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8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가 있는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1년간 유예했는데 올해는 처리시기입니까?

예.

광주역 주변에 포장마차가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런데요.

야간에만 조율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계속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 번 수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주시라고요. 가로등 문제 있습니다. 가로등이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올해는 격등제를 실시하는데 하루는 이것을 켜 놓았으면 다음 날에는 다른 것을 켜고 돌아가면서 번잡스럽겠지만……. 너무 한 쪽만 켜놓으면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격등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7쪽입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봤는데요. 북구관내에는 설해차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없다고 나오던데요.

재래식으로 사람이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요. 완전 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폭설로 우리 동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것을 봤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76.1%나 되는 보급률이 있는데요. 복합청소 차량이 1대, 덤프트럭이 1대, 재래식준설기 2대가 있는데 준설하는 기준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체계적으로 준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 개수를 언제 했는가 연도별로 나올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북구 관내를 준설해 줬으면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보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를 넣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획하셔서 오래된 하수도부터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경기장 앞에요. 소방서 옆에 보면 가게 하나 있죠? 여기 보기에 어떠십니까?

토큰도 팔고 잡지도 팔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2년이 아니라요.

10여 년 가까이 되었는데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5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조건으로 허용을 했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해줬나봐요. 그랬는데 지금 팔아 넘길 때는 공중화장실 청소 관계는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아요? 꼭 필요하다면 그런 조건으로 해서 청소를 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때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청소를 시키도록 환경청소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500만원 금액을 주고받고 팔고 넘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조건 한번 붙여 봐요.

사실상 전매는 안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봐줬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알았으니까 사후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승강장에 자판기가 있던데요.

그것은 허가가 났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14쪽에 있는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 쪽에 개인 소유의 땅을 침수지역으로 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이 쪽에 삼호아파트쪽 제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계획이 서 있습니다.

1,500m 정도 지금 안 되어 있죠?

예.

그것을 그 사람들이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는데 이리국토관리청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도별로 자기들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해 것은 파악을 못 했지만 작년도에 대비토록 가옥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년, 3년 내에는 제방이 형성되지 않겠느냐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될 정도로 위험한 지역인데 그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이리국토관리청하고 해서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하더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지 매년 놔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와 타협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재해위험지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점상 관계인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노점상이라는 것은 신규노점상이 생겼을 때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신규노점상이 생겼을 때는 단속을 해서 쉽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승계형 노점상이라 하더라도 신규만은 철저히 억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분을 어떻게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소통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이웃 상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은데 차를 가지고 나와서 노점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준노점상들은 철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노점상 단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회의장 밖에서 말을 들어 보니까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요. 2000년 추진계획만 나왔는데 총 사업으로 69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003년 말까지로 잡아 놓았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괄 보상을 하고 나서 공사는 추후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괄 보상을 한다는 것은 장점도 있겠지만 현지 주민들이나 그 쪽을 통행하는 민원인에게는 그 시기만큼 불편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몇 년 후에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 때 가서 인건비나 장비비는 동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과 공사가 병행되어야지 돈 나오면 일괄 보상해 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방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를 해야 된다는 선입견이 듭니다. 보상이 완료된 데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필요하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시기를 맞추어서 좀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었으니까 공사를 해야된다 공사비를 주고 하는 차원이란 좀더…….

이것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상 완료하고 공사하겠다, 다소간에 무리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방법론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시지가 이상의 금액으로 토지보상을 하게 되죠. 그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장비비나 인건비 이것을 동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그 쪽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상 먼저 해놓고 3년 후에 공사를 하겠다, 만약에 일괄 보상하고 공사를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신 발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상이 되면 보상된 부분하고는 공사비하고 같이 책정해서 단체적으로 공사를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신다면 크게 잘못 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상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000년도 1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