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저희들이 재래시장에서 특히 중앙시장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의 경우에 다잘 아시는바와같이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공통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쪽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가져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최근까지 중앙시장에 폐업전포수가 160개에 달했었습니다. 총 834개 점포중에서 160개 정도가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것이 최근에는 숫자가 줄어서 148개～149개 이정도로 내려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전체 시장 점포들의 매출액 변동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업점포수가 조금 줄어드는걸로 봐서는 재래시장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지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모 대기업체에서 제천에 대해서는 대형할인점 진출을 위해서 시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것이 들어오면은 제천경제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에 있는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단합된 힘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걸 해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개발할려고 노력하구있구요. 저희들이 아직 초기적인 검토단계입니다마는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오창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3만평정도의 땅을 구입해서 임대해주는 그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과 소관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있고 거기에 여유자금이 30억정도가 있기 때문에 법상에 가능하다면은 1만평정도라도 땅을 구입해서 임대공장으로 추진하는 방안 한두개업체가 입주가 되고 저희시에서도 1만평정도 구입하고 그러면은 공사가 착공이되고 그러면은 시민들에게 어느정도 희망을 줄수있지 않느냐 그런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협과의 금융체결 문제관계라든지 시세감면문제 그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문제, 저희들이 이차보전해주고있는 그런 것을 좀더 확대해서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중도금이나 그런것에 대해서 이차보전해주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올해는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니다. 바쁘신 일정속에 21세기를 여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님들께 2000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역균형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각 법정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의 시설, 개량유지보수, 위험교량정비업무, 각 법정하천 및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의 정비, 개수, 유지관리업무, 각종 자연재해로 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의 사전대비, 피해조사, 응급복구, 항구복구계획수립, 각종 공사추진업무, 복구공사, 각 인위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생산관련업무, 각종 공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보상관련업무, 이밖에도 유도선관리, 불법 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등의 다양하고도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므로써 전년도 각종업무에 대한 중앙 및 충청북도의 연말 종합평가에서 각종 표창을 수상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에는 변화와 개혁의 기본아래 새로운 각오로 신중과 박차를 가할것이며,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지구의 마무리 유지와 함께 기존 계획에 의한 상위도로 연결등 지원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국가 주요시책사업 및 교통체증구간 해소와 노후위험교량 재가설등에 비중을 두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럼 2000년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47건의 사업중에 4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36억원, 양여금지원사업으로 시의국도 1개 노선에 57억2,400만원, 시의시도중 동지역의 4개 노선에 29억원, 읍면지역 5개 노선에 28억3,900만원, 농어촌도로 5개 노선에 25억6,800만원, 시도유지관리 사업 1건에 4억3,900만원, 교통소통대책 사업 1건에 28억2,500만원, 하천관리사업 2건 7억7,000만원, 도비보조사업 6건에 16억5,0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20건에 63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농간 격차해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2000년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중 영천동에서 역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양여금사업 5억원 및 자체사업비 30억원을 기본적으로 투자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목표연도인 2000년도에는 준공되도록 최대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치밀하고 성실한 용역설계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업체선정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는 지금 말씀드린 총괄 47건에 대한 사업비 목별로 보고를 드린겁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은 2000년에는 약 15.6㎞에 2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명지교차로를 시행하고 포장해서 금년도 9월 추석전에는 준공목표로 하고있으며, 2공구에는 약 135억원을 투자하여 토공 및 구조물과 포장공을 실시하겠습니다. 본공사도 2000년에 준공키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예산과 사정 때문에 부득이 2001년 6월까지는 가야지 준공이 될것으로 이렇게 보고를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계획이 8.1㎞에 1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를 투자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하고 공사집행을 3월5일경에 의뢰하여 착공을 4월중에하여 금년도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계속공사구간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400m에 57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설계 완료를 2월말까지하고 공사집행 의뢰를 3월초에 하여 12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p 남천 청전간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남천동에서 청전간 구간으로서 2000년에는 약 0.2㎞를 7억6,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비 4억5,600만원, 시비 3억500만원, 60대 40%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4월경에 해서 연말에 준공하도록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하소～신월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공사구간으로서 2000년에는 0.2㎞에 6억6,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 3억9,800만원, 시비 2억6,500만원 이것도 60대 