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자치행정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159회 임시회에 제출된 3건의 안건 중 먼저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망의 새 천년을 맞아 제2의건국운동을 보다 내실있고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많은 사회·직능·종교·문화예술단체 등 민간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수를 늘리고 또한 제2의건국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위원수를 100인 이내로 규정한 것을 150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여 참여의 폭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도지사는 제2의건국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시책에 따라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고 세제지원 목적달성으로 더 이상의 감면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규정은 과세전환하는 한편 감면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시 그 동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 감면될 수 있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였고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함은 물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부터 재산을 인수할 때 2000년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수익성이 높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과세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이 '99년 12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이후 장기간 미 조정된 지하수 등에 대한 지역개발세율을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2배로 상향조정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타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전 소재지에서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받아 이전지에 취득세를 내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다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를 면하려는 방편으로 악용할 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단서규정을 두어 운영하여 왔으나 '98년말 지방세법개정시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가 폐지되면서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단서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부칙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와 면허세의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의 세율과 동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각각 개정이유나 주요골자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이미 제안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검토결과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은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에 대한 각 시·도의 개선의견을 행정자치부에서 반영하여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써 그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99년 12월 28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는 등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이것 또한 그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자고 들어와 있는데 원래 60명에서부터인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꼭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 인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91명입니다. 당장에 50명을 늘려서 전부 다 대상을 정해 놓고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12월 29일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전체 총회시에 제2의건국운동 중 문화시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천년새전북인추진운동계획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에 문화시민운동 중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추진방법을 민간단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이런 형식으로 5개 분야로 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자고 인준이 됐습니다. 50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민단체가 91분 중에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도해 나갈 위원님들이 앞으로 계실 경우에는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엄정 선정해서 위촉하고자 이번 조례개정 중에 50명을 늘리는 것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60명에서 7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인원이 너무 많으면 실효성보다는 형식적으로 흘러갈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위원수를 과다하게 늘려서는 안되겠다는 것하고 또 그때 경비문제를 얘기했었어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의수당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도와 의회가 합의가 되어서 인원수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때도 집행부에서는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80명만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늘려달라고 하지 말고 아예 한꺼번에 늘려놓자고 해서 제가 100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150명으로 늘려서 과연 이게 실효성있는 회의진행이 150명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당초에 100명에서 150명으로, 평범하게 그냥 늘려놓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위원이 많다고 해서 꼭 제2의건국이 잘 되고 적다고 해서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천년새전북인운동 5개 분야 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직능별로 그 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인원수를 늘려서 상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현재 제2의건국운동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규정상에는 기획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님들만 계시지 거기에서 일을 추진할 실무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와 행정적 지원은 현재 하나도 안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만 1∼2명 그 동안 파견되어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활발하게 추진이 안되었으나 앞으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다가 경비를 지원하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본격적으로 타도보다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적·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지원문제는 그렇다치고 인원은, 기획단도 추진위원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위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전체 총회를 열어 처리하는 것보다 위원 중에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1차로 거기에서 상정안을 검토하고 계획해서 총회에다 올려서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위원 숫자를 늘린 것은, 저도 현재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운영만 잘 된다면 현재 위원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도와 달리 제가 말씀드린,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 한 권씩 놓아드렸습니다만 그런 운동을 5개 실천분야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늘릴 수 있도록 범위만 상정해 놓고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정 늘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현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고 만약에 늘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제2의건국운동 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죠?

예.

기획단은 구성되어 안되어 있죠?

예, 저희는 기획단하고 사무국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도 구성하고 실지로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단이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행정자치부 안에 권고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비하면 150명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타도에도 이렇게 늘린 도가 있습니까?

평균이 100인이고요 110명, 120명, 많은 곳은 130여명까지 이렇게 시·도별로 한 30여명 차이가 납니다.

그때 행정자치부 권고안이 왔을 때에도 도세에 따라서 차등을 두게끔 되어 있었어요. 우리 전라북도같은 경우 도세가 큰 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150명까지 늘려 가지고, 그것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결국에 회의하면 회의수당 들어가고 또 밥 사줘야지 다 이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이 늘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집행부에서 타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5개 분과라면 1분과 20명씩 하더라도 100명이니까 충분할 것 같은데 꼭 늘려야 하겠습니까?

