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51회 임시회중 상임위원회 마지막날로써 2개의 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오후에는 새마을복지농촌 공공용지 소유권이전에 따른 진정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타 기획정보국 소관 보고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간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에 소속하여 제2건국업무를 맡아오던 중 2000년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시립도서관장의 직책을 맡게 된 김우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본 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복례 관리담당입니다. 김병제 사서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00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시립도서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누구나가 지식과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은 젊고 패기있으니까 도서관 운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작년에 기증된 도서가 몇권이나 됩니까?

작년 기증자료는 2,283권입니다.

2,283권 기증받아가지고 지금 7,000여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올해 확보할 예정이 7,000여권이라구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5,000권이고 기증이 2,000권인데 작년에 2,280권 정도가 기증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기증받는 권수는 무리가 없겠네요?

예.

기증했던 책의 종류가 전문서적입니까, 아니면 교양서적입니까?

각종 협회나 단체에서 들어오는 각종 간행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그 책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하겠네요? 기증받는 도서들이 그렇게 국한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 사실 실질적으로 전문서적이라든가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독서를 함으로써 어떤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기증하는 책들은 약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예.

기증받을 때 무작정 책의 종류에 관계없이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사서들이 기증자료에 대해서 1차 기증목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차 심사를 하고 저희 도서관에 필요없는 도서나 기증자료들은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기증받을 때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반상회 및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도서관 주관행사때 도서모으기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 시민들에게 도서기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35인승 3,500만원 예산 아직 국비에서 안되었습니까?

예,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인해 봤어요? 이게 작년초에 올라간 예산인데 이번에 예산 확보가 안되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중앙과 도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쪽에서도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확보를 하십시오. 지금 1대 25인승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죠?

예.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농촌지역 소외된 지역에 사는 많은 우리시민들이 양질의 도서관 문화를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들에게 희망도서 전달하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화, 수, 목, 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에 이동도서관을 이용해서 순회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가 그쪽으로 갑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나 농촌지역 순회하기도 급급해서 실질적으로는 농촌지역을 거의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희망도서를 원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받습니다. 접수대상이 지금 81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신청이 4명이라서 그렇게 많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받지만 말고 도서관측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혹시 필요한 책들이 뭔가 확인해본 적은 없죠? 그분들 81명이라는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했어요? 무작정 주간지나 일간지 이런 것에 홍보했어요? 반상회보에 홍보했어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개인서신을 내가지고 81명 전원에게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유선이나 서신으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오기를 4명 왔는데 그 이후에는 통화나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81명이라면 이분들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이동할 수 없는 지체장애자들입니까?

예.

혹시 시각장애자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서 교양서적 같은거 지금 구비하고 있습니까?

예.

몇권 정도 됩니까?

점자도서가 400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녹음도서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게 점자도서하고 녹음도서입니다.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오면 계단 같은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계단 뿐만 아니라 싸이드로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3층에도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2, 3층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종합정보자료실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층에서요?

예.

그러면 2, 3층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해준다는 차원으로 어떤 선전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서신 한번 보내가지고 4명 신청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더 많고 실질적으로 받고 싶어도 혹시 자격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좋은 희망도서 전달하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전화도 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배달하는데 아무 부담없이 배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화교육강좌 교양대학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강의실은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문화회관 별관에서 과거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문화의집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겨울에 어린이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문화의 교실을 시립도서관 내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강의실은 충분해요? 지금 문화의 집 어디에다 건립하죠?

지금 별관에 건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사가 끝나면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프로그램 자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어떤 공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것은 보니까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양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양프로그램이고 중복된 것도 있고 그래요. 사진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복되어 있죠? 거기도 발표회 한 것으로 보니까 굉장히 제가 비전문가지만 작품들이 우수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되어서 같은 우리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중복되어서 하는 것들은 피했으면 하고 강의실이 충분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교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은 우리 관에서 이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또 똑같은 과목을 양쪽에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고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과목을 도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골라서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관장님이 새로 오시고 해서 동료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장서 자료확보한지가 몇 년 되었죠?

지금 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총 자료확보가 7,000권 정도 되었구만요?

올해 확보계획이 7,000권입니다.

