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우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주사 허태홍입니다. 연안계획담당주사 우지연입니다. 어업지도담당주사 정천만입니다. 어항관리담당주사 하채열입니다. 수산시설담당주사 신평호입니다. 그럼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18페이지, 2000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모든 지역사업은 물론 어촌계 중심으로 하지만 지역사업은 그 지역 해당 읍,면의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드리려다가 순서가 아닌 것같아서 본위원이 중단을 시켰습니다만 어업지도선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2월에 합동단속 기간이었습니까?

예. 하루 합동 단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하는데 좀 선처를 해 주십사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운영비를 예결위에서 부활시켜 준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법 어업은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까?

그때 도 합동 단속이 실제상 12월 15일부터 욕지에 집결을 해서 단속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15일이 2000호 사량호 취항식 때문에 첫날 15일에는 불법어업 단속에 우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도에 양해를 구하고, 사량도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량호 취항을 마치고 돌아 와서 누워 자고 아침에 새벽 일찍 합류하러 나가다가...

야간에는 단속 안하시지요?

야간에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 오면....

그러면 그날 16일에 배가 운항할 당시에 공무원이 타서 했습니까?

예. 김상근 단속 공무원이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의회에 그러면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사고 경위 보고서를 냈습니까?

의회에는 정식적으로 보고서를 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는 보고서를 낸 일이 없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가져 와서 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동향보고라든지 보고서를 내고 나서 의회의 자료에 의해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 자료에도 없는 보고를 가지고 와서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서에 내 놓은 데에서 보고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이 왜 지적이 되느냐 하면 어항시설인데 중장기 계획서를 보면 작년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동암항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256억원 투입을 해서 동암항을 신어항으로 개발합니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서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물론 국비사업을 하니까 국비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에 하는 이런 것은 상세하게 좀 업무보고서에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현안사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동향보고도 안 했고 의회에 아무런 절차도 안 밟은 상태에서 보고를 하려는 이유가 무슨 저의입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배가 12월 16일에 사고를 냈다고 하면 현재까지 도크에 그대로 도킹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크의 도크비만 1,100만원 정도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약 40일 됩니다. 40일 동안 계산하면 하루 상가료가 27만 2,100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40일 동안 계산을 하면 약 1,100만원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지금 수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억 2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대략 1억 2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그마한 차량 사고라든지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수리비가 나왔을 때의 그런 사항하고 그 거대한 시청의 재산을 파괴를 시켜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사고가 아니고 선장의 부주의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 때마다 최첨단장비가 없어서 사고 위험이 있고 운항을 못 합니다라고 해서 GPS를 예산에 편성해 줬습니다. 속력이 없어서 스쿠류, 과장님 아다시피 여기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99년 10월 22일에 58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그 스쿠류는 지금 불량품입니다. 재질검사를 지금 가서 해 보시면 불량품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쿠류를 교체했고 GPS도 약 600만원 내지 700만원의 돈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라는 것은 충돌사고라든지 타의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본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선장의 부주의입니다. 항해를 할 때에 항로가 있고 그 항로를 위해서 선장이 항해를 하는데 배를 암초에 들어 올렸다는 것은 선장의 부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1억 2천만원, 여러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1,200만원도 아니고 수리비가 약 1억 2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보험처리를 하든 어떤 처리를 하든 동향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알아 가지고 자료가 제출되고 나서 여기에, 이런 어촌종합개발사업비라든지 이런 자료는, 쓸데없는 자료는 이렇게 거대하게 내 놨습니다. 내 놓고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라도 내 놓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 하나 없이 그냥 앉아서 우리시의 재산 1억 2천만원, 지금 그 1억 2천만원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상태밖에 안되는 것이지, 왜 지금 와서 입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선장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유인물을 우리 담당직원에게 가져 와서 미리 배포를 하라고 했는데 아마 배포가 안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배포를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향보고 같은 그런 것은 안합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동향보고는 기히 다 되었습니다.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행정자치부에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 행자보험인가 가입을 해서 도에서 또 중앙에서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 왔다 갔지요?

예.

지금 도크장에 가면 배를 천막으로 가려 놨습니다. 통영시에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통영시안에 도크장에 도킹을 하지 말고 마산이나 사천시에나 갖다가 숨겨 놓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행자보험으로 했기 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개인 선체보험이나 가입을 했다고 하면 보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선장 본인 사고에 의해서는 보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충돌을 일으켰다든지 항해 중에 다른 배와 같은 타임에 충돌이 되었다든지 그것은 보험 적용을 받아도 자기 부실, 실수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킨 것은 보험 적용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참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업지도선 사고가 나고 그리고 앞으로 수리를 해야 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책임을 져야 될 선장에 대해서,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05시 40분경에 비진도 외항 치끝을 우리 배가 들어 박았습니다. 새벽에 정상적으로 항해 코스를 가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앞에 소형기선저인망으로 추정되는 배가 나타나니까 그 배를 정선 명령을 하니까 그 배가 도망을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잡을 것이라고 따라 가다가, 다른 생각 안하고 그것만 잡을 것이라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다로 유입할 수 있느냐, 하여튼 사고 경위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부분이 선수 바로 들어 박았기 때문에 선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좌현 선체가 좀 파손이 되고 그외 스쿠류 사후트, 브라게트 그 다음에 클러치 등이 전부 다 암초를 들이박고 그 위를 지나갔기 때문에 손상이 되었습니다. 수리비 내용이....

공제회비 가지고 완전히 수리가 됩니까?

