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인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석인수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우리시 1월 12일자로 기구개편 인사에 따라서 발령된 과장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행정사무관 조동복, 하수도과장 토목사무관 이정호, 상수도과 상수행정담당 행정주사 이수근, 상수요금담당 행정주사 이재오, 급수시설담당 토목주사 김영장, 누수방지담당 토목주사 박인호, 정수생산담당 전기주사 윤노현, 실험담당 연구사 문대은, 다음 하수도과 하수행정담당 행정주사 김기덕, 하수관리담당 토목주사 오정식, 하수시설담당 토목주사 김종섭.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 천년 새 해에는 위원님과 위원님 가족 모두가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마다 무궁한 발전과 올 해 계획하신 의정 활동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영하의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익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사업소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익산시가 통합되기 전인 1990년 10월부터 1992년 1월까지 과거 익산군 건설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마한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넓고 기름진 평야지대로 옛부터 인심이 넉넉하고 후덕한 익산 시민과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할 수 있게 됨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력이나마,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2000년도에 실천할 세 가지 중점 목표를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풍부하게 공급하는 한편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셋째, 경영 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을 육성하는데에 두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도 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365일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에 6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2.5km의 송수관을 확장 포설할 계획이며, 읍면 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7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6개면 7개소에 11.2km의 배수관을 포설함으로써 급수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유수율 제로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2억1,8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정 배수지 유지 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3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과정을 상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각종 민간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질 검사를 연6회 이상 실시하여 수돗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365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서 민원접수반, 급수시설반, 누수보수반, 계량기 교체반 등을 편성해서 연중 무휴, 풀 타임으로 상황을 유지하고 예기치 못한 급수 사고에 즉각 대처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든지 급수에 관한 제보나 민원이 있을 때는 하시라도 저희 사업소에 전화 주시면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미 2대의 전화를 착신 전환 조치하여 항상 대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난 해 12월 30일 우리시 환경관리사업소에 인계한 익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37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부터 처리장 건설을 착수할 계획이며, 익산북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사업에 33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까지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지대 침수 예방과 배수 개선을 위하여 72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를 정비하고 차집 관거 시설 확충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보급율 향상과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경영 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돗물 값을 현실화해서 경영개선과 수돗물 낭비를 줄이고 세출예산집행은 긴축 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계약시 예정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부채가 594억7,300만원으로 금년부터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되면서 재정 악화가 우려되어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224억9,000만원을 국가 또는 수자원공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에 강력 건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이와는 별도로 상수도 부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 3월까지 컴퓨터 인터넷망에 우리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서 상하수도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의 소리방을 설치하여 상하수도 행정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금년도 저희 사업소 업무를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낌없는 충고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하교와 고견을 받들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개략적인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조동복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동복입니다. 상수도과 업무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기구와 정원 그리고 예산 규모 이월사업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상수도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라고 나와 있는데 누수 방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누수라는 것은 예산에 굉장히 치명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육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누수도 있지만, 지하로 침투하는 누수가 굉장히 율이 높습니다.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시중에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리고 또 시에서도 자체에서 하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 분들로 하여금 초기 단계부터 우선 누수가 발생했을 때, 자체에서는 누수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수도시설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지를 않고 그냥 공사를 해요. 그러면 그 연결 부분이 물이 흐르면서 거기에다 접착제를 붙여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데 접착제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 물이 섞이면 그 접착제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부터 처음부터 잘해줘야 누수율이 적고, 또 대행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이랄지 관리랄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는 대행업체들을 믿고 공사를 맡기지만 그 분들이 소홀히 함으로써 누수율이 발생하고 예산 낭비며, 인력 소모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부터 조그만한 것부터 세심하게 해 줌으로써 익산시 예산이 소모가 안되며 누수율이 방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행업체들 공사하실 때, 거기만 믿지 말고 공무원들이 감독들이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는 그런 체제를 갖춰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7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자본적 수입이 32억7,500만원인데 자본적 수입이라는 것이 차입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본적 수입은 급수공사 신설 분담금하고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못 받았던 미수금 이런 것을 합쳐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시설자금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예. 우리가 금년에도 지방상수도 확장 계획에 의해서 국고 3억1,000만원하고 교부세 3억1,000만원해서 6억2,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전에 보면 자본적 수입에 차입금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빚을 안 얻으니까......

그러니까 그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쪽에 보니까 2000년도 지방채 차입없이 영업수익으로 공기업 운영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자본적 수입이 있기 때문에 차입금이 여기에 포함되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상수도 공기업 경영내실화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총상수도 사업 부채가 594억7,300만원중에 통합 정수장 건설비가 224억9,000만원, 또 정수장 건설비 2001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 16억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나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해달라고 해 가지고 관계 부처와 국회에 건의한 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추진 사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된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수시로 하는데 국회에서 만일 이것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않는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부담해 가지고 자기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의견까지는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검토 내용이 긍정적입니까, 아주 안 좋은 방향입니까?

긍정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이번에 그것을 확대를 해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고 도단위라도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지, 지금 부채가 이렇게 엄청나게 눈덩이 불듯이 불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앞장서셔야 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앞장설테니까 앞장서서 갚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20쪽에 보시면 5개면 급수구역 확장한다고 했죠?

예.

5개면에 대해서 수해가구는 대략 몇 가구나 됩니까? 금년에 급수구역 확장하는 지역의 수해가구?

223가구에 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인구가 700명입니까, 700세대입니까?

400가구에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1,500명이면 1인당 50만원씩 수혜를 주는 식이고만요?

예.

그것은 그렇고요. 22쪽에 보면 유수율 누수방지 있죠?

예.

황등산에 정수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관리하죠?

