어서 거기 개발되면 미개발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가 어떻게 다시 어떤 큰 변화를 또 가져올까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주변이 주변이 자꾸 개발되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도시분산이 되고 여러 가지 도시측면에서 그것을 따를 문제지 저하고 얘기해서는 제가 답을 못 낼 것 같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안 내셔도 좋습니다. 이건 뭐 답이 나와 있는 거고 상식적으로도 뭐 더 이상 답 안해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 부천시하고 우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는 가용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랬을 때 다른 지역에 또 발전이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천안의 개발의 중심이 가운데‘중’자 중심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무거울‘중’자 중심으로 보냐 할 때 두가지 다 봐야겠지요. 그것은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어느쪽으로 더 무게 중심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남의 도내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전남도청이 목포 신안지구에다 아주 전남도 지도를 놓고 보면 구탱이로 결정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환황해권시대가 온다고 해서 대중국무역 교두보를 육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있겠지요. 우리 시도 역시 무게중심으로 봐서 불당동에 시청사가 들어서고 아울러서 신도시와 아산만권이 개발된다고 할 때 천안과 당진·서산을 연결하는 철도연결, 또 서해안 고속도로 다시 연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많은 변화가 올 때 그 기능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이것은 각자가 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정원
이정원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행정경험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좋은 안을 주시고 해서 이해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당동에 우리 시계가 한계가 있으니까 발전하다 보면 인위적인 발전도, 자연발생적인 발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역세권 개발해 가지고 장재리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아산도 거기다가 택지개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자연녹지 지구지정을 맡아 가지고 또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발전의 한계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갖구요. 또 하나 이제 이 문제보다는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분이 다 말씀하셨고 우리 용역서 말입니다. 용역서 보면 잘 만든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아쉬움도 남는데 용역서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저는 용역서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 이런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가지고 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엊그저께 여기 와서 말씀하신 분도 도시공학박사고 또 그런 주축이 되어서 거기 뒤에 보니까 열여섯분의 전문기술진이 참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얘기하듯이 50점짜리인지 100점짜리인지 저는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왕에 전문기술진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검토를 어떤 차원에서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국장님같은 행정전문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용역서를 제출해준 동명기술공단의 기술력이라든가 김상하 이하 기술자들이 한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셨지만 이 검토는 우리 자체가 해야, 이거는 참고서예요. 그렇죠? 이것을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참고서입니다.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검토, 검수 다 한 사항에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원
이정원위원
안 하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국장님이나 회계과장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런 점은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 왜냐 하면 업무수행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분명히 회계과장한테 물었습니다. 검토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것은 준비 못 하셨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어떤 검토, 검수한 분이 서류상에 있을 거구요. 납품됐을 때. 일반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서 설계서라든지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거기 내용을 가지고서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저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걸 그냥 인용하는 걸로, 용역을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걸로, 그게 관행인 것 같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중요한 서류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또 5개월이라는 시간을 줘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검토할 때 여기 또 많은 기술자들이 했을 때 우리는 각계각층의 우리 천안시청에 있는 기술용역이라든가 외부기술을 가지고라도 이 서류를 검토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안 하고 검수해 가지고 검수라는 것은 이거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납품했을 때 이 납품이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검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재선상에서 결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큰 오류를 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 이거를 보면 2차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좀, 제가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쯤 보면 사례연구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2차 중간보고서요. 거기서 이게 경상남도·전라남도 발전연구원, 목포권 도청유치위원회, 경북도위원회도청이전특위, 대구·경북개발연구원 해가지고 사례연구 비교해서 빈도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것하고 용역보고서 112페이지와 2차보고서 뒤에서부터 10페이지 좀 넘는 부분에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 지금 우리 시에서 2차보고서 내고도 별도의 동명기술공단한테 의견서라든가 이것을 내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특성과 우리 지역의 민도를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토론회서 배제를 안하고 이 용역서가 작성됐다는 것은 좀 이 용역서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토론은 누구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죠?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원
이정원위원
설계용역사무소하고요 우리 시의 관계자들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여기 보면 균형발전 부분같은 것은 사실 굉장히 낮은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2점 되어 있거든요. 또 ….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지역균형발전에 2점을 주고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접근성 3점을 주고 대중교통수단 3점 주고 이런 것을 점수배분 하는 것을 토론해서 결정했어야 된다?