91명 위원님들 분포를 보면 제가 좀 아쉬운 점이 각종 시민단체 위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제2의건국운동이나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나 똑같은 의식개혁운동인데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도민들을 계도해야 될 단체들인데 앞으로 이 운동을 하면서 시민단체를 많이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150명으로 의결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내실을 기해서 충분히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만 증원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원 선임할 때에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셔서 위원을 선임했으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개혁대상이 될 만한 인물들을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많이 넣어놨다 해 가지고 물의가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으면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의 제 직위는 현재 간사입니다.

실무대표자로서 물어봅니다.

지금 위촉되신 분들이 1년쯤 됐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촉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제 개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촉을 해 놓고 제2의건국운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사무국의 미비로 인해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그 위원님들이 특별히 잘못도 없으신데 임기 내에 해촉을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함만 걸어놓고 활동을 안한다면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죠.

제가 온 뒤로 12월 29일날 총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앞으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 계획은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운영규정을 대폭정비를 해서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총회를 열어서 총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뒤에 제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회를 2번 했죠. 참석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80% 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직접 참여했을 때 그 정도 됐습니다.

참여율이 낮고 적극성을 안 띠는 위원들이 계시면 과감히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로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이렇게 100인에서 150인으로 인원만 많이 늘려 가지고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제9조를 신설하는데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파견할 수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한시적이라든가 몇 명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지 "파견할 수 있으며"라고 한다면 장기파견인지 어떤 것인지, 지금 "파견할 수 있으며"라는 것은 무슨 경우에 파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공무원 파견근거를 둔 것은 포괄적으로는 다른 법령에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파견하게 되냐면 현재 저희 도 기구 자체가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나오는 기획단이나 사무국이 전혀 구성이 안되어 있고 저희 직원만 인사배치를 해서 2, 3명이 가서 근무를 1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획단과 사무국을 정식으로 설치한 다음에 그 사무국에 파견해서 이 제2의건국운동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직원의 파견 상위근거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기관 단체 등이 임직원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근거에 두고 저희 조례에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도에서도 조례로 해 가지고 규칙으로도 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려고 그러죠?

조례에 근거를 하면 저희 공무원발령법에 의해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파견할 수 있으며"라는 포괄적인 얘기가 상설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장기파견을 해야 할 것인가 수는 몇 명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규칙으로 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요청은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다가 몇 명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요청권자가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집행부에서 적정기간, 인원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도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10명도 파견할 수 있고 20명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조례…

정식기구도 정원조례가 있는데 인원 파견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 줘야지, 한시적이면 한시적이고 상설기구이면 상설기구이고 인원은 몇 명 이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다 몇 명 언제까지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요청기간이라든가 요청인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10명을 요청하면 10명을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다가 어렵다면 규칙이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도의 규칙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그런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여기다가 몇 명 이내라고 한다든가 한시적으로 한다든가 자구수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라고 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동감합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기간도 없고 인원도 없고 직급도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분별하게 파견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견된 직원은 저희 총 정원…