황등산 배수지요. 거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큰 것 위의 것이고, 적은 것은 우리가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물이 흘러 나가든, 뭣하든 큰 관계 없어요?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것 없어요.

예. 그 밑의 것만 우리 것입니다.

그것을 제보를 주는데요. 수자원공사에도 통보를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돌에다 얹어서 배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물이 엄청나게 센대요. 수압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무리 단단한 돌도 사람 힘줄이 있듯이 힘줄이 있대요. 그래서 차상마을로 물이 엄청나게 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물이 퀄퀄퀄퀄～ 흘러 내려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부락 하단에 가서 나는데, 위에서는 물이 항상 줄지를 않는대요. 그러면 그 물이 엄청나게 센다. 해서 본위원은 우리 시것이 세는가 하고 상당히 걱정을 했더니 그것은 다행이고만요. 그런데 수자원공사로도 제보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계량기 시험소 29쪽입니다. 지금 불량계량기가 몇 대 정도 나오고 있죠?

우리는 예를들어서 1,000개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셈플로 100개 정도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량계량기가 나오면 반품을 하고 바로 새것으로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면서 만일 교체해주고 또 나올 때는 그것을 떼어주고 다시 받습니다.

노후 계량기는요?

우리가 노후됐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교체를 해 줍니다.

몇 개 정도나 나옵니까?

작년도에 6,000개 계량했는데 금년도에 1만3,000개 정도 교체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까 계량기 교체가 6,000개 정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시험소 건물과 시험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불량계량기라든가 노후된 계량기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주나 전주에서 시험하고 익산으로 가져오고 있죠?

예.

이것을 공사 시행이 2000년 10월까지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합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최대한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다른 부분들은 공사를 하고 납품 받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별 수 없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서둘러서 빨리 시행을 해 주시면 우리 익산 시민들이 보다 나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10월까지 끌고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빨리 서둘러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고 시험소를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이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라고 했는데 업무계획보고입니까, 업무보고입니까? 계획이 아닙니까?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가 본청으로 오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 업무가 과장 이하 직원들, 소장도 새로 왔습니다마는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같이 지금까지 쭉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불과 1년 근무하고 이쪽으로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일을 않는 것 같아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업무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 벌써 보면 다른 데 업무보고는 주요업무계획보고라고 했는데, 이것도 과장이 하기 전에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일을 똑바로 잘 해줘야 돼요. 과장이 이것을 챙기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착실히 받들어줘야 돼요. 한 1년 있다가 어디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마시고,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만큼은 착실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적자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직원이 5명이나 증원이 됐어요?

지금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를 하다보니까 대기발령자들이 있습니다. 남는 정원, 그 사람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4쪽 보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고장계량기 정비, 지금 금년에 계량기 교체를 6,000개 한다고 했습니까? 노후가 5,200개, 고장이 700개, 2중 연결식이 100개, 지금 고장이 700개 있습니까?

고장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파라든지 이런 것이 됐을 때.

6,000개를 갈려면 3억2,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숫자에 준해서 개당 얼마니까요?

예.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소 직원 및 공공근로자 합동 교체해 가지고 4,000개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예.

공공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같이 하면 일이 원활하게 됩니까?

공공근로자들을 기술이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현재도 한 명이 와서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아무나 데려다가 한다고 하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냐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대행업자 계약교체 이것이 뭐에요? 노후 공동주택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쌍용아파트라든지 오래된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4층 이하짜리. 거기는 사실상 기술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시급하게 갈아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갈아주려고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익산시가 지난번에도 이 계량기 관계를 본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에 6,000개를 간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도 연한이 초과된 것 그것이 몇 개 정도나 더?

금년도에 1만3,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 계획은 6,000개를 세웠는데, 추경에 확보되는대로 더 할 계획입니다.

1만3,000개면 6,000개를 갈면 지금도 7,000개가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죠?

민원이 발생합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몇 개 제기 받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본위원이 연락한 사항도 많이 있을 거에요.

예.

이런 사항들은 금년에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 가지고 7,000개 금년도에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골프장쪽에 작목마을, 화곡마을 있는데 그 쪽에 작년도에 수도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지난번에 본위원이 직원한테 전화했었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어째서 적게 나와요? 지대가 높은가요?

지대가 높고,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몇 집이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을 상당히 큰 것으로 팠다고 얘기하던데?

예. 수압이 낮아서 그럽니다. 거기 지대가 높으니까 수압이 떨어집니다. 하여튼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봉 소재지 마을 보니까 과거에 상수도사업 공사를 했는데 어느지역, 어느지역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 가구에서 물을 사용해야 겠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신청하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 음식점 허가를 내려면 거기는 상수도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45개 항목 수질검사를 전주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하수를 가지고 한 번, 두 번까지 가도 부적격하다고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그 물 가지고 세 번째 가면 해 줍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접수하는데 상당한 돈을 접수비로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때 제시를 처음에 허가를 득할 때는 수질검사를 45개 항목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합격을 해야만 허가를 득할 수 있는데, 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2년차, 2년이 되면 중간에 수질 검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때 2년차는 7개 항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개 항목은 허가권자가 해당인이 의뢰를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익산시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는 거기에서 7개 항목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나 모든 것을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해 주도록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간이상수도 검사로 이렇게 식품위생법이 되어 있음은 같은데, 간이상수도 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 이렇게 뒷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해 줘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니까 노력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익산시 읍면동의 서민들이 전주까지 가서 의뢰해서 하려면 2번, 3번 해야 되니까, 피해가 있으니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처에 협의해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격 검침계량기가 현재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에요?

원격 검침이라는 것은 계량기가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들어가고 대문 앞에서 도장을 누르면......