법정장서가 9만권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6만6,164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반도서, 시청각자료, 정기간행물을 균등 안배해 가지고 자료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농촌지역이 특별히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서 농촌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역조정을 하면서 특히 균형적으로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99년 성과 및 반성에 보니까 자료이용자가 년 50% 이상 증가되고 있네요?

예.

교육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익산시 초 중 고 학생들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아가는 일이 많죠?

예.

그런데 어떠한 과제물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얻으려고 가는데 한가지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몰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 도서관에서는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숙제하기 위해서 일시에 몰릴텐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현재 논술위주로 입시정책이 바뀜으로서 한 자료에 대한 많은 이용자가 폭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서관의 입장에서 한 자료만을 대량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자료를 구비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자료들은 좀더 대여섯종류의 자료는 확보할 수는 있어도 한 부류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그 자료만을 집중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점 그런것들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어려움을 학생들이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책이 모자랐을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그 책을 보고 싶은데 모자라가지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복사라도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열람실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그 부분을 복사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복사기 사용하려면 용지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사카드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스스로 해요?

예.

돕는 직원은 없습니까?

복사기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복사기는 임대를 하여 따로 운영하는 운영주체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하는데 과다하게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시내에서 복사를 한 장 하는데 1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40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자료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지고 와서 복사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마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이라고 하니까 학생들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앞으로 더 심해질텐데 도서관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계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더 협조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장오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순회지역이 33개소인데 농촌지역은 몇군데입니까?

농촌지역은 7개 읍 면에 1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 읍 면은 안나갑니까?

지금 저희가 이동도서관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개 지역을 운영하더라도 그 운행하는 지역내에서라도 내실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를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33개소를 한번 순회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월 2회 정도 됩니까?

2주에 한번씩 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서 1회당 대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회원비율로 봤을 때 도시지역이 82%를 차지하고 농촌지역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회 갔을 때 대출건수가 평균 몇권이나 됩니까?

1인 1회 3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권도 보는 회원들만 보죠?

예.

그런 운행코스라든가 이동도서관 스캐줄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동도서관 운행을 하면서 운행순회시간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읍 면별로 구심문고가 한군데씩 다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서 농어촌 구심문고를 해서 약 1,000여만원 이상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각 면소재지에 여산이나 금마같은 데는 면민회관에 지금 공부방을 설치하고 도서를 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회에 함열은 성결교회, 웅포는 웅포교회, 오산도 송학교회, 춘포는 대장교회 그렇게 교회 소재지에 두게 된 원인도 교인들이라도 열심히 보면 독서할 수 있는 인구를 확장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도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다 지금 새마을과가 없어져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서인구 확충을 위해서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쪽에 장서를 자꾸 교대로 바꿔주면서 체크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없습니까?

지금 이동도서관 1대 운영하는 것은 책을 싣고 직접 개별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가 더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책을 싣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교체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1대로는 업무가 벅차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농촌지역도 독서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구심문고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도서인구를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5페이지 전자도서관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죠.

이 내용은 16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장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자료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관내에 대출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고 회원관리 또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서 컴퓨터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종합정보자료실내에 개인용 퍼스널컴퓨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관내에서는 컴퓨터 검색이라든가 그런것들이 컴퓨터로 가능하지만 관외검색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외검색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외검색패키기를 설치하고 도서관 홍보안내 프로그램을 제작, 즉 홈페이지를 제작할 예정이며 그리고 관외검색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server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장비로서는 종합정보망 server를 구입하였고 그리고 통신장비 Hub를 구입하였습니다. 외에 관외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도서관 정보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에 검색용 컴퓨터가 좀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컴퓨터 10대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총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원은 더 확보되지 않아도 되는가요?

예, 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인원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굳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전산직 직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것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예정입니까?

예, 먼저 저희가 책 수입이 되면 일단 저희가 정리실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구축되면 저희가 LAN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는 어떤 자료이든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전산요원은 몇 명 정도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를 위해서는 전문사서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라든가 전산망 관리를 위해서 전산직 직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것들을 저희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지역에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오늘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국 솜리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입니다. 먼저 2000년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6급으로서 관장직책을 부여받고 의회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근무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97년 7월 5일자 발령에 98년 10월까지 했습니다. 1년여동안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간 입장이라 친정에 폭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섬세하게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 예산에 조명기구 구입할 수 있는 예산 6,500만원인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 확보했는데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까?

