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발언

예.

예.

지금 현재 논술위주로 입시정책이 바뀜으로서 한 자료에 대한 많은 이용자가 폭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서관의 입장에서 한 자료만을 대량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자료를 구비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자료들은 좀더 대여섯종류의 자료는 확보할 수는 있어도 한 부류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그 자료만을 집중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열람실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그 부분을 복사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복사카드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복사기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복사기는 임대를 하여 따로 운영하는 운영주체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복사를 한 장 하는데 1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40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자료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지고 와서 복사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장오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순회지역이 33개소인데 농촌지역은 몇군데입니까?

농촌지역은 7개 읍 면에 1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 읍 면은 안나갑니까?

지금 저희가 이동도서관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개 지역을 운영하더라도 그 운행하는 지역내에서라도 내실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를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33개소를 한번 순회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월 2회 정도 됩니까?

2주에 한번씩 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서 1회당 대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회원비율로 봤을 때 도시지역이 82%를 차지하고 농촌지역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회 갔을 때 대출건수가 평균 몇권이나 됩니까?

1인 1회 3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권도 보는 회원들만 보죠?

예.

그런 운행코스라든가 이동도서관 스캐줄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동도서관 운행을 하면서 운행순회시간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읍 면별로 구심문고가 한군데씩 다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서 농어촌 구심문고를 해서 약 1,000여만원 이상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각 면소재지에 여산이나 금마같은 데는 면민회관에 지금 공부방을 설치하고 도서를 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회에 함열은 성결교회, 웅포는 웅포교회, 오산도 송학교회, 춘포는 대장교회 그렇게 교회 소재지에 두게 된 원인도 교인들이라도 열심히 보면 독서할 수 있는 인구를 확장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도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다 지금 새마을과가 없어져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서인구 확충을 위해서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쪽에 장서를 자꾸 교대로 바꿔주면서 체크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없습니까?