4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역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경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이런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0.1㎞에 9억7,6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으로서 국비 5억8,600만원, 시비 3억9,000만원, 4월초에 착공해서 연말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천동 역뜰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일명 영천굴다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낙후지역 남부 5개면에 대한 대대적인 발전과 물류수송이라든지 도농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2000년 저희시 사업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총 도로가 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차선으로 하고 철도가도교는 65m, 한쪽은 75m, 폭은 25m로써 이것도 역시 4차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억원을 투자해서 75m에 대한 공사를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5억원이 미약한 예산밖에 확보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3억, 시비 2억원을 우선 투자하고 자체사업인 30억원을 본사업에 투자를 해서 명실공히 역점사업임을 간과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설계와 용역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5월말까지는 설계가 되어서 6월초에는 착공토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일반양여금 배정이 미진하기 때문에 2009년까지 잡았습니다마는 각종 예산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2002년이고 2003년까지 할려고 시에서는 하고있는데 잘될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군도사업입니다. 위림 시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위치가 봉양읍에서 송학면에 이르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3.5㎞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1.7㎞에 대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국비 5억3,600만원, 시비 1억3,400만원 양여금 지원비율이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건 지실도로에 표층 1.75㎞를 하고 피재도로에 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설계중에 있으며 3월10일경에 조기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군도사업입니다. 10p 백운신동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백운면 애련리 봉양읍 마곡리 삼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연장은 22㎞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 범위내해서 0.2㎞정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000만원으로서 역시 양여금 8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애련도로에 확장을 일부하고 삼곡도로에 토공만 해놓은 곳에 유실이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할 계획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4월초에 착공을 해서 금년말에 준공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p 역시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현 소야간도로 확포장사업, 사업위치는 제천 청풍면 학현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8.3㎞해서 금년도에는 약 0.5㎞정도를 시행토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 확정되어서 이중 80%는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마는 단양하고의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양에서 통과가 안되면은 도로의 효용성이 없고 저희 시군관내는 상학현까지 되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하고 일부 보상을 하고 계획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설계는 2월말까지 해서 공사착공은 4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p 탄지수산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한수면 탄지리에서 수산리까지 구간으로 총 26.5㎞에 해당하는 장거리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6㎞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억원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중역시 80% 4억원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구간을 내년도에 걸쳐서 3,4공구로 나누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범위내에서 기히 확장이 되어서 기층, 선택층 까지 서곡도로에 일부 포장을 하고 연론도로도 포장을 하고 작년도에 탄지도로 500m구간에 구조물을 마무리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간에는 별도의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대로 별도의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사업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4월초에는 착공토록 해서 연말에는 본사업이 준공되도록 이런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수산 교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댐건설로 오지지역의 주민숙원해소를 위한걸로 청풍관광권과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의 관광도로의 연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대교, 괴곡, 계란등 1개노선해서 청풍에 있는 관광명소를 단양과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1㎞정도에 8억2,900만원 이것도 양여금 6억6,300만원 약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대교 상천간에 일부 보조기층구간에 기층을 하고 상천서 옥순대교간에 500m 확장을 하고 괴곡도로 작년도 확장해놓은 도로에 구조물 옹벽이라든지 파이프라든지 하고 계란계곡, 상당히 8억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상당히 많은 점이 있습니다. 한 1㎞정도밖에 못하는 사업인데 22㎞에 분산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예산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초에는 착공해서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노선으로서 원박～공전, 무도～서무니, 모정～모정, 장평～봉양, 오티～전곡 5개노선에 3.8㎞에 25억6,8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 했습니다. 봉양 원박～공전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2억300만원 들여서 마무리 짓는 노선이 되겠고 무도～서무니도 역시 2억300 들여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노선으로 3개 노선은 지금 설계를 의뢰중에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15일경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되는 계획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원대교가설공사 및 접속도로공사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입니다. 