예, 조명기구는 몇가지 샀는데 대당 항상 그렇습니다. 조명기구가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대부분 비싼 것은 1,000만원내지는 싼 것은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몇천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세운다고 하더라도 2, 3개 정도밖에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를 다 구입할 수 없으니까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 관장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술공연을 하는데 조명기구들을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는 조명기구가 없어가지고 불편해서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놔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예산에 6,500만원인가를 세웠어요. 올해 예산에 아마 있을 거예요.

금년도 예산에 조명기구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설하지는 않았죠?

예, 금년도에 서 있는 예산에 대한 구입은 상반기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조명기구, 앰프 구입 14종에 2,900만원 정도는 뭡니까?

조명은 특수조명도 있고 저희가 전기재료, 음향, 마이크, 조명의 종류에는 스캔라이트, 스캔라이트콘솔, 에팩트라이트 이런 종류를 쭉 나열한 겁니다.

조명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소모품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그 정도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는 큰 공연은 1년에 불과 몇회 안합니다. 불과 몇회 안하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놨는데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사후관리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때도 예산을 주지 말자고 했거든요. 예산을 세우지 말자, 공연하시는 분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왜 우리시에서 비치해놓으려고 하냐, 비치해놓고 관리 잘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든가 그러면 다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지 말자 그랬는데 잘 하겠다고 전 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청소년예술마당 올해 처음 계획하신 거죠?

금년 특수시책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명강사라고 하셨는데 10만원씩 주면 옵니까?

아주 유명한 강사는 10만원 가지고는 어렵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으니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이라는 강사료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현재 예산상에 있는 단가로 우선 일단 책정을 해놨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셨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 방학동안에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없어요.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학원이라든가 공부하는 쪽으로 많이 현실적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시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청소년 교육차원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동안 뿐만이 아니라 올해 해 보시고 잘되면 방과후 학교 끝나면 4시반 되거든요. 오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셔가지고 해 보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장오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예술마당 운영이 지금 여성회관에서 성인여성들 교양강좌하는 것하고 유사하구만요.

종목을 저희가 4가지를 선정해봤는데 여성회관에서는 타이틀 자체도 물론 여성회관으로 되어있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청소년예술마당 운영이라는 한정된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나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사수당이 원체 약하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비슷한 강사가 나와서 이쪽 주부들도 할 수 있는 강사가 저쪽 청소년들도 할 수가 있을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적은 비용가지고도 양쪽으로 하면 강사는 강사대로 수입은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11쪽 대관계획을 보면 공연장은 144회에 2,592만원의 대관료를 받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예술회관 대관하는데 대개 유료가 몇%, 무료가 몇%나 됩니까?

유료, 무료를 정확히 구분 안해봤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대관료 같은 것은 작년대비 어떻게 됩니까? 좀 인상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작년대비 대관료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운영에 대한 계획이 많이 나왔는데 유료, 무료가 구분되지 않아서,

참고로 무료대관은 시가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전시실, 공연장 합해서 16일만 무료대관이 되기 때문에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시에서 행사한다고 해야 1년에 한두서너번 정도이고 예총에서 사용하는 16일 그정도입니다.

12페이지 보니까 주차장 확보계획을 3월 중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술회관의 큰행사에 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면이 86면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주차계획은 예산이라든가 평수, 얼마의 면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제가 이번 1월 12일자로 가서 보니까 2000년도 계획에 주차장 확보계획이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도시개발과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93년 10월 6일 전북고시 238호에 의해서 당초에 예술회관 조성계획수립에 주차장 예정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 예정부지를 면적으로 환산해본 결과 11필지에 3,635㎡ 1,100평이 주차장 예정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주차 1대당 평행주차형식으로 해서 환산을 해 보면 주차 1대당 18㎡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그 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면 3,635㎡는 20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면적입니다.

그러면 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생기겠구만요?