예. 수리 비용이 선체 부분 그 다음에 스쿠류 부분, 클러치 부분 그에 따른 상가 부분 이것을 전부 빼 보니까 1억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4천만원안에는 주기관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주기관을 분해 결합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이 약 3천만원 포함을 시켜서 약 1억 4천만원을 올렸는데 즉 말하자면 배를 고치는데에는 1억 1천만원이면 되는데 우리가 더 배 주기관을 분해 결합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포함을 시켜서 1억 4천만원이라고 해서 대한지방공제회, 행정자치부안에 있는 산하입니다. 12월 29일자 전문기관, 수리 부분의 전문 업체 그 다음에 선체 부분의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낸 것이 1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12월 29일자 도를 통해서 행자부 대한지방공제회에다가 이 돈을 주게끔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월 7일에 대한지방공제회에서 현장에 내려 와서 우리 배를 점검을 해서 올라가더니 올라가서 그 다음에 1월 13일자 선수금으로써 약 5천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거기에서 완전히 결정을 해서 내려 주는데, 오늘, 내일이나 내려 온다고 어제 전화가 왔는데, 그 기관 분해 조립비는 사고 보험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그외 부분은 약 1억 1천만원은 전부 결정이 되어서 내려 주겠다는 식으로 공제 실무자로부터 연락이 되어서 1억 1천만원 같으면 우리 시비 예산을 별도로 안들여도 즉 말하면 보험 금액으로써 우리 배는 완전히 수리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에, 2월안에 그 돈이, 오늘, 내일 돈이 완전히 내려 오면 그 돈을 우리 예산에 미리 내서 편성을 해 가지고....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엔진 수리 부분에 3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수리 부분에 예산을 안들이기 위해서 그 부분은 안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센딩부분은 보험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배를 다 수리를 해서 운항을 하게 되었고, 운항을 2일, 3일 정도하고 나서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할 수 없이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엔진의 클러치방이 나갈 정도의 충격에 의해서 엔진이 멈췄습니다. 사람이 과속으로 뛰어 가다가 앞에서 딱 멈춰 서면 심장이 멈추는 이런 식입니다. 엔진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바이트를 합니다. 그런 상태의 엔진을 그대로 시동만 된다고 해서 그대로 내렸다가 2, 3일후에나 한달후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 이상이 아니라고 갑작스럽게 고장이 났습니다. 이상이 생겼습니다. 하면 그것은 누가 해 줄 것입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책임을 못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음에 의회에 가져 왔을 때에 의회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치는데에는 1억 1천만원인데 엔진 주기관 부분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서 3천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1억 4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전문기술자가 내려 와서 점검을 한 결과, 전문기술자는 엔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하면 1억 1천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첫발단이 어디냐 하면 현황보고를 하면서 집행부만 해 놓고 왜 의회쪽에는 한번도 알려 주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최소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물론 집행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장님한테도 동향보고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쪽에도 동향보고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주된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복노 위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유인물에는 2개 권역이 되어 있는데, 이 유인물에는 1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올해 2000년도에 집행할 권역이 용남면하고 사량면하고 2개 권역이고, 13개 권역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통영시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이 13개 권역이다. 그 중에서 2개 권역은 완료되었고 2개 권역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완료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94년부터 2004년까지 13개 권역에 45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1차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방대하게 해 놓고 기본 유인물 보고자료에는 간단하게 해 놓고 이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말하자면 단계적으로 움직인는 계획 보고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개 권역으로 하는데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26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숙박시설, 활어횟집, 해수욕탕 이것을 시비, 국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 가지고 어촌계에 관리권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예.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계 명의로 되어 가지고 어촌계에서 어촌계원들에서 이 사업을 할 사람을 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 직영으로 하든지 직영이 안될 때에는 어촌계원중에서 이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선정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지금 아직까지 우리 통영시안에서는 중부어촌계에 가면 활어횟집을 어촌계 명의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촌계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어촌후계자 인력 육성사업에 보면 어업인후계자가 626명에 99억 8,800만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전부 국비 융자입니다.

국비 융자입니까?

예.

국비든지 도비든지, 이 626명이 지금 무엇 합니까?

지금 농어촌 농업인후계자, 어업인후계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본 목적이 어업인후계자나 농업인육성자를 육성하는 것은 농촌이나 어촌에 가 보면 전부 젊은 사람들은 육지로 다 나가고 전부 고령화가 되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해서 농촌을 지키고 어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그 어촌에 묶어 놓기 위해서 국비 융자로써 사업을 하게끔 지원을 해서 다른 곳에 안나가고 어촌을 지켜라. 즉 말하면 이런 뜻에서 정부 시책으로써 하고 있는 사업니다.

국비는 돈이 아닌 줄 압니까?

이 사업의 처음 태동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5공때에 부정축재 단속해 가지고 돈으로써 농어촌지도자를 육성하자는 뜻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 이런 사업으로써 현재 계속되어 나오고 있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형식적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 건립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고 토지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업비 35억원 미확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방비 85억원이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지금 현재 올해까지, 2000년까지 이 사업비가 확보될 것이 100억원중에서 국비가 50억원, 시비가 48억원, 도비가 2억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사실상 우리시에서 당초에 지방비는 시비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5억원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도하고 국가에서 좀 더 주라고 해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착상을 한, 이것을 업무보고 때마다 한두번 한 것도 아닙니다만 이 착상을 누가 처음에 한 것입니까? 누가 하자고 한 것입니까? 도에 간 최진수과장이 여기에 있을 때에 그 분 착상입니까? 누구 착상입니까?

발의는 아마 그 당시에 수산국에서 발의를 해서...

도에서 했지요?