이것은 충주댐 건설로 소외된 오지지역의 주민숙원사업, 낙후농촌지역 발전, 옥순대교와 연계되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원대리 교량이 1개인데 연장이 40m고 접속도로가 84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확장 400m에 4억3,9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역시 양여금 80%, 3억5,100만원, 시비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충주댐 상류지역으로 작년도에 충주댐 수위가 떨어지지 않아서 몇 개월동안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서 공정이 늦어졌는데 요사이 수위가 빠지고 해서 가을에 공사를 추진하고 해서 공기가 차질이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3월 중순경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6p 옥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저희시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형공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주댐건설로 소외된 오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며 국도 36호와 지방도 597호선 연계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청풍관광권과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의 관광순환도로와 연계되는 막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총 450m로 7.5m폭으로 설계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교각 1개와 상부공 강교제작을 해서 28억2,5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으로서 80%에 해당하는 22억6,000만원과 시비 5억6,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역시 3월중순경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50%에 해당되는데 초에는 당초예산편성후에 일부사업지구가 변동되었다는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1차추경에 변동하는걸로 그래서 상구곡 소하천이 2억8,000만원, 대전소하천인데 이것은 금성지구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천정비 인센티브제로 사업비를 추가로 받으면서 사업지구가 변동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3월중순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해서 4월경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이르면 가을까지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p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소하천과 같습니다. 명칭을 오염소하천으로 해서 양여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50%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교동 무덤실 소하천으로서 430m에 대한 소하천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20일경 착공해서 8월20일경 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구곡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탄지～수산간에 그 노선에 대한 군도 17호선 계속공사 노선구간으로서 조속 마무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수산면이 되겠고 총 1.74㎞에 금년도에는 약 600m정도를 하겠습니다. 도비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3월말경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입석～용석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군도 8호로서 도계마을 육성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2㎞ 중에서 금년도에는 300m해서 1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노선에는 1억원까지해서 총 2억원 병행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3월10일경 착공해서 7월말까지 준공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1p 도화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학면 도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히 기층까지 포장해놓은 노선에 마무리 짓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약 1.75㎞ 2억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도비가 2억원, 시비 5,000만원, 도의원 대체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4월초에 착공되어서 6월말까지는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p 방학～원월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운면 원월리구간, 총 4㎞ 중에서 작년도에는 표층구간 1.02㎞를 마무리 하고 확장은 약 1㎞ 정도 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3월10일경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구 신리교 재가설공사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6억원을 투자하는데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4억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말경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p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및 하상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제방에 하상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수문이라든지 하상에 있는 수목들을 제거해서 하천의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구간을 정한게 유지보수차원에서 관내에 지방2급하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21개소에 244㎞ 해당하는 구간중에서 위험하고 토사가 퇴적되었다든지 수목으로 인해 가지고 통수단이 부족한 구간을 선정해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호안이라든지 하상정비, 수문보수, 수목제거등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4월초부터 착공해서 연말까지 1년 꾸준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p 순수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석위험지구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보고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풍대교 가기전에 왼쪽으로 가는 능강지구로 가는 도로에 상당히 낙석위험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제시해서 저렴한 공사비의 채택과 좋은 공법을 선정해서 자연경관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700m 구간에 대한 학술용역을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용역수행을 해서 완벽한 관광지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용역성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6p 덕동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12호선으로서 위치는 백운면 덕동리가 되겠습니다. 이노선도 몇 년사이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즐겨찾는 도로로서 노폭이 좁고 교통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8.3㎞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0.4㎞ 사업비가 5억이 되어서 확포장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4월초에 착공을 해서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p 박달재 휴양림 진입로 교량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도노선으로서 평동～구학간 도로확포장공사로 97년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박달재휴양림 들어가는데 교량하나가 직각으로 돌아가면서 폭이 좁아서 승용차도 간신히 갈수 있습니다마는 관광버스가 진입이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서 교량을 재가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와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3억6,0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교량 26m를 개량입니다. 