익산시 관내에는 현재까지 하나도 설치된 것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이정호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하수도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차집관거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오수, 폐수가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예방이 되려면 이 차집관거가 하루빨리 전지역에 완전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집관거가 지금 시설이 안 된 부분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많죠? 그냥 놔 두시고, 이것을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오폐수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차집관거가 하루빨리 전지역에 매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보급율이 전에는 752km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63.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수도 재정비를 하면서 읍면 지역까지 확장을 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628km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116%가 늘어났습니다.

됐어요. 박문기 위원 말씀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함열하수종말처리장시설해 가지고 추진 계획보면 기본설계 자문협의 환경부 3월, 실시설계 심의요청 지방건설심의위원회 4월, 농지전용허가 도 4월,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는데 하수도과에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주무계에 행정직이 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본설계 자문협의 조금 전에 세 가지 읽은 사항들이 환경부나 지방건설심의위원회, 도에 농지전용허가 같은 것 받는 과정에서,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는 항상 1년쯤 있다 나가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직들이. 기술직들은 그런데로 거기에서 오래 근무를 하는데 행정직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를 봐 왔기 때문에 오늘 쭉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 점을 과장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추진계획에 3월, 4월, 4월 한다고 한 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하수관거사업이 있는데 규모가 63km입니까?

예.

72억5,300만원이에요? 하수도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토목직이 8명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업 하는 것을 보면, 장소가 여러 개인데 몇 건 정도나 됩니까? 1년에 연중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몇 건이 됐습니까?

작년에 300건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금년에도 300건이 된다라고 하면,

금년에는 350건 정도 됩니다.

350건이면 8사람이 관장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몇 건씩 분담을 해야 합니까?

약 40건 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토목직 손이 상당히 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돈하고 직원 숫자하고 건수하고 비교를 하면 직원들이 업무 감당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도 하는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직원이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다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그 관계는 과장님이 하수도과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사회산업건설위원들도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차후에라도 일을 추진하면서 애써서 일을 해 주고 잘못하면 욕을 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하수도 만들어 준다면 읍면동 지역에 참 좋죠. 깨끗하게,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향들이 있고 하니까, 업자들한테 당부를 단단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애쓰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방금 오인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수관거 사업은 아주 잘 하시는 사업으로서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호평을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 사업은 사업장 선정하실 때, 참고될만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마다 가 보면 하수관이 대략 마을 앞에 또 마을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 가 보면, 잡초가 우거져서 하수구 잡초때문에 마을 경관이 훼손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사업 선정 하실 때는 그 쪽 사업 선정을 해서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병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시가지 저지대 침수 예방으로 도로에 맨홀 뚜껑을 전주 신설해 놨죠?

예.

그것이 구간별로 몇미터씩 규정되어 있습니까?

30미터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하수관 슬러지 퇴적물 처리하는 계약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기계 준설은 도급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내에 준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준설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에 쌓여 있는 슬러지 청소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차는 없습니다.

슬러지 청소하는 업체가 별도로 구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처리 비용은 저희들이 준설원 12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 1억5,0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가지 침수 예방을 위해서 구간별로 맨홀 뚜껑을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입자가 굉장히 생각보다 큰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모래라든가 자갈 같은 것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또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보면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는게 본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를 가보니까 어느 분이 맨홀 뚜껑 위에다 철판을 오려가지고 구멍 입자를 적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설치한 것이 있어요. 주현동에 가서 보면. 왜 설치를 했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쓰레기가 안 들어가면 그만큼 익산시에서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지 않냐, 이런 의미로 이것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여쭤보니까. 그래서 이 저지대 침수 예방 효과를 위해서 물론 간격을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지대라든가 고지대에 필요 여하에 따라서는 맨홀 뚜껑 입자를 달리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부분들도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지대는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침수지역은 물이 막혀 가지고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지대하고 저지대를 별도로 해 가지고 이 맨홀 뚜껑이 저지대 같은 경우는 빨리 물리 전부 하수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하고 고지대 같은 부분들은 물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 가지고 맨홀뚜껑 개량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 좀 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38쪽 하절기 우기시 시가지 침수지역 사전예방이라고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은 하수도과에서 선별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의뢰를 하면 실시를 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읍면동장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지역내에 하수도 사업을 할 데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취합한 것이 350건입니다. 그래서 취합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이것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지 못한 것인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인동에서 의뢰한 창인동 철도관사 마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거기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여러 분이 와 가지고 불평불만을 해서 본위원이 동네에 가서 직접 얘기를 해서 의뢰를 했는데 현지를 가 보니까 중앙동에 있다 통합을 해서 가 보니까 아주 서민들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하수도 하는데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돌을 썰면서 거기에다 썰어서 넣어 버리고 어쩌고 하니까 완전히 막혀 버리고 또 가라앉고 해 가지고 하수도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름 우수기에는 오히려 물로 역수로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동네에다도 막, 뭐라고 했거든요. 진작에 서둘러서 주민 불편없이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방치했느냐 했더니, 의뢰를 했습니다. 몇 번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며칠전에도 동 전직원, 통장들 전원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몇 번씩 얘기하는데도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자치고, 주민자치라는 것은 우리 주민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소하고 시정하고 보완해서 편하게 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몇 번씩 얘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뭐라고 했어요. 한 일주일밖에 안됩니다. 동직원한테 의뢰해서 현지 한 번 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시내 일원 하수도 기계 준설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2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족합니까?

예산은 더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금년 예산이 하수도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설비가 적어요. 그래서 금년에 2억5,000만원만 세워놨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해 놓고 하수도가 막혀 버리고 재기능을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준설도 더 중요하고 매년 사업 내용을 보고, 결과를 보게 되면 일원화해 가지고 제대로 준설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시내 일원에 골고루 다 준설할 수 있도록 하고, 첨가해서 지금 목천동에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천동에 일부 차집관거 큰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방 밑에 말입니까?

