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마지막날로서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총무국 소관 -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괜찮겠습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발음이 시원찮아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원균입니다. 민원봉사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신철기 주사, 호적담당 조주찬 주사, 병무담당 이수남 주사, 지적담당 김임수 주사, 토지관리담당 하종렬 주사, 부동산관리담당 김영환 주사.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적이나 지금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모두 전산화하려고 하는데 이 현재의 인력으로서 충분합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지금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충분합니다. 작업 시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 인력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김용우위원
전임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말까지는 다 정리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계획서에도 금년말까지는 이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된다 라고 하셨는데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김용우위원
80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상담 및 무료법률 상담제에 위촉 대상에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전직 공무원 이랬는데 지금 대충 사람 선정을 했습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1월, 2월 중에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김용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위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바쁜 분들이 오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만약에 상담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시에 와서 해야 될 것인데.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매월 1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께서는 조금 바쁘셔서 사무장을 통해서 좀 하고 그런 좀 바쁜 사항은 전화로서 상담을 한다든가 문서로 보내 가지고 또 답을 얻는다든가 이런 식입니다.
김용우위원
저게 만약에 이런 상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기 개인에게 직접적인 문제는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 사무실로 직접 가는 것이지 우리시에 민원실에 이런 상담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괜한 일만 말이지, 일거리만 만들어 놔놓고 이용자가 없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것 뭐하려고 너무 어려운 이런 부분까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려고 합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용우위원
계획 그 자체는 모르지마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과가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유명무실한데 계획성에서 그쳤다 라고 했을 때에는 쓸데없는 인력 낭비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종 업무가 엄청나게 복잡할텐데.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극부위원
하나만.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84페이지 말이지요. 카드식 토지대장 마이크로 필름화 말입니다. 금후 만약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은 변동 사항을 우리 자체 기술로서 저게 입력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 되고 난 뒤에 자체 변동이 생기면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발언대 나오셔서....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식 대장 마이크로 필름은요. 지금 첫째 단계는 저희들이 부책식 대장, 옛날 호적부처럼 창호지에 되어 있는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저게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을 시켰고요. 둘째 단계는 여기에 전산화 작업하기 위해서 카드 작업을 저희들이 실시한 것, 지금으로서는 완전 전산화에 다 이관돼 있고 이것은 폐쇄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활용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증감이 생길 수 없는 것, 그 부분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해 가지고 보관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봉사를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민원인에게 친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0페이지에 보면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확대와 시민 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시책 추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주사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래 가지고 통영시청이 민원인이 가장 잘되는 으뜸, 최고의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지요? 올해만 하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공시지가 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해마다 했을 때에 우리가 토지 매매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할 때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공시지가 현황하고 현시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요즘 공시지가는 현 실거래 가격의 한 90% 이상 거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민원인들은 사실상 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불만은 많지요. 해마다 지가는 등급은 조정을 하면은 보통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등급이 올라갈 요인이 있습니까, 내려갈 요인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일부 지구에는 조금 옛날에 좀 비싼 땅인 데는 조금 내려간 것도 있고 거의 작년하고 조금....
종렬
하종렬토지관리담당주사
토지관리담당주사 하종렬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98년도에 비해서 약 4.5% 정도 하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IMF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됐고, 금년에 지금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1일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약 1% 정도 상승이 된 그런 지금....
이명
이명위원
작년 대비해서?
종렬
하종렬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다른 해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해에는.
종렬
하종렬토지관리담당주사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해에도 보니까 약 많이 올라가면 한 5% 정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85페이지, 건축물관리대상 전산화 시범운영이 있는데 이 전산화했을 때 기대 효과가 신속·정확한 증명 발급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한다 이랬는데 어느 정도 신속·정확함을 가져 오겠습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이게 전산화 돼 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팩스로써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 효과가 크고 시간이....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전국 어디서나 받아 볼 수 있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수작업하는 것보다 시간이 빠르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81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서 무인 발급기를 시내 전역에 3대 설치를 하지요? 장소는 어디 정해졌습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내쪽에 하나 하고 또 북신동쪽에 하나 하고 민원실에 또 민원인들이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우선 설치를 하고 세 군데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올해부터 주요민원에 대한 인터넷을 실시를 하지요?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에게 좀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병력동원 훈련소집 입영에서 사병은 3박 4일 병력 훈련소집을 받지요?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박광수위원
받았을 때 이게 만일 개인적인 이유로 해 가지고 못 갔을 때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벌금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병무청에서 병력동원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하고 중대장이 또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하는 것은 바로 고발 조치를 하고....
박광수위원
바로 고발 조치를 합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그 다음에 시하고 중대에서 하는 것은 추가훈련을....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것 병무청에서 바로 고발 조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고발 조치된 것.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제가 그건 못 챙겨 봤습니다.
박광수위원
고발 조치되면 어떤 형을 받게 됩니까? 병무 계장님!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1차 불응했을 적에는 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보충 교육이 없습니다. 없고 1차 불응해서 하면은 벌금 한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박광수위원
3박 4일 교육을 안 갔을 때는 1차 그만 고발 조치를 당해 벌금 20만원 받고?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안 가는 사람 많겠네요.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거의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거의 없습니까?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이어서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장 박태도 계장입니다. 다음에 기술팀장 전재윤 팀장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문화회관 상당하게 많은 좋은 프로그램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기획이나 모든 게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이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지난번에 예산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 프로그램이 한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립극단 등 좋은, 아주 수준이 좀 높은 것을 한 연 4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있는 남망산 공원 정비계획에 총 사업비가 3억 4,000만원 정도, 2000년도 우리 사업비가 1억 4,500만원인데 1억 4,500만원 가지고 우리 휴게소하고 여관 한 동 그것만 해당이 되어집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올해 1차 사업에는 지난번 예산책정 때, 예산 승인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차 1억 4,500만원 가지고 밑에 방갈로 하는 그것....
