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전성장 위원입니다. 재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최초 발의 및 처리일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이미 배포됐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58회 제2차 임시회, '98년도 3월 12일 원안부결이 돼서 그동안에 공백기간에 있어서 여러 장애인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기에 본 위원이 이번에 다시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중에 본 위원에 대한 열한 분의 발의하신 의원님중에 여덟 분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결된 조례를 보면 5조는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제11조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해서 이번 본 조례안에 상정이 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장애자가 우리 서대문구에 3,306명이 있다는 것도 보고 받으셨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애 유형별이 다섯 가지로 나눠졌는데 본 위원이 현재 지금 확인한 결과 추가로 금년부터 다시 유형별로 지금 5등급으로 해서 10등급으로 다시 5등급이 추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036명에서 다섯 유형이 증가가 되면 아마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도 1만 여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되는 유형이 자폐증, 내병별 정신 질환자중에 우울증, 심장, 신장 이 다섯 가지 병명이 다시 추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서면답변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연령별로 보니까 40세 미만이 3,306명중에 1,512명이나 되더라고요. 40세 미만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고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성장 위원입니다.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더욱 분주해지신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16호 금월 14일 본 위원회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노인, 청소년, 여성의 복지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미흡하여 이들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고자 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두번째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위원외 12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이 번 조례안을 우리구의 3,306명의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6호로 2000년 1월 13일 전성장의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동월 19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노인.청소년.여성의 복지문제는 많은 관심속에 정책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적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위하여 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서대문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수입급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 장애인단체 지도, 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지원,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수, 장애인 자활지원과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3 이상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종사자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의원 2명,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단체나 시설분야 종사자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관내 장애인에 대한 교육.훈련 고용증진등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적응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존중되어야 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이념임에도 아직도 사회의 편견때문에 동정적이거나 냉소적인 현 사회적 병리라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장애인 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모든 기금의 운용 및 조례제정은 의원님의 각별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입니다. 이게 58회 임시회에서 2차 본회의에서 부결안건 아닙니까? 이 부결안건이 다시 상정된 것은 의원발의로써 이게 상정됐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에서 뭘 하는 겁니까? 의원이 왜 다시금 발의를 한 내용은 뭐며 사회복지과장은 이거에 대한 의도가 없었던 거냐 이거예요. 재심의를 올렸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 기금의 운영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연금이 얼마며 그 다음에 기금에 생기는 수익금은 얼마며 기타 수익금은 뭐냐 이게 돼 있지도 않습니다. 대충 최초에 얼마를 기금이 적립돼서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연간 수익금은 얼마나 된다 그러므로써 아까 얘기한 3,300명에 대한 재활혜택에 대해서 기금을 보조해 준다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 절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자하는 안이라면 이 자체가 모순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것이 지금 본 조례안에 위배된 내용을 실제가 우리가 수정을 해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그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의요구가 왔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자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본 조례안을 원안 부결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실제가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가 자기네 업무 이외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성의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까지 제가 3선 의원으로서 그런 조례가 다시 하는 것을 굉장히 거리끼고 있는 그런 오늘의 공무원들의 실태입니다. 솔직히.

아닙니다. 제가 묻는 걸 잘못 답변하시는데 이 자체도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장애인복지기금설치는 다시 제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자,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봐서도 공무원이 그런 뜻이 없다, 우리 구는 그런 뜻이 없는데 의원이 뜻이 있어 가지고 다시 발의한다는 걸로 제가 해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성장 위원께서는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장한테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기금의 운영, 기금의 설치가 어느정도 돼 있고 기타 수익금은 뭐로뭐로해서 편성이 돼서 향후 이렇게 간다하는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전성장 위원이 조사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원이 발의를 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고

이것 좀 보세요. 조금 계세요. 여기 답변하고 본 조례에 12조에 기금운영 계획에 1,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하면 얼마가 (청취불능)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발의자가 답변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관계과장과 이런 걸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아니죠. 정회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연속이 돼야죠.