예. 목상리.

그것은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현장에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제방확장 도로 공사를 하면서 밑으로 관을 넣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준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농조수로에서 쭉 나가면 목상리 있지 않습니까? 이랑둥지 앞 동네.

준설요?

예. 거기에서 전북수로 밑을 통해 가지고 옛날 구강리 그 쪽으로 배수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수년전부터 한 번도 준설 안했거든요. 거기 규모도 크지만, 참고해 가지고 계획 한 번 세워서 금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 관계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다음 지금 33쪽하고 34쪽에 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처리인구, 시설규모라고 유인물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Q=12,000㎥이라는 것이 뭡니까? Q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 생각없이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영문표기 콴티티(QUANTITY)라고 해 가지고 양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업무 계획 보고인데 전문가들 용어로 약자를 써 가지고 해 놓고,

흔히들 이렇게 쓰니까 저희들이 별 생각없이 이렇게 해 놨고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리 인구는 21,200명 해 가지고 함열, 용안 이렇게 해서 Q=12,000㎥ 이것이 시설양입니까? 무슨 양입니까? 흘러나온다는 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면 1일 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 능력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처리 인구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6만톤이고 여기는 12,000시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는 이유는 뭐에요? 여기는 인구가 12,000명밖에 안되는데 6만톤의 시설규모고 33쪽은 거의 배 가까운 21,200명인데 여기는 12,000규모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이 총사업과 연차별, 단계별로 시공이 됩니다.

연차별, 단계별 시공을 하더라도 시설규모가 반비례 현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수 발생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수 발생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하수 발생량이라는 것은 인구가 많이 밀집된 곳에 하수 발생이라든가 생활 하수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인구가 적은 데는 하수 발생량이라든가 생활하수가 적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익산 북부하고 함열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계획을 마련할 때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기 잡아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 올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이 옳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익산 북부에는 황등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이 북부지역으로 해서 우리 도심지역에서 흘러나오는 하수 처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수의 오염 농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하수량에 비해서 처리 능력이 더 엄청나게 처리장이 커져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함열은 현재까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지만 발생하는 하수의 오염 농도가 적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지만, 농도를 가지고 시설규모에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이것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칙론에서 규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다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 작업할 때, 아까 설명하시는데 2억5,000만원이 인부들 인건비라고 하셨죠?

예.

그리고 차량이 없다고 하셨죠?

2억5,000만원은 기계 준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대체적으로 상수도 사업 계획서를 보면 특히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적자폭을 메꿔나가면서 모든 측면에서 상하수도사업소를 경영하겠다 하는 소장님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 제65조를 보게 되면 세계 현금의 전용에 대한 회계법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방재정법 제65조를 참고하셔서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가지고 일부는 상하수도요금을 약간 올리고 또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 가지고 시민들의 세 부담을 적게 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펴 나가고 상하수도사업소가 계획표를 세워야지, 무조건 적자 났으니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인상폭만 많이 올려가지고 점차적으로 적자를 메꾸겠다 하는 것은 시민편익위주의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안번호 제574호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 상수도사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4호로 2000년 1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물소비를 억제하고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를 지방자치단체 부담에 따라 채무 증가로 심화되는 재정 적자를 해소화하여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신규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장의 참고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99년 11월 24일 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평균 18.3% 인상안에 대한 원안이 통과되었고, ’99년 11월 30일 입법예고 했을 때에 시민으로부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2000년 1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1월 18일 본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타 시 대비표는 별첨으로 첨부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액이 ‘99년 12월 31일 현재 428억원으로 되어 있고,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익산시 부담액이 220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연간 적자액은 약22억원 정도로 수도 사업 예산액의 10% 정도를 매년 적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정수비가 ‘99년 7월 25일 톤당 157.52원에서 221.94원으로 41%가 인상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출된 안건과 참고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수도사업의 경우는 ‘99년말 현재 총 예상원가가 204억5,000만원으로 예상급수수익에 131억6,700만원인데 비하여 연간 72억8,3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99년말 현재 채무액이 428억1,700만원으로 매년 약22억원 정도의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2001년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어 익산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 기준을 100%로 볼 때, 2000년도에 18.5%를 인상할 경우 예산 생산원가가 228억7,000만원으로 예상급수수익 163억9,200만원으로 부족액이 64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현실화율이 71.68%로 28.32%가 부족한 상태로 2001년도까지 인상하여야 요금의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업종별 인상 내역을 살펴보면 요금 부담이 저렴한 가정용 요금은 톤당 사용 수량별로 최저 80원에서 과도 사용시 160원까지 41.9%를 인상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였다고 하나 ‘99년 3월 18.3% 인상되어 1년 이내에 41.9%를 인상함은 서민 가계에 과대한 부담을 줄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업무용은 영업용과의 격차를 줄이고, 공당 등 다량수용가의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하여 21.2%를 인상하여 최저와 최고 요금의 격차를 220원에서 180원으로 완화하였고, 영업용은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율이 높아 형평성을 기하고자 17.5%로 소폭 인상하여 최저, 최고 요금 격차를 380원에서 320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대중목욕탕의 목욕 1종은 서민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12.2%의 소폭 인상하였고, 특수목욕탕업인 목욕2종은 비교적 부유층이 이용하는 관계로 평균 인상율보다도 높은 27.3%를 인상하였으며, 전용공업용은 물절약을 위하여 기본 요금을 폐지하고 현실화를 기하고자 45.5%를 인상하였습니다. 타 시와 비교는 원수대의 비용 격차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 하겠으나, 가정용의 경우 21톤에서 30톤 가격이 490원으로 전주시 430원보다는 높고 군산시의 520원보다는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mm당 최저 75%에서 최고 400%까지 인상되어 수용가 부담이 가중된다 하겠으나, 정액 요금의 약90%를 차지하는 가정용 13mm의 경우 인상된 700원은 타 시의 경우 최저 600원에서 최고 1,150원으로 전라북도 평균 753원보다 53원이 적은 금액이며, 인상 후에도 정액 요금 수입이 5억1,049만4,000원으로 요금 수익이 163억9,217만5,000원의 3.2%로 요금 수익 15% 이내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상수도요금 인상 요율을 평균 18.3% 인상할 경우 시민의 가계에 부담이 가중된다 하겠으나 정부의 물관리 종합 대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물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물소비를 억제하고,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220억3,600만원 부담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액이 428억1,700만원으로 재정적 적자를 해소화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며, 물가대책심의회의 절차를 원안통과 이행하였고 입법 예고하여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 제출된 조례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나, 가정용의 경우 41.9%로 타업종보다 인상율이 높아 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는 바,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타 시와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설명하셨는데, 급수장치 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급수 장치는 말 그대로 우리 수용가에 물을 급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계량기실을 일단 수용가 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급수를 위한 그 시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래되고 하면 노후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급수장치 손료라고 해 가지고 수도요금과 같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번에 급수장치손료라 하지 않고,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명칭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되는데 급수 장치를 사용하는데 노후되면, 노후된 소위 말해서 손료를 받았었는데 그것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조례상 바꾸거든요. 그런데 명칭을 바꿨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급수장치손료라는 말을 구경별 정액요금이라는 말로 대신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임의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보니까 예를들자면 가령 13mm당 700, 그것이 mm당 700원이죠?