이명
이명위원
다섯 동?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다섯 동을 보상 철거를 하고 그 전체를 정비를 하는 사업을, 정비하고 거기에 조경도 하고 해서 시민휴게, 야외 휴식시설 그런 정도로 해서 1억 4,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하고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합의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는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자기가 쾌히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되느냐. 올해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서 1차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남망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단하게 우리가 통영시로 봐서도 유일하게 있는 공원 하나입니다. 다른 공원은 아직까지 개발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도모하고자 하면은 하루 빨리 지주와 보상 관계라든지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시민 정서에 상당히 질적 향상을 기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남망산 전체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줄 알고 있습니다. 87페이지, 공연장 도우미에 보면은 운영인원 5명 내외 이것은 어떤 이야기, 5명 운영위원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공연장 도우미라는 것은 우리가 공연을 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도 좀 없고 여러 가지 공연장 안에 음식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또는 왔다 갔다 애들이 소란하고 질서가 유지가 잘 안되고 그런 경우가 우리 직원들의 힘으로서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우미도 선정을 해놓고 그래서 특히 주부들이나 그렇게 좀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는, 홍보도 하고 또 밖에서 팜플렛도 나누어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협조를 하면은 좀 친절하고 따뜻한 그런 문화적 장소가 되도록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번에 무슨 공연을 어떻게 가져 온다, 그리고 우리가 기획공연의 경우 표를 매매할 경우 표를 발매하는데도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경남위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례상이라든가 뭔가 관계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우리 회관 자체로서 운영을 하면 된다고....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회원제가 몇 명이나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우리가 1월 중순경부터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지금 신청이 한 100여명 돼 있고 지금 회원권 발급을 한 것이 한 50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도중에 그것이 문제점이 되는 문제도 보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그것 보니까 회원 우대사항 중에서 무료관람권 우송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기획공연이라든가 어떤 공연 때마다 이 관람권을 우송했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그 회원들에게 회관에서 한 2만원 받아 가지고 우편요금만 해도 더 안 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 우송료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공연의 경우에는 우송을 해주고 또 우리 팜플렛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이 나오는 것도 우송을 해줍니다. 그런 정도는 한 1,000명 정도 됐을 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홍보비에 넣어서 해도 가능한 사항이고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우리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하여튼 회원제 운영은 이걸 잘 하면은 어떻게 시민문화회관 활용도를 우리 시민이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회원제 운영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좀더 기대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를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 지금 통영시가 처음으로 우리 어떤 시 시설물을 민간위탁한 것이 실내수영장입니다. 그런데 실내수영장 운영 관계가 아주 지금 문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어려운 문제가. 지금 우리가 1월 31일부로 지금 1년째지요? 1년째인데 본 위원이 좀 가서 알아보니까 시설 운영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녀 탈의실에 보면은 지금 아마 비가 새서, 물이 새서 지금 엉망이고 그 다음에 수영장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실이 거의가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물이 새고 있습니다. 있고 천정이 지금 아마 실내수영장 내부에 또 풀장 내부에 천정이 지금 문제가 있고 전기등이 전체가 다 문제가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등 자체가. 그래서 관장님이나 우리 관리팀장이나 새벽이라든가 한 번 가서 한 번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민간위탁을 시켰을 경우에 위탁자가 개·보수를 할 사항이 있고 시에서 분명히 보수를 해줘야 할 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선이 안 그어져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여과장치 개수리를 한 1,000만원 주고 했는데 아마 그것도 지금 지급이 안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여과장치 개수리가 한 1,000만원 들었는데. 그러면은 민간위탁을 시켜 놓고 시에서 그냥 방관을 하고 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차라리 시가 해라 그런 이야기도 또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위탁을 시켜 놓고 다시 시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전체적인 시설을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좀 문제가 없도록 좀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우리가 조급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만 1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12월달까지, 작년 2월 1일부터 12월까지 수지분석이 아마 이게 거의 엄밀하게 정확도는 없습니다마는 추정해서 자기들이 낸 자료에 의해서 약 6,700만원 정도 손해가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심도있게 우리가 본인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만둬서 시가 다시 인수를 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대시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 좋지 않다 해서 한 번 더 다시 1년동안, 지난 1년동안 각오했던 바의 적자 운영을 1년은 만회할 기회를 올해로 삼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올 여름 성수기까지는 좀 버텨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시설의 보수 문제라든지 유지 문제 이런데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조금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도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계단실의 지금 우리 천정에 비가 떨어지는 그것은 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에 공기하고 밖에 공기하고의 차이에서 오는데 그것 물 새는 건 다 잡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기가 꼭 비가 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천정 문제는 제가 조금 지금 확실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여과기 문제,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올해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너희 시설을 했으니까, 보수를 했으니까 너희가 돈 내고 해라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하자면 외상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올해 다시 공사 보수를 하면서 작년 것도 좀 보전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최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것이 우리가 시가 손을 들어 버리면 개인도 망할 뿐만 아니고 우리시도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유지를, 운영을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지금 전체를 1년간 지금 7,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이. 받고 있는데 시민문화회관이나 어떤 복지회관이나 실내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돈을 벌인다는 가정하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가 얼마나 적은 돈을 투자를 하느냐 그런 관념에서 우리가 쳐다 봐야지 전체적으로 많이 받아서 시가 이윤을 본다 그것을 떠나서 그 전체면 전체가 어떤 유지비라든가... 우리시가 더 이상 거기 투자를 안 한다 하는 그런 관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우리시민이 적어도 한 달에 200명부터 한 600명 이용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조금 시민문화회관장님측에서 조금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서상현위원장
탈의실 같은데 그런 데서 비가 샌다든가 그러는 것 같으면 지금 하자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텐데... 하자보수 건축물 몇 년간입니까? 5년간인가 안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하자보수기간은 안 끝났습니다. 수시로 그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서상현위원장