그것은 그려봐야 알겠고 현재 계산상으로는 201대이고 또 교통행정과까지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층, 3층 현재 있는 그런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매입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예산을 지금 감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예산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는가요?

현재는 공원지구에다 주차장 예정부지 계획까지 들어있어서 특별한 민원유발요인은 없을 것 같고 현재 그곳이 도로나 전, 답 지목상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음향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관장님이 거기에 근무를 오래 하셨는데 음향시설을 당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였어요?

전문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행사를 하게 되면 하워링이라는게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지 않고 이상하게 잡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음향 전문용어로 하워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행사나 공연 중에 하워링이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직원들은 공연할 때마다 마음을 졸여서 편안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물론 당초에 설계하고 공사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어떤 미비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자체가 그런거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근무했던 직원들 그때 당시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결과에 이어져가지고 99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75만3,000원 보완시설 보완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하자보수기간내에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처리를 했어야지 이거 관리책임이 있어요. 음향시설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지금 하워링을 잡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예술회관에서 행사하는데 공연하는 측에서 대여않고 우리것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공연단체에서 자기들 수준에 맞는 음향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도리가 없고 현재 있는 음향상태로 왠만한 공연은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대여를 해서 썼습니다.

간단한 음악회 같은 것은 그냥 했고 큰 공연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은 음향, 조명, 무대가 생명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플로워가 단풍나무로 되어 있는데 단풍나무 플로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소별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그랜드프라자관광호텔 체납세관련 보고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그랜드프라자호텔 체납 압류해제와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관련 압류재산중 일부 징수후 압류해제에 대한 의회감사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체납현황은 주식회사 그랜드프라자호텔 대표 최낙빈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체납세 현황은 97년 12월에 종토세 본세 120만9,790원과 98년 2월에 신고 부과된 취득세 본 원금 7,869만5,270원과 그 가산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당시에 체납액은 원금 본세로 따져서 7,990만5,060원이 되겠습니다. 본세 이 금액을 안냈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징수현황은 일부를 징수했습니다마는 97년 12월 부과된 종토세 가산세와 합쳐서 129만9,290원은 그 건에 대해서는 완납을 하고 98년 2월에 과세된 취득세 가산세까지 해 가지고 8,392만9,31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8,363만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1,263만20원을 징수하고 본세 7,000만원은 미납된 상황에서 98년 3월 26일 압류해제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체납처분 및 경위는 97년 12월 24일 취득 및 등록신고를 했고 당해 12월 26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을 해 가지고 65억을 대출받은 바가 있고 또 98년 2월 3일 역시 농협에서 10억원을 2차 근저당을 해서 대출한 바가 있고 그런 상황하에서 우리시에서 98년 3월 18일에 앞에서 설명드린 2건에 대한 세액이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그랜드호텔에 대한 압류를 3월 18일에 실시했습니다. 그 뒤에 약 일주일 후인 3월 26일 압류해재를 앞에서 설명드린 종토세 1건하고 취득세 일부납입에 따라서 압류를 해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압류해제한 후에 당해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주식회사 동일외 7개소에 근저당 또는 압류 이런 것으로 해서 약 20억3,000만원어치가 저당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4월 28일 약 1개월 후에 다시 재압류를 해서 체납액 납부에 따른 그때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이렇게 압류해제를 했었는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달 후에 재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시의회에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은 주로 두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압류후 체납세 일부징수 및 각서 징수후 압류해제한 것은 이러한 특정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가 아닌가 이 사항과 두 번째로 압류해제 직후 타 채권자의 압류가 선행되어서 우리가 압류를 해제했다가 다시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그 압류순위가 밀려가지고 우리의 세금을 못받게 될거 아니냐 이 두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 동안에 관련부서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의 처리의견은 먼저 당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체제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에서 체납지방세도 징수하면서 또 지역경제부분도 감안을 해야겠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근거에 의해서 과세권자로서의 정당한 행위를 한 사항이지 어떠한 특별한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경매시 배당순위 결정은 지방세법 제31조2항3호 가목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방세 우선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취득세의 경우 신고일을 법정일자로 하여 본 건 취득신고일은 97년 12월 24일로서 근저당 설정 및 타 채권자의 압류일자보다 빠르므로 압류순위와는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징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징분의 법정기일은 원 당초 부과했던 그 세액에 대한 계속 추징분이기 때문에 모두 12월 24일로 적용을 해서 전액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재산세, 종토세는 지방세법 제31조2항3호 단서에 의해서 당해 그 물건과 관련 직접 관련되는 당해세 우선원칙이 적용되어서 체납세 징수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의 내용입니다. 