정원
이정원위원
예, 그런 부분과 여기에 우리 지역의 역사보존성, 이런 부분요 중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정서에 맞는 기준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기영 씨의 “고향”이라는 것을 읽어 본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아련합니다마는 그 당시 천안고향에 대한 작가가 표현한 것이 태조산을 분기로 해서 장태산,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 시대에 그 분이 보신 거와 지금하고의 차이는 많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없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좀 더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과 많은 토론을 한 후에 작성됐다 그러면 더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게 결과서에 보면, 143페이지 결과서에 보면 기대효과 분석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봐도 이게 굉장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구청추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지금 구청문제는 아직은 거론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구역 체계를 자치구가 아닌 구는 안 둔다. 자꾸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가 아닌 구를 자꾸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주시도 그렇고 마산시는 인구가 50만 미달돼서 다시 출장소로 바꾸고 이러는데 구청이라는 것은 꼭 50만이 됐을 때 법적으로 갈라야 된다는 것보다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너무 시청이 비대해지고 포화되면 그걸 가르는 거니까 60만대에 갈라도 되는 거고 또 80만대에 갈라도 되는 거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구청을 짓는다 하더라도 2·3년이라든지 단계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창원시, 아까 대동제 말씀하셨지만 구청을 안 두고서 동사무소를 몇 개씩 묶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아주 효율적이라는 얘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굉장히 저도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자리가 많이 생기면 굉장히 좋지만 반대로 시민은 공무원 수가 많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그거야 뭐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청문제는 지금 우리가 거론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또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후보지 종합의견서 보셨죠? 그제 나눠주신 것.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이 동명기술공단에서는 2006년에 53만 인구가 발생되는 걸로 봤을 때 2개의 구청 신설을 대비해서 불당동 안을 낸 것입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고려는 했다고 했지만 구청이 전제되는 조건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정원
이정원위원
전제는 아니더라도 어디까지나 불당동 안으로 했을 땐 2개 구청이 생기는 걸로, 이 분들은 여기에 썼잖아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종합의견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거다. 하는 뜻으로 내놓은 거죠.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것은 그 분들이 결정권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우리한테 이것도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동명기술공단에서 천안시청사 후보지선정 기초조사 용역보고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어폐가 없다 이겁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죠.
정원
이정원위원
산술적인 걸로 다 대입돼서 증명이 다 되지 않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산술적인 얘기가 어디 잘됐다 못됐다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정원
이정원위원
여기 나오잖아요. 인구 50만 이상일 때 구청 2개 신설 대비해서….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대비해서 이 용역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위원
여기,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죠. 종합의견에 그러한 것까지 고려는 다 했지만 여기 용역에 불당동 적용은 그 점수가 들어간 거는 아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이걸 만들때는 이런 종합의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대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아니죠. 2010년 예정으로 봐서 현 청사규모를 환산했다는 얘기하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정원
이정원위원
그렇죠. 그 얘기가 바로….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불당동을 평가하는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얘기 됐어요.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 했을 때는요 이게 우리 행정이 수리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근사치까지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뒤에 결정대안이라든지 또 용역회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을 머리속에 넣었다. 그것을 종합의견으로다 내놓은….
정원
이정원위원
구청사 2개….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다만 구청사 2개를 만들지 3개를 만들지 모르지만 그때는 53만이 되기 때문에 2006년에 되기 때문에 구청사가 2개로 될 걸로 예측은 한다. 그런 안이 들어가 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 다음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북부지역 직산면, 남부지역 천안삼거리 일대가 신설구청의 최적지이며, 시가지 발전축이 남북중심인 불당동 일대가 시청입지로 최적지이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건 구청에 대해서 어디가 2개가 있어야 된다. 인구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을 했는데 불당동에 대한 점수를 평가하는데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했다.