조그만 교량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4월초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짓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p 재해위험교량 성암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덕산면 성암리에 준용하천을 횡단하는 길이 35m에 대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노후해서 위험판단은 안받았습니다마는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써 3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입니다마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착공은 4월15일경해서 이것도 금년도에는 준공토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p 부강아파트주변 도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청전동관내 아파트 주변에 포장이 균열이 되고 해서 강우시에 밑에서 물이 올라온다든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고 차량통행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약 250m 구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표층공사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4월초에 착공해서 10월말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p 서부교 보도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교량의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통행인들의 사고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고 학생들이 통학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수차례에 걸친 보도가 있음으로서 기존에 있는 보도가 50전정도밖에 안되어서 도저히 통행이 불가하다해서 인도교를 확장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연장은 약 31m입니다마는 양쪽으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약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월초에 착공을 해서 6월말까지는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p 신현～도전간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신현리 리도 201호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7.9㎞ 입니다마는 2000년에는 약 1㎞에 해당하는 구간에 보상 및 실시설계를 해서 1억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월3일경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p 명암～용암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 명암리 일원입니다. 총 4.2㎞ 중 금년도엔는 0.5㎞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 500m정도를 하겠습니다. 설계중에 있으며, 4월초에 착공해서 9월말까지 준공토록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p 도로유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시설물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정비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6,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도로파손부분에 대한 긴급정비를 하고 시내일원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도색 및 정비를 하고 인도 및 횡단보도 턱낮추기, 낙석방지시설 설치라든지, 교통사고많은 지점의 도로구조개선이라든지, 도로안내판 표지등 통상적으로 신설된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개량, 정비업무가 되겠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p 재해위험교량보수, 이사업도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든지 또 난간이 부서진다든지 쇄골된다든지 한 구간에 보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파보수나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범위내에서 1억원투자해서 10개소에 해당하는 교량을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p 공전2구 소교량 가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 공전2구 쇠시랑 자연부락입니다. 연장은 8m에 폭 4m, 철근콘크리트 교량에 대한 6,000만원을 들여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초에 착공을 해서 8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p 서린장앞 인도설치공사, 이사업도 역시 기존포장이 균열되고 노후되어서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차원에서 표층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00m 구간에 2,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초에 착공해서 5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p 동현과선교 보행자 안전보호벽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춘넘어가는 동현과선교를 가설해놨습니다마는 차도와 인도가 차이가 있어서 위로는 차량이 통행하고 밑으로는 인도가 통과를 하고 그밑으로는 철도가 통과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차에서 각종 쇄석이라든지 골재같은 차량이 통과할 때 밑으로 만약에 추락이 된다든지 통행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과 더더군다나 철도 레일위에 낙석같은게 떨어졌을 경우에 대형사고 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차단하는 방지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100m구간이 되겠는데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월 중순경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p 미불용지보상 도로에 편입은 되었으나 미보상된 상태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민원 및 소송등이 제기된 사업으로서 26필지 3,509㎡가 되겠습니다. 2억2,200만원이 편성되어서 8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p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 기본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떨어져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기본설계가 되지않으면은 각종 국비지원에서 제외되고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하천 수해때 국비지원않겠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준용 소하천 25개소 42㎞를 금년도에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당초에 3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삭감된 3억원으로 편성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10일경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p 소하천 민원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공유지 개수민원해소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미개수 위험지구정비로 재해를 예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천에 대한 민원발생이 생기는 경우에 즉시즉시가서 해결해주는 유지보수업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에 편성되어서 연중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연중 사업을 시행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41p 소하천복개 및 