우리시 수산국에서, 그때 국이 있을 때니까, 우리시 수산국에서 발의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되었겠습니까? 개인이 이런 발상을 하고 했겠습니까?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면 우리 시장님의 발상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잘못되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이것 보십시오. 연차적으로 사업기간이 2001년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완성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전시실, 영상실, 교육실 그러면 여기에 국비, 도비니 135억원이면 35억원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또 여기 문제점에 보면 부지 보상 협의 불가로 착공지연 해 놨고 또 밑에 보면 35억원 미확보다라고 해 놨는데 35억원이 애들, 도비가 겨우 2억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올는지 모르지만 시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전시실, 영상실, 교육실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또 산양읍에 해 놨고 이 수산과학관을 건립하면 이 과학관에 드나드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입니까? 정말 시비가 어디로, 까치가 물고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진짜 정말 시비가 내 돈도 아닙니다만 어제도 시비에 대해서, 아이구 목이 다 쉬네,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말 아깝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내 돈이 아니니까, 어디 모과에서 보면 30억원이 어디로 달아나도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챙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30억원, 이것은 우리 문제는, 지금 시민들이 알아 보십시오. 난리 굿이 납니다. 이미 착상한 것이니까 정말 효과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지금 계획 단계 같으면 포기를 하든지 할 것인데 지금 빼도 박도 못할 입장입니다.

도에서 한 것도 아니고 모 일개 과장이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버물러 놓고 가 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효과가 있는 방법을 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무슨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입니까? 말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10년후면 몰라도, 그동안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런 것을 버물려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해녀복지회관 건립이 과장님 담당입니까?

예.

현안사업에도 누락이 되어 있고 업무계획에도 없어서, 예산에 1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예.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하게끔 법인체 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하고 내용을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예. 1억 5천만원이 행자부 사업인데 밑에 대지는 완전히 법인체에서 전부 다 만들어졌고 그 대지를 사는데 자기 돈이 모자라니까 제주도지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3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 위에 1층, 2층 약 60여평을 짓는데 1층은 완전히 해녀 탈의실, 해녀 휴게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2층은 경로당을 겸해서 복지시설이 지어지는데 거기에 지어지는 1억 5천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갈 것입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제주도까지 갔다 와서, 제주도에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기본설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보고 여기에 설계를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설계, 추진과정이 우리시에서 설계니 무슨 담당을 해서 할 것입니까? 그냥 1억 5천만원을 그 분들에게 줘서 넘길 것입니까?

그냥 줘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일일이 그것을 지을 때에 우리가 전부 공사감독을 하고 관여를 다 해서 완벽하게 지어졌을 때에 돈을 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복노 위원님도 용남화훼단지에 돈을 30억원이나 갖다 줬는데 지금 그 내용하고 계획이 허무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것에 비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집을 다 건립되었을 때에는 기부채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까 그런 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30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줘 버려 놓으니까 시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리를 할 권한도 없고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룡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배 사고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이외라고 하셨는데 업무보고서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는 현재 문서화되어 있고 이 사고는 시 재산이 손상이 된 부분에서 복구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픈 부분인데 237호 선원이 몇 명입니까?

예. 선원이 지금 현재 5명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 승선을 했습니까?

그날 한사람이 부산에 건강 진단한다고, 5명 타고 있었습니다.

인명사고는 없었습니까?

인명사고는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친 사람이, 선장이 눈에 타박상을 입었고 기관장이 입술이 터져서 7~8바늘 꿰맸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배 도킹 해 놓은 것을 가서 봤는데, 그 정도의 사고에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 앞으로 수리할 때에, 수리를 할 것인데 이것을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수리담당은 배를 담당하는 어업지도계에서 정천만 담당주사가 담당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것이라서 어떻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의 선체 재질이 FRP이지요?

예.

FRP 탄성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탄성 개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어제 배의 선체를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다시 원형으로 복구되는 그 힘이, 얼마만큼 힘이 가해졌을 때에 복구가 안되고 원형으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이 탄성개수인데 그것이 얼마 정도라는 것이 자료상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 다음에 파괴 강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어제 가서 내가 선체를 본 소견에 의하면 이 배는 브릿지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철재 구조물이 전부 뒤틀렸습니다. 그렇지요? 뒤틀렸지요? 즉 말해서 이 배가 가서 그저 충돌해 가지고 섬을 타고 넘어 간 것이 아니고 배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뒤틀렸다가 다시 돌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탄성 계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힘에 배가 지금 뒤틀렸는데 과연 원형으로 100% 복원이 되었느냐, 90%밖에 안되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배가 그 정도의 속력에 그 정도로 충돌을 했다고 하면, 철선이나 목선같으면 배가 물에 바로 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선이나 철선은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FRP선보다... FRP선은 구조변경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보고할 때 그랬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철제, 그것이 전부 절단이 다 되었습니다. 4개가... 그런데 과연 이 배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형태대로, 구멍난 곳을 막아 가지고 엔진을 장착해 가지고 배를 운항했을 때에 이 배가 정상으로 가동되어질 것이라고 봅니까? 목선이나 강선같은 경우에는 엔진 구조나 각도나 이런 것이 즉시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FRP선은 이 선체 자체가 뒤틀리고 나면 복원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조선소 측에서 그런 어떤 의견 제시를 안하든가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은 아직까지, 선장한테도 그런 보고를 못받았고 조선소로부터도, 내가 몇번 나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제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수리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그때 배 사고가 나고 그 뒤에 전부 수리계획을 할 때에 조선소만 참여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박안전기술원하고 전부 의견을 다 듣고....

되었습니다. 그 정도 했겠지요? 그런데, 자꾸 지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사고 당시에 작년 정기회 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가 되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해도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나 전혀 선박안전기술원에서 나와 가지고 진단한 결과, 수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을지 모르지만 이 배를 폐선 조치하고 신조를 하겠다는 계획은 안세워 봤지요?

예.

