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사무국장 2000년 주요사업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문복 우리 위원께서 제시한 사항은 제2차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위문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10페이지에. 위문활동의 계획은 전시효과를 내기 위한 계획입니까? 누가 하는 위문활동입니까? 위문활동은 의원이 하는 것이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만이 하는 것이 위문활동이 아닐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참석 대상자는 아무 아무개다 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 문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다면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전 의원이 다 참석하시는 걸로 이런 계획입니다.

당연하지요. 이런 위문활동 우리 서대문구 구의회 위문활동이지 간부에 대한 위문활동을 봐서 이런 계획을 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어구의 표현이라고.

저희들이 인식은 전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했는데 표현상에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거기 위문활동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000년 새해에는 전 의원 부부를 동반해서 사무국 직원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꽃동네랄지 이런 불우 정박아시설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루 가서 봉사하는 이러한 계획을 지난번에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술이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위문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계획으로 하루를 보낼 계획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지방신문에 제 얼굴이 멋있게 나와 있더군요. 우리 의원들이 위문활동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위 일원은 의원이 모르는 집행부 또는 사무국에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의원 움직임을 운영위원회에서 거치지 아니한 사항은 신중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2000년도에도 또 재발될까 해서 이렇게 사무국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더 올리면 제가 업무계획 보고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사무국 업무계획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고 그때그때 심의해 주시고 안을 주시면 그건 저희가 그 안에 따라서 집행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일단 15페이지 의사당 개보수전 사용용도별 대비표가 있는데 개보수에 그냥 주민활용공간 해 놓고 다용도실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용도실 주민활용공간,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건물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4층을 당초 계획안대로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러한 기술검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현재 저희가 전반적으로 청사 개보수 실별배치라든가 하는 문제점들 여러가지를 다시 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난번 안전진단 이전에 당초 계획된 안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적어올려 드린 것입니다. 기록을 했는데 이 안은 참고를 하시고 제가 개보수 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다든가 또 아니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단 한 번 논의를 해 주시면 그 안에 따라서 저희도, 역시 이것도 그 안에 따라서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몇 평이냐고 말씀 여쭤보셨는데 그 안은 당초안은 다용도실이 40평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임시회나 정기회때는 우리 의회가 좀 활발히 움직이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만약 전체를 이렇게 쓸 때 임시회나 정기회가 없을 때는 이 건물 전체가 무덤식으로 조용하고 진짜 쓸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고 또한 이 부분은 잘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했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14일 KBS 9시 뉴스에 본 의원이 카드깡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및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중요한 황금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드깡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TV에 보면 우리 동료의원 한 분만 이렇게 클로즈업 돼 가지고 그분이나 그분 가족들한테 제가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밝히고 싶었던 건-

잠깐만요, 지금 그 얘기는 우리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된 이후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본론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건 서론이고 있었던 일이고, 서론이고 본론은 따로 있습니다. 사무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분이나 그분들한테는 참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카드깡 해 가지고 돈을 나눠 쓴 게 어디 한두 명입니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관련돼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물론 그중에서 한두 명, 몇 명 빠질 지 모르지만 거의 전체가. 그런데 TV에는 1명만 비쳐졌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지만 좌우간 그 TV에 나온 의원님한테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특별위원회든 뭐든 우리 의원들한테 안 맡길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특별위원회일 경우에 특별위원장이나,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카드를 맡겨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이게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카드를 맡기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갖고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아니면 엄격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침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주 투명하고 아주 공정하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카드는 사용자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비교시찰에 대해서는 얼마전 의장단에서 잠정적인 일정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사실상 무산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비교시찰 일정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틀을 잡아줘야만이 사무국에서 적합하게 뒷받침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사무국장 2000년 주요사업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문복 우리 위원께서 제시한 사항은 제2차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위문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10페이지에. 위문활동의 계획은 전시효과를 내기 위한 계획입니까? 누가 하는 위문활동입니까? 위문활동은 의원이 하는 것이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만이 하는 것이 위문활동이 아닐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참석 대상자는 아무 아무개다 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 문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다면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전 의원이 다 참석하시는 걸로 이런 계획입니다.