악용해 가지고 어떤 인사문제에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쪽으로 파견시켜 버리면 돼요, 거기에서 요청받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명시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에 교육파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나옵니다만 기간과 인원을 제한해서 조례에 둔 경우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파견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방법을 규칙으로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 자체에라도 연구해 가지고 이런 규제는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제2의건국 위원 인원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늘리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한테 제안설명하신 것으로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사회·직능·종교·문화예술 등 민간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앞에 저희 계획을 제2의건국위원회 종합추진계획을 한 부씩 놔 드렸습니다. 거기 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면, 5개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에 총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민간단체·서비스업·자원봉사·산업경제 이 분야를 정한 것은 이 분야에서 의식개혁운동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5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된 위원님들의 분포를 보면 여기에 상당히 맞지 않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꼭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5개 분야에 해당되는 단체기관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늘려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제2의건국운동이 실질적으로 제2의건국의 역할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제2의건국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천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실천하는 사람을 보고 공감하는 가운데 제2의건국의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런데 지금 움직임을 시도하지 않고 새롭게 인원만 다시 늘리겠다는 형상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또 제2의건국 위원들 스스로 실제로 발로 뛸 수 있으면서 우리 도민의 동참을 유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것을 정화차원에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그 분들은 안뛰니까 뛸 사람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명분제기를 하셔야지 그냥 우리가 제2의건국하고 틀림없이 성격이 다른 새천년새전북인운동과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모양이 맞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에서 제2의건국을 실시하는 어떤 큰 기획단체는 제2의건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제2의건국추진위원 명단을 50명 늘려야 한다 일단 모양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의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용완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시고 지금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입니다. 당초에 이 의식개혁운동이 분야별로 실제 뛰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보다 그렇지 않은 분이 상당수 있어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 실제 본인들이 실천하고 뛰어야 될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뜻이라면 저는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괜찮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지역개발세 세율 상향조정안을 보면 지역개발세 세율을 약 2배 정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외지업체라든가 해외업체 유치를 위해서 얼마 전에 지사께서도 강력한 의지표현을 하셨고 그러한 것이 도정의 역점방향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개발세를 올리면서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에 나와 있는 세율을 2배로 올리게 된 근본 취지는 음용수와 온천수 그리고 목욕물 등 기타 용수는 '94년의 요율입니다 처음에 만들어 졌고, 발전용수와 지하지원, 발전용수는 칠보발전소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세목은 '91년도에 신설된 이후에 현재 물가상승률 등 현실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수총액은 1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9년 전, 6년 전의 세율이 현실과 너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도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숙지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 세율이 1억7천만원이라면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역개발세 또 농지전용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과도하게 부담됨으로써 지역에 대한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타당성이 인정된다고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전문위원실이 갖고 있는 최소한도의 가치판단 정도는 삽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순 국장님, 손 과장님, 조 과장님 전부 다 새로 만나 뵙습니다. 옛날부터 여러 가지로 훌륭하시게 일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도 보조자료까지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포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만 도세조례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제74조제1항에 나오는데 이것이 '90년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90년 6월 29일 한번 개정이 되고 '94년 12월 31일 개정되고 또 '99년 12월 31일에 개정됐거든요. 보통 한 4년∼5년만에 납세관계는 개정이 됩니다. 과거를 보면 쭉 되어 왔습니다. 물론 도세에는 6가지 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주마권세가 없어지고, 시·군세는 9가지였는데 2000년도부터 주행세가 따로 생겨 가지고 10가지 세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세금이 불어남으로써 지역주민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액수로 봐서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도세 중에서 공동시설세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는 건물을 자꾸 짓고 해야 올라가는데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웬만한 시·군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제가 조사하기로는 오히려 공동시설세는 더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석에서 물어보니까 약간 늘었다고 하던데, 왜냐 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액부징수가 있죠? 세정과장 몰라요?

소액부징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얼마였습니까?

2천원입니다.

금년은 얼마예요?

동일합니다.

작년에는 소액부징수가 1천원 미만이었는데 금년부터 2천원 미만 아니에요?

세정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보조를 받아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2천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천원도 있답니다.

제가 공동시설세를 말씀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까지는 소액부징수 액수가 1천원 미만이었고 2000년도부터는 2천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서 보조하는 사람 혹시 몰라요? 물론 국장님과 과정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실무자들도 몰라요?

잠깐 기다려 주시면 제가 정확히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본위원이 몰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천원 미만으로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과 소액부징수 액수가 1천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으로 줄어든 바람에 공동시설세는 2000년도 목표액이 사실상 작년보다 줄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지역개발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4조제1항이 '90년 6월 29일에 한번 개정되고 '94년 12월 31일 개정되고 '99년 12월 31일에 개정되면서 삭제부분이 많아 졌죠?

예.

그러나 실지 지역개발세는 달라졌어요.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많아진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보다 금년이 평균 약 130% 이상 올랐어요. 1999년도 세액목표보다 2000년도 세액목표가 약 130%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소액부징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8년까지 1천원이었는데 '99년부터 2천원으로 되었답니다.