정원
이정원위원
점수하고는 상관없다지만 이 종합의견서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분들이 이 천안을 수십번 와가지고 이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을 거다. 이겁니다. 또한 지금 2006년에 53만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시청사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5년이 걸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걱정해야 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뭔가 시청사 지금 당장도 뭔가 해결책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시청사 신설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시청방문하는 게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뭔가 좀 대안을 찾아야 되고, 제가 뭐 하나의 일례를 들은 대동제도 있었고 아니면 시청사 뒤 주변을 임시적으로 확보한다든가 또 우리 유량동이라든가 시유지에다가 무슨 민원타운을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이위원님 개인 의견으로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절대적인 사항은….
정원
이정원위원
대안으로 받아줘도 좋고 아니면 이 문제는 용역서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어려움과 당장 고통받는 우리 시청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셨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이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시가 39년 동안 사용한 대흥동 구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신 둔산시대를 맞이했다. 2만여평 부지에 지하2층 지상21층 2만6,000여 연면적의 청사를 마련해 가지고 최첨단 컴퓨터 통신망과 자동설비를 갖춘 행정서비스에 들어갔다. 그 외에는 분산되어 있던 모든 사업소가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 종합서비스를 해준다. 또 1층에서 5층까지는 시민홍보실로 쓴다. 이런 기사,이러한 내용을 보면 저희는 어느 곳이, 시청의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야 되느냐, 지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부지를 확정하고 거기에 어떤 모형의 설계를 해서 잘 짓느냐, 여기를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메인스타디움이 건설되는 것이 2001년6월달이면 될 걸로 봅니다. 가감은 있겠지만. 또 전국체육대회 끝나면 지금 이 폭발적인 민원처리를 메인스타디움 공간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구요. 지금 우리 시청사가 앞으로 5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여기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복잡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5년 후에 불당동으로 설령 시청사가 간다 하더라도 그 5년 동안 지금 현재 상태로 시민들보고 불편을 겪으라고 하느냐,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된다고 저희 실무자들도 항상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 말씀해주셔서.
정원
이정원위원
좋습니다. 아까 장완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여론몰이 형태의 6만 시대가 40만까지 쓴다고 했을 때 6만 시대는 사무자동화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1인 1PC 운동도 벌이고 있고 작년도 3,000만원 이상짜리 용역이 20건에 66억6,000만원 정도의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견딜 수…. 이 40만 시대의 청사가 읍사무소 자리가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상징성을 갖다가 시대변화의 뒤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불당동 청사부지는 배산임수,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엊그제 동명기술공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부분에서는 풍수지리학적에서는 이미 떠난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다 그러면 서향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관념상 서향집에 대한 것이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산을 놓고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 자신도 검토해 보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이충재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재검토, 이것도 늦었다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청사위치를 지금 어떤 배치문제라든지까지도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당동 지역 체육시설지구 그 부지를 이용하느냐 못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혹 명 지관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죽 써서 장황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것도 민원으로 접수해 가지고서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내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또 관심있는 시민들도 머리를 맞대고 나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시청사 문제는 위원님들 각자각자가 생각이 여러 가지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시의 정책결정이나 또 시 집행기능으로서 단일안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또 안을 마련을 하셔서 저희 시와 같이 논의를 하면서 결정해 가지고 시민들이 과연 좋다고, 정말 잘 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는 실무자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을 하고 부러운 청사가 아니라 진짜 알뜰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맡고 있는 기간 동안만 이런 생각이지 제가 또 자리를 비켜나면 그때는 하나의 조언으로 이런 말을 해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저는 이 순간에 희열을 느낍니다. 