그랬을 때에 공제회에서 과연 이 배가 앞으로 사용 불가능하다고 해서 폐선을 시키고 신조를 할 때에 공제회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안알아 보셨지요?

예. 안 알아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로지 수리쪽에 의견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체 수리를 해 가지고 엔진 좋습니다. 클러치 부분, 클러치 통이 다 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 대형사고를 냈다면 엔진을 새로 교체를 해도 좋습니다. 그 배에 엔진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장착해 가지고 배를 물에 띄어 가지고 운항을 했을 때에 앞으로 이 배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진단이 내렸으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방법이 없지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축계 자체가 뒤틀렸다는 말입니다. 뒤틀렸다면 브라게트 그것을 용접을 하고 선체 수리가 되었다고 볼 때에 안 있습니까? 축계 장치에 진동이 왔을 때에 여러 수십번 도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 맞추는데...

그것은 전부 브라게트 부분, 축계 부분 이것은 전부 다 들어 내 버리고 전부 신조를...

신조를 해도, 아까 탄성 계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도킹해 놓은 상태에서 축계를 설계를 해서 만들었을 때에, 물에 띄었을 때에 이상이 안올 것 같습니까? 즉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배는 골병든 배입니다. 이것이 다시 물에 배를 띄워 가지고 이상이 안오면 천만다행인데 이상이 왔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수리가 불가능한 배입니다. 못 잡아 냅니다. 그 부분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최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신데,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선박안전기술원 그 다음에 조선소, 엔진부분의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초빙을 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억 4,700만원 내 놓으면....

그것은 이론이고 왜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축계 자체가 그대로 달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선형을 계산해서 앞으로 축계 장치가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자기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축계 장치는 전부 다 못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쓰는데,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것은 쓰고 못쓰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선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과장님, 최위원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것을 과장님 새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쉬운 말로 하면 FRP 배는 한번 뒤틀리면 바꿔 가지고 다시 뒷 부분 스쿠류, 샤휴트, 키 전부 다 바꿔도 배의 흔들림, 진동이 와 가지고 배를 못타고 다닐 정도로 이런 상황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통영조선소에서는 그런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이나 KR검사관이나 부산에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면 그에 대해서 전문진단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자가 있고 한데, 우리 조선소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하고 이것을 고치는데 얼마 정도 견적이 나온다. 안전협회에서는 고치고 나면 흔들림이라든지 진동에 대한 것은 하나도 검사를 안 합니다. 재질이 어떻느냐, 어떻게 고쳐졌는가 그것만 검사하지, 그러니까 배 전체가 완전히 뒤틀려졌으니까 그것이 앞으로 진동이 와서 사용 불가능할 때에는 그런 현상도 FRP 배는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개인 것 같으면 진동이 좀 와도 살살 다니지, 그냥 좀 쓰지 이러는데 시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쓰다가 내 버리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도 없는 이런 상태니까 저것을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수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것을 제가 볼 때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괴 정도를 볼 때에 저 정도의 충돌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는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것을 신조하는 돈이나 수리하는 돈이나 얼마 차이도 안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험회사하고 한번 절충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거론되었습니다만 요즈음 최신식 환경장비를 배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프로타에 보면 수중 암초가, 배가 못지나 다닐 정도의 암초는 분명히 프로타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선원 수를 물어 본 것이, 선장은 목선을 보고 쫓아가지만 옆에 5명이라는 선원이 있는데 왜 프로타를 안쳐다 봤느냐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암초가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을... 그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항시설에 보면 산양읍 저림 딱섬앞에 송도선착장 있지요? 송도 마을에 주민이 몇 명 있습니까? 몇 세대 살고 있습니까? 딱섬앞에 송도 조그마한 섬 하나 있습니다. 그 송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림같으면... 저는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은 도서에 선착장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여기보다도 더 급한, 산양읍에 다른 어촌계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두 집 있는 여기에 보고 시비 3천만원, 국비 7천만원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선착장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어디가 급한가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읍에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것 아니라도 다른 어촌계에도 먼저 할 곳이 있을 것인데 하필 여기가 되었느냐...

도서낙도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서낙도 개발사업은, 우리가 계획을 전부 세우고 한 것은,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세운 것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종항 어항수축사업 이것은 해양개발과에서 하는데 도서낙도개발사업 이것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세웠습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도서낙도 개발사업은, 그렇게 세워 가지고 쭉 사업을 하다가 선착장 사업은 이때까지 건설과에서 처음부터 해 왔는데 2~3년전부터 결과적으로 봐서 방금 같은 이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는 선착장 사업을 하는 것만이라도 해양개발과에서 어촌하고 맞아지는 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이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예산이 건설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선착장하고 어항수축 부분만큼은 우리가 떼어 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데....

'98년도부터 떼어 왔지 않습니까? '98년도부터 떼어 왔지요?

지금 현재 계획은 건설과에서....

해양개발과장님, 도서낙도 개발사업 이것은 도서지구만 해당이 되는데 1차 기한은 끝났습니다. 2차 10개년 계획에 도서낙도 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몇 년도에는 어디는 무슨 사업 이런 것이 다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행이 2000년에는 우리 송도나 이런데에 건설부와 내무부 그 계획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가 아무리 어디에 해 주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꾸는데, 바꾸는 절차가 여기 통영시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와 내무부하고 전부 거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해야 되지 우리 여기에서, 시에서는 마음대로 못하지요. 시에서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 변경신청 요청을 하면 바꿀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물어 보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지구에 다른 어촌계, 큰 어촌계도 바쁜 곳이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두 집, 세 집 사는 이런 작은 여기에다가 먼저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순위가 좀 거꾸로 안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어촌 후계자 육성에 있어 가지고 626명에 99억 8,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인지 압니까? 인원을 따지면 1인당 얼마입니까?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도 대충 알고 있네요? 1,595만 5,271원씩입니다. 그리고 담당주사 한번 서 보십시오. 전업어가에 83명에 42억 5,800만원이면 1인당 얼마인지 압니까?