체납세 일부 징수후 압류해제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2호는 압류해제의 요건을 규정한 내용으로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압류의 전부를 해제하든지 또는 일부를 해제하든지 하는 것은 명확한 어떤 경우에만 일부를 해제한다, 어떤 경우에만 전부를 해제한다 이렇게 구분이 없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다른 관련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김우회씨가 발간한 지방세실무편람을 보면 이러한 본 건과 같이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에는 압류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일부해제의 요건을 정의하고 일부해제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 채권자의 압류선행으로 압류순위가 밀렸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1조제2항3호는 지방세의 우선을 정하는 법정기일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타 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정기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 조항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동 조항중에서 지방세는 동법시행령 제14조의4 규정에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로 당시 작년 연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 94년 8월 31일 판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그후 약 2년이 경과된 96년 5월 8일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라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동 조항중 타 채권에 대해 선행되어야 할 법정기일을 규정한 사항을 보면 가목에 취득세 등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경정 또 수시부과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결정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일과 발송일 이것을 법정기일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현황입니다. 그 뒤에 우리시에서 추징을 하고 또는 법정기일에 부과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세, 사업소세, 종토세 이러한 내력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세로 계산해서 가산금은 기일이 경과하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본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세로 계산해서 2억4,522만6,530원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이러한 체납세금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뒤에 저희 행정절차 이행사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9월에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신용등록 정보를 등록하고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고 그해 11월 각종 허가사업 하는데 규제를 해서 일체 그 업소에서 신규사업을 여러 가지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일체 허가를 제한한 바도 있습니다. 또 98년 11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세무서와 협의해서 추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되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재산을 조회해서 다른 압류물건이 없겠는가 하고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재산사항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또 예금사항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 후에 형사고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발예고를 작년 9월에 했고 또 최고장을 10월에 발송했고 또 고발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응소를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 보았을 때 그 동안 밀렸던 체납세를 일부 징수하고 압류재산을 전부 해제한 이 사항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 납입했을 경우에는 그 압류재산의 일부만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하는 것이 저희 감사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상황으로 미루어봐서 압류를 끝까지 해제하지 않고 버텼다면 아마 종토세는 물론 다 끊었으니까 해결이 된 사항이고 취득세 7,869만5,270원 중에서 일부 납입을 했고 미납된 7,000만원 아마 그때 최대한 우리가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이 7,000만원까지는 그때 당시에 받았을 상황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7,000만원을 받았다면 바로 해제를 해줘야 했으니까 나머지 이루어진 담보설정이라든지 세금부과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7,000만원만 냈으면 해제한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해제를 않고 그 상황에 대처를 했더라면 7,0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었다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인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 12월말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행정을 해 왔었던 겁니다. 참고로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는 해명내용과 같이 97년 12월 24일 당초 취득신고 법정기일을 신고일자로 함으로써 그 이후에 추징 부과되었던 이러한 세금도 신고일자의 법정기일을 적용해서 전액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현재 법원에 지금 경매중입니다마는 경매배당을 이러한 세금을 다 포함해서 지금 요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세는 당해세이므로 전액징수가 가능하다고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우선원칙에서 배제됨으로 이 배당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1억1,953만원은 타 채권에 대해서 후순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작년까지 배당요청을 했기 때문에 작년의 그 당시의 법규에 의해서 적용받아야 할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또 이러한 일부 납입을 했기 때문에 일부만 해제해 줬다면 정당했을텐데 하는 그러한 저희들 의견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 대하여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완벽하게 판단하지 못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적절한 직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향후 조치할 전망은 99년 10월 25일 법원에 제출한 배당금 교부청구서상에 법정기일을 97년 12월 24일 최초신고일로 이렇게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정산서류를 검토한 결과 그 동안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의없이 교부신청서와 같이 배당을 해 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타 채권자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 취득세 이것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1건과 그 당해세액 직접 그 물건과 관련된 당해세 4건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근저당설정 97년 12월 26일 이후 산업은행 65억원 등 이러한 근저당설정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배당받지 못할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박종규 위원장, 박재희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다른데에서 다 물건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저당을 해제를 했든 저당을 안했든간에 우리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다른 은행에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까 최종결론에,