1천원으로 자꾸 대답을 뒤에서 하기 때문에, 조언을 제대로 잘해 주셔야지 소위 이것이 전라북도에 얼마이고 전국적으로 얼마이고, 1년 전에 바뀐 법을 그것도 모르고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마는 꼭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시·군세에 속해있는 주행세도 모든 주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 3.2% 정도를 시·군에 보태주지요?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이 특별징수관 안으로 되어 가지고 다른 정유회사가 있는 시·도지역에…

울산시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울산시장이 전국 시·군에다가 3.2%의 주행세에 대한 것을 내줌으로써 각 시·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도세도 약하고 어제 밤에 국회에서 결정된대로 인구수과 적은 바람에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도 손해를 많이 봐서 대변자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공동시설세 특히 도시지역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소요됩니다. IMF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외국인 유치하는데 감면도 하고 그러면서 꼭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법대로 따르기는 따르지만 특별하게 위에다 건의를 해서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세율을 낮추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동시설세나 지역개발세 이런 것은 목적세 중에 하나지요. 목적세액이 우리 전라북도가 총 얼마지요, 2000년도에 부과되는 액수가.

공동시설세하고 지역개발세하고 두 가지 합해서 106억원입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지방세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올립니다. 그러면 세정과장 회의도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제대로 모든 실정을 알아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몇 년만에 한 번씩 늘 바뀝니다. 특히 납세자의 의무 또는 여러 가지들이 보통 3년 내지 5년 사이에 꼭 바뀝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것은 항상 건의드려서 전라북도민으로 하여금 납세하는데서는 안올라 가게끔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세정업무를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수시로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번에 새로 오셔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처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업무전반에 관한 것을 숙지하는 것은 시간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그때 상정되는 안건에 관계되는 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가 파악이 되고 숙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안건 관계되는 것만큼은 그래도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박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새 천년에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장병순 자치행정국장님과의 만남이 앞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물론 지적하고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천년새전북인운동과 제2의건국운동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하는 것이 제2의건국운동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2의건국을 하기 위해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하는 것인지 그 종속관계를 따진다면 어느 게 종이고 어느 게 속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을 위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운동의 7대 중앙 과제있고 저희 도의 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신 지방과제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문화시민운동입니다. 그 내용자체가 의식개혁운동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체계도 그렇게 갖추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언제 출범했지요? 공식적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

처음 조례제정공포가 '98년 11월 27일날 된 이후에 '98년 12월29일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대한 아주 많은 예산도 세워서 전북인들만이 가진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의식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당시에 많은 기대를 갖고 출범했던 제2의건국추진 이런 운동이 일반국민들의 정서에는 이미 오래 된, 정말로 그냥 지나가버린 이런 침체의 조직운동으로 지금 거의 다 인식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자칫 잘못하면 일반 도민들의 정서에 제2의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는가 보다하면 절대적인 그런 인식 전환이나 호응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소지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독자적으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우리 전북인들만이 2001년에 하는 세계소리축제랄지 2002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이랄지 이러한 대사를 앞두고 우리 전북인들이 세계적인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의식수준으로 끌어 올려야만 되는 게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아니에요.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갔을 때 절대다수의 도민들한테 호응을 받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 정수가 100인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정확하게 선임된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91명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에 늘려야 될 필요성이 사회나 직능, 종교, 문화, 예술단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단체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별도의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그런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야지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제2의건국운동을 못한다든지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못하는 것이라고는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막연히 이렇게 인원만 늘리지 말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2년의 임기라고 하는 것은 위촉받은 위원들이 본연의 임무와 의무를 충실히 했을 때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면 바로, 일반적인 통념상 그 회의에 3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해촉의 사유가 돼요. 또 제2의건국을 갖다가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어요. 그래서 새로운 위원들을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을 늘리는 것보다 기왕에 선임되어 있는 91명 위원 중에서 아니면 나머지 9분 정도는 새로 아까 직능단체한테 그런 분들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해나가야지, 이것을 제2의건국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추진하려고 하는 도의 의지하고는 자칫 잘못하면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세감면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노외주차장에 대한 과세를 해야겠다는 조례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면 금년 1년의 세 수입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난 해에 48만4천원이었습니다.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공동시설세만 감면하기 때문에 48만4천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동안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과세를 안했는데 이번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느냐고요.

새롭게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만 해당되어 취득세, 등록세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

많든 적든 간에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더불어서 이렇게 조례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이러한 세가 수입이 예상이 된다는 것 정도는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만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불어서 발생되는 그런 전반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부과설명이 있어야 할 같아요.

'99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약 4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역개발세 세율을 종전 보다 100% 상향조정하겠다는 그런 조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저희 도에서 말입니까?