탈의실 그런 데 비가, 물이 샌다는 것은 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탈의실 물 새는 것은 내가 확실히....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저희 계단 부분과 탈의실 부분은 저희들 수영장의 결로 현상에 의해 가지고 천정과 벽지에서 물이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결로 현상입니까?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예, 평상시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그 안에 실내공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기를 24시간 가동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변경이 안되다 보니까 다만 전기료라도 조금 아끼려고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전체, 실내 전체에 결로 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리 되면은 그것 경비가 좀 들더라도 건물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 돼서 결로 현상이 나타나서 그 건물 자체가 부식된다든가 그리 하면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저희들이 그 부분에, 기계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동을 하라고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는데 막상 저희들이 가서 돌려 놓고 나면은 자기들은 직접적인 금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기계를 꺼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공공요금 분야가 저희들이 분리를 해 가지고 수영장에서 바로 지급되게끔 그렇게 분리가 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상현위원장
다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걸 가동을 하도록, 건물을 완전히 망가뜨리면 안되지요. 그것. 경비 다소 절약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의논을 하세요. 의논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안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 해도,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시 수입으로만 간주를 해서 운영이 잘 안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당초에는 우리가 이것 적자를 왜 안고 있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자체도 이것이 아무리 문화 공급도 좋지마는 그 적자를 그렇게 안고 하느냐 이런 초창기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타당한 말씀이고 그러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지원을 소홀히 해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인데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개인이 근저당 설정까지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그러나 계약 당시의, 계약서상에 나타난 문제를 계약 조건을 지금 우리가 파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경우에 기름값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야 우리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유류대라든지 상하수도료라든지 이런 게 계속 밀려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유지를 한다든지 증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마는 이 공공요금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름도 전부 분리시켜 가지고, 전기도 전부 분리시켜 가지고 각각 납부를 하고 있는데, 회관하고 수영장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어려웠을 때 공조기 돌리지를 못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리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관장님,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내수영장 그것 다시 우리시에서 인계를 받아 가지고 시설 자체를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 해 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되었을 때 다시 위탁을 하는 방법을 또 사용을 하면 안됩니까? 이것 지금 계속 이렇게 말이지 적자 누적되고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시설 관계로 해 가지고 모든 게 엉망인데 이게 자꾸 소문 소문 나 가지고 나중에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애당초부터 다시 시에서 인계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상당히 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민간위탁 추세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시켰지마는 해보니까 안되더라. 솔직하게 시청이 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해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설득을,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다시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선의의 일종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수기까지만 한 번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테니까 올 여름까지는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자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권유를 했습니다. 작년 성수기에, 성수기 같으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운영이 가능합니다. 7, 8, 9월까지만, 그때까지만 회원이 들어오면은 이게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다른 겨울철에, 비수기에 평균을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때까지라도 한 번 해서 지금 미납이 돼 있는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한 번 하도록 제가 권유를 했고 자기도 한 번 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4분기를, 한 3/4분기까지는 넘겨 보자는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정 안되면은 우리가 다시 인수하는 방법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다른 타 부분도 앞으로 민간위탁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 추세입니다.
박광수위원
많이 될 건데 이게 처음 민간위탁한 것 말이지 자꾸 적자로 엉망이 돼 가지고 이게 관례가 돼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시설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다돼 있을건데 이게 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이럴 때 말이지 다른 타 부분도 민간위탁하는데 다음에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이것 관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한 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에 회관동 청소용역,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까?
서상현위원장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아직 선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아, 입찰공고를 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입찰공고를 했고 지금 적격심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이제 금액이 6,000만원이 넘고 이러니까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인가 보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게 예년에는 우리 여기 사업자가 아니라고 안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전에 이야기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왜 통영 지방 우리, 이 자금 큰 예산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왜 우리 지역 업체가 낙찰을 보지 못하느냐? 응찰을 안하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우리 너무 영세업체들이 돼서 그런지 통영에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지 사람들이 좀 큰 기업이 되니까 이게 비용이 절감이 돼서 그런지 객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 조금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하나만.
서상현위원장
예.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90페이지에 조각공원 관계입니다. 현재 몇점이나 시설돼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우리가 15점.
유극부위원
그중에 세 작품이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것을 그럼 어떻게 수선할 때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회관 건물 바로 밑에 있는 움직이는 것, 저게 프랑스 질뚜야르라는 사람이 한 것인데 이 사람이 이게 본래 야외용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런데 야외라도 실내가 통풍이 잘되고 비가 맞지 않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될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을 그대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통나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통나무 안에는 비도록 만들어 가지고 소리도 공명이 일어나서 소리도 나고 또 정밀한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야외에다 놔 놓으니까 부식이 돼 가고, 나무는 부식이 돼 가고 안에는 습기가 차고 그리 되니까 여러 번 고장이 나는 것을 한 번 손을 대면 그게 상당히 10∼20만원 돈 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3년되다 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다 갈아 끼워야 될, 갈아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지는 못하고 우리가 안에 내부 설계를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좀 고칠 생각입니다. 그 본형을 손상하지 않고 작품의 질이 달라지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좀 손을 댈 생각입니다.