옹벽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입석리소하천복개공사, 미당2리 하천옹벽공사 이것도 대체사업비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석소하천은 입석리 소재지에 박스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미당리소하천은 기존에 되어있는 옹벽 나머지구간 40m에 대한 옹벽을 설치해서 하천에 단면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5월중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p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개소에 대한 정비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교동 71번지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가옥하고 절개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해위험지구로 부터의 해소를 해서 주민의 중요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10일경 착공해서 6월말경 재해오기전까지는 완공토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p 관리보상업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가로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침으로서는 지속적인 정비 및 신규 재발생 행위 단속을 통한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시민통행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손해본다 이런 기본아래 법 질서 차원에서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주요 간선도로변의 노상적치물 아파트 주변 및 차량이용 노점상 각종 행사장내 도로주변의 잡상인등해서 단속을 사전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단속을 하고 현존 노점상에 대한 연차별 감축도 추진하고 신규 재발생을 근절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업소 및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까지 해서 법질서 차원에서 노점상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4p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과적차량운행은 단속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사전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단속지점 우회차량 및 심야운행차량도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기준으로서는 축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는 국도, 동지역 국도는 저희들이 관할합니다.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단속기간은 주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장소는 장락동 삼거리라든지 신백동 상고앞이라든지 신백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매분기 1회이상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근원지로부터 과적이 되지않도록 계도를 하고 과적차량 통과 예상지점을 수시로 파악해서 단속을 해서 도로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p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가 30건에 필지가 808건에 59억6,400만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p 방재업무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공사장 8개소와 재해취약지 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조사 및 카드를 작성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재해취약지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피해가 가지않도록 사전에 예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p 수방단 조직 및 수용시설 지정입니다. 이것도 방제업무 차원으로서 저희들이 수방단이 100개단에 5,400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방단 조직내용은 공무원, 소방대원, 민방위대, 예비군, 주민등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재민 수용시설로서 60개소에 18,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지정했고 이것은 학교라든지 공회당, 관공서등입니다. 응급복구장비 60대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놔서 재해가 났을 때 수방단으로 하여금 응급복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p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이것은 연중 자연대책법에 의한 근무상황실로서 연중 24시간 상황실운영해서 재해상황을 신속히 전파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수정보의 시스템의 운영으로 수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무실입니다.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24시간 종합상황체제를 유지하는데 이것은 여름철에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집중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24시간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각종 특허시 준비태세라든지 경보태세는 근무체제 운영규정에 의한 인원이 근무하도록 하는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제정보전산화를 계속 장비의 개량으로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각종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p 재난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연재해입니다마는 이것은 인위재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상황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유관기관과 단체간 공조체제로 재난의 사전적 예방, 24시간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상황파악 및 초동대응을 구축해야된다는 목표아래 이것도 종합상황실에서 재해대책상황실을 같이 공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난재해 무선통신국을 운영하고 안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어느때라도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초등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재난상황체계를 확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안테나 아마추어 무선통신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추어 무선사가 160명정도 해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p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점검으로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위험시설물 등급에 따른 지정관리로 체계적인 보수보강을 하고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부서와의 합동점검으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설물 41개소와 건축물이 118개소, 159개소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대상은 158개소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은 1개소입니다. 구신리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개량을 해서 저희들로서는 재난위험시설을 금년도에 완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점검은 연 2회 집중적으로 하고 안전점검은 매월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p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의식의 생활화 체질화 하도록 홍보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매년 안전점검의 날에는 전 시민이 참여토록 이것도 사전 예행연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4일을 안전점검의날 행사로 지정해서 시.