전업어가는 올해는 5천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3천만원부터 4천만원 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계산기 다 두드려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3명에 42억 5,800만원은 1인당 5,130만 1,204원이 1인당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725명에 14억 2,460만원 하면 평균 얼마냐 하면 1,964만 9,655원이, 이것이 연차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어업인 후계자 육성은 '8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나오기 때문에 벌써 19여년이 흘렸습니다. 그때는 돈이 작았고 지금은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평균적으로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한테 얼마다 하는 것은, '82년도에는 돈이 작아집니다. 500만원, 8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아니, 여기에 계수적으로 나온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아 가지고 된 것이 얼마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일률적으로 한 사람에게 2천만원을 줬다. 이렇게 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82년도에는 500만원, 지금은 2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여기에 계수 나온 것을 놔 보니까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빌려 쓰는 것입니다.

빌려 쓴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담당주사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관계 있지요? 제2단계 사업이라고 할까, 산양 2건, 한산 2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저것이 2001년으로 저희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실제 지원이 가능한 2003년으로 잡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3년도에 확정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지원 가능한 2003년 잡아 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것이 '94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세웠고 그때 세워진 것이 우리 통영시에는 그때 통영군하고 충무시때입니다. 총 보태어서 13개 권역으로 기본계획이 세워졌고 그외 '95년도부터 첫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3개 권역을 갈라서 해 놨는데 아시다시피 첫째 1개 권역 통영에 한산 권역을 제일 먼저 하고 '96년도에 사량 1권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오다가 IMF가 오다 보니까 농특세 사업으로 지급을 합니다. IMF가 오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 그것이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농특세가 부쳐지는 것이 작기 때문에 이것이 순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량도하고 용남면, 2개는 사실상 '98년도에 완료가 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98년도 8억원, '99년도에 13억 1천만원, 올해에 13억 1천만원, 이렇게 총 보태어서 35억원, 3년을 끌었습니다. '98년도에 한 것이,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순연이 되어져서 사실상 당초 계획은 2001년이 되어 있었는데 약 3년이 뒤로 당겨졌기 때문에 그 순번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2003년 그것은 지원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그 정도로 답변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이복노 위원님이 신랄하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수산과학관 건립 문제입니다. 이것인 업무보고 때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누가 말처럼 쉽게 말해서 시리즈로 나오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것 좀, 왜냐 하면, 외람되게도 제 지역이면서도 제가 건립추진위원으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영 이 말만 나오면 제가 상당히 머리가 좀 어지럽습니다.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이 3월에 착공이 됩니까?

지금 착공을 시키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한번 답해 보십시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해요?

예.

작년처럼 몇월에 한다. 몇월에 한다. 그렇게 할 것같으면 거짓말 할 필요없고 그냥 2002년에 준공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착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제가 2대 의원하기 전에부터 이 문제가 거론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3월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보면 활어횟집, 해수목욕탕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제 사적인 의견입니다만 산양읍에서 지금 어촌계에 활어횟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잘 되는 줄 압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종합어촌개발사업은 최소한의 어촌의 기반시설을 착수하라는 이 말입니다. 소득사업을 하면 안됩니다. 어찌 관리를 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종합어촌개발사업문제는 딱 나올 때에는 분명히 담당자께서는 이런 문제는 연구 검토를, 세밀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은, 소득증대사업은, 내가 볼 때에는 실패라고 봅니다. 단, 기반시설, 물양장, 선착장 이런 부분은 나는 그것은 성공한다고 봤는데 이 소득사업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면 위원장인 제가 무엇을 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실제 산양읍과 한산면을 다 돌아 봐도 실패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경남이 우리 통영이 수산물 수출 초과 달성해 가지고 시상금 1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향후 처리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지시가 내려 오기로 1억원을 내려 주면서 이것은 경상경비로써 절대 못쓴다. 즉 말하자면 시설비에 사용하되 수산물 수출에 관련되는 지역에 그 사업을 해 주라. 그래서 연구, 연구를 해 본 결과 미수동에는 대흥물산, 세일수산, 장어 현장 그래서 미수1동에다가 선착장을 해 주는 것같으면 그 곳을 통해서 물량도 올라 오고 이것이 제일 맞는 것이다. 그래서 미수2동쪽에 투자자가 해 나오고, 미수1동에 해 가지고 완전히 항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하는 사업보다 선착장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수산물 수출상을 받아 가지고 표가 나는 사업 이것은 영원히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해서 미수1동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서 1억원을 계획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작년도 추경에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미수1동 선착장 축조하는데 1억원을 사용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방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장창도입니다. 2000년도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통발업체 감척 대상이 우리 통영시에 몇 척이나 됩니까?

저희들 당초에 보고를 신청받기로는 124척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가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기준에 안맞는 배가 있어서 지금 확정된 것이 106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 금액은 얼마나 줍니까?

감정회사에서 감정을 다 해 가지고 배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적게는 4~5억원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50톤짜리는 얼마나 됩니까?