유극부위원
이것은 전문성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누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주물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기계공작소에다가 이걸 주문을 하고 또 통나무는 실제 우리가 또 구하고 이렇게 해서 갈아 넣을 생각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당초 작가 의도하고 좀 차이는 어떻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작가의 의도하고는 차이가 안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신문섭씨는 요새도 불란서 가서 만나는 사람인데 그런 내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사실상 이게 크게 감안이 안된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이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심지어는 이 사람 작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비가 맞지를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외부에 부패 방지하는 그런 약품을 좀 쓴다든지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새로 좀 갈아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수가 싹 내려오는 회관 소극장 올라가는 광장이 있는데 그게 [꽃]이라 해서 도홍록작입니다. 한국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난번에 자기 작품 때문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위에 수술 그것도 바꾸고 안에 뭣이 빠진 그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은 수리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얄궂이 주렁 주렁 흘러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통과 가능한 입방체]라고 헤수스 작품이 있는데 이 사람 것도 퇴색을 하고 그 재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닐 가닥을 교체를 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이어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먼저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담당 임광숙입니다. 사회보장담당 계장은 몸이 좀 불편해서 병가 중이라서 차석 이승재입니다. 다음에 여성복지담당 임숙영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강정덕입니다. 저는 처음이 돼서, 지난 11일자로 발령받은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도 얼마 안돼서 아마 대략적으로 업무 파악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나야 안되겠느냐. 왜,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다방면으로 업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40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운영자금은 기 자금을 회수를 해 가지고 다시 재운영을 하는 거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작년 99년 대비할 때 어느 정도 지금 회수가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 그 회수가 잘 안되는데, 담당 계장이....
광숙
임광숙사회진흥담당주사
사회진흥담당 임광숙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전체 한 13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은 사실상 없고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써 하고 있는데 회수율은 지금 못 받은 게 한 17명에 6,500만원 정도 못 받고 대체적으로 잘 내고 있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85% 정도 회수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기존적으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 신청 받아 가지고 나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숙
임광숙사회진흥담당주사
올해 상반기는 아직 나갈 계획을 돈을 모아 가지고 하는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데 보통 6월하고 12월에 하는데 그 중간에 사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면이나 동에서 신청하게 되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 건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명
이명위원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까?
광숙
임광숙사회진흥담당주사
신청 받고 안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받고 있어요?
광숙
임광숙사회진흥담당주사
예, 모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17명에 대해서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받고 있지를 않고 보통 모아서 돈을 3억씩 해 가지고 6월 정도 보통 하고 11월 정도 모아서 보통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있어 가지고 통영 육아원 거기가 1억 4,000만원인데 48페이지에 있는 1억 3,000만원하고는 이것 중복되는 겁니까, 따로 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48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에 보면은 통영 육아원에 1억 3,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이것 같은 거지요?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같은 것인데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근 한 7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같은 예산 과목에서. 한 번 담당께서 챙겨주시고요. 어느 게 잘못됐는가.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탁노소 운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탁노소를 한 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서 여기에는 없는데 어디 안 합니까?
그럼 올해 추진은 한 개소가 없는 거네요?
그것 시비 확보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그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하고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도남사회복지관에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 그것 말고 1개소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도천동에 되려고 하다가 안됐다 그 말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탁노소, 지금 담당계장님이 지금 병가 중에 있어서 우리 이 주사가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 탁노소가 이 개선방안에 있어 가지고 개선 방향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은 탁노소 운영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제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소외된 노인이 2/3가 소외된 노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보면은. 왜?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다섯 가지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요건이 안되는 분들이 경로당이 돼 있을 때는 그분들도 다 혜택을 봤는데, 들어가서. 지금 자격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다 추운 겨울 날씨에 바깥에서 지금 햇볕쪼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자격 요건을 완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다시 탁노소를 폐지를 하고 노인 경로당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라 이겁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올해 이게 빠른 시간내에 이게 추진이 안되면 안 됩니다.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 보기에는 이게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소외된 노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도록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의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년 수련관 관계 이 문제는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지금 추진이 되는 것인지 말 것인지 시 정책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빠른 시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착공이라도 해야 이게 주민들이 "아, 여기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이렇게 말만 이것 지금 하고 안되고 있으니까 이게 몇 년째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여기 상당히 망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은 착수하는 것은 확고합니다.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그걸 계약 단계에 있고 지금 부지도 거의 확보가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빠른 시간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청소년 회관에 대해서 먼저 같이 한 번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59억 7,900만원 중에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26억 9,3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남위원
26억 9,300만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은 적어도 59억에서 26억이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33억.
최경남위원
33억. 그럼 33억 확보 관계는 지금 어떤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최경남위원
국·도비 지원을 한다 했는데 국·도비 지원이 안됐을 경우는 순수한 시비로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앞으로 양여금이 한 28억....
최경남위원
자신 있습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 2억 8,000만원.