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시설물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 예방훈련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등을 계속 추진해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가정안전문화 운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p 유도선 안전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점검의 내실화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근무자의 철저한 출입항 통제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유선 26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도선장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도선장은 의림유선장과 청풍도선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주호 관광선은 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선 3척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일 점검을 현장근무자가 하도록 되어있고 정기점검은 주1회 사무실 운영 및 현장근무자는 4월에서 10월 까지 상황실도 근무를 하고 해서 유도선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p 저희과에서 시행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린대로 재난재해 무선국설치를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시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해서 24시간 누수없이 재난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속한 상황파악으로 초등대응을 하기 위해서 본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아마추어 무선국을 저희들이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 무선국으로 주기지국이 1개소로서 부기지국 3개소 차량용 1대, 휴대국 무전기 18대, 안테나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마추어 무선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운영해서 사고가 나면은 총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서 무선통신을 이용한 재난상황관리로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로 재난사고에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업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 금년도 계획은 한 6개 노선 8.1㎞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통근로에 8.1㎞, 상업지역에 6㎞, 관광체육시설 등 해 가지고 그 곳에 자전거 도로를 보수하고 횡단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금년도에는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신경써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노점상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반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마는 일정한 장소에다가 유치를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 가지고 하지도 않을 거고 소규모 장바구니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이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본 취지에 맞게끔 수시로 단속을 해서 통행이라든지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특히, 생계형 노점상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IMF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까지 강력하게 하기는 뭣하니까 계도 차원에서 상가에 있는 주민들도 고충분담을 해서 참아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좋은 측면에서 계도를 하면서 하여튼 교통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고 기업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법적 제재까지 금년도에는 해서 경각심을 불어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이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는 잠정적으로 53억 3,700으로 이렇게 안이 나와있습니다.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공사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 구간은 단계가 착수되면 같이 투자되는 사업비고 그래서 산업단지는 투융자를 해서 공장입주가 안되기 때문에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면 단지가 착수되면 요청하는 대로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지를 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토지공사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1월말까지로 판결내용을 이행치 않으면 허가취소 하겠다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명령이 없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귀속, 시로다 귀속한 후에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다가 부당한 조치를 해 가지고 쟁송이 따를 것으로 보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소송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변호사하고 협의한 결과 허가조치 취소하는 이외에는 뚜렷한 대응방안이 사실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변호사 한테 자문을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사업은 그 청주시가 시범적으로다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고 다른 시에서도 전국 72개 시가 다 기초단계에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서 동, 행정구역 변경관계는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별도로 한 번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수준절차도 있지만 시민홍보에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혼돈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자체사업비로 현재까지는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지도화때 국비 9,000만원 지원되고서 그 이후에는 국비가 아직 금년에는 지원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러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금년에 5억 1,000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억 1,000으로는 실지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 지원해서 추진이 되는 방향등을 권유를 해 가지고, 자체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명대 정문앞에서 부터 의림지 덕현마을 있는 데 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정문 앞쪽으로다가 어둡기 때문에 사고도 자주 나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예산범위내에서 17등을 50m 간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변구역에는 아직 계획을 수립을 안했습니다마는 현지 확인을 해서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안등 규모로다 해서 수변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과장님 어선 있잖아요?

예.

전번에 어선을 대는 선착장에서 배를 도난당하는 일이 누차 있어가지고 아마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대책을 하고 있나요, 신설에 대해서?

