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남한산성관리소장 김영열입니다. 남한산성관리소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서는 5급 1, 6급 1, 7급 1, 8급 1, 기능 12로서 일용직 5, 청경 4, 환경미화원 10명 해서 1담당 3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예산운영 및 전도자금 관리, 입장료·사용료·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관리 보수,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지사항 단속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71년 3월 17일 경기도공고 제158호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공원규모로서는 총 36.4㎢로서 광주군이 70.3%인 25.6㎢, 성남시가 11.6%인 4.2㎢, 하남시가 6.6㎢인 18.1%가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으로서는 국가지정 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 성곽 11.76km를 비롯하여 수어장대, 숭열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문화재자료 지수당, 장경사, 도기념물 망월사, 개원사, 행궁지 등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원시설물 현황으로서는 광장식 주차장이 10개소, 포켓식 주차장이 10개소 해서 총 20개소에 2,760대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24개소, 안내판 75개소, 급수시설 11개소, 벤치 297개소, 산책로 5개소에 26.5km, 휴게소 5개소가 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내역은 세입이 입장료 수입이 14억 2,192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5,802만 1,000원, 기타 사용료가 1,139만 1,000원으로서 16억 9,1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인건비가 6억 2,102만 7,000원, 경상예산은 3억 7,004만 3,000원, 사업예산이 4억 9,733만 1,000원, 예비비가 2억 275만 7,000원으로서 16억 9,1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입장료 수입이 4.7%가 감소한 13억 5,457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00원, 기타 사용료가 1,000만 1,000원으로서 13억 6,45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인건비가 6억 1,272만 6,000원, 경상예산이 3억 7,276만 2,000원, 사업예산이 3억 7,798만 8,000원, 예비비가 1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원시설 설치 및 정비, 두 번째 역사관 정비공사, 세 번째 청결화장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시설 설치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순환도로변 배수로 설치공사 6,500만원, 숭열전 진입로 배수로 설치공사 4,000만원, 산성천 석축 설치공사 5,000만원, 지수당 연못 정비 1식에 2,000만원으로서 공원 내 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탐방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남한산성도립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역사관은 44.7평으로서 총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장애인 진입시설 설치1식, 모형도 보호를 위한 자동문 설치 1식, 온풍기 설치 1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남한산성 역사관을 정비하였으나 관람객과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장애인 진입시설, 온풍기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겨울철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청결화장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성에는 24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노후화된 로터리주변과 역사관에 있는 2개소의 화장실을 타일교체, 수세식 변기교체, 자동방향설치, 난방시설 등을 설치해서 오래되고 낡아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로 조성하여 쾌적한 공원 이미지를 부각하여 다시 찾고싶은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첫 번째, 등산로 표지판 설치, 두 번째 수어장대 주변 휴식공간 조성, 세 번째 토속공원 조성, 네 번째 남한산성 관광안내 홍보가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등산로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에는 등산코스 5개소에 28.5km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40개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남한산성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입장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어장대 주변 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에는 297개의 벤치가 산재되어 있어 탐방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중 수어장대 앞 외 8개소에 노후돼 있기 때문에 나무벤치 30개 나무탁자 20개를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수어장대 주변에 낡은 편의시설을 정비, 공원내 휴식공간을 새로이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속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유휴지 및 꽃동산에 토속 곡식류, 화훼류를 식재하여 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어린이에게 자연학습장을 제공코자 토속공원 6,000평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 수수, 메밀 등 곡식류와 산철쭉, 들국화 등 화훼류를 심어 아름다운 공원 및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남한산성 관광안내 홍보가 되겠습니다. 최근 IMF 경제난 등으로 관광객이 98년에는 18.4%, 99년에 4.9%가 감소하였으나 도립공원을 널리 알려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근대도시 주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60매와 유인물 1만매를 봄은 벚꽃, 여름은 시원한 계곡, 가을은 단풍, 겨울은 설경 등을 담은 유인물과 현수막을 제작해서 인근 대도시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스미디어 매체 홍보가 되겠습니다. 광주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 개설을 통해 남한산성을 홍보하고 광주, 강남, 강동, 송파, 성남, 하남지역에 있는 케이블TV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한산성 안내 팸플릿 제작 홍보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4,628개 기관, 단체, 여행사들에게 1만매의 홍보팸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각종 홍보매체 및 안내물을 제작 활용하여 수도권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관광수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한산성 관리소 직원 일동은 깨끗하고 친절한 남한산성의 자연공원과 문화재 관리를 통하여 자연과 문화재가 잘 보전되어 있는 공원을 만들어 군민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한산성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퇴촌·남종지역 상수도시설공사, 광주군 배수관로 증설공사, 광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오포지역 지방상수도시설사업, 2000년도 광주군상수도요금 