아닙니다. mm당이 아니고, 가정용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정용에 들어가는 급수관이라는 것이 13mm 구경 짜리가 있고, 여기 표기한 대로 20mm, 25mm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구경별로 한 건당 얼마입니다.

M이라고 써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mm구경 지름을 의미합니다.

13mm나와 있는데? 구경은 13mm이고

구경의 지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구경은 몇 mm짜리입니까?

대게 13mm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 구경별 정액요금, 그것이 대개 한 번 설치하면 기간이 몇 년이나 갑니까? 내구연한?

일반적으로 옛날에 매설한 것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관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7년에서 10년정도 되면 교체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실 때, 한 번 교체에 7년이라고 최저연수를 가지고 하면, 한 번 교체하는데 그 교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3mm짜리를 한 번 교체한다고 할 때.

사실은 파이프 관 값이 얼마 안되는데, 저희들이 계량기가 주된 손료중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13mm경은 1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1만5,000원이고, 계량기까지 이어서 준다고 볼 때, 손료도 계량기 속에서 보수를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량기는 대개 얼마나 갑니까?

계량기 값이 13mm경이 1만5,000원되고 저희가 교체하는 비용까지 하면 더 되죠.

그런데 내구연한 7년이라고 하면 1년에 700원씩이면 8,400원, 매달 700원씩 받으니까 8,400원이란 말이에요. 8,400원에다 7년하면 5만8,800원을 받아 가지고 4만원정도 들여서 교체해 준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인건비까지 1만5,000원, 1만5,000원 하면 3만원 아니에요. 인건비가 1만5,000원 든다고 해도 5만원이나 드는데 5만8,000원 받는다 그런 결론이란 말이에요. 내구연한으로 따질 때.

저희들은 꼭 송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예로 단순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손료라고 해서 받는 것으로 꼭 비용을 그 목적에만 쓴다라고 볼 때는 사실은 요즘같은 경우에 계절적으로 동파나 다른 급수 사고로 인해서 훼손되는 계량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무료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 비용도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급수장치 손료를 별도로 예치합니까? 이것은 시 재정으로 흡수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예치되는 것은 없고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달리 하죠. 전체적으로는 급수장치 손료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 2억원을 별도로 예치를 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것은 주민 몫이니까 별도로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체감이 되어 가지고 돈이 늘어져 있으면, 나중에 적게 받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묻고 싶은데요. 앞으로 요금 체제를 현재는 워낙 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체제는 꼭 주민 몫은 주민 몫대로 챙겨달라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하는 것은 첫째 적자폭을 줄이자 하는 부분하고, 두번째는 물소비를 절약하겠다 하는 측면으로 인상 요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종별 요율 대비표를 보게 되면,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인상요율이 적고, 물을 적게 쓰는 사람들은 인상요율이 많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사업소가 적자 나고 물의 생산원가도 못 받고 있는 현실에 오히려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인상요율이 적고,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은 인상요율이 많으면 물 소비 억제에 대한 반비례적인 목적 아니냐? 이 측면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의 요지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수용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고려해서 생각해 주실 부분은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수도 요금 인상 때, 상수도요금 중에서 가정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까지 해서 이 요금을 현실화시키려고 보니까 과거에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된 가정용이 %가 높게 인상되는 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고만. 지금 물소비 억제를 위한 하나의 그런 부분도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0톤에서 10톤까지 쓰는 것은 48% 인상하고, 51톤 이상 쓰는 데는 13.6%밖에 인상을 않고 그렇다고 하면 물소비 억제를 위한 상수도요금 목적에 반비례적인 요금인상율이다 이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인상되어 왔던 것이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일반 서민 가게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쓰는 수용가들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요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인상폭을 중점을 둠으로써.......