경락을 받으면 가격이,

산업은행인가 어딘가에서 이미 다 확보가 끝나서,

지금 경매신청 들어갔습니까?

예.

산업은행에서 65억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상태죠?

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점이 아니고 당시 말하자면 우리가 압류를 할 때 그때 상황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사실 받을 것이 없다, 압류해제를 했던 안했든 이미 압류당시에 우리하고는 한계가 이미 떠나있는 것이고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 시기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벌써 저쪽에서는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른 은행에서는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뭐하고 있었냐 그 말이에요. 시에서는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왜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다 그래봤던들 못받는다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시에서는 그 안에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건 도저히 이렇게 되어서 은행에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에 세금징수 불능이라는 판단이 우리도 이미 나왔어야 할거 아니냐 거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은행에서는 먼저 이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못받게 생겼으니까 자기것으로 딱 확보했는데 세금이 먼저 아닙니까?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그 기간이 그러한 징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냐, 그러한 기간이 없느냐 또는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그런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24일에 바로 준공하면서 등록신고 하면서 12월 26일 이틀 후에 바로 산업은행에 돈 빼기 위해서 바로 서류를 넣어가지고 제대로 바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상당한 기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신고한 날짜는 그 2건에 대해서는 24일이니까 이틀 빨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제안했으면 7,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이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압류설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하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세금 그 뒤에 부과한 것은 늦으니까 그런 것은 그런 차이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당해세 재산세라든지 그 물건에 대한 그런 것은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당시 시에서 전체 조성한 면적이 3만7,203평이죠?

구획정리로 한 토지는 전체가 4만2,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시범마을조성한 것은 총 3만7,203평이라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틀리죠?

용도별로 나와있는 토지 총평수가 4만2,500평이 되겠습니다.

4만2,500평을 조성하시면서 총 조성토지값이 얼마였습니까?

당시 가액 말씀입니까?

예.

진정인들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에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진정인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인 대표이신 송병훈씨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훈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생업에 종사해서 가정일을 해야 할 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부를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동정불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00조의2, 101조, 102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법 100조, 101조, 102조가 언제 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법이 확정되어서 이 법이 유효하게 활용됩니까? 이분들이 이 토지를 복지농촌시범할 적에는 1983년도인데 이 지방재정법이 언제 제정이 되어가지고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100조의2는 94년 9월 29일에 본조가 신설되었고 101조는 개정이 94년 9월 29일에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리복지농촌이 조성될 당시에는 1983년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것은 1994년도예요. 그러면 그 해수 11년이라는 갭이 생기니까 11년 전에 소급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소급입법으로 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는가, 지금 소급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강덕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행위자체가 그 전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적용이 가능하느냐, 우리의 유권해석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저희는 받아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거기서는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한 사정이야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작목마을 옛날부터 복지농촌마을 하느라고 실제 고생하신거 알고 있고 더군다나 주민들이 출연을 해서 용지매입을 했다고 하는 내용도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소유권이전은 할 수가 없다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건 소송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불가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진정인들이 말씀하신대로 1991년 5월 11일에 5년이 되었을 적에 토지소유권이전을 넘겨달라고 이분들이 요구를 했고,

그 얘기는 저희가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그 얘기까지도 저희가 행정자치부나 법제처에 얘기를 하니까 이런 관계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설령 그때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검토보고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1983년 5월 19일자 기획130-1806호로 입주자들에게 통보한 내용이 행정법상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없으니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달라는 그 얘기죠?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앞에는 그렇고 다만 1983년 5월 19일자 기획130-1806호로 입주자들에게 통보한 내용이 행정법상에 확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구속력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내용은 전문위원 의견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참고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답변드리는 얘기는 저는 당시 사안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현행법에서 법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의 얘기가 확약이 행정법상 확약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얘기 한 일은 없습니다.