지금 이동도서관 1대 운영하는 것은 책을 싣고 직접 개별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가 더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책을 싣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교체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1대로는 업무가 벅차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농촌지역도 독서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구심문고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도서인구를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문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행사를 하게 되면 하워링이라는게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지 않고 이상하게 잡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음향 전문용어로 하워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행사나 공연 중에 하워링이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직원들은 공연할 때마다 마음을 졸여서 편안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물론 당초에 설계하고 공사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어떤 미비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자체가 그런거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근무했던 직원들 그때 당시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결과에 이어져가지고 99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75만3,000원 보완시설 보완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공연단체에서 자기들 수준에 맞는 음향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도리가 없고 현재 있는 음향상태로 왠만한 공연은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음악회 같은 것은 그냥 했고 큰 공연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소별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그랜드프라자관광호텔 체납세관련 보고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그랜드프라자호텔 체납 압류해제와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관련 압류재산중 일부 징수후 압류해제에 대한 의회감사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체납현황은 주식회사 그랜드프라자호텔 대표 최낙빈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체납세 현황은 97년 12월에 종토세 본세 120만9,790원과 98년 2월에 신고 부과된 취득세 본 원금 7,869만5,270원과 그 가산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당시에 체납액은 원금 본세로 따져서 7,990만5,060원이 되겠습니다. 본세 이 금액을 안냈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징수현황은 일부를 징수했습니다마는 97년 12월 부과된 종토세 가산세와 합쳐서 129만9,290원은 그 건에 대해서는 완납을 하고 98년 2월에 과세된 취득세 가산세까지 해 가지고 8,392만9,31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8,363만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1,263만20원을 징수하고 본세 7,000만원은 미납된 상황에서 98년 3월 26일 압류해제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체납처분 및 경위는 97년 12월 24일 취득 및 등록신고를 했고 당해 12월 26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을 해 가지고 65억을 대출받은 바가 있고 또 98년 2월 3일 역시 농협에서 10억원을 2차 근저당을 해서 대출한 바가 있고 그런 상황하에서 우리시에서 98년 3월 18일에 앞에서 설명드린 2건에 대한 세액이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그랜드호텔에 대한 압류를 3월 18일에 실시했습니다. 그 뒤에 약 일주일 후인 3월 26일 압류해재를 앞에서 설명드린 종토세 1건하고 취득세 일부납입에 따라서 압류를 해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압류해제한 후에 당해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주식회사 동일외 7개소에 근저당 또는 압류 이런 것으로 해서 약 20억3,000만원어치가 저당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4월 28일 약 1개월 후에 다시 재압류를 해서 체납액 납부에 따른 그때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이렇게 압류해제를 했었는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달 후에 재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시의회에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은 주로 두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압류후 체납세 일부징수 및 각서 징수후 압류해제한 것은 이러한 특정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가 아닌가 이 사항과 두 번째로 압류해제 직후 타 채권자의 압류가 선행되어서 우리가 압류를 해제했다가 다시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그 압류순위가 밀려가지고 우리의 세금을 못받게 될거 아니냐 이 두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 동안에 관련부서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의 처리의견은 먼저 당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체제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에서 체납지방세도 징수하면서 또 지역경제부분도 감안을 해야겠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근거에 의해서 과세권자로서의 정당한 행위를 한 사항이지 어떠한 특별한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경매시 배당순위 결정은 지방세법 제31조2항3호 가목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방세 우선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취득세의 경우 신고일을 법정일자로 하여 본 건 취득신고일은 97년 12월 24일로서 근저당 설정 및 타 채권자의 압류일자보다 빠르므로 압류순위와는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징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징분의 법정기일은 원 당초 부과했던 그 세액에 대한 계속 추징분이기 때문에 모두 12월 24일로 적용을 해서 전액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재산세, 종토세는 지방세법 제31조2항3호 단서에 의해서 당해 그 물건과 관련 직접 관련되는 당해세 우선원칙이 적용되어서 체납세 징수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의 내용입니다. 체납세 일부 징수후 압류해제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2호는 압류해제의 요건을 규정한 내용으로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압류의 전부를 해제하든지 또는 일부를 해제하든지 하는 것은 명확한 어떤 경우에만 일부를 해제한다, 어떤 경우에만 전부를 해제한다 이렇게 구분이 없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다른 관련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김우회씨가 발간한 지방세실무편람을 보면 이러한 본 건과 같이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에는 압류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일부해제의 요건을 정의하고 일부해제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 채권자의 압류선행으로 압류순위가 밀렸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1조제2항3호는 지방세의 우선을 정하는 법정기일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타 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정기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 조항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동 조항중에서 지방세는 동법시행령 제14조의4 규정에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로 당시 작년 연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 94년 8월 31일 판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그후 약 2년이 경과된 96년 5월 8일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라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동 조항중 타 채권에 대해 선행되어야 할 법정기일을 규정한 사항을 보면 가목에 취득세 등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경정 또 수시부과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결정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일과 발송일 이것을 법정기일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현황입니다. 그 뒤에 우리시에서 추징을 하고 또는 법정기일에 부과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세, 사업소세, 종토세 이러한 내력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세로 계산해서 가산금은 기일이 경과하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본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세로 계산해서 2억4,522만6,530원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이러한 체납세금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뒤에 저희 행정절차 이행사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9월에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신용등록 정보를 등록하고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고 그해 11월 각종 허가사업 하는데 규제를 해서 일체 그 업소에서 신규사업을 여러 가지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일체 허가를 제한한 바도 있습니다. 또 98년 11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세무서와 협의해서 추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되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재산을 조회해서 다른 압류물건이 없겠는가 하고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재산사항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또 예금사항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 후에 형사고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발예고를 작년 9월에 했고 또 최고장을 10월에 발송했고 또 고발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응소를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 보았을 때 그 동안 밀렸던 체납세를 일부 징수하고 압류재산을 전부 해제한 이 사항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 납입했을 경우에는 그 압류재산의 일부만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하는 것이 저희 감사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상황으로 미루어봐서 압류를 끝까지 해제하지 않고 버텼다면 아마 종토세는 물론 다 끊었으니까 해결이 된 사항이고 취득세 7,869만5,270원 중에서 일부 납입을 했고 미납된 7,000만원 아마 그때 최대한 우리가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이 7,000만원까지는 그때 당시에 받았을 상황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7,000만원을 받았다면 바로 해제를 해줘야 했으니까 나머지 이루어진 담보설정이라든지 세금부과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7,000만원만 냈으면 해제한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해제를 않고 그 상황에 대처를 했더라면 7,0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었다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인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 12월말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행정을 해 왔었던 겁니다. 참고로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는 해명내용과 같이 97년 12월 24일 당초 취득신고 법정기일을 신고일자로 함으로써 그 이후에 추징 부과되었던 이러한 세금도 신고일자의 법정기일을 적용해서 전액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현재 법원에 지금 경매중입니다마는 경매배당을 이러한 세금을 다 포함해서 지금 요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세는 당해세이므로 전액징수가 가능하다고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우선원칙에서 배제됨으로 이 배당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1억1,953만원은 타 채권에 대해서 후순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작년까지 배당요청을 했기 때문에 작년의 그 당시의 법규에 의해서 적용받아야 할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또 이러한 일부 납입을 했기 때문에 일부만 해제해 줬다면 정당했을텐데 하는 그러한 저희들 의견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 대하여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완벽하게 판단하지 못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적절한 직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향후 조치할 전망은 99년 10월 25일 법원에 제출한 배당금 교부청구서상에 법정기일을 97년 12월 24일 최초신고일로 이렇게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정산서류를 검토한 결과 그 동안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의없이 교부신청서와 같이 배당을 해 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타 채권자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 취득세 이것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1건과 그 당해세액 직접 그 물건과 관련된 당해세 4건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근저당설정 97년 12월 26일 이후 산업은행 65억원 등 이러한 근저당설정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배당받지 못할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박종규 위원장, 박재희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