현실화계획,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계획,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상수도 급수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퇴촌·남종지역 상수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퇴촌·남종지역 상수도시설공사는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 40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3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완료하여 2002년부터는 급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주군 배수관로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99년 완료됨으로 인하여 급수지역에 대한 급수난 해소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배수관로 증설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km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광주, 오포, 초월, 실촌, 도척면지역의 급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광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특히 공동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어 수돗물 소비량의 급증에 대비코자 목표연도 2011년의 2단계 사업을 앞당겨 시행 중에 있고 퇴촌·남종지역의 상수도시설 조기확충과 정수시설 개량 계획으로 3단계 확장사업의 변경이 필요하며 경안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 하수처리구역 변경 등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사항 및 수도급수구역 변경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수장과 도수관로는 99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광주군 관내 용인시 전용 도수관로 10.9km 중 잔여구간 4.9km를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오포지역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포면 일원은 분당 신도시와 연접한 지역으로 개발욕구가 잠재하여 있는 지역으로 다량의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계획에 있는 등 용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통합가압장 및 관로개량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오포면 신현, 능평, 문형리 일원의 공동주택 입지 등 개발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000년도 광주군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상수도 운영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서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금년도에는 상수도요금을 19.1%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과 우리 군의 교통 및 지역여건상 전원주택, 공동주택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에 맞추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업비를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군민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97년도에는 64억 6,300만원, 98년도에는 67억 6,700만원, 99년도에는 30억 8,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7억원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수량부족과 시설노후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간이상수도를 개량 보수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지구는 도척면 상림리, 방도리, 남종면 검천리, 중부면 검복리, 오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2쪽, 상수도 급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기타 식수난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가운데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아울러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를 공급하고 또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여 상수도 원가생산 절감 등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총 급수전수는 7,182전으로서 2000년도에 예상급수공사는 약 3,500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4쪽, 물절약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 및 무의식 속에서 낭비되는 수돗물 절약을 위하여 현실성 있는 유수율제고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절수기기의 보급 및 주민홍보로 강도 높은 수돗물 절약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실성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으로서 병합개량, 계량기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절수설비 보급을 통한 절수형 생활패턴을 정착시키고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수도 병합개량사업으로서 광주읍 5개구역 중 1개구역을 병합개량사업 및 문제관로 교체공사로서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계량기는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침원의 검침시 집집마다 방문하여 화장실 변기에 패트병 및 벽돌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절수기기 시범지역을 선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아파트 신축허가시 수세식 변기와 수도꼭지를 절수형으로 중점 전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19%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아껴쓰기 가두캠페인 실시 및 홍보전단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현재 80%의 유수율을 85% 이상 향상시키고 생산원가 절감 및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용가 옥내 누수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가의 옥내 누수발생시 자체 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누수지점의 발견이 어렵고 수압이 저하되어 출수상태가 불량하게 되는 불편과 수리시 과다한 요금 및 건물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으로서 군민 불편의 최소화 및 수돗물의 손실방지 차원에서 수용가 누수탐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누수탐사반을 1개반 3명으로 편성하여 각 가정에 대한 누수탐사를 지속 조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6쪽, 약수터 수질검사 강화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맛 때문에 약수터를 찾는 군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군민 이용 약수터에 대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준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수터 5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현재 6개 항목에서 45개 전 항목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사횟수는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관내 약수터에 대한 먹는물검사기준 전 항목 수질검사로 군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