좋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반대토론에 앞서서 본 안은 전체적인 익산 시민의 생활하고 밀접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식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절충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안번호 575호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하수도 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5호로 2000년 1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익산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39.4%로 저조하여 현재 양여금과 도비 보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나 중앙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독립채산제 운영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료 요율 조정이 3년이 경과하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에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수질환경 보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문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며, 하수도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사항 및 같은법 제24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배수 설비 준공검사 조항을 신설하였고,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과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제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 사용료에 대한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 명시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을 하수도사용료 및 일반회계 보조금 양여금 도비보조금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앙에서 공기업으로 독립채산제를 운영토록 요구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 용역한 결과 2000년에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년도별 인상요율을 계획하고도 ‘97년 인상후 인상치 않고 있다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톤당 최저 30.5%에서 최고 55.5%까지 평균 44.3%를 인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타시와 사용료 요율을 비교한 결과 군산시의 경우 익산시보다 가정용, 업무용을 제외하고는 높게 책정되었고 5개시 전주, 청주, 충주, 천안, 구리시는 44.3%를 인상한 익산시의 사용료보다도 높게 조정된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 신설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았으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독립채산제 운영을 요구하는 중앙 지시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44.3%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 하겠으나, 연차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일시에 인상함으로써 주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입법 예고 기간에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타시와 비교 분석한 결과 과다 책정이 안되었는바,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및 타시와의 비교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인상 분에 대해서 하수도는 말이죠. 배출하는 양을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가 가정이 됐던지, 공장이 됐던지, 영업점이 됐던지 하수도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용량을 잴 것 아닙니까? 배출 용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얘기에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도량의 산정은 상수도 사용량을 그대로 하고 요율만 이 사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이 요율을 적용하고 지하수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간대에 계측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익산시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상수도사용료 요금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수도 배출 그런 방법으로 현재까지 측정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지하수는 저희가 시간계 계량기라고 해서 그것을 부착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검침을 합니다.

익산시내에 가정집, 영업점, 공장 전부 지하수가 100% 확인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내용은 상수도도 사용을 하고 있고, 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가 지하수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도 파악이 되고 있느냐 그런 질의 같은데?

예.

지금 저희가 상수도 사용하는 수용가는 상수도 사용량만 가지고 하수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겸용하고 있는 수용가라든가 그런 데는 지하수 사용은 별도로 계량을 못하고 있고, 상수도 사용한 양만 가지고 하수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 배출 용량을 측정을 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하수도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형평성이 어떤 측면에서는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하수도 요금인데 하수도라는 것은 가정집이 됐든지, 영업집이 됐든지 그 수용가에서 배출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한 미비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수도 수용가가 별도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실태조사를 해서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량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되는 부분인데,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차피 지하로 하수도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측량을 정확히 해서 산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또는 요금 인상율에 대한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쪽 제3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인가 신설이 되어 있죠?

예.

쭉 내용을 보니까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고 거기에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 시행지 위치, 면적 쭉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서류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공공하수도 설치인데요. 대개의 경우에 우리 익산시면 시청에서 기타 토지개발공사랄지, 익산국토관리청이랄지 그런 데에서 공공기관에 설치한 하수도가 그냥 설치 사업으로만 끝났지, 그것이 별도로 하수도 관리하는 부서에 설치, 신고, 인가를 받고 득하고 그렇게는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신설됐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제6조도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배수 설비 준공 검사 이것도 보니까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 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신청서 제출하지 않았는가요?

이것도 김위원님, 전에 질의해 주신 것처럼 현재까지 그렇게 맥을 이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런 경우는 하나의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인이 주유소를 어디에다 설치하고자 할 때, 그로부터 도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그런 배수 설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행정관리청에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설치 인가를 받고 또 설치 허가를 받아 졌으면, 그것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그 여부가 체크가 된 다음에 사용 개시가 되어야 될텐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신설하도록 해서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4쪽에 보니까 11조3항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인데 “상”자를 삭제해 가지고 수도라고 했네요. 상수도하고 수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상수도하수도를 전부 합해 가지고 통칭해서 수도라고 합니다.

상하수도라고 엄연히 되어 있는데?

여기 상수도를 그냥 “상”자를 없앰으로서도 상하수도가 다 포함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설명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수도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말이 여기에서 뒤의 말을 보면 의미상으로 앞에서는 상수도 쓰는 사람이 지하수를 쓸 때도 그 양을 합산해서 하수 배출량을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미하는 것이 상수도만이 아니고, 상하수도를 다 총칭해서 물사용 그 전 조항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이외에는 지하수 사용하는 것까지 거기에 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배수 설비 시공이 가정집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반 보통 가정집은 거의 해당이 안되고요. 새로 집을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거나 그러면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하수도 그런 것들은 건축 허가 때 이미 거기가 포함되어서 같이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각종 규제개혁을 시민 편의 위주로 해 가지고 간소화하는데 자꾸만 이런 것을 신설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입니다. 신년이 되었으므로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 계획은 해당 과장이 직접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저희 지도 사업은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전국 단위 사업평가에서 5번이나 표창을 받았고 특히 전북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 중인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위원여러분께서 교육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 자료는 후계농업인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작성해 놨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3쪽부터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 기구는 2과 8담당 16개 주재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 현황은 정원이 58명이고 현원이 52명으로서 6명이 부족하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2억1,600만원으로서 국비가 13%, 도비가 4%, 시비가 83%입니다. 국도비 5억3,500만원은 전년에 대비해서 150%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실험 연구실 및 시험포장은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병해충 예찰실 등 15종이 있습니다. 학습 단체 육성은 5개 단체 114개회에 3,347명이 653개 농촌 마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상은 평균 기온이 12.5℃이고 저희 익산 지역에서 최고로 높이 올라간 해가 ‘95년도 7월 23일 38.5℃까지 올라간 예가 있었고, ’90년 1월 24일 최저 -19.5℃까지 내려간 예도 있었습니다. 평균 초상은 10월 9일이고, 만상은 4월 13일입니다. 이상 제가 일반현황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농업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2000년도 주요 사업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권범노, 경영교육담당 유문옥, 여성개발담당 임기숙, 인력육성담당은 도 회의 관계로 불참하고 대리로 직원이 참석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저희 농업지도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26쪽 농가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부엌하고 목욕실 설치하는데 40호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원금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보조금은 하나도 없고요. 융자금인데요.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금리는 4%입니다.