최경남위원
2억 8,000만원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한 4억 2,000만원, 다음에 나머지를 시비로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 청소년 회관 부지 매입으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총무국장님이 사과까지 할만큼 사실은 문제가 이게 지금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토지 매입을 하겠다 하는게 그것도 벌써 몇 개월째 지금 넘어 갔습니다. 하여튼간에 빨리,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빨리 추진을 하셔 가지고 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한 몇 가지만, 42페이지 보면은 주민소득지원 관계 저소득주민지원 자금융자에서 개선 방안을 보니까 융자조건 완화사항 이래 놨는데 무슨 융자조건 완화사항이 어떤 사항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4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개선방안해 가지고 '융자조건 완화사항을 저소득층에게 개별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금 이 기금을 우리가 대출하는 과정에서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연 금리 3%하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전에는 5%였고 작년부터 3% 안 했습니까? 작년부터. 이 조건을 완화된 사항을 지금 통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연대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조건을 완화....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볼 적에 공설화장장하고 여성회관, 잠포수련원, 지금 잠포수련의 집은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7월 9일날 재위탁입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하고 있지요?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하고 있는 것을 재위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계약 만료가, 지금 2년간 위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시민문화회관도 이야기했지마는 민간위탁만이 최상의 방법은 아닙니다. 깊이 연구·검토해야 됩니다. 잘못해 가지고 다시 시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무조건 민간위탁한다 그것은 우리 잘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국은 부결되었는데 또 1년만에 다시 또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다시 부결을 안 당하도록 철저한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것이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한 번 더 부결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민간위탁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 하나 하고 47페이지 공설화장장 민간위탁에서 검토방향을 보니까는 민간위탁과 함께 장기이전 조건, 이것 장기이전 조건 이것은 뭡니까? 검토방향에서 민간위탁과 함께 장기이전 조건, 장기이전 조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담당주사님! 장기이전 조건... 오래 한다는 이야기지요? 장기이전이라는 그런 말 안해도 다른 말로의 표현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중에 오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통영 육아원 개·보수 사업이 있었지요? 그게 3억 몇천만원, 3억 4,000만원. 그 사항에서 지난 과장님께서는 일시에 이전 안하겠다, 자금 이전 안하겠다. 중간 중간 보고를 받고 중간 중간 결산해 가지고 자금을 전부 넘겨주겠다고 분명히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4,000만원 같으면 새로 집을 지어도 괜찮을 돈입니다. 이것 분명히 통영 육아원 개·보수라든가 신축 과정은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눈여겨 볼 것이고 앞으로 감사할 때도 분명히 챙길 테니까 과장님이 철저하게 이 돈은 관리를 꼭 필요한 돈....
서상현위원장
공정에 따라서 집행하면 됩니다.
최경남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액을 줘서는 안되다는 얘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한 번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그 집행 과정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안되면 설계, 감리, 감독 모든 것을 시가 지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자금 배정사항도 공사 진척에 따라서, 또 공사 세부적인 계획도 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이 좀 오신지가 얼마 안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업이 이 사회복지과는 근 160억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예산의 10%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엄청난 예산을 지금 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사업에 가고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45페이지에 노인복지지원계획에 보면은 경로당이 지금 104개소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어느 주사님이 담당하십니까? 경로당은. 사회보장?
이게 104개소가 맞습니까?
지금 결성되어진 데가 120 몇군데로 되어져 있을건데....
아, 등록이 안돼서? 등록이 안된 데는 지원이 안되어진다?
47페이지에 가족 납골묘 확대 설치 이래 놨는데 이 4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신청이 안들어오면은 집행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아마 2개소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에는 광도, 도산이 대상지역이 되는데 충분히 홍보해서 이 사업도 제가 보니까 좋은 사업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홍보를 해서 최대한도로 4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개소당 1,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은 무상으로, 국비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납골당이나 가족묘 이런 것은 있는데 왜 우리 관내에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우리 공무원들 설문 조사에 보면은 거의다 자기가 죽고 나서 화장을 하겠다 라고 설문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거의 아마 반강압적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사람에 따라 다 틀린데 그렇게 다들 말이지 화장장으로 가겠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들 의식 구조 자체는 매장문화가 아직도 그래도 면면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내에는 사실상 공설묘지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얼마되지 않아 놓으니까 그렇는데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를 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자리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 여성발전사업에 보면은 현재 각종 위원회에 참여율 12.2% 이게 맞는 겁니까?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지금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이 12.2%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가 약 거의 한 50개 위원회에 약 600명에 가까운 위원들이 있는데 말이지요. 우리 여성위원들이 12.2% 이게 작년 10월말인데 정확한 수치입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작년 10월말 현재 정확한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44개 위원회입니다. 그중에서 당연직으로만 구성이 돼 있는 게 7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시키고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섞여져 있는 위원회가 37개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 중에 총 인원이 566명이 되어집니다. 그중에서 당연직이 114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한 위촉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452명 됩니다. 그중에 여성이 55명이기 때문에 12.2%인데 저희들 올해는 25%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김용우위원
한데 이 목표, 여성위원 참여율 25%를 올해 달성할 겁니까,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는 목표입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올해 25%입니다. 2002년까지는 30%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조금 무리 아닐까요? 지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난년도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민간위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했는데 올해 또 계획이 올라 왔습니까? 무작정으로 말이지 민간위탁이 능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시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 금년도에 또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네요.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일단 저희들이 행정에 있어서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차원이나 인력감축 효과 거양이라든지 작은 정부를 지양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저희들이 각종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가능하다면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의 효율도 기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올 1년동안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자 지금 연간 계획에는 수립해 놓고 연말되어져 가면서 연중 계속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지를, 아까 최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내용에 넣어 놓은 겁니다.
김용우위원
조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 어려운 업무인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 한 달에 한 번 이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주로 행사 사안이, 내용이 뭐가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보통 청소년을 좀 즐겁게.... 즐겁게 하는 것보다는 좀....