50톤짜리를 하면 약 6억원, 7억원 정도, 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강구안에 정박해 놓은 그 배들이 거의 해당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주위에 춘하추동 정박해 놓으니까 주위 주민들이 도저히 다른 배들이 정박하지도 못하니까 생활권에 굉장히 불편을 가지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은 배가 보상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7척 나갔는데 계속 신청을 하고 올해 지금 우리가 40척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돈이 나가면 그 배들을 선주들하고 의논을 해서 북신만에 집단적으로 수용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민들이, 방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지역에다가 집단으로 이동을 시켜 주지, 춘하추동 강구안에 쭉, 학생들이 소풍가는 식으로 줄을 세워 놓으니까 주위에는 도저히 다른 배들이 못오니까 장사도 안될 뿐 아니라 상당히 여론이 자자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행정집행을 할 수 없느냐 하고 저한테 아우성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예. 선주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강동안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4페이지에 깨끗한 바다 가꾸기와 연계된 것입니다. 지난해에 산업건설위원회 최위원님이 그랬는지, 권현망 소금 가마 빈 포대 바다 무단 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했는데 그 안을 내가 들었을 때에 참 기발한 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이 일전에 동호동에 김수원이라는 분한테서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시장님집에 전화를 해도 시장님이 전화를 안받는다고 의회에서 한번 다뤄 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어민이 작업을 하다가 소모품, 우의, 장화, 에프론 우의, 장갑 이런 것을 전부 바다에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항안에, 동호항이라든지 강구안이라든지 서호시장앞이라든지 약 세 군데 되겠네요. 거기에 떼배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그것을 버리게 해 달라. 상당히 좋은 안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에도 엄청난 양일 것입니다. 1년에 쓰는 양이, 전부 바다에 다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의, 에프론 우의, 장화, 장갑 이런 것이 그리고 과장님, 노출된 이 환경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은폐된 환경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장갑, 장화, 우의 이런 것이 바다에 깔렸을 것이라고 보지, 이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폐유 수거하듯이 배마다 일정량을 1년에 수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군데, 세 군데 하면 항안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육지에 버린 것 같으면 예산도 얼마 안들여도 되지만 바다에 저것을 버리고 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저것이 수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일 오염된 환경을, 바다를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하고 과장님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다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바다에 나가서 어장 청소를 할 때에 한번씩 확인을 하는데 솔직히 가 보면 행망 이빨에 걸려 오는 것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은 어민 교육이 3월에 있습니다만 저도 솔직하게 어민들이 모이면 바다 환경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쓰레기통을 만들어 주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감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변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아까 뗏목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천동 농협앞에 뗏목에 가면 소각장을 드럼통을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배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울 것은 태우고 하는데 여기는 알겠습니다. 대책을 하나 강구를 해 가지고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호동에 김수원이라는 분한테서, 어민한테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하고 한번 대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강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30페이지 굴 패각처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리 내용에 보면 굴 패각처리 공장 2개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위치가 광도면...

예. 광도면 저 위에 고성 경계선에 가면 (주)해성이라고 큰 공장이 있고 한 개는 도산면에 삼보라고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2개 다 가동이 됩니까?

이 공장이 가동이, 삼보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주)해성은 아시다시피 제암석회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기계를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시운전을 쭉 하다가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어제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것은 가동을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때...

예.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진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분진 시설을 다시 하는 바람에 어제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폐화석 비료인가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석회 질소 대신에 나오는 비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양이,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공급을 해 달라고 도에다가, 행정계통을 통해서 올라 갔지 않습니까? 올라 갔는데 중앙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석회질 질소를 대치를 안하고 이 폐화석 질소를 대체를 시킨다고 하는데 빨리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공장이 2개가 가동이 되어야만이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굴 패각 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9억 5,800만원을 들였는데 이것이 해수부에서 별도로 폐각 처리 문제가 거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지원비를 이번에 다시 올해 처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해수부하고 농림부하고 석회 관계 때문에 상당히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만이라도 폐화석을 쓰도록 하자, 대체를 하자고 해서 도지사님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경상남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폐화석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람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생산하라고, 자기들이 해성이 하루 돌리면 200톤 나온답니다. 차질은 없을 것이다. 지금 자기들은 기계를 다시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데 그것을 보완한다고 어제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시운전한다고...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앞에서 강동안 위원님 질의하신 쓰레기 관계, 그때 우리 2대 의회때 쓰레기통을 만들라고 예산까지 배정을 시켜 가지고 쓰레기를 거기에 다가 담아 가지고 육지에 와서 소각을 하라고 했는데... 2대 의회때에 예산을 해 드렸어요. 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담아 와 가지고 육지에다가...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해 줬거던요. 그것을 해 준 것은 통영군 시절입니다. 1천 개를 해 줬는데...

아니, 우리 2대 의회때 해 줬습니다.

통영군 시절에 1천 개를 해 줬는데 그때 의장님도 그것이 좋더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해 줬어요.

그것이 한 번 한 그것이 처음이거던요. 통영군 시절인가 그때에...

우리가 1천 개를 해 줬어요. 2대 의회때에.... 백과장 있을 적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통이 있는가, 그것을 실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너무 좋게 만들어 줘서 이 사람들이 고기 운반용으로 써 버렸는지 저도 상당히 관심있게 보는데 많이 안보입니다.

백과장이 그렇게 고안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 줬습니다.

맞습니다. 뚜껑에 통영시라고...

돈만 갖다 버리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집에 갖다 놨는지, 그런 것도 한번 독려가 되어야지...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은 최경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경룡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129페이지, 황토 토취장 매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배포해 준 유인물하고 보면 황토 살포에 5억 8,5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기히 확보되어 있는 당초예산에 확보한 돈이 있지요? 황토 살포에...