얼마?

420만원.

부업개량하고 목욕실은 420만원 가지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조금 붙여야 합니다. 농가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한 번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요. 농가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약700만원 내외로 대부분 자금이 소요가 되더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그 정도가 융자금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 달라, 이렇게 수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370만원이 호당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 해는 50만원 인상이 되어 가지고 420만원 추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세식 화장실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포세식 화장실은 작년까지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보조를 해 줬는데요. 올 해는 50만원 중에서 30만원이 보조고 나머니 20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이 됩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농업기술원하고도 이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보조비율이 더 증액이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한 번 노력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7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하면 찜질방하고 목욕실하고 해 가지고 합니까? 선정하는 요령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1월 31일까지 희망지역을 받아 가지고 1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마을 여건을 조사한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설치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존의 건물 안에다 건강기구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목욕실 등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설치했던 용안 화정부락이 전국적으로 아주 잘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50만원의 시상금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마을 여건이 어떻게 되어야 하며, 규모는 얼마나 가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마을 여건이 현재 상태로는 기존 건물이 있어야 하고요. 터도 넓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외에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 안에다 목욕실도 설치를 하고, 찜질방도 설치를 하고, 건강관리기구도 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기존 건물이 크고 터가 넓으면 적격한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가 너무나 좁고 건물이 좁으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건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춘포, 여산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데가 망성하고 황등이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한다고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농업지도과 계획보고를 들으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인데요. 쭉 보면, 경쟁력 강화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하여튼 후계 농업인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지도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농업인들도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타의 소관 업무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지만, 농업기술센타에서 적어도 익산시 관내 농업인들이 컴퓨터를 전부 다룰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컴퓨터가 고가고, 그런데 대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직접적인 영농 기술을 지도하겠지만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 인터넷을 통해서 더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것좀 신경써 주시고요. 민속주 경연대회를 계획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전라북도 대회입니까, 전국 대회입니까?

우선 1차적으로 익산시 관내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본예산에는 지금 확보가 안됐는데,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 가지고 추경에 700만원 내외로 올리도록 결심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대개 계획으로 보면 이 대회를 하면 참가자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20명에서 30명 사이는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이런 기회에 전라북도 대회라든가 좀 넓혀 가지고 전국대회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 올 해는 관내에서 한 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건강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겠다 하셨는데 익산시 농업인 건강상태를 조사를 해서 건강 상태가 어떤가 하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개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시 것은 안 가지고 있고요. 전국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지역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촌 농업인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건강이 좋지 않다가 70%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하다가 20% 미만으로 나와 있는 그런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촌 농업인 건강설문조사를 실시해 볼 의사는 없는지?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27쪽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관한 것은 계획이 읍면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도 해당이 됩니다.

읍면동 공히 해당이 된다? 지금 신청 접수 받아 가지고 산학협동 시민을 통한 설치 대상을 선정하겠다 했는데 산학협동이라는 구성은 누가 되며, 산학협동 조직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님하고 춘포 위원님,

의원하고?

대학교 교수하고 농업기술원 그 다음에 저희 센타에서 3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계 농민 대표들 후계자 회장이라든가,

그러면 산학협동회 조직이 어떠어떠한 것을 심의를 합니까?

제일 첫째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다 안도 내놔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정원이 58명인데 현원이 52명이라고요. 지금 익산시에서 무슨 과든지 이렇게 과부족되는 과가 없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촌의 발전과 식량증신이나 과학영농이나 모든 문제에 인원이 충족이 되어가지고 활발히 움직여줘도 어려운 때라고요. 지금 농사 문제도 솔직히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기술을 많이 받아야 하고 세계가 하나 되는 마당 아닙니까? 인원이 왜 이렇게 6명이 부족인데, 이런 문제는 어디에다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 현재 인사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시장님께도 건의말씀을 드려서 정확한 시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농촌은 상당히 바빠지거든요. 농한기에 기술도 익히고 주지도사가 없는데는 주지도사를 보내 가지고 면민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요즘인데 자꾸만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농교육을 꼭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들하고 회기를 맞물리더라고요. 사실상 거기 의원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 영농교육도 다녀봐야 하고 그러면 두 번씩 여기를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 사항도 받아야 겠고, 이런 문제에 상당히 시달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와 절충을 해서 앞당긴다든지 뒤로 미룰 수는 없는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도 평소에 느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월초에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년사업으로 가장 먼저 착수를 하는 것이 1월 18일 착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당겨서 하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고, 2월 2일이 마지막인데 2월 15일이 넘어가게 되면 농촌에서는 해동이 되기 때문에 들판으로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앞당겨서 할 수는 없어요? 며칠간이죠?