유극부위원
자체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이 서 있는 게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보통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농구라든지 그 다음에 DDR 같은 요즘 새로 나오는 그런 것, 또 어떤 교육, 강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극부위원
올 1월달에 한 번 실시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1월달에는 못했습니다. 2월달에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예산에 1,560만원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자원봉사 관계입니다. 우리 책임봉사자 지금 지정을, 임명을 지금 현재 누가 지금 어느분이 지정돼 있습니까? 이것은 상근 아니지요?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아닙니다.
유극부위원
그 사무실이 어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사회복지과에 옆에 보면은 별도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 지금 누가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누가 여기 혹시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직원은 따로 있지 아니하고 봉사자 한 명이 무상으로 나와서 지금 봉사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래요?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어디 분인데요?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산양읍에 지금 과거에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적십자 봉사회에서 쭉 평생을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그 따님이 아마 어머님, 어머님 돌아 가셨습니다. 얼마전에 그 유서를 받들어 가지고 자기도 그러한 봉사활동에 평생 한 번 몸을 바쳐 보겠다 하고 지금 나와 가지고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어디 가정을 가진?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가정주부입니다.
유극부위원
주부입니까? 아, 대단하네요.
서상현위원장
장어집에? 장어집하는 사람입니까?
김용우위원
표창할 때 신청을....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저희들 지금 도지사 표창도 한 번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아주 정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에게.
유극부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해 확대 계획에 보면은 10% 증가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이것 양보다 질을 조금 우선하면 어떻습니까? 이것 괜히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은근히 걱정스러운데 어때요? 계장 입장은.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사실 양보다 질이 더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조금 저희들이 전 국민의 자원봉사자화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면 자꾸 봉사자들 저변 확대하자는 어떤 정부의 방침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렇습니다. 거기에 내실도 같이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그러면 희망자와 수요처간의 결연 관계인데 한 번 결연 맺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계속입니까, 아니면 일시입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유극부위원
계속 이어집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요자가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리 되면은 또 다음에 연기가 됩니까? 어찌 됩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현재 결연사업을 해주고 있는 봉사자와 따로이 만나서 의논을 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다른 수혜처로 연계시켜 나가는 그렇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에 봉사를 받을 사람,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받아야 될 사람, 수요처.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발굴을요?
유극부위원
예.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 발굴하는 방법은 지금 각 읍·면·동에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민간단체로서도 4개 단체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22개 단체에 약 1,000명 가까이가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활동이 활발한데 그분들이 수시 같은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1365 자원봉사센터로 수시 우리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에게 연락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때마다 그것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거의 수시 동향보고를 통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1365를 아주 활발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극부위원
우리시 관내 말이지요. 아주 귀감이 되는 어떤 그런 좋은 사례가 없습니까? 전국 단위 내놔도 이것 같으면은 누가 봐도 참 쌍수치는 어떤 그런....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여기에 보면은 58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독거노인 합동 칠순잔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시에서 전혀 예산의 지원이 없이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일일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이 활동을 하게 되어진 게 우리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정월선씨라는 봉사자가 자기가 70이라는 나이가 되어 가지고 칠순잔치를 할 때 너무 주변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들한테 따로 잔치를 혼자 받지 아니하고 내 잔치상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70되어지는 노인들을 모셔 가지고 내가 같이 내 상에 앉히겠다 그렇게 한 것이 처음에 시초가 되어져 가지고 올해 지금 2000년도 하게 되어지면 4회째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순수하게 자비로 합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봉사단체 순수한 자기 자비로 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래요?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이 인원 숫자는 30명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쭉 받아 보니까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조사가 내려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쯤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도 하고 있는 인원이고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여성자원봉사대에서는 지금 참기름도 판매하고 있고 깨소금도 팔고 있고 자기들 나가 가지고 십시일반 막 뛰고 있습니다. 2월말쯤 돼서 이 잔치를 해볼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중앙에다 내었을 때에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칭찬을 받아 가지고 경상남도내에 아주 우수한 자원봉사 사례로 책자에도 실린 바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2월하면 추운데 왜 이렇게 추울 때 합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왜냐면은 보통 생일이 되는 것은 앞당겨서는 좋은데 생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생일의 의미가 없다 해서 정월에 해드리려고 저희들이 마음을 먹다 보니까 항상 정월이 2월 정도가 되어서....
유극부위원
예, 음력 정월. 그럼 장소는 어디로 선정을 합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그분들을 뷔페로 모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뷔페상도 차려 드리고 앞에 상차림을 따로 해서 절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럴 때 시에서 어떤 기념품이라도 준비해 가지고 준다는 그런....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시장님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하나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능할 때에는.
유극부위원
하여튼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는데.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게 새마을운동 보면 네 번째 칸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쌀 모으기 운동 추진이 있지요? 설날하고 추석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게 읍·면·동에 쌀 모을 때 어떤 방법으로 모읍니까? 자연스럽게 모읍니까? 안 그러면 어떤 자생단체에 분담을 하고 이럽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사실 좀 각 홍보도 좀 하고 가정을 방문해서 그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자율적으로 쌀 모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 아마 보면 읍·면·동에서 읍·면·동 자생단체에 반강제적으로 분담을 하고 아마 이러는 모양인데 그게 말썽의 소지가 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바르게살기단체 이런 것은 지금 활성화돼 있습니까? 이것 보면 보통 지금 국토대청결운동이다 방범활동이다, 거리교통질서, 도덕성 회복 캠페인 매월, 자기들 또 하는 월례회 이래 가지고 매월 5일 이상 이분들이 시간을 할애를 하는데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으로 근무를 해 봤지마는 그게 참 힘드는데 앞으로 하도록 좀 노력을 그렇게....