익산시 행정을 주관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행정에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어떤 자신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1983년도에 이런 얘기를 말씀한 것이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없어서 사법기관에 의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내가 법에 의해서 답변을 못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법에서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중앙부처에서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1983년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고 오늘 지방재정법 1993년도에 개정된 것에 의한 유권해석만 법제처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시행하라는 법률적인 해석만 국장님은 집행하면 된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복지농촌만들 때 당시의 행위자체를 내용을 넣어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현재 와서 그때 당시에 소유권을 이전 안해주고 현재 있는데 그것을 공공용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현행법상 해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봐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한 겁니다.

나도 변호사도 아니고 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에 오류나 행정에 미스를 법률이나 법에 의한 규정에 맞춰서 그것을 18년이나 19년이나 지난 오늘에 와가지고 무지한 생업에 종사해야 할 성실한 시민들이 이와 같이 시간을 낭비하고 다니면서 자기네들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제와가지고 법에 의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사료가 우리 전문위원의 전문의견보고서에 이런 것이 나온다면 행정이 잘된 것입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어디다 대고 무슨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법률적으로 법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분들도 충분한 의사가 있고 아마 이분들이 생각하기는 이게 그럽니다. 법이나 규정 이전에 용지를 이리시에서 전부 매수를 할 적에 용지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때 이분들은 지금 현재 주장하는 땅의 땅값도 우리가 합쳐서 우리 주거지나 농지 살 적에 산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건 참고사항이지만 이분들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황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안타깝게 애를 타고 다니는데 본위원은 특히 또 내가 거주하고 있는 면은 아닙니다만 내 주변 면에 계신 분들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니까 이것을 사법적으로만 처리하시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어느정도 도덕적으로라도 책임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셔서 이분들에게도 원만하게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조금 유보를 하시고 제가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동안에 주민들의 진정서나 조금 전에 민원인 송병훈씨의 말씀을 들어보건데 참 하루이틀도 아니고 벌써 조성된 후에 1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참 그 절박한 심정이라든가 그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실히 고심을 한 그 노력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과거지사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행법상 말하자면 어려운 일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해결할 것은 현행법이 우선 되니까 집행부의 답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와 비슷한 조금 상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와 비슷한 처지예요.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네요. 86년도에 제가 미국을 갔어요. 당시에 김인식 시장하고 갔는데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컬버시의 초청으로 갔어요.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공식방문을 한 자리에서 시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87년 다음해에 초청을 했어요. 컬버시의 시민대표단을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88년에 너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니까 한 해를 늦춰서 올림픽도 보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한 해를 늦춰서 88년에 시민을 대표한 시장이 공식초청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굳게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이 그 다음해에 와서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 때가 김인식 시장때인데 그 다음에 전종환 시장이 왔어요. 두 분은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와가지고 무슨 초청이냐 그래가지고 일소에 붙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88년 올림픽도 구경 못하고 제가 민박했던 분은 79세, 80세 되는 부부였었는데 아마 지금쯤은 돌아가셨겠구만요. 86년이니까 벌써 14년 되었으니까 100여살 되니까 돌아가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 문제는 제가 언론에 있어서 당시 시장이 새이리복지농촌 시범마을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농민을 하루아침에 크게 살리는 양으로 해서 이것을 보도를 여러 수십차례 노루 뼈다귀 우려먹듯이 당시에 시장이 했어요. 그래놓고는 시장이 바뀌니까 한마디로 복지농촌시범마을이 뭐여 그 한마디에 말한마디 못하고 결재도 못올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런 현상까지 빚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 동안의 행정의 실태라고 우리가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장만 가지고 이것의 해결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주장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갈 것이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현행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주민들은 아까 근거서류를 제시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진행절차 과정상 시하고 협약사항이니까 행정과 주민이 했으니까 당연히 시가 책임지고 협약사항을 이행해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주장만 해 가지고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번 절충했어도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가도 아니고 행정전문가도 아닌데 저희 시의원으로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냉철히 생각을 해보건데 이 문제는 시에서 이게 말하자면 행정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만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만 내세워가지고 이 문제는 풀리지를 않아요. 시에서 그간의 경위를 스스로 조사해 가지고 시가 이 문제는 주민들한테 대단히 괴로움을 끼쳤습니다 현행법상은 어렵지만 그간의 진행과정이나 절차과정은 시가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는 이 문제가 매듭이 어렵겠죠?