금년도에 최소한 단축해서 10일간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능한 의원님들께서 격려 말씀도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의원들이 거기 갖다 의회 참석하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를 잘 받고 그래야만 우리 시에 발전도 있고 또 지적사항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과씩을 빠뜨리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인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황호국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송귀수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정병길 지역특화담당입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은행잎 먹고 크는 육계사육 실증 실험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두 번 시험을 했습니다. 지난해 1차에는 고온기 때 해 가지고 고온 스트레스도 받고 은행잎을 사료량의 5%를 배합해서 먹였는데 스트레스를 줘서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10월 중순에 다시 2차 시험을 해 가지고 은행잎을 5%를 먹였더니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3%를 줄여서 먹였더니 잘 먹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조 쑥을 이용해서 먹였고 3그룹씩 설치를 했었는데 성장율은 은행잎 먹인 닭이 제일 좋고, 쑥 먹인 닭, 일반사료 먹은 순으로 성장율은 나타났고요. 맛은 쑥을 먹인 닭이 나았고, 은행잎, 그 다음 일반사료 먹인 순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육계가 301톤을 수입을 했는데, 현재는 509톤으로 수입량이 70%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거리도 가깝고 저희들 수송비도 절감이 되고, 신선도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 앞으로 기술 이전을 금년에 다시 보완 시험을 해 가지고 농가에 기술 이전을 해 가지고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을 먹여서는 실패를 하고 3%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수를 100수 정도 하지 말고 더 늘려서 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실험이 100수고만.

저희 센타 사육장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이전할 때는 숫자를 늘려서 해 보려고 합니다.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개발 과제가 있거든요. 국비로 나오는데 3,000만원 이하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신청을 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면 확대해서 농가에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유기농법 특수돼지고기 생산시험이라고 했는데 유기 농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육묘상자 같은 데에다 꼬드밥을 지어 가지고 대 잎을 덮어 줘 가지고 1주일 정도 있으면 전부 거기로 천연 균주가 모여 듭니다. 그것으로 쌀겨나 톱밥에다 섞어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한약 잔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효를 시켜서 사료에다 섞어서 먹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양은 못 키우겠네요?

많은 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등의 농가 한 분이 일본에서 인공효소를 갖다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그것을 했는데 돼지고기 가격을 일반 농가보다 20% 더 받았고, 생산비도 20%가 절감이 됐답니다. 말하자면 간소매 있는데 생선간소매 같은 것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유통공사 그런 데에서 무료로 얻어다 효소균을 2,000만원 주고 발효기를 구입했는데 거기에다 발효를 완전히 시켜서 하니까 아주 호응이 좋고 구시장에 있는 맛샘 정육점이 있는데 거기에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먹어보고 계속 찾고 물량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가 하는 천연균주를 이용하는 것하고 그 농가가 하는 것하고 일반사료 먹인 것하고 3구를 설치해서 금년에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생산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성장율은 어떻습니까?

일반 농가보다 30일정도를 더 키웁니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장기기 사육을 해야 고급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효소처리한 사료를 먹이니까 일반 양돈장의 90%가 감소된다고 해요. 그 농장에 가 보면 냄새가 거의 안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효소처리를 하면 냄새는 안 납니다. 지금 왕궁 익산농장에도 냄새 안 나는 효소처리약을 농가들이 먹이는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쨌든 좋은 사료를 먹여 가지고 빨리 키워서 다 출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같은 데는 돼지도 최하 6개월 이상 키워서 우리보다 거기는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기온이 변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오래 키우면 키울수록 맛이 좋답니다. 본위원은 확실히 실험은 안 해 봤지만, 성장율을 물어본 뜻은 성장율이 낮냐, 높냐? 성장율이 낮으면 고기맛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도 축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질병이 들어서 늦게 큰 것은 아주 고기가 좋습니다. 2개월 정도 늦게 큰 것. 그런 경향도 있는데 자연유기농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 좋기는 좋네요.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계속 지도도 하고 하는 황토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토우는 계속 2년차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장율이라든지, 사료 이용율이라든지 육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에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연구 중이고만요?

2001년도까지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청소과에서 청동오리를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동오리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먹이면서 시설도 잘못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성장 과정이 안 좋고, 빨리 키워낼 수 있는 길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곳에도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술 지원도 해 주고 거기에 협조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어요?

사업을 많이 관장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하는 단순 음식물 쓰레기를 소비하기 위한 청동오리를 기르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많은 양을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먹여서 사육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동오리가 잘 클 수 있는가 하는 방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기술 보급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검토해서 한 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43쪽 품질 좋은 쌀 생산 기술 보급이라고 했는데 양질미가 생산되려면 벼직파하는 것이 방법입니까? 품질 좋은 벼를 생산하자면?

직파가 아니라, 기계이양입니다.

59쪽에 보시면 쌀 생산비 절감하는 데는 직파재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산비 절감 생력재배 기술 집중 투입해서 직파재배를 기술 보급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관계됩니까?

품질 좋은 쌀은 품질 좋은 쌀을 만들어서 고가로 판매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직파재배를 확대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양질미를 확대 보급하는 내용이고, 여기는 생산비 절감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농업기술센타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단지 조성한다 해 가지고 직파 재배하는데 양질미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논 필지당 64만원씩 도비, 시비 줘 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쌀이 2004년 가면 재협상을 해서 자유경쟁체제로 가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지금 도정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익산에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다 대형 농기계를 투입해 주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지금 농산과에서는 농기계 사업을 지양하고 있죠?

예. 보조 사업을 않죠.

그런데 여기에다 특수지역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주고 그런다라고 보면 그것이 시범단지를 조성하면 이것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단년에 활용하고 마는 것이죠?

계속 2004년까지 50%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됩니다.

지금 전체 우리 익산시의 경지면적이 2만820헥타죠?

예.

그런데 100헥타 여기에다 돈을 투자했을 때, 효율이 있는가, 즉 말하자면 확대보급이 잘 되는가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돈 줘 가면서 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파급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99년도 총결산에서 업무평가를 우수하게 받았다는 농업기술센타소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건의나, 개선방향, 대책에 대해 지적했던 부분들은 메모를 잘 하셨다가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