이문복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발의해야 되는데 왜 내가 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실지가 본 위원이 처음에 했고, 본 위원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우리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중에 현재 서울시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25개 구청중에 우리 서대문구가 제일 먼저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제가 다시 이렇게 발의를 했고, 두번째는 왜 구청하고 협의 안 했느냐. 분명히 이 조례는 몇 개월 전부터 실무 담당자들하고 협의했고 이미 의회사무국에서 담당자들하고 협의한 바 있고,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사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례를 폐지하시고 제정하시고 많은 조례를 다루셨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기금마다 얼마라는 것이 현재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시행규칙으로 다시 제정을 해서 금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렇게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마지막의 답변은요,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만 표현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마지막의 답변은 모든 기금은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가서 편성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런 것이지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시행규칙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이 부분만 그런 거다 이 얘기예요. 다른 부분은 어느 기금이 있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돼있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의안번호 116 장애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출하신 전성장 위원에게 질의 및 제출 경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열두 분이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열두 분의 서명을 받을 때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그리고, 첫째 어디서 받았느냐. 두번째는 이 제안을 할 때 제안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제안안을 만들어서 받았습니까, 종이조각에다 받았습니까? 세번째는 이러한 제안을 할 때 그러한 제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하신 세 가지 질문은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처음에 발의해서 본 조례안이 58회 본회의에서 부결안건이 처리가 됐고 특히나 우리 서대문구 장애자협회 그 분들하고 우리 서대문 북아현 본 동에 장애인협회 간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한 달에 한 10번 정도는 이렇게 정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발의를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여러 차례의 권고를 받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 경솔한 바는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장소는 실지가 이런 본회의장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신년인사회때 시간 관계상 그날 11일인가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그때 시간관계상, 일일이 찾아다니면 많은 시간이 소모되겠기에 그 자리에서, 신년인사 그 장소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고 하니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원안부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의하는 사항의 조례는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안건을 다시 하고자 해서 전 위원들이 해주십사 해서 제일 먼저 허준구 위원이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그런 장소에서 받았다는 것은 너무-

조금만, 이런 발의는 세 가지의 발의가 있죠. 그중에서 의원발의가 있는데 전성장 위원이 발의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제안을. 그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제도권을 정해야 됩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이 시민건설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하면 제안의 이유를 아무리, 우리는 계통이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이러한 것을 제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이것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야 되고, 두번째로 이러한 제안을 하려면 제안안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제안자 대표가 전성장 위원이 발의는 했다 하더라도 열두 명에게 이 안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서 이것을 상정하는 것이 이런 제도권을 차후에 세워주시면 더 멋있는 전성장 위원으로서 의원활동의 제안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기에 앞으로 본 위원이 임기동안에 어떠한 조례를 발의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이 미처 못 미쳤다는 것과 아울러 사죄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 본 위원도 아마 서명을 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해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성장 위원님께서 장애인 간부가 북아현동에 살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본부가 홍제3동에 있습니다, 장애인본부가. 장업장이며 모든 게, 사실 홍제3동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전에 동료위원들한테 상의를 했더라면 더 좋은 발의가 됐을 텐데 좀 아쉬워 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날 어느때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할 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성장 위원께서 발의해 주신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전성장 위원께서 좀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본 위원이 현재 지금 구상하고 있는 조례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할 그런 계획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 다시 여러 위원들하고 의논하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공동 발의 하게끔 앞으로 개정되도록 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이요. 저도 의견-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번 장애인기금 관련해서 의원발의로서 전성장 위원이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발의에 있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런 어떤 간단회 형식의 어떤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성장 위원님께서 지금 사과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발의고 의원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의원발의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의원이 의원발의때 1/3이상 그 내용을 알고 서명했을 때는 꼭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이 안건이 성립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 저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맞지요.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만 있어 봐요. 자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왜 자꾸 말씀하세요? 다만 이런 발의를 할 때 기왕이면 의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여러가지 위상이라든지 또는 제도적 관계때문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앞으로 발의자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모양새를 얘기한 거지 이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발의자가 1/3이상 발의해서 의원이 본회의 상정해서 안건이 상정되면 그걸로써 족한 겁니다.

본위원이 한 마디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동감하고 지금 본 조례안이 정일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때까지 실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예비심사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그런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가만 있어봐요. 이 문제는 발의자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록에 나와야 됩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발의자가 앞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이런 문제를 처리해서 좀 더 상임위원회 의견일치를 발휘하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사과할 이유는 아니라 이겁니다.

최태중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2항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중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종사자를 1/3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