예.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강동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수차에 걸쳐서 우리 깨끗한 바다 가꾸기 바다 쓰레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특별관리어장 900헥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통영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연안 전체가 특별관리어장입니다. 강동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수차례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바다 살리기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전복 살포를 한다. 뭐 한다. 사실 살 수 있는 환경이 안되고는 살포해 봤자 별로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이 안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개딱지라든지 불가사리 퇴치라든지 이것이 선형이 되고 살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개딱지 관계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어촌계장님들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지금 백화현상이 곳곳에 나타났는데 시범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한번 어느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해 가지고 해 보자. 개딱지라는 것이 10월, 11월 그때 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솔직히 작년에 우리 어촌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하다가 그만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불가사리 구제 관계에 대해서는 엊그제 간부회의에서 시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4월이 되면 해녀하고 다이버들을 동원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구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어제 수립을 다 해 놨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권현망 어선 소금 가마니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해 보니까,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권현망 전어선 선주에게 공문을 내고 또 수협에 조합장님한테 가서 공문도 내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금 가마니 문제가, 한 배가 하루 쓰는 양이 있는데 그것이 바다에 버려져서 되겠느냐 수협장님도 그 부분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주들한테 공문을 일단 다 발송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법단속을 하면 제일 타겟이 되어 있는 소위 고데구리 선주들이 농담 섞인 항변을 합니다. 자기들은 바다 살리기에 최고 공로자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 이유가 가만 그대로 방치를 하면 바다가 썩어 갈 것인데 자기들이 그래도 이동을 좀 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가 살아 나간다라고 항변을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시가 소신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바다 정화하는데 예산 투입 안하고 될 것이 있습니까? 어민들보고 아무리 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오면 처리할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 봐야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돈을 줄 테니까 와서 팔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불가사리 이것도 일시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사리 채취는 과장님께서 좀 확인해 봤습니까? 여수시에서는 3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우리도 자료를....

계속적으로 불가사리를 잡아오면, 해녀든 누구든 어린애든 어른이든 잡아오면 kg에 얼마씩 이렇게 매입을 해 들여야만이 이것이 체계적으로 수거가 될 것이고 우리 바다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데구리가 건져 오든지 스쿠버가 건져 오든지 이것을 우리가 최소 경비를 들여서 매입을 안하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도하고 협의, 수립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도 예산을 요구하든지 시비를 투입하든지, 이것은 시비를 투입해도 물량장 한 개 만드는 것보다 이 사업이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내년부터는 어떻게 연말이라도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각 시,도에 있는 자료를 수산진흥원에 가서 자료를 가져 오고 전부 생태계부터, 그런데 불가사리가 산란기가 3월부터 4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수립해 놓고 지금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있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종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는가 조사하고 있지요?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바다 목장화사업 해 가지고 볼락, 우럭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럭이 자라면서 볼락어 치어를 몽땅 잡아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신빙성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포 사업을 할 때에 과연 조피볼락이 우리 근래 어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심해 어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연안에 이것을 살포 해 가지고 기존 살고 있고 또 볼락어가 고급 어종 아닙니까? 볼락어 치어가 아예 멸종단계에 들어 있다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조피 볼락어 살포를 중지 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식어장에 바다에서 쉽게 하면 뗏목 있지요? 뗏목에다가 굴을 따서 많이 싣고 온다는 것입니다. 싣고 와 가지고 고르고 선별을 해 가지고 또 가져 가지요? 담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과장님은 현지에 가서 많이 봤지요?

그것이, 굴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공장으로 안올라 갑니까?

지금 깨끗한 바다 가꾸기 시책도 유인물에 있고 또 굴 패각처리 시책도 여기에 해 놨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유.무인 도서에 해안변 청소 실시 해 놨는데 여기에 새로운 시책중에 보면 양식어민들의 자율 수거 인식 전환 홍보 강화 이렇게 해 놨거던요.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업인 교육 참석을 과연 실무하는 그 사람들이 참석하느냐, 전부 사장들 아니면, 주로 사장들이 안합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분들이 가서 과연 일하는 인부들에게 교육이 되겠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점에 또 보면 소각 금지 및 중형 청소 소각로를 이용한 소각이 잘 안된다. 이런 문제점을 내 놨는데 사실상 보면 굴 양식장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 벌이는 사람은 많이 벌입니다. 그러나 4년전에 내가 국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굴 양식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세금을 얼마만큼 내느냐, 내가 이야기하면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굴을 가지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굴을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엊그제에 텔레비젼을 안봤습니까? 잠수부가 내려가서 바다를 살 건드리니까 우리가 옛날에 촌에 살았을 때에 짚을 태워서 재 나오는 그것은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밑에 썩은 것이, 그러면 이것이 바다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슬로건은 참 좋은데 이것이 얼마만큼 실천 가능하냐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양식 사업에서 매스컴에도 많이 발표가 되고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바다 양식단지를 조성하겠다. 주업종은 진주양식을 주업종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라든지 우리시에서 거대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지요?