우리 국장님 이 어려운 문제를 행하면서 국장님이 본 시청사 이전에 대한 것과 우리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공복으로서의 저는 마음껏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자세로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자세로 했다면 독선이니 독재니 비민주적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찬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출장갔다 시청에 들어갈 때도 시민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만 앞서서 들어가면 미안하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국장님에 대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들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몇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1·2차 용역보고시에 혹시 국장님이 그때 이 보고를 같이 받으셨는지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그때 잘 아시다시피 여기 청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참석 안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보고를 안 받으셨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면 시의 요구나 보완지시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전혀 없습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검토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용역회사가 천안지리를 잘 아니까 조사를 하라는 걸로, 별로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압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정도였다고 그렇게 표하면 돼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동명기술관리공단이 이 업무 말고서도 정하용 시장 계실 때도 도시계획문제로다 굉장히 상당한 다툼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정하용 시장도 자기가 손을 들고 ‘여기서 해오는 대로 다 맡겨라’ 할 정도로 신뢰를 가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짧게 하시죠. 그러면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구요. 그 다음에 어제 공교롭게도 그 동안 용역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어제 안 상무께서 와서 보고를 했는데 안 상무는 뒤에 기초조사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참여도 안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어제 와서 답변할 수 있는, 물론 상위계급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말 할 수는 있지만 자세한 내용까지 안 파악된 분한테 우리가 질문을 던졌다.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 책임연구원은 김상하 연구원인데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안 상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의 응답을 해서 충분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요, 혹시 후보지 공모시 불당동 지역을 추천을 그 때 어제 회계과장님은 시민이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저도 그걸 죽 열세군데 한 걸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불당동을….
민기
최민기위원
누가 했는지 모르시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윤용일 씨가 직접 자기네 단체에서 추천했다는 그 서류도 못 봤거든요.
민기
최민기위원
모르시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예, 너무 오래 돼가지고.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확인을 해서 저희들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쉬운 부분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사회단체한테 내용을 보내서 여론을 조사했던 것, 또 새천안소식지에 정말 전면적인 내용으로 했던 것, 또 지난 1월15일날 통장들에게 시정설명회를 목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반시민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시가 좀 포괄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가장 시와 가까운 통장들이나 이장들하고 했다는데 대해서 신뢰감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본위원이 여러번 얘기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현명하게 또 정말 주민을 대변하는 뜻에서 설문지에 응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이런 것으로 계속 조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이런 조사를 하시지 않고 이제 정말 아주 시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향후 의견수렴을 하실 건지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죠.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108개 단체를 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이걸 불당동이라든지 시청사 이전 문제를 공론화할 때 자생단체나 각 읍·면단체에 모임이 있을 때 우리 간부들이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천안시에 조직되어 있는 사회 민간 모든 로타리클럽, 친목단체까지 한 100개정도 선정해서 한번 보내보고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다가 조직원이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단체를 한번 100개 정도 뽑아봐라 했더니 약 구십몇개인가 뽑아왔더라구요. 그래서 기왕 100개를 한번 채우려면 저걸 해봐라 했더니 뽑다 보니까 108개가 됐어요. 물론 소재지나 등록지가 정확한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가지고서 그거 어디로 보내느냐 막연하게. 그걸 빼고 정리하다 보니까 108개를 보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거고. 다만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간부들이 나가서 홍보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하니까 108개 단체를 한꺼번에 서면을 줘가지고서 전부 검토하고 108개 단체에 대표자들이 구성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게 시에서 왔는데 한번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냐 하면 의견이 굉장히 확산될 것 아니냐,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그런 뜻에서 보낸 거구요. 9월 새천안소식지에 낸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개발위원회가 하는 공청회 결과 가지고서 거기서 발표된 내용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명해 주기 위해서 실은 이러이렇게 한거다 하는 차원에서 보낸 거구요. 