박광수위원
계획만 이렇게 세우지 말고 그분들이 하도록, 꼭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작년, 재작년 같은 해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사실 공공근로사업 그분들이 많이 일을 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마는. 그래서 별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5페이지 노인복지지원 있지요? 104개소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 노인회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등록된데는. 아파트 노인회.
그런데 아파트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 난방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난방비나 운영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에서 분기에 약 30만원 돈 지원을 하지요? 분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20 몇만원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파트는 운영비나 난방비 따로 자기들이,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쓸 돈이 없거든. 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좀 정말 좀 어려운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모아 놨다가 식사를 한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 몇몇 분들이 이걸 또 갈라먹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걸. 이런 걸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자원봉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계에 있어서 지금 타 자생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매월 10만원, 1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 자원봉사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없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 맨마지막 58페이지에 보면은 활동비용 일부 지원해 놨는데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아무 그런... 없는데 사실 이분들이 제일 좋은 일을 하는데 앞으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광수위원
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혜택도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제가 묻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리 했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안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저게 지난 예산 편성 때 심의를 했었는데 2000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할 때 기획실에서 했다고 그렇게 하던데, 전 과장님이. 천 과장님. 그렇게 했는데 사업을 집행을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기획실에서 가져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도 보니까 좀 못마땅한 그런 부분인데...
서상현위원장
그 예산은 거기서 편성을 하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예 사업 자체를 모든 것을 사업을 기획실에서 가져 가든지 안 그러면 모든 것을 이 사회복지과로 주든지 2개 중에 일원화가 되기는 돼야 되겠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비를 기획실에다 이야기를 하지 기획실에서 바로 예산 편성돼 가지고 이 복지과로 내려 오는 게 있고...
서상현위원장
사회복지과는 말을 해도 안 들어 주니까 기획실에 가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주면 왜 가겠습니까. 안 들어 주니까 가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좀 있습디다.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지금 읍·면·동에서도 숙원사업 올리는 게 다 공무원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산을 100% 안해 주니까 좀 불려 가지고 올려 놓으면 얼마든 좀 삭감해서 해줄 것이다 하는 부분, 극히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업비들도 올라가서 예산이 계상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상현위원장
사업 집행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까? 확실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업무 분장이....
서상현위원장
업무 분장이 그리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청내 사업 모두가 자기들이 자료 취합해 가지고 합니까. 어디.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예산 편성해주는 게 종종 관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저희들이 먼저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먼저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한 번 전체 일이 좀 많더라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절차상이나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 참고를 해서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지마는 전에 김종배 과장 있을 때 천 과장님, 또 백종선 과장님 지내 오면서 다 말을 해도 한 번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냐면은 이 사업 자료를 읍·면·동에 할 때 수신자를 누구로 하느냐 하면은 전 읍·면장으로 해요. 그러니 동장은 싹 빠져 버려요. 그게 말이지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이나 위에서 지침상 읍·면·동에다가 해야 된다 이랬으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마는 이것은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 관내는 큰 사업은 없지만 하수구 하나라도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업 요구도 하지 않을테니까 그걸 형평에 맞춰서 전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자료를 취합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 이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올해부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벌써 예산이 계상이 다 확정이 돼 가지고 설계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벌써 다 됐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소규모 숙원사업이 전부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당초 예산에 편성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최경남위원
말고 포괄사업비....
서상현위원장
그것 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최경남위원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한 후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김환주 과장입니다. 보건행정에 이만식 주사입니다. 예방의약에 조재완 주사입니다. 지역보건계 서추자 주사입니다. 이번에 소내 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모향숙 주사입니다. 소내 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식품위생업무와 공중위생업무를 통합해서 위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안외숙 담당주사입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올해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신축으로 4월달에 신축이 됨과 동시에 새로 청사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보건 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축으로 인해서 한방진료업무를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어떤 시민을 위한 보건소였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시민들의 아픈 곳을 돌보아줄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에 대비해서 의약업무를 강화하여 올해 어떤 그런 의약분업에 완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생감시활동에 있어서 민간자율성을 높여서 관 주도의 어떤 감시체제에서 민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지소 세 군데와 보건진료소 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85명 전원에 8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다섯 명, 보건지소 다섯 명, 그리고 통영적십자병원에 다섯 명, 그래서 전부 열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앰뷸런스와 방역용 화물차, 검진차량, 그리고 방문보건차량 등 다섯 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 현황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보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바쁘고 하신데 소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장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한해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많은 도움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은 즉시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저희 보건소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10페이지에요. 약업소에서 약국하고 도매상하고의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약국 중에서 도매상을 하는 업체들이 시내에 네 다섯 군데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매상은 무슨 도매상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사실 지금 대형약국 그걸 도매상이라고, 사실 도매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매상이 아니고 전부 대형약국이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부르고, 여기 있는 도매상은 한약 도매상입니다. 한약 도매상이 두 군데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마약류 오·남용인데 우리시 관내에 마약류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든 흡입을 하든 이래 가지고 단속되어진 게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반적인 마약사범 단속은 검찰에서 합니다. 업무분장상. 그래서 검찰에서 메사포타민, 예를 들면 히로뽕 그렇게 투입하다가 적발된 사범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있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 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검찰에서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마약사범은 검찰에서 단속을 그렇게 합니다.