저희 도에서도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지방세법 계상할 때에 작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미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은 작년 12월 28일날 개정이 되어서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고 세법개정시에 작년 6월달에 입법예고 된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하자 없어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을 적용했습니다.

제2조제3항이 무엇입니까?

4호까지 있습니다. "당해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 경우로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작년에 세법이 이미 개정되어서 시행중인데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있었잖아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왜 그것을 해태했는지.

두 번째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단순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첫 만남이고 또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오신 국장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도정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하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하고 운동을 병행해서 할 것입니까?

저도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2의건국운동하고 새천년새천북인운동하고 같은 것인지 어느 것이 주종인지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시달할 때부터 상당히 주의를 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운동에 의식개혁운동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이라고. 그 시민운동을 저희가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그 밑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의건국이 된지가 1년이 됐으면서도 국민의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관심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은 각 지역 시·군별로 볼 것 같으면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자꾸 인원을 늘리자는 뜻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꼭 인원을 그 만큼 늘려서 해야 만이 과연 제2의건국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의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수가 많아야 잘되고 적다고 안되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91명의 위원수를 직능별로 쭉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식개혁운동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5개 단체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의욕적인 측면과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 1년이 되도록 실제 사무국과 기획단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활발히 움직이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동이 미약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위원수를 50명을 정해 놓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50명을 꼭 다 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하는 의식개혁운동의 음식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산업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실제 뛰실 수 있는 분들을 꼭 영입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려주십사하고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91명을 놔두고 여기에 지금 5개 분야로 만드는 분들을 다시 영입하기 위해서 150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과정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총회를 한다든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어떠한 캠페인을 할 경우에 참석률이 저조하다든지 사실 위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그런 기록을 쭉 유지해서 해촉하는 방안도 검토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여 되면서 제2의건국 실적이 있다고 봅니까? 제2의건국이라는 자체가 과연 이게 직능별로 하는 것인지 신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로 태어나는 그런 기분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으로 볼 것 같으면 사조직화되는 그런 낙후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병행해서 할 바에는 지금 5개 분야를 가지고 한다면 사회단체나 직능별로 해 가지고 해체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분야가 새천년새전북인운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2의건국 중앙의 7대 과제를 보게 되면 새천년새전북인과 관련된 한 가지 분야에 해당됩니다. 의식개혁인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하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예를 들어서 사회정의실현이라든지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이라든지,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이라든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사실 이러한 많은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구성되신 위원님들을 전적으로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외에 5개 분야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시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2의건국으로 하는 위원을 가지고는 활동하기 어렵다.

그 분들을 제2의건국에서 선정된 7대 과제…

그것 때문에 더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2의건국운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지역의 특성에 맞아서 여러 가지 조건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위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도에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저희 도의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구성은 저희 도에서 합니다.