당연하지요. 이런 위문활동 우리 서대문구 구의회 위문활동이지 간부에 대한 위문활동을 봐서 이런 계획을 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어구의 표현이라고.

저희들이 인식은 전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했는데 표현상에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거기 위문활동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000년 새해에는 전 의원 부부를 동반해서 사무국 직원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꽃동네랄지 이런 불우 정박아시설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루 가서 봉사하는 이러한 계획을 지난번에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술이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위문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계획으로 하루를 보낼 계획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지방신문에 제 얼굴이 멋있게 나와 있더군요. 우리 의원들이 위문활동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위 일원은 의원이 모르는 집행부 또는 사무국에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의원 움직임을 운영위원회에서 거치지 아니한 사항은 신중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2000년도에도 또 재발될까 해서 이렇게 사무국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더 올리면 제가 업무계획 보고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사무국 업무계획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고 그때그때 심의해 주시고 안을 주시면 그건 저희가 그 안에 따라서 집행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일단 15페이지 의사당 개보수전 사용용도별 대비표가 있는데 개보수에 그냥 주민활용공간 해 놓고 다용도실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용도실 주민활용공간,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건물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4층을 당초 계획안대로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러한 기술검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현재 저희가 전반적으로 청사 개보수 실별배치라든가 하는 문제점들 여러가지를 다시 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난번 안전진단 이전에 당초 계획된 안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적어올려 드린 것입니다. 기록을 했는데 이 안은 참고를 하시고 제가 개보수 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다든가 또 아니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단 한 번 논의를 해 주시면 그 안에 따라서 저희도, 역시 이것도 그 안에 따라서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몇 평이냐고 말씀 여쭤보셨는데 그 안은 당초안은 다용도실이 40평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임시회나 정기회때는 우리 의회가 좀 활발히 움직이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만약 전체를 이렇게 쓸 때 임시회나 정기회가 없을 때는 이 건물 전체가 무덤식으로 조용하고 진짜 쓸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고 또한 이 부분은 잘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했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14일 KBS 9시 뉴스에 본 의원이 카드깡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및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중요한 황금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드깡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TV에 보면 우리 동료의원 한 분만 이렇게 클로즈업 돼 가지고 그분이나 그분 가족들한테 제가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밝히고 싶었던 건-

잠깐만요, 지금 그 얘기는 우리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된 이후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본론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건 서론이고 있었던 일이고, 서론이고 본론은 따로 있습니다. 사무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분이나 그분들한테는 참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카드깡 해 가지고 돈을 나눠 쓴 게 어디 한두 명입니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관련돼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물론 그중에서 한두 명, 몇 명 빠질 지 모르지만 거의 전체가. 그런데 TV에는 1명만 비쳐졌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지만 좌우간 그 TV에 나온 의원님한테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특별위원회든 뭐든 우리 의원들한테 안 맡길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특별위원회일 경우에 특별위원장이나,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카드를 맡겨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이게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카드를 맡기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갖고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아니면 엄격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침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주 투명하고 아주 공정하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카드는 사용자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 새해 의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이 생명력 있는 조직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때 우리 의회는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새 천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40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서대문의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소망스런 의견이 집약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의정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의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인사를,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1주일 내내 이렇게 의정활동에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해 올리는 바입니다. 2000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소임을 다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보다 더 열성껏 보좌해 드려야겠다는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때그때 충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열심히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무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의회운영 일반현황이나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는 다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2000년도 업무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 또는 간사한테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법으로 어떻게 명시돼 있나? 의원이 그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게 돼 있나 아니면 사무국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좌하며 따라다니며 의원들의 활동비를 사무국에서 카드로 내게 돼 있나 그거 한 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정활동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일일이 전부 이렇게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 부분만 별도로 업무를 보좌해 드리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카드를 의원들이 쓰게 돼 있느냐, 아니면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카드로 결제하게 돼 있냐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카드는 활동목적에 맞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써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회때 무슨 얘긴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될 경우에는 카드문제를 우리 국장님의 주도하에 책임소재 불분명하지 않게 분명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