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사천동입니다.

예.

잘못 프린트 됐습니다.

예.

전에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기금이 없어지고 운영비하고 시설운영비, 생계보호비, 시설기능보강비 이런 것들은 국비하고 시·군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자립정착금이나 피복비는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 한해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00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국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원년에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문화행정 발전을 위해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 동안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새해의 복지환경국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9주요업무성과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복지환경국은 4개 과에 19개 담당으로 공무원 정원은 93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의료보호특별회계 430억을 포함해서 총 1,974억원으로서 도 예산의 약 19.5%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결식학생 없는 고장 만 들기 운동을 전개해서 2억4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결식학생 가정에 백미를 구입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와 특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의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켰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진료실의 내실 운영과 물리치료실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정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청풍명월21」의 주민 홍보활동 강화와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맑은 물의 보전 관리를 위한 상·하수도의 보급률을 최대한 확대했고 또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 복지환경 시책방향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제정공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충북사회복지계획의 마련, 의약분업제도의 시행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여건과 과제에 따라서 복지환경 시책방향을 지역복지 기반구축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 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청정자연환경의 보전 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으로 새천년 150만 도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복지환경시책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 강화를 위해서 충북사회복지종합계획에 대한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의 지역복지시스템의 정비 확충과 도민의 4%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및 장애·장제보호 등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생업자금의 융자확대 및 기반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지난해에 이어 상반기 중에 41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서 특별취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노인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등 노인 소득보장시책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경로식당과 재가노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 그리고 독거노인의 안전보호를 위한 119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노인봉사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군당 1개소씩 시범경로당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보호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장애범주의 확대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범위와 기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와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복지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가고 내실 있는 장애인 체육 및 각종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편의시설을 4월말까지 설치토록 하겠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확대 운영,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설치 운영 그리고 지난해 확보 설치한 장애인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한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입소보호 및 재활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난해에 준공한 청주시 사회복지관 2개소를 상반기 중에 개관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관과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의 안전진단 및 운영실태 점검과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보장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추진과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지원 안내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위생수준의 향상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보건기관 신·증축 등의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지난해 착공한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준공 개원하고 물리치료실의 확대 설치와 한방진료실의 내실운영과 그리고 의약분업실시 여건조성을 위한 의약분업협력협회의 설치와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오지 초등학교 10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시범보건소의 운영 그 다음에 질병조기발견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질병모니터망 운영과 성병, 에이즈 등 만성질환 검진 및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선진 위생행정 및 식품의 안전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상이나 가업으로 맥을 잇는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의 발굴 보급을 위한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추진, 그 다음에 우수 모범업소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교육과 시설개선자금의 운용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옥외가격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생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식품 안전성확보에 대한 계통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중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정환경보전 및 관리입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환경시책으로 환경시책의 기본 틀인 「청풍명월 21」의 지속적 추진과 환경보전실천 시범마을과 기업을 육성하며 충북그린카드 보급의 활성화와 국립공원구역의 관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환경 기반구축 및 생태보전을 위해서 도, 시·군의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과 충주호환경보전종합대책을 금년 9월까지 수립하고 자연생태계 조사 연구와 백두대간 생태탐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194종에 대한 보호와 환경파수꾼의 활동 및 환경신문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토양환경과 맑은 공기, 수질의 보전을 위해서 오존경보제 운영, 환경오염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시책 추진으로 1인당 하루 쓰레기배출량을 0.74㎏으로 줄이고 음식쓰레기의 재활용을 1일 89톤으로 늘리기 위해서 불법투기신고보상금 추진을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동사무소, 파출소 등에 재활용종합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및 자원화를 위한 의무사업장을 지정하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 