예, 취약지 신설에 30등 1,5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약지 우범지역, 버스승강장, 학교 주변이라든가 골목길 읍면지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다시 확인해서 설치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글쎄, 예를 들어서 저희들 한수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엔진을 하나 내지 두개씩 잃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당 보통 400만원에서 500만원씩, 좀 더하는 것은 600만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을 지금 도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수에도 두 군데에 건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신경써 가지고 어민들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됨으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나마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후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업무계획은 저희들 기본방침은 금년도에는 경영개선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누수방지사업을 확대시행하여 유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으로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사업계획 추진계획은 총괄은 총 21건에 20억5,200만원으로 국비가 7억3,800만원, 도비가 3억6,300만원, 시비가 9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개량사업을 해서 누수율을 제고하고 각종 사업으로 사전준비로 조기발주 및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봉양 상수도관 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 수탁공사로서 중앙고속도로 서제천 I.C 개량에 따른 국도이설로 봉양가는 상수도관로를 1.5㎞를 4억2,000만원을 도로공사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금년 3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끝내서 관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므로서 수질저하방지 및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노후관의 누수로 인한 건물 침수피해등 각종 민원해소를 사전에 예방해서 누수율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내일원에 8건에 12.5㎞를 총 13억원을 투자해서 3월초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제고하고 유수율을 증대하겠습니다. 7p는 지구별로 내역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p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급수지역 불량의 지역의 간이상수도를 개량하고 농촌지역의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미당2리외 9개로서 간이상수도 2개, 소규모 시설이 8개소로 총 2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p 지구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연차적 인상추진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6.8%를 인상해서 생산원가 797원대 판매단가 568원으로서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8년도 생산원가기준해서 15%를 인상하고 내년도 13.7%해서 적자운영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p입니다. 읍면상수도사용료 전산통합관리입니다. 저희는 구조개선으로 인해서 읍면상수도도 수도사업소로 일원화가 되어서 여지까지는 이원화된 상수도 프로그램을 위원님들이 예산에 세워주신거와같이 1,000만원을 들여서 일원화를 해서 기왕에 시구역에 상수도 업무와 동일하게 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p입니다. 심야전력 활용으로 예산절감추진인데 이것은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암정수장을 준공을 하면서 매년 해서 연속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심야전력을 최대 이용해서 연간 3,000만원을 절약하도록 노력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산원가 줄이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3p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예산 운영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가압장을 시청, 청전, 봉양가압장을 무인내지 자동화를 해서 인력을 절감해서 남는 인력은 지금 24시간 맞교대하는데 근무여건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예산도 절감코자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것은 20년되면은 의무적으로 갈아야되는게 되고 해마다 주는게 아니라 매년해서 연속적으로 갈아도 끝이 없을거 같습니다. 하다보면은 15년되면은 또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준에 보면은 20년이 되면은 그안에 스케일링이 낀다든가 이래돼가지고 갈아야 되고 PVC라든가 했다고 해서 가는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는 그치지가 않을거 같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공문이와서 현재까지는 신관만 갈았지 그걸 빼내지를 않았습니다. 지침이 그걸다 환경보호차원에서 다 꺼내라고 합니다. 못끄내면은 다 모래라도 채울려면은 지금의 사업비에 배가 듭니다. 그게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고 저도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한구간 어디라도 기왕에 가는길이면은 꺼내볼려고 노력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돈이 배가 들어서 심각합니다. 환경보호차원에서는 그것을 회수를 해야 맞습니다.

매년 12㎞ 정도 되어서 하면은 그것을 다행히도 구관관로 가는대로 신관한다면은 파는김에 하면 되는데 변경이 되고하다보면은 한관로에 2개를 파야되거든요. 12㎞ 하면은 12㎞ 못하고 6㎞ 밖에 못하고 이런 결과가 되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왕에 수도사업소 소관에 청전이나 시청이나 다 맞교대를 하고있고 인력관계로해서 읍면도 2명이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도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81명입니다. 옴짝달싹못해서 2억을 투자해서 인력을 해서 3교대라도 해서 개선할까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2억원을 승인해주셔서 금년에 조기에 상반기에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것만 되면은 읍면에도 3교대를 해볼까하구요.

예.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어쩔수 없이 읍면에는 누수가 되고 계량기가 동파되면은 읍면에 대행업소가 있어서 거기다 대행을 시키고 다만 근무자가 사고보고를 받아서 조치하고 기왕에 여기있는 기동반은 시내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시적이지만은 읍면관리팀을 3명을 해서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관리팀 3명이 읍면을 매일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만 하고 순찰하면서 누수가 된다든가 계량기가 터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읍면관리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