시·군 것은 별개입니까? 단체장들이 하는 그대로 인준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한다면 도의 새천년새전북만들기위원회에서 실천협의회 조직을 새로 강화해서 하면 이 밑에 보면 시·군도 여기에 준해서 조직구성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활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군에서도 5개 분야에 걸쳐서 의식개혁운동을 직능단체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현재 시·군의 조직 자체를 보면 정말로 사회직능별, 단체별, 장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소리 안들어 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도의 추진위원님들만 한번 제가 봤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자꾸 이렇게 해서 인원만 늘려 가지고 우리가 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있는 인원가지고도 새전북을 못 만드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91명을 그대로 끝까지 현상 유지하고 추가로 몇 십명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줄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5개 분야에 실천적으로 활동을 하실 분들을 충원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0인 이하로 해서 정해 드렸으니까 일단은 2년 임기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임기내에는 사실 바꿀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제 1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 각 분야별로 인원을 뽑아도 충분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대안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2의건국운동 뿐만 아니라 제2의건국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도 제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제2의건국추진 계획에 나와있는 5개 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해서 실천적으로 역시 의식개혁운동이 잘되고 있다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1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모자라는 분들을 우리 사회 분야별로 아마 9명 단체장들만 해도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분들로 해서 정말로 과연 필요하는데 정 안된다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 때도 과연 정말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랬을 때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여기 개정조례안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건의를 하나 하고 싶어서 그래요. 감면을 하는데 있어서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세청에서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 그것을 건의했으면 싶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졌을 때 새 차를 사도 그 값이고 또 10년된 노후된 차량을 명의 변경을 해도 취득세나 이런 것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연령에 따라서 감면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오래 가질 수 있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건의할 용의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저도 차가 9년째 되는데 항상 면허세가 같게 나옵니다. 각 지역에서 동향도 올라가고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건의를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도에서 먼저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했는데 김세원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우리 제2의건국운동이 종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에서 제기된 이것도 사실 고쳐야 해요. 오늘 회의록에 등재되지 않도록 문구 삭제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는데 제안설명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내실있고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많은 사회·직능·종교·문화·예술단체 등 민간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수를 늘리고" 이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회의록 삭제를 제가 요구를 하겠고 두 번째, 종합추진계획 제2의건국을 위한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종합추진계획을 보면 실천계획의 한 가지로 어떤 교육과 홍보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를테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실제로 거기에 가장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지향하는 목표가 단순한 것이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가장 단순한 문제를 몰라서 실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왜 실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공감을 주셔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지사님이 계속 교육이나 시키시고, 보니까 다 교육이에요. 홍보 교육 또 상징물, 무슨 탑을 건립해서 그것이 어떤 상징성이 되겠고 그런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 도지사님 도의 간부들이 되었든 그분들이 먼저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식개혁이 되었고 또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범사례로써 어떤 것을 실천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과제가 더 중요하고 또한 그러한 행동이 더 중요하게 제2의건국 추진에 큰 힘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의식개혁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자문도 많이 받아봤는데 의식개혁운동에 있어서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에서부터 모든 계층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통해서 정신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분야를 따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사님이 돌아다니면서 교육하는 것이 전체가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도청간부직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개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제가 다 동감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본, 싱가포르 몇 나라는 의식개혁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 있어서는 의식개혁운동을 다른 자치단체나 여러 곳에서도 많이 실천을 해 왔는데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간부, 직원들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을 수범을 보여야할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분야도 저희 국장들, 간부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러한 의식개혁운동 한 가지씩을 골라서 실제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교육받지 않고 계속 교육만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교육을 시키는 분들의 어떤 구성 자체가 이 책자에 의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면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사님이 강연특강을 계획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도 간부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붐이 조성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니까 이러한 의식개혁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존경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장면 배달을 할 망정 실제로 존경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평소에 존경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태의연하게 개혁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사님, 공무원들은 도정활동을 하시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정말 건실하게 사는 사람들,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특히 제2의건국 위원 중에 많이 끼어있고 또 그러한 분들이 실제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실제 모범을 보이고 그것을 홍보함으로써 위에서부터 뭔가 깨어나고 있구나, 나도 동참해야지 그런 의식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없는데 다만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 사람들이 공감을 갖고 붐이 조성되어서 따를 것이라는 것인데 저는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교육 없이도 대다수의 우리 도민들은 그러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가 얼마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공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할 것이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사분야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교통경찰들이 딱 잡아요. 