활성화 그 다음에 전용 수거용기 시설확충, 국토사랑 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의 감량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업장 「폐기물처리증명제」의 추진과 폐기물 보관기간의 강화 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서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등 계속사업 21개소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분뇨처리장 5개소, 하수종말처리장 7개소 총 33개소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보전 및 관리입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의 공급으로써 상수도 보급률을 73.2% 그 다음에 급수인구를 110만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200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청댐 2단계와 올해 완공예정인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취·정수장과 배수지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의 공급 및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해서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으로서 사업계획 및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산림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보안림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청호의 수질개선대책으로서 정부의 종합대책 및 금강수계법의 제정에 따라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의 보호 관리를 위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하수관거의 정비, 계곡수 보호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 보전 및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옹달샘 복원사업의 마무리와 먹는 샘물 관리를 위한 초정약수의 원상복구, 먹는 샘물 관련업체 31개소에 대한 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자녀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방학기간 동안 비행청소년과의 어울림 등으로 인한 탈선을 예방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고등학생 300명 정도를 사회복지관에 입소시켜서 부진한 학과 지도를 통해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예·체능 서클반 운영 그 다음에 집단체험, 현장학습 등 이러한 것들을 운영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 가정의 생업활동 지원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경로당 운영입니다. 놀이 위주의 경로당을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3,100개소의 경로당에서 시·군별로 한 개소씩을 선정해서 수지침이라든가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위한 장수방이라든가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노는 땅을 경작하는 부업방, 다음에 사물놀이나 에어로빅, 서예 같은 것의 취미오락교실 등을 개설해서 그야말로 생산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새롭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관련단체와 사회복지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순회지도사나 결연사업 등을 실시함으로 해서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입니다. 부양가족 없이 생활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안전사고나 위험한 요인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성질환이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1,000세대 정도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이웃주민이나 소방서 등과 비상신호 송신장치를 설치하고 비상연락을 담당을 지정해서 119 구조구급대나 보건소 구급차량 그리고 건강관리센터를 활용해서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입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 유휴장비를 활용해서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예방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우선 초등학교 10개소의 빈 교실을 활용해서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장비를 이전 설치하고 보건소 치과의사가 주 1 내지 2회 정도, 치위생사는 주 3회 정도로 초등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출장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진료 사각지역 거주주민 및 학생들의 구강보건향상은 물론이고 유휴장비를 활용하여서 예산절감 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인공식물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류와 수생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인공식물섬을 설치해서 수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자연환경교육장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우선 진천 백곡저수지에 100평 규모의 공간을 활용해서 줄이라든가 고랭이, 꽃창포류 등 환경정화식물을 식재해서 프랑크톤이라든가 수서곤충, 어류, 조류 등의 서식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10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농촌지역이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이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보건향상 및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의 수질검사 주기와 검사항목이 지방상수도와 농촌지역 간이상수도가 각각 상이함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690소에 대한 격년제 검사 실시와 검사항목 8개 항목에서 45개 항목으로 늘려서 정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범설치사업입니다. 생활오수나 축산폐수 등으로 급속하게 오염되고 있는 농촌지역 하천을 수초와 골재를 이용한 간이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옥천군 군북면 항곡리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옥천군수 책임 하에 9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문장대온천과 용화온천 개발저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신 사항으로서 문장대온천은 괴산주민들이 원고인 개발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청구 등 2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위헌확인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화온천은 지주조합이 원고로 되어 있는 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재결취소청구 등 3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괴산주민이 원고인 공원사업기본설계변경승인및시행허가취소청구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천개발이 반드시 중지되도록 민간대책위원회 및 변호인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금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따 간담회시에 소상하게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뒤에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새천년 새해의 복지환경 행정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 산하 100여 공무원 모두는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의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청원군으로 하여금 수질보전차원에서, 현재 방치공이 있습니다. 방치공 193개소에 대해서 오염방지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원군이 가지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가지고 시행하고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오염원인자에게 나중에 받아내는 것으로, 우선은 그 개발을 한 본인들 당사자들한테 아무리 행정지시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군으로 하여금 시행하고 후에 구상권 발동을 해서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달이라는 용어가 뭐냐 이거죠.

예, 오타입니다.

발달장애지체인데 발달장애라고 해서 ‘장애’자가 빠졌어요.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예,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