여론조사 하지만 아까 자치행정과장한테 설문내용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치행정과장이 당일 사회를 보면서도 회계과장이 조사하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그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랬느냐, 이·통장들이 1년에 한번밖에 더 모입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 동안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얼마나 침투가 됐느냐, 얼마나 또 알고 있는 거냐, 반대가 많다면 반대가 많은 대로 우리가 뭔가 잘 못한 것 아니냐, 또 찬성이 많다면 나름대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세항 가지고 한 거니까 큰 의미는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위원이 오늘도 어느 지역에 마을총회에가니까 다 결정된 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단체로 보내는 것, 또 아쉽게도 108개 단체 중에는 많은 단체가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또 실제로 시의 행사 협조를 받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이나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시지만 그것이 시민전체에게 부여되는 결과는 그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칫 하니까 우리 행정용어에 좋지 않은 어떤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향후에 이런 방향이 아닌 순수한 시민 한 사람으로 당신의 생각이 어떠냐라고 묻는 그런 종합적인, 예를 들면 협의회라든지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매우 좋은데 향후 시 단독적으로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짧게 답해주세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최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습니다. 왜, 몰랐던 것을 그걸로 인해서 보니까 관심도 가져지고 분석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입니다. 특히나 새천안소식지를 읽어 본 주부들 몇사람이 저한테 직접 전화하고 과로도 와가지고서 내용을 읽어 보니까 아주 소상하게 나와서 고맙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만났을 때 ‘아, 이번엔 참 내용 저기했더라’. 시에서 발표한 것을 공정하다고 믿고 안 믿고 간에,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무 민감하게 자꾸 제가 볼 때는 어떤 시민계층도 너무 민감하게 그걸 저거 하는 것 아니냐, 자기 뚜렷한 생각, 소신 또는 천안시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있다면….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물론 국장님한테 전화걸어 만나는 사람 다 좋구요. 한국사람의 특성이 참 아쉽게도 자기 소신을 정확히 안 밝히는 겁니다. 한국정치를 버리는 이유도 그건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물어보면 그 사람 다 좋다고 그러고 지지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내용에서 실제적인 사항과 나중에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서로 견해를 좀 달리 하면서 본위원이 두가지만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것을 논의했고 불당동도 다 좋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지금까지의 시정소식지나 또는 108개 단체나 또 지난 통장들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모든 걸 다 정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하실 건지 시에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또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면 정말 추진위원회라도, 지금 불당동까지 다 포함해서 좋습니다. 정말 민주적인 논의나 시민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아쉬움을 갖는 다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의 시간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IMF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다시 전문가 집단에게 한번만 더 검증받고 그것이 아주 검증받을 때 검증받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다면 좀더 지금의 상황이 아닌 아주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구요. 앞으로 정말 이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접더라도 앞으로의 방법은 정말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시가 늘 말씀하셨던 화합과 시민의 공감대를 얻는 그런 차원에서 시청사 이전 추진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질문 및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장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중심적역할 하니까 자꾸 무게‘중’자를 쓴다고 하나의 임기적인 응변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시청사후보지 선정에 관한 게 있는데 ‘시청사 후보지선정상 고려돼야 할 사항이 시청사 위치는 도시발전상 중심기능 역할 가능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지역 가능지역 하면 가운데‘중’자를 썼어요. 맞죠? 하도 무게‘중’자를 많이 답변하시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운데‘중’자를 써서 시청사 위치는 도시발전상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심기능 역할 가능지역’ 이렇게 했죠. 또 다음 그 넘어 하단에 두 번째줄 ‘천안, 아산 동일생활권의 중심기능 수행 용이’ 이렇게 썼어요. 여기도 가운데중자를 썼습니다. 저는 천안시하고 아산하고 통합을 한다는 건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생활권은 같되 우리 천안시청사를 짓는데 왜 아산이 들어가야 되나, 아산 사람이 우리 천안시청에 와서 호적초본을 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늘 반대라는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반대쪽으로 얘기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역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걸 불당동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전혀 듣지를 않고 생각지도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내가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정태용 정책연구실에서 정태용 씨가 천안시청 이전 후보지 비교 해가지고 불당동하고 청당동 두군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청당동은 전수
인데