그러면 기분 나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중앙선 침범해서 바쁘다고 돌고 다니면서 우리는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한 예를 하나 들고, 이번에 김강자 서장님, 경찰청에는 이무형 청장하고 김강자 서장 두 분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요즈음 실력 발휘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은 여자이기 때문에 매춘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자신있고 떳떳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서장인데 그러한 관련된 부분에서 노출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너는 어떤 놈인데 하고 저항을 하지 따르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중에 전라북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제2의건국운동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한 두어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이야기한 제2관변단체화가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지역에서의 제2의건국위원들의 선정과정에서 과연 저 사람들이 제2의건국위원으로 선정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 것으로 요약이 되고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의건국위원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제2의건국운동의 일환이다 그래서 종속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제2의건국운동이 관변단체라고 해서 그것을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활동들이 각 지역에서 저조한 것도 그런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종속관계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도 세부 실천계획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게 관 주도형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세부 실천계획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우리 당이 아닌 사람들 쪽에서 볼 적에는 이것이 정말로 자치행정국이나 지사 그리고 각 실·국·원장 이거야말로 관 주도형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서를 만들 때도 그러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러셔야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지사가 행사 다 하는 것 같고 우리 도청 각 집행부에서 제2의건국운동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는 안됩니다. 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이 지금까지 아무 성과물 하나 없이 1년을 허송세월 보냈는데 각 지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성과가 없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저희 당 소속에서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봐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다른 당에서 봤을 때는 그런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비단 오늘 제2의건국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 하자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거수기하는 의회가 아니에요. 우리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이것 분명히 참고하세요.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맞지 않으면 양 수레바퀴는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제대로 목표달성을 할 수도 없고 목표지점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2의건국운동에 관해서 시·군의 구조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이게 정말로 바르게 살고 우리가 참여해서 앞으로 다시 새롭게 뛰자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데 지금 이것을 한지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1차 80명으로 늘려달라고 해서 본위원이 늘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80명 가지고 수가 모자라니까 아예 100명으로 차라리 여유있게 하자 해서 100명을 한지가 불과 몇 개월 안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안되어서 다시 50명을 또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의회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간에 이야기도 된 사항이고 해서 아예 이야기를 제가 안 했던 것이고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들이 전부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50명을 늘려야 만이 제2의건국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양보다는 질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면 왜 제2의건국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것은 거기에서 잘못했으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91명인데 참석율이 저조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이 안된다든지 하면 그것을 그때 당시에 선정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서 나가야 만이 되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또 수를 늘려 달라고 하고, 150명 해 가지고 또 안 나오면 200명으로 늘릴 것입니까. 이게 현저하게 다른 지역보다 수가 적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기도 약 100명, 서울 같은 데 136명 밖에 안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100명이라고 하면,인구 200만명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서울은 1천 몇 백만이잖아요. 이것을 대비한다는 것 말이 됩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뭐가 대단하다고 해서 이런 것만 자꾸 올리려고 하고, 제2의건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바르게 살자고 하는데 시·군 같은데 보면 요즈음 에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퇴출대상들이 건국위원에 많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실정이에요. 국회가 제대로 안 하니까 시민단체가 나서서 참여해 가지고, 정말로 나라꼴이 우세스러운데 제2의건국 한다고 해 놓고 그야 말로 불신받는 그런 사람들 전라북도에서 지도자 속에 들어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넣어놓고 참여 안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퇴출대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김제 제2의건국위원회 고문입니다. 참석을 안하면 안하는 자체가 퇴출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세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2회가 되었든 3회가 되었든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든가 해야지, 그런 소신도 없이 어떻게 제2의건국을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제2의건국을 하는 자체부터 지사님부터 그야말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2의 건국을 해야 만이 우리 2백만 도민이 동참하고 따라온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건국에 관한 사항은 그야말로 냉철하게 우리부터 해야 만이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9명이 지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각 분야에 2명씩 하더라도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만 해도 4개 분야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분야에 2명씩 하더라도 8명 아닙니까? 그 정도를 충당해서 우선 100여명으로 맞추어 가지고 남은 임기동안에 충실히 하고 그리고 뭔가 많은 일을 또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을 때 그때 우리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더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제2의건국이 어떤 실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서 수적인 것만 따진다고 하는 것은 제2의건국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충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안별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추진위원수를 100인 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확대하자는 안 제3조는 변함없이 종전대로 실시하고 공무원파견 필요경비 보조 근거조항 신설안 제9조는 승인할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는 종전대로 100인 이내로 하고 안 제9조 다시 말해서 공무원파견 필요경비 보조근거조항은 신설하자고 수정해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홍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심사의건

위원장님,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고 질의하신 가운데 이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회의 때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담당직원한테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상복 위원님께서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죽도마을은 부과지역에서 섬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진안, 무주, 장수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현지 답사해 온 결과 진안, 무주, 장수지역은 원래 시·군에서 검토한 대로 부과지역으로 되어야 타당하고 다만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죽도 마을은 섬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혜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께서 현지 확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작년 12월달에 충분히 논의되었고 또 마침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은 "고창군의 관내 모든 지역"을 "고창군 관내 모든 지역, 다만 다음 지역을 제외한다, 부안면 봉암리 죽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난 번 미료처리된 안건을 현지 관계공무원이 답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충분히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 동의하자는 처리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4건의 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특히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결국은 제2의건국운동이 문자 그대로 제2의건국운동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혀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스스로 의식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제2의건국위원회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