김용우위원
시대적으로 아마 참 유행의 물결이랄까 뭐 하여튼 한 번 안좋은 방향에는 굉장히 섭취가 쉽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시에도 어떻게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우리도 관내에도 보면 마창 지역이나 진주 이런 대도시에는 자주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고 안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순회 교육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맨밑에 부정불량식품신고 특수전화 이것 국번없이 1399는 언제 이게 확정이 되어진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작년, 재작년부터입니다.
김용우위원
재작년부터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시에서 이것 신고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식품의약품청에서 이렇게 특수전화번호를 개설해 놨는데 홍보가 조금 미진했다할까 우리도 지금 계속 이번 우리 통영소식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저희들이 통영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다음 페이지에 업소지도·점검에서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아랫 부분에 깨끗하고 아늑한 화장실 만들기 추진 이랬는데 지금 시에서니 다른 부서에서도 수원 이야기를 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또 보건소대로 직원 출장을 보냈던 모양이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계획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올해.
김용우위원
이미 본청 해당 과에서는 갔다 왔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계에서 우리 그러니까 본청 안에 화장실 개선하려고, 공중화장실하고. 우리 여기서는 업소시설 개선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업소 개선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또 수원을 꼭 고집을 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가능하다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이 가는 것하고 그 업주들, 도급자 단체 간부들을 직접 거기에서 보여 줌으로써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그래서 도급자 단체의 간부들 모시고 한 번 가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우위원
하여튼 뭔가 깨끗한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이것 업소에 대한 화장실 개선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좀 저리 융자고 2년 거치 되는 융자가 경남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금이 없고 개선해야 될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융자 지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21페이지에 신축 보건소가 문을 열게 되면은 한방의료시설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건 지금 중앙부처하고 타진을 해본 내용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배치 요청을 하면은 작년도에 우리가 알아 보니까 일단 한방진료시설을 갖춘, 그렇게 공간을 확보한 보건소를 우선으로 하겠다 그게 지금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보건소 신축이 개소되면은 한방진료실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고 이미 지금 국비를 저희들이 기구 구입하는 장비비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큰 변동이 없는 한.
김용우위원
아니 각종 한방진료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는 국고를 확보를 했다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확보해 놨습니다. 작년도에.
김용우위원
얼마나 되는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여기에 지금 9,700만원을 장비구입비를 확보해 놨는데 한방진료 부분이 한 2,200만원 됩니다.
김용우위원
한방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왕에 말이지 새 건물에 한방분야도 가능하다고 하면은 유치를 시켜야 됩니다. 한 번 힘을 써 주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꼭 질의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까?
유극부위원
몇 가지만 짚어볼께요. 미안합니다. 과장님, 7페이지 말이지요. 하계방역 이것 연막이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것 계속 해도 관계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연막을 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작년도 11월달에 해져 가지고 부기가 된 것인데 도에, 중앙에 물어 가지고 효율 관계라든지 파악을 해 가지고 효율이 떨어진다면은 방역 중에서도 연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의약분업, 우리 보건소하고 진료지소 어떻게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은 보건소는 의약분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의원이나 약국 둘 중에 하나도 없는 그런 지소에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도록 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제외되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 만일에 그게 되면은 대책이 어떻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대책으로서 현재 정부 방침대로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보건소에서는 종전대로 의사가 처방만 하고 처방전을 가져 가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고....
유극부위원
좋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상 말이지요. 어떠한 의약 구입은 그게 어찌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단 의약품 구입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달까지 쓰고 만일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약품구입비가 필요 없으면은 그때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진료내용, 폐지 보건지소 관계입니다. 이것은 주사, 투약하고 이런 것은 역시 같이 해도 관계 없다는 말씀이지요? 거기 첫 나오는 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분업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과연 봉사활동으로 봐 줄 것이냐 그게 의문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사항인 한방 관계, 1년에 우리 전체 우리 공보의 배출 중에 한방이 몇 명 나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단, 한방진료실 아까 말씀대로 갖춘 데는 우선적으로 준다 했으니까 아마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유극부위원
과장님, 이것 자신 있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렇게 지금 자신있다고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유극부위원
해야 좋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단 새로운 시책을 해 놨으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담당주사
그건 자치단체별로...
유극부위원
자신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이것 진짜 좋은 사업인데 한다고 해 가지고 안되면 큰일 납니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담당주사
이게 약사와 한의사들 분쟁에 의해 가지고 재작년도에 한의사가 배출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전국에서 47명이 배출되었는데 어떤 사업에 어떻게 배치되었느냐 하면은 신규 보건소 신축하는데 배치가 되었고 금년에 배출되는 숫자는 그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한의대 졸업생이 더 많아 가지고 신규....
유극부위원
우리 보건과장님, 과장님 직위를 걸고 꼭 해가지고 꼭 하도록 하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 보건소 매각추진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보러 오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공개입찰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입찰은, 이 매각 관계는 저희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에서 요즘 언론에 보면은 돌연사가 많은데 우리는 현재 그런 사안은 없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한 가지 끝오로 이 기구표를 오늘 보니까 도대체 기구 변경이 된 지가 이 자료 나오기 전에 분명히 되었는데 이 조그만 성의가 없었지 않았나. 진료업무가 지금 안 나와 있고 통합된 식품위생과 환경위생이 분리되어서 이 자료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는 성함을 다 적어 오는데 하나도 자료가 지금 자료가 미비해요. 기구표가. 그 뒷페이지 거기 보니까 업무기능도, 업무분장도 지금 다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자료 하나 하나가 조금 정성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것 기구 개편 언제 되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올해,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신데 꼭 필요하신 사항은 개적으로나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도록 그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