우리 집행부에 제가 원론적인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공부상에는 등기가 누구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공용 도로나 구거는 시로 되어 있고 지목상 외곽도로로 되어 있는 전의 일부는 익산시와 안영욱씨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락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는 소유권이 이명부씨, 정대길씨 그 다음에 익산시와 안영욱씨 공동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듣다보니까 소송을 하면 비용을 익산시 부담으로 하자고 하는데 소유권이 재경부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유재산입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3만7,000여평의 땅이 원래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유지였죠. 사유지를 매입한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줬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가 대행으로 해서 조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7,000평의 땅을 익산시 재원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해서 조성을 했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이해에 얽힌 단순민원으로 처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보도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이 새이리복지농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아마 시책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시 행정이 책임을 지고 시책사업을 추진한 끄트머리에 말하자면 주민에게 이런 피해가 온 것이니까 이것은 단순민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니까 시가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당시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마는 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편에 서서 하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간에 전체 주민이 구입한 면적대 분양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주민이 100평 샀는데 100평 다 환원시켜줬는데 나머지 국공유재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다 달라고 하는 것인지 뭔지는 실질상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가 감사부서를 통하든지 저희 자체에서 정밀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서류를 뒤적거려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만2,500평 중에서 현재 등기가 나있는 평수는 몇평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진정인이 나가시면 다시 또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니까 시간이 지금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정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 진정내용이나 부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봤었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복지농촌이 83년도에 익산시에서만 이루어졌는가,

각 시 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것들을 검토를 해보셨는가, 이런 상황이 우리 익산시에서만 했다고 하면 물론 상황이 틀리지만 복지농촌시범마을 조성이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형성이 되었을텐데 혹시 이런 요건으로 질의 같은거 해보셨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 83년도에 복지농촌시범마을 만들 때는 엄청난 시 군비를 투자해서 특수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아까 나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도 많이 했고 잘 살기 위해서 좌우간 시범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리더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마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경비도 많이 부담하고 기반조성도 해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물론 주민들도 동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하셨는데 그런 과정자체를 일목요연하게 그때부터 쭉 기록해놔서 안다면 모르는데 그것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현재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누가 잘못했는가 이것 관계를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영철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시가 잘못했느냐 제가 답변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잘잘못을 말씀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다면 분명히 이런 상황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자치단체마다 방법론이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봤냐 이 말이죠. 이 부분도 접수를 하셔서 그런 데 정황을 파악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또 그때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해결책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도 한번 문제제기를 하셔서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가고 그간 법규도 바뀌고 해서 국장님도 처리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원점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데 민원인의 어려움도 참작해서 원론적인 답변 이전에 합의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는 차원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농촌을 조성할 당시에 토지구입과 분양을 시에서 맡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 매입할 때 시로 등기를 냈습니까?

당시 얘기입니까?

현재로 봤을 때 그때 사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현행법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그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편법으로 생각이 안됩니까? 왜 그런고 하니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또는 기부채납이 되었을 때 시의 재산으로 등록이 되지 그 절차자체가 불법이고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항은 아까 신영철 위원께서도 그때 사항을 법절차를 연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국장께서는 감사기관을 동원하든 그때 사항을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이 당부했습니다. 오늘 진정인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잘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으로 이번 진정서 내용을 잘 파악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진정인에게 이 자리에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여직껏 논의된 사항을 숙의해서 집행부와 진정인에게 저희들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저는 부당이득인지 아닌지 자체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의 어려움을 좌우간 다스려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 드리면서 법적으로 현행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는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감사기능을 통해서라도 정밀감사를 해 가지고 시가 잘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볼 때는 시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잘못이 없다고 할 때는 불가피 법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진정인은 퇴장해 주시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