이 사업은 2000년도 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업이 끝이 납니까?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 100억원이라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큰돈을 가지고 바다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시작한 사업이 용두사미격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지금 마무리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바다 목장화사업도 원래 발표할 때 취지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원래 처음 계획 당시하고 지금 진행단계하고 바다 목장화 사업도 아주 판이하게 축소되어 가고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드리고 싶다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 양식을 우리 통영시에서 사업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을,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산면에 진주 가공시설 도비 또 보조, 자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5억원인가 들여서 가공시설을 지은 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진주의 양이 얼마쯤 되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진주의 생산량이, 우리시의 생산량이 몇십kg에 끝납니다. 전체 생산량이, 그러면 가공시설을 해 놓은 그것도 2000년도에 가동할 원자재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와 가지고 소위 말하는 진주 핵을 일본에서 수입해 와 가지고 우리 도산면에서 가공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에는 진주 양식 역사가 약 100년 됩니다. 100년 되면서 일본에는 진주 양식의 약 80% 내지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치패 생산, 진주 생산, 가공 이것이 완전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패를 생산하는 사람은 치패만 생산하고 진주를 생산하는 사람은 진주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사람은 가공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본떠 가지고 100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100억원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치패생산은 우리 개인이라든지 저희도 치패생산을 합니다만 개인이라든지 수산 연구팀에서 치패생산되는 기술은 완전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생산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이 미개발된 상태입니다.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00억원을 들여서 가공공장이라든지 진주 단지를 만들었을 때에 그러면 진주는 어디에서 가져 와서 생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무엇부터 시작해서 100억원의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가시적으로 크게 발표를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무엇부터 해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사업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를, 이 사업을 우리 진주 업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에 우리 통영바다에 모든 양식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 약 35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제일 모르는 분야가 진주입니다. 진주 분야인데 지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0명 이내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도 모자라고 아주 일본에서 구걸하다시피 종패를 가져 와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진주를 어느 궤도에 올라 왔다. 그런데 소자본가가 하다 보니까 이것이 크게 확대가 안됩니다. 그리고 어장을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경비가 다른 어장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주가 개발에 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 물량이 진주로 하라고 내려 온 것은 처음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가 이제 개발한다면 진주를 개발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통영하면 진주다. 할 정도로 진주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해 보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가공공장을 짓는데 첫째 재료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 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올해 진주 양식 어장을 50헥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을 하고 일단 생산이 되어야 공장이 돌아 가고 하지, 그래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진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항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나름대로 사명을 걸고 뭔가 어느 사업보다도 그 사업은 참 잘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패 문제라든지 뭐가 우선이며 지금 계획을, 세부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진주 가공공장을 우리 계획에는 넣어 놨습니다만 진주가공공장이 한 개가 있는데 한 개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지으면 무엇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분야는 지금 공장이 먼저 설립한 공장이 있으니까 그 분야는 좀 빼고 다른 분야를 또 투자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일본 진주가 상당히 사양길에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역사는 오래되고 세계 진주시장을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진주 정책의 3B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이런 것이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100년이 넘다 보니까 풀어졌습니다. 풀어져서 일본에서 한국 진주를, 한국 쪽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진주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진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한국 진주가 질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2000년도 수산 사업 확장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유인물을 받았는데 적조 경보기 한 대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 기계가 어떤 장치입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진흥원에 가서 제가 보고 오기는 왔는데 이 기계가 상당히 큽니다. 전자 장비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입수구에다가 설치를 하면 벨을 울려 주고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주로 육상 배양장에 쓸 것입니다.

육상 배양장용입니까?

예.

해상 배양장용이 아니고요?

해상에는 이것이 광범위해서, 여러 대 설치하면 실효성이 좀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내파성 가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파성 가두리 1개 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장들이 전부 가두리 어장이 전부 내만성입니다.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만에 다 있고 해서 정부 방침이 욕지어장에 만들어 놓은 그런 식으로 내파성 가두리라고 외하로 좀 나가자. 그래서 장려를 하는 사업입니다.

육지로부터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업생산과는 우리 지역경제에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 이하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확고한 사명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다 잘 된다고 되어 있는데 년간 처리기가 고장도 한번 안납니까?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처리, 고장나는 것이 펌프라든지 그 다음에 송풍기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래서 예비로 한 대씩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예비로 가동하고 고장난 것을 그때그때 바로 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다 잘 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이 볼 때에는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의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 제일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5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폐수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 처리장내 관로 같은 이런 것이 부식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제일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예산상에는 유지관리비가 자꾸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관리하기가 좀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그런 것외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외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내가 묻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소장님이 기분 나쁠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BOD, COD 다 좋게 나와 있는데 내가 두창쪽에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검사한 것을 절대 못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못믿는다고 하느냐 하면 이것도 소장님이 물론, 소장님이 양심껏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못믿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볼 때에는 두창에서 우리가 떴을 때하고, 우리가 떠 가지고 대학교에 맡긴 것하고 공무원이 같이 떴다는 말입니다. 병을 두 개 가지고 시료를 같이 떴는데 공무원이 가지고 간 것은 조사해 가지고 의뢰되어 내려 온 것이 그것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었고 우리가 대학교에 맡긴 것은 1,000배 이상의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 내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소장님은 양심적으로 한 것이지요?

예. 저희들도 매 분기별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 물을 취수를 해 갑니다. 자기들이 해 가서...

거기에서 고기를 낚는데 소장님도 고기를 낚아서 그 고기를 먹습니까?

저는 고기는 낚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안먹으려고 안낚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쪽에서 낚은 고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고기를 소장님이 낚아 가지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낚아 가지고 먹어야만이 우리 시민이 안심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소장이 안먹는다면 우리가 역시 안심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낚지는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예고없는 정전, 불의의 정전사고시에는 어떤 식으로 저것이 작동이 됩니까?

저희들이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 발전기를 약 두 군데에 펌프장 1대씩 하고 사업소내에 수배전동에 100마력짜리....

비상발전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일단 정전이 되고 나면 사람이 가서 가동을 시켜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봐서는 사람이 가서 작동을 시켜야만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2차 증설사업할 때에는 그것이 자동으로 작동해 가지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람이 가서 가동을 하는 그 시간, 그 중간에 시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때에는 결국 처리가 안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저희들 그 사이가 지금, 처리장에서 펌프장까지 나가는데가 약 5분정도밖에 안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만 와서....

소장님, 봅시다. 지금 소장하고 세 분이, 기술자 하고 몇 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사업소에 21명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별로 있을 것인데 만약에 거기에 꼭 지키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출장갔을 때도 있을 것인데 이번에는 자동으로 설치를 합니까?

예.

그것이 잘못... 왜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 모든 것이 보면 엔진은 자동으로 그것이 되어야 되거던요. 그런데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