불당동은 전수 ×에요. 이 5개항이 다. 여기 5개항은 다 좋습니다. 시민의 이용편리성, 균형개발 효율성, 확대발전 가능성, 교통환경 영향성, 기존도심과 상호관계성,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예를 갖다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환경영향성을 한번 봅시다. 지금 불당동에는 행정타운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체육타운이 있습니다. 지금. 또 예술타운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정타운까지 간다고 하면 어떠한 체육행사를 할 때는 상당히 교통이 번잡할 것이다. 예술타운을 했을 때 예술을 하기 위해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교통이 번잡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타운이나 모든 타운은 분산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교통편의상 본다면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 솔직히 의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느 지역이 좋다는 얘기를 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고 할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할게요. 무게중심이냐 가운데‘중’자 중심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번에 모모 교수한테 얘기 들으니까 무게중심으로 가는 개발축이 있고 가운데‘중’자를 써서 가운데중심으로 도시발전축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중심기능을 할거라는 얘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24만 신도시와 천안시와 연계해서 계획상 인구는 98만, 100만이다. 거기에 가운데‘중’자를 써서 중심기능이고, 왜 아산하고 행정구역이 통합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생활중심권은 좌우지간 천안시가 될 거고 천안시가 24만 신도시를 끌어들일,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권을 끌어들인다. 그런 뜻이면 되겠구요. 그 다음 말씀드리는 게 정태용연구소라 그래서 유인물이 작년 개발위원회 공청회 할 때 나돌았으니까 거기서 만든 건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보고서 대한민국에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고서 이걸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나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결과, 평가서라고 해서 갖다 뿌려야 하는 건지 나는 그 연구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저의가 어디 있느냐까지도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만든 개인의견으로 치부하고 말은 사항입니다. 다음 체육타운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렵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종합체육시설 들어서는 지역이 12만3,000평입니다. 3만평 시청부지를 제외하고서. 그러면 12만3,000평이라는 면적은 지금 오룡경기장이 1만평 규모죠. 거기다 시청사 짓자고 자꾸 쫓아다니면서 지적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의 13배가 됩니다.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부분별로 체육대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전국체전 규모 말고는 실내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 종합운동장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분야에서 크게 번잡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게‘중’자, 가운데‘중’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중심기능이라고 했어요. 중심기능 가운데‘중’자를 썼는데 이건 오자 나온 겁니까?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여기 중심이라는 것은 가운데‘중’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완기
장완기위원
오자는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시청사가 가장 합리적이라면 시민의 접근이 가장 용이하다면 가운데‘중’자가 맞을 거예요. 이 지역적으로 따져도. 이 기능적으로 봐도 가운데중자지 기능적으로다 무게‘중’자를 써서 한문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도시발전의 축을 어디로 두느냐 하는 무게중심으로 볼 때도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고, 또 서해안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여기에서 한 것은 천안과 아산이 앞으로는 100만인구가 되면서 동일생활권을 이룬다. 그랬을 때에 가운데‘중’자 중심기능을 여기가 할거다. 이런 뜻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완기
장완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관계를 전혀 하나 맞지를 않는다고 그러는데 맞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것밖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한 개는 전부 ×고 한 개는
완기
장완기위원
제가 결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시청사를 안 짓겠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다고 얘기했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완기
장완기위원
지금 시청사가 불편한 것은 다 지금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전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시청사를 옮겨야 될텐데 전혀 그런 대안은 없고 의회에서 불당동을 반대하면 안 하겠다. 나 이것이 답답한 얘기입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못한다.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장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의회에다 내놓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주든지 해야지 장위원님 자신도 다 무효로 하고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이냐, 의회에서 우선 장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아주 불당동도 안 되고 하니까 전부 다 무시하고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앞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의결이 돼서 또 의회 의결이 된다면 저희로서야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
완기
장완기위원
그렇게 해도 그게 늦지를 않아요.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글쎄 늦지 않다. 늦다는 것은 나중 문제고….
완기
장완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의회에서 반대하면 못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특위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왔을 때 그 결론을 전혀 안 따르겠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반대다. 다시 원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하십시오 하면 그걸 안 따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해서 보내면 된다는 얘기죠.
완기
장완기위원
시민의 편리성을 보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면 안된다. 이것은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업무를 맡고 있는 본인이나 실무자나 우리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나 아마 수십배, 수백배 더 걱정하는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좋은 장위원님의 의견을 내주시고 그것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거기에 따르는